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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입니다. 7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2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이명박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이 초래한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염려하고 무능한 정치에 식상한 국민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같은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인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피폐해진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재정립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정권으로서 역사에 확실히 자리매김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지난 8개월 동안 정부가 잘못할 때에는 혹독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국의 혼미가 극에 달했을 때에는 앞장서서 대안을 제시하며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난 지금, 저의 이같은 신념이 흔들리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가 보수정권으로서의 가치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이 자리에 선 제 마음은 돌같이 무겁고 어둡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기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훼손됐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이념갈등을 야기한 것도 모자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편 가르고 적대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근현대사를 왜곡하고, 남남갈등까지 부추겨 가면서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대북 퍼 주기를 자행해 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 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에 사는 30세의 어느 주부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만 살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다. 누구는 한탕하고 잘도 사는데…… 이제는 성실에 대한 대가가 없는 것 같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이 실망과 좌절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그동안 국가 대혁신만이 살 길이라고 역설해 왔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결, 인적 쇄신 그리고 중립내각의 구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권은 모래시계 같은 것이니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보고 임기말의 국정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새로운 각오와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후퇴하는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 왔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권력과 유착된 비리와 부정부패는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주 단행된 개각은 그나마 남아 있던 한가닥 국민의 기대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정쇄신을 간절히 소망한 국민과 우리 당의 호소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 서서 이 순간 저는 정치인 李會昌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묻고자 합니다. 이 부패한 나라에서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청와대, 검찰, 국정원까지 개입된 부패의 현장을 보면서 국민은 분노할 기력마저 잃어 버렸습니다. 이 나라에 과연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력이, 리더십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과연 법과 정의가 살아 있습니까? 이러한 부패를 그대로 두고 이 정권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려는 것입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새벽 아프가니스탄의 테러거점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테러를 응징하고 뿌리 뽑기 위한 이번 반 테러전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전쟁은 어느 누구도 원치 않지만, 평화를 위해 반드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테러사태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18명의 한국인을 포함하여 전 세계 80여 개국 7000여 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결코 문명의 충돌이나 종교 간 갈등이 아닙니다. 이는 문명에 대한 야만적 공격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폭력의 도전입니다. 이번 테러는 단순히 미국이라는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계인과 더불어 이런 야만적 범죄행위를 규탄합니다. 특히 KAL기 폭파와 아웅산 테러 등 과거 북한이 저지른 수많은 테러행위의 피해당사자로서 우리는 반인류적 범죄의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방금 시작된 미국의 반 테러전쟁을 동맹국으로서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반 테러전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사상 유례없는 참혹한 테러를 당하고도 이를 응징하고 예방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 어느 국가가 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느 국가도,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테러로부터 무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 국가의 방위력을 뚫는 이러한 테러는 국가의 자국보호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테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미국의 반 테러전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또 성공하도록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테러사건은 미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얼마전 저는 어느 무료급식소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배식을 받던 수많은 실직자 중에 신문지로 얼굴을 가린 한 중년남자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얼굴 보이기를 꺼려한 그는 아마도 어엿한 직장을 가진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직장을 잃고 가족을 떠나 무료급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 그에게 지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이 나라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민생과 경제, 의료와 교육, 그리고 외교와 남북관계, 정치, 그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는 그야말로 국정 전반의 위기입니다. 수십년 동안 국민의 피땀으로 쌓아온 것이 지난 3년 동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다시 100만명을 넘었고 노숙자는 늘어만 갑니다. 소득도 줄고 은행이자도 줄어드는데 물가, 세금, 전세‧월세, 보험료, 등록금은 모두 오르기만 합니다. 이런 형편인데 정부는 부실재벌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막대한 국민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서민들과 직장인들, 은행에서 돈 한푼 빌리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고통받는 민생의 현장을 보면서 저는 정치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깊은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더 이상 이런 모양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의 혼란과 국가운영으로는 우리는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국정의 일대 혁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정운영의 기본원칙과 틀을 국민우선에서 찾아야 합니다. 국민들은 민생과 경제를 위한 국정쇄신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민심을 외면했습니다. 지난주 개각을 본 국민들은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정쇄신을 목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이 자리에서 저는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이 총체적 국가위기임을 인식하고 국가 대혁신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金大中 대통령이 국정쇄신의 일대 결단을 내려달라고 충정으로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그 반대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정 책임을 공유하는 제1당의 대표로서 저는 역사와 시대에 대한 책임, 나라와 국민의 장래에 대한 번민으로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 정치를 책임진 분들이 모두 모인 이 민의의 전당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정치인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한번쯤 다짐했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소명의식을 생각해 봅니다. 정치는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이 꿈꾸는 ‘잘사는 나라, 편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권력이 정치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이란 국민이 위정자에게 잠시 맡겨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 정치가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국정쇄신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멸의 정치 속에서 국민에게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1세기에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변혁 속에서 누구의 민주주의, 누구의 시장경제가 더 우월한가를 놓고 치열한 ‘글로벌경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도록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째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의 위기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퇴보에서 왔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3년 전 이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마는 지난 3년간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는 신권위주의와 신관치경제로 후퇴했습니다. 