제2대 국회 제18차 회의

428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중 고공품매상자금 정부보증융자동의안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주무 분과위원회인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무수정 통과함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고공품 자금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채무부담 한도액은 6억 6381만 9000환인데 대한금융조합연합회로 하여금 이 고공품 매상을 대행하고 여기에 필요한 액수를 정부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조합연합회는 주무부 고시 20호에 의해서 정부대행기관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한은법에 의해서 정부 보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억 6000만 환이라는 돈은 이미 농촌에서 고공품을 만들어서 지금 자금이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 손에 고공품 대금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정부융자로 되어 있는 6억 6300만 환은 3월 말까지 이것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2월까지 1억 9900만 환, 3월에 3억 3100만 환, 4월에 1억3200만 환 이렇게 해서 4월 말까지 6억 6000만 환이라는 돈이 농촌에 퍼지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금연이 이것을 나종에 처분해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골에 돌아가는 한 개의 선물이라고 보아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무수정 동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연해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고공품 자금 문제에 대해서 농촌에서는 지극히 중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지만 정부나 특히 이를 취급하는 금연에 대해서 경고하고저 합니다. 지금 말단에서는 국회에서 동의해 준 매상가격보다도 시장가격은 거이 절반가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팔려고 하는 가격은 가마니 1장 40환인데 중간상인이 그 10환에 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이겠지만 금후에 만일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은 이미 싸게 팔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상들이 큰 도시라든지 항구에 많이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나가면 농민은 이미 싼 가격으로 판 것을 가지고 비싸게 파는 것은 중간상인이 파는 것입니다. 이 점 주의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상 특히 정부에서 고려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다른 의견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자는 안인데요. 재석원 수 다시 조사합니다. 그러나 재석원 수를 밝히고 나서야 이의 없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재석원 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되요. 이제 겨우 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좀 좌석을 떠나지 마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9차 대한조선공사에 대한 융자동의안입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장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