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1.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당의 李會昌 총재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새벽 아프가니스탄의 테러거점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테러를 응징하고 뿌리 뽑기 위한 이번 반 테러전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전쟁은 어느 누구도 원치 않지만, 평화를 위해 반드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테러사태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18명의 한국인을 포함하여 전 세계 80여 개국 7000여 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결코 문명의 충돌이나 종교 간 갈등이 아닙니다. 이는 문명에 대한 야만적 공격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폭력의 도전입니다. 이번 테러는 단순히 미국이라는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계인과 더불어 이런 야만적 범죄행위를 규탄합니다. 특히 KAL기 폭파와 아웅산 테러 등 과거 북한이 저지른 수많은 테러행위의 피해당사자로서 우리는 반인류적 범죄의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방금 시작된 미국의 반 테러전쟁을 동맹국으로서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반 테러전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사상 유례없는 참혹한 테러를 당하고도 이를 응징하고 예방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 어느 국가가 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어느 국가도,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테러로부터 무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 국가의 방위력을 뚫는 이러한 테러는 국가의 자국보호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테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미국의 반 테러전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또 성공하도록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테러사건은 미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지구인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의 대 테러 지원노력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정세가 이토록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우리 내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 자리에서 저는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대혁신에 함께 나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국민우선의 정치’만이 이 난국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저는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흥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 경제발전, 국가안보 모두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국가기강과 법질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론분열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갈등과 이념대립으로 ‘우리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식의 편가르기가 이 나라를 사분오열시키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도 살아남기 어려운 판에 서로 반목하는 나라가 어찌 선진국이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권력형 부정부패는 끝이 없습니다. 국가권력이 폭력조직과 결탁해서 국기를 뒤흔들고 국가기강을 짓밟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명천지에 폭력배들이 국회의원에게 테러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 법이 살아 있고 정의가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과 정의가 무너지는데 우리 경제인들 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허탈감과 배신감으로 열심히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국민의 얼굴을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는 절망과 앞날에 대한 불안만이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절망의 나락에 빠진 이 나라,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국가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국가권력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끝도 없는 권력형 부패‧비리사건들은 결코 단순하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일련의 부패‧비리사건들을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일부 세력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일으킨 범죄이자, 심각한 국기문란사태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썩어들어가는 이 심각한 사태만큼은 제 정치생명을 걸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바로 잡을 것입니다. 먼저 권력의 비호 아래 저질러진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이 땅에 법과 정의가 결코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일대 수술을 각오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부패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 점의 의혹도, 그 어떤 성역도 없이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의 고위인사가 범죄집단과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검찰의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특검제를 수용한 것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검에 앞서 우선 국회에서 철저한 국정조사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기관, 그리고 소위 권력실세들까지 국민적 의혹을 받게된 이상, 국회가 이들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법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경을 총동원해서 조직폭력을 근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권력과 국가기구를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 등 국가권력기관을 국민의 손에 되돌려 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사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극심한 지역편중인사, 정실인사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것이 부정부패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인적 쇄신이 국정 쇄신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형 부패를 뿌리뽑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에 우리 정치권이 과감하게 나서야 합니다. 주요 국가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하루 속히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면 모든 개혁은 허상에 불과하고 선진국이 되는 길은 요원합니다. 싱가폴의 李光耀 전 수상이나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이 성공했던 부패척결을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해서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 것만이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국론분열과 국민갈등을 치유하고 국론통합과 국민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화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국민을 편가르고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토론하되 결코 반목해서는 안됩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반 개혁, 반 통일로 몰아붙이는 독선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대북정책, 외교정책, 경제정책, 복지정책도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론통합을 전제로 한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론통합과 국민화합을 위해서는 자유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언론까지도 편을 갈라 반목하는 지금의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도주의 우려도 없는 신문사 사주를 구속한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입니다. 이들이 즉각 석방되도록 정부는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도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당은 노력할 것입니다. 일부 방송이 특정 권력집단의 편에 서서 편파방송으로 민심을 왜곡한다면 국론분열과 국민갈등은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방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에 착수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지금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깊은 병은 단순히 금리나 내리고 추경예산을 5조원 더 쓰고 주식사주기운동이나 한다고 해결될 병이 아닙니다.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서민생활은 갈수록 힘들기만 합니다. 