법과 원칙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가 실종되고 의회민주주의가 억압받는 것은 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석달 전 저는 참으로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석달 전 그 날보다 더 무겁고 더 허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왜 이 나라는 갈수록 더 나아지지는 않고 더 어려워지는 것인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어느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이 나라 국민들 가운데 ‘이민가고 싶다’고 답한 사람이 43%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살기 좋지 않다’는 대답은 74%나 됐습니다. 어느새 이 나라는 살기 싫은 나라, 떠나고 싶은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로 세계인의 칭찬을 받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정이 파탄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부패공화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형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대형 비리가 바로 이 정권의 심장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드러난 부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경제와 민생은 어떻습니까? 금융시장이 빈사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미처럼 땀흘려 일해서 번 돈을 주식시장에서 날려버린 개미가 바로 우리 중산층 서민들입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또다시 부실로 퇴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방경제는 더욱 피폐하고 서민들 가계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소득도 재산도 줄었는데 실업은 늘고 세금도 늘고 미래부담까지 늘었습니다. 나라와 국민이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아 장차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 빚을 모두 떠안게 되었습니다. 준비 안된 의약분업이 의료대란을 일으켰고 현장을 무시한 교육개혁이 교육현장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극심한 지역편중 인사와 지역편중 행정으로 국민 분열과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당 총재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 나라 정치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21세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21세기 한국정치의 화두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된 통일조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16대 국회의 역사적 사명과 의의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과 정치인들의 좌표 또한 같은 바탕 위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려면 그에 걸맞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국가경영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정치지도자들 역시 당리당략에 의한 눈앞의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긴 안목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열린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면서 대통령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과거의 정치를 반성하면서 새롭게 국가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국가전략을 세우고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정치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민은 지금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정치권이 과연 국민 여망에 부응하려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구태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相生의 정치를 부르짖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數와 힘의 논리에 집착한 相剋의 정치로 복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원칙한 정실인사가 조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 새 천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사실상 금세기의 마지막 국회이자 제15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표연설을 시작하면서 저는 참으로 깊은 감회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는 우리 민족에게 통일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한민족의 세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 시대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세계는 지금 새 천년을 맞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새로운 비전을 중심으로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순 미국과 독일 방문에서 저는 이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현장에서 저는 우리 정치의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아직도 과거의 굴레에 얽매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역량을 모으기보다는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파당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는 광주와 대전, 청주, 춘천 그리고 부산을 방문해서 현장의 민심을 확인하고 국민들의 가슴에 담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정권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실망하고 있고 무분별한 개혁 만능주의에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하나같이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책을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하고 결코 정권을 위한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이란 명분으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땀 흘려 이룩해 놓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부정되거나 해체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정략적 개혁정책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개혁정책은 국민의 삶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의 활력을 제고시키는 미래지향적 개혁으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분명히 해야 ...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새싹들이 불에 타 숨졌습니다. 이날은 마침 삼풍백화점의 참사가 있은 지 꼭 4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어린 영혼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아이를 잃은 부모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났는지, 그 책임이 어지에 있는지, 또 어떻게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할 것인지 우리는 모두 이 점에 대해서 꼭 살펴보고 다시 태도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야당총재이기 전에 나라를 걱정하는 한 정치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처한 총체적 위기와 혼돈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5일 저는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함께 김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김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와 불신의 장막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대통령이 왜 국민에게 사과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김 대통령이 야당지도자로 있을 때 그렇게 강조했고 또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들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정의 동반자로 야당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신지역을 따지지 않는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역감정을 치유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농가부채를 탕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김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들은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서울 송파 갑 출신의 이회창 의원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이 국회가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대표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 존엄과 위상을 확립하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이자 총재로서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목전에 다가온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혼돈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큰 고비를 맞고 있는 터에 막 출발한 김정일 체제의 북한은 변화의 조짐은커녕 생업에 나선 우리 대성동 주민을 납치하여 국민들에게 깊은 위기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먼저 북한이 즉각 우리 주민을 안전하게 송환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무장병력이 양민을 납치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며 도발입니다.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단시일 내에 주민송환을 실현시키고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발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전국 여러 지방을 방문하면서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시장에서 좌판을 하는 생선장수 아주머니, 조그만 식당을 하는 아주머니도 만났고 알뜰하게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자, 자영업자들도 만났습니다. 올여름 그 무더위 속에서 땀 흘려 대풍을 이루어 낸 농민들도 만났고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중산층과 젊은 샐러리맨들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의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우선 경제부터 살려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모두는 경제에 대해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난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바로 현실을 바라보고 다가올 도전에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이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거나 붕괴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기업도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도산으로 인해서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이 문을 닫았거나 ...

오전에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 좌석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강용식 의원, 홍기훈 의원, 정상천 의원, 김장곤 의원, 박범진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강용식 의원께서 국민은 직언총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총리는 국민의 소리를 청와대에 굴절 없이 전달하고 있는지 또 건전한 비판은 과감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물어 보셨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여론을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례보고를 통해서 대통령과 만날 때에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제가 해야 할 소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건전한 비판은 물론입니다마는 설령 정부 입장에서 보아서 수긍이 안 가는 그런 비판이나 비난이라 하더라도 빠짐없이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아서 오히려 듣기 좋은 그러한 말이나 평판이라는 것은 일을 개선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점은 의도적으로 오히려 비난이나 비판 쪽을 수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 의원께서 개혁에 무언방관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을 동참시키고 복지부동의 공무원을 움직일 대책이 있는지 또 내각이 개혁에 냉소적인 계층에 대해서 경직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 보셨습니다. 그동안 위로부터의 개혁은 비교적 기틀을 잡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국민 저변에 기대한 만큼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개혁의 국민확산을 말할 때 흔히 먼저 국민의식개혁을 말을 하게 됩니다마는 개혁이 국민 가운데 뿌리내리려면 저의 생각은 먼저 정부의 개혁정책이 우선 국민의 신뢰를 받고 개혁의 성과가 피부로 국민에게 와 닿아야만 자발적인 동참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과 질서의 확립 그리고 금년에 정부가...

국무총리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김영진 의원, 박우병 의원, 박정훈 의원, 오장섭 의원, 김호일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의원께서 새 정부의 지난 1년간의 성적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정실패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국정보고와 그동안의 몇 차례 답변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높은 기대 속에 정부가 출범을 해서 그동안 개혁을 통해서 국가발전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 국민이 기대한 만큼의 그러한 성과는 미흡하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출발할 당시의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보면 또 그 후에 이 개혁이 진행한 방향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 우리가 숙제로 삼았던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또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분야에 개혁을 시작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과연 처음 기대한 만큼의 뿌리는 아직 박지 못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개혁의 터전은 잡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당초에 지향한바 방향대로 유지해 가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부는 솔직하고 정직한 정부가 되려고 합니다. 또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을 저희 국정운영의 제일차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정부의 농지정책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당해서 지금 우리 농업이 제일 어려운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 기술집약적인 경쟁력 있는 그러한 농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대체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농지소유대상의 확대, 농지소유상한제 조정 또 농지 매매요건의 완화 등을 통해서 영농규모를 적정한 경쟁력 있는 규모로 유도하고 또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에 의한 영농방...