근로자는 일할 맛이 나지 않고 기업은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쌀재고 과잉문제로 추곡수매를 앞둔 농민들이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는 미국테러사태 이후 내우외환의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쌓여 있는데 세계적인 불황까지 겹친다면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정치논리에 휘둘려 경제살리기의 리더십마저 흔들린다면 우리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초를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경제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金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 경제를 보는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은 엊그제 시정연설에서 “4대부문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했다, 선진복지국가의 기틀을 닦았다, 세계일류 지식경제강국의 기틀을 닦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도 현실을 외면한 인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안이한 현실인식은 경제장관과 참모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경제팀을 전면 쇄신할 것을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의 기본부터 바로 잡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비전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살리기의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그 어떤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는 미래경쟁력을 강화해서 다시 한번 고도성장의 추월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고작 이 정도로 고도성장의 열망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 국민들이 너무 위축되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추월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최소한 연평균 6%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길러야만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고성장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대만, 싱가폴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았을 때에도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꼭 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낡은 전략을 버리고 새로운 국가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질이 이토록 우수하고 교육열도 높고 성취욕구도 강한데 우리 경제 전체로는 세계 최고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경제정책 더 나아가 국가전략이 없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일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할 분위기, 기업할 분위기, 경제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지름길은 활기차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주의, 관료주의, 권위주의를 과감하게 버려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법과 원칙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질서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시장경제는 공정한 룰 속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룰이란 바로 법과 원칙을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패한 경제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보물선 사기극에 가담하고 범죄집단이 주가를 조작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결코 시장경제가 자리잡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공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활동도 이루어지고 노사관계도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경쟁상대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향하여 우리 경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시장경제를 이제는 제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관치금융을 버리고 책임의식과 경쟁원리가 살아있는 금융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쟁력 있는 재벌을 때려잡는 재벌정책이 아니라 부실재벌이 발을 붙이지 못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경제를 하려면 정부부터 혁신해야 합니다. 예산낭비와 불합리한 정부규제로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주고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부는 사라져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관치경제의 주역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도우미로서 새로운 정부 역할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혁신에 국가의 命運을 걸어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의 엔진을 과학기술과 지식에서 찾아야 합니다. 부존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과학기술과 지식입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 벤처중소기업 모두가 기술과 지식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길로 매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질높은 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지식이 창출되고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술‧투자의 선택과 집중은 기업에게 맡기고 기업이 할 수 없는 기술과 지식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국가전략을 세우는 일, 그것은 바로 정부의 몫입니다. 여성과 청년에게 기회의 창을 활짝 열어주어야 합니다. 21세기 한국의 발전은 우리 여성들과 젊은이의 무한한 창의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제약하는 모든 사회적 악습과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저렴한 탁아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내년은 IMF 이후 최악의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청년층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인턴제를 대폭 확충하는 등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셋째로 위기 재발방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제위기가 오면 항상 가난한 서민들부터 가장 큰 아픔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경제위기의 재발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위기관리의 핵심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튼튼한 국가재정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습니다. ‘올바른 구조조정이 전제된 경기대책’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운용하는 바른 자세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 일산의 한 기원에서 만난 40대, 50대의 가장들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정리해고, 명예퇴직만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구조조정 하면 마치 저승사자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지난 3년반 동안의 구조조정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공적자금을 쓰고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구조조정이란 말 자체를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속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부담으로 연명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빅딜과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부실을 키워놓았고 이제는 관치금융으로 부실기업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실기업의 처리를 두고 정부가 이제 와서 채권단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국가부채와 4대 연금, 건강재정보험, 각종 공공기금, 공기업의 부실 등 총체적인 국가부실을 종합적으로 일관성있게 관리하기 위한 ‘국가부실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 서민생활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붕괴된 중산층과 가난한 서민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인지 통감하고 있습니다. 