그러면 그 문제는 이렇게 해 주시지요. 저는 또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외무부장관의 말을 안 믿고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다만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시니까 증인들의 진술서나 확인할 만한 자료를 내 주시면 제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는 외무부장관이 말하는 내용을 믿지 않고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다음에 보충질문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국회의원 농민대표 등이 제네바에 가서 한 쌀개방 반대 노력이 정부협상을 방해한 것으로 여기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3년 12월 제네바에서의 국회의원과 농민대표들의 현지 활동은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제고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미국과 일본은 그들의 국익차원에서 C/S 제출기한을 넘기며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나라도 제네바에 훈령하여 C/S와 관계관을 소환 우리 C/S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구주연합 등 주요국들이 최종이행계획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도 최종이행계획서의 제출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94년 2월 21일 월요일 현재 20개국이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통상현안 타결에서 실패한 후에 상대방에 대해서 추가양허를 요구하고 있고 여타 국가들도 미국과 일본의 동향을 주목하면서 최종이행계획서의 제출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부는 우리 최종이행계획서가 2월 14일 대외협력위원회에서 확정된 직후에 제네바대표부에 훈령을 보내서 미국 일본 구주연합 등 주요국들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우리의 최종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만일에 일부 국가가 93년 12월 15일까지 이미 양허한 내용을 철회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지에 나가 있는 C/S 관계관을 소환할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김 의원께서 C/S 작성 제출과정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에 대한 다짐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는 UR 협상결과의 최종채택 시까지는 미확정상태인 최종이행계획서 C/S를 일반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요구할 때는 언제라도 비공개를 전제로 얼마든지 보시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EU나 일본 등 여타국들도 C/S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이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농림수산위에서 UR 대책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C/S 관계로 문제가 야기된 점에 대해서는 이미 농림수산부장관도 사과했습니다마는 저도 그 점은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김 의원께서 정부가 미국의 요청으로 생우의 추가수입에는 합의하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정 재협상 노력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생우문제와 관련해서 UR 협상 당시 우리 측은 쿼터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C/S를 작성해서 93년 12월 14일 GATT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워싱턴에서 개최한 한미쇠고기 분기별 정례협의 시에 미측이 다시 생우쿼터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지만 우리 측에서 반대해서 생우에 대한 쿼터문제는 일단락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론이 안 된 것입니다. 한미 간에 생우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존의 한미 간 쇠고기 정례협의 시에 미측이 일방적으로 언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측이 생우에 대한 별도의 쿼터를 설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생우에 대한 쿼터설정문제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생우문제를 예로 해서 다른 품목에 대한 UR 협상의 수정을 위한 재협상은 논거를 하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미국이 C/S를 제출하고도 자국의 농업조정법의 웨이버조항을 고수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도 C/S의 공란제출과 수정재협상을 요구해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시고 이에 대...

상대방국이 개방을 거부하면 우리도 개방을 거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제출을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접수를 안 시켰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에서 그러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그동안 주장해 온 민주당의 C/S 공란제출과 재협상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재협상 문제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해 온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경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는지 찾아본다는 생각으로 여러 차례 관계장관들이 논의도 했고 또 우리 실무자들이 직접 협상에 관여하거나 국내에서 보조를 했거나 또는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가 직접 여러 분 만나서 타진을 하고 물어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결론은 이미 협상이 타결된 현재 상황에서는 그 이행방법으로 하는 최종이행계획서의 단계에서는 재협상은 곤란하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C/S 제출을 공란제출하고 재협상 요구가 타당하다고 하는 민주당의 의견에는 동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민주당 측으로서는 무척 불만스럽고 그러시더라도 또 그 점은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저의 소신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김 의원께서 정부의 경직성을 지적하시고 UR 협상으로 야기될 국론분열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UR 협상 타결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각계의 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김 의원께서도 아십니다마는 제가 민주당 UR 대책위원회 대표단도 만나 뵙고 또 농민후계자단체나 전농총대표들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결론을 내리고 검토한 내용은 저에게까지 언론이 차단되거나 해서 잘못된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혹시 제3자가 보아서 잘못이 있다고 그런 비난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최대한으로 제가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은 조사를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UR 협상의 결과가 국론분열로 이어져서는 물론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정부의 생각은...

김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일부 빠진 것이 있다는 부분은 그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착오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BOP 재원용 신청관계 경제기획원에서 묵살하고 또 그렇게 차단함으로써 15조의 손실이 났는데 이것을 진상조사를 해서 처벌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질문취지는 정상적인 합의절차나 의견취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 차단해 가지고서 전혀 재원용 신청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취지로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실제 그것이 어떤 부서에서 발의가 되고 실제 그것이 국가기관 안에서 정상적인 합의절차를 거쳤던가 하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농림수산부에서 나온 것이 아마 말씀드린 대로 대외경제협력위를 거쳐서 경제기획원으로 공문으로 가고 그것을 관계장관들 사이에서 논의를 하여 BOP 재원용 신청을 안 하기로 의사가 합의되어서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차원에서는 일부가 정상적인 전체 관계장관의 합의 없이 묵살했다든가 이런 취지는 아니구나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BOP 재원용을 했더라면 들어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손해가 났다면 말씀하신 대로 역시 그것은 손실이고 우리가 책임을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BOP 재원용 신청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서 그런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과연 당시 BOP 재원용 신청을 하고 또 했더라면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점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트람 반 틴 관계는 이제 외무부장관도 나와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을 한 본인이 자기는 그런 말을 안 하고 다른 취지로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국은 본인이 말한 사람의 말과 들은 사람의 말이 다르니까 두 사람 양쪽을 대질신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