봉천동 나눔의 집에서 만난 할머니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손녀 병원비 대느라 아직 돈이 모자라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느 중년부인은 “일당 2만 원에 주 5일 간병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도 아프고 자신도 아프지만 일거리만 있으면 더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눈물 없이는 차마 들을 수 없는 가슴아픈 사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더라도 오늘 복지예산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과연 그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서민과 소외계층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우리 경제가 힘찬 성장의 활력부터 회복하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복지 없는 성장’은 불의요, ‘성장 없는 복지’는 기만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나누면서 커가는 상생의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서민과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회성 선심정책이 아니라 복지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믿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서민과 소외계층의 생활 현장에 늘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복지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고쳐나갈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실업급여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복지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 당은 이러한 과제와 원칙을 중심으로 112조 580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느 미래학자는 ‘사람이 곧 미래’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육이 곧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더 좋은 교육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의 교육은 시간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위기는 곧 미래의 위기입니다. 불신의 공교육,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 열병처럼 번지고 있는 교육이민과 조기유학이 바로 우리 교육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면서 기회균등이라는 중요한 사회정의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육기회의 격차때문에 빈부격차까지 대물림해야 하는 현실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GDP의 4.4%를 공교육에 투자하고 GDP의 3.2%를 사교육에 투자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교육에 절망하는 현실은 국가전략의 명백한 실패입니다. 저는 지난 4월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교육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중립적, 전문적 기구로서 ‘21世紀 國家敎育委員會’의 상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준비 안 된 졸속개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하나를 고치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준비된 교육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정책의 기본원칙은 관료적, 수직적 통제와 규제를 철폐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가 학생의 선발, 교육내용, 학교경영에 이르기까지 자율과 책임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교원의 처우개선과 규제철폐,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충분한 재교육의 기회를 주는 조치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하향평준화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의 학력, 즉 우리의 경쟁력이 갈수록 뒤쳐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다수의 시민교육과 글로벌경쟁에 필요한 소수의 영재교육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는 대북정책을 두고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소위 8‧15 평양통일축전에 참가했던 일부 인사들의 행동은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념혼선의 한 가운데에는 현 정권의 모호한 대북관과 통일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햇볕정책이 있습니다. 국군의 날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6‧25사변을 ‘신라와 고려의 통일에 이은 세 번째의 통일시도’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현 정권의 정체성과 역사인식이 무엇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국론분열을 야기한 잘못된 대북정책의 책임을 묻고자 통일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했으며, 국회의 해임안 결의는 더 이상 이런 식의 대북정책은 안 된다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해임된 장관을 바로 대통령의 특보로 임명하는 현 정권의 오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이 나라의 기본가치에 확고히 기반해야 합니다.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합의에 기초하는 대북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의 대화와 교류는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교류는 안 됩니다. 상호신뢰를 높이고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교류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걸쳐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 당은 대북 포용정책을 분명히 지지합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대화와 협력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문제는 ‘북한을 포용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포용할 것이냐’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원칙과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포용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 포용정책은 7천만 겨레의 삶의 조건의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분단의 고통을 치유해야 합니다. 북한동포의 삶과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지하게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저는 대북 포용정책의 세 가지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은 북한의 공산혁명 노선의 수정과 개혁, 개방 등 긍정적 변화와 연계되어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를 돕되 평화를 얻는다는 전략적 상호주의입니다. 주기만 하면 변할 것이라는 막연한 접근으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상호주의와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고통해소를 위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정확히 파악되고 분배의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기아선상의 북한주민을 돕기 위한 식량지원에 최대한 협력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둘째, 대북정책의 추진이 투명하고 국민의 합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일방적, 독선적인 밀실정책 추진이 얼마나 극심한 국론분열과 내부갈등을 초래했는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대북정책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북지원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셋째, 남북 간 합의는 반드시 실천 여부가 검증되어야 합니다. 신뢰란 약속이 지켜지고 일관성이 있을 때 쌓이는 것입니다. 대북지원이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일방적 약속 불이행으로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는 일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북대화는 국민의 지속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 투명성과 국민합의, 그리고 검증은 대북 포용정책 추진에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들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국민은 안심하고 국론통합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진다면 우리 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흔쾌히 협력할 것입니다. 최근 남북 장관급 회담이 재개되어 뒤늦게나마 남북대화가 복원되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지키지 않는 열 가지 합의보다 한 가지라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측은 이번에야말로 진지한 자세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엊그제 팔순의 실향민 정인국 씨가 상봉탈락에 낙심해서 임진각 연못에서 죽음을 맞이한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실향민들이 북에 두고 온 핏줄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뜨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산가족의 아픈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은 지금 당장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약속부터 지켜야 합니다. 북한은 진정으로 변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북한이 구태의연한 통일전선전술은 이제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군사우선 노선을 버리고 개방과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남북 간 진정한 신뢰구축과 평화공존을 수용해야 합니다. 테러리즘과 분명히 손을 끊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KAL기 폭파 등 과거의 테러행위에 대해 시인하고 진실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회담이 재개되고 형식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화해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번 미국 테러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국가안보와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게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할 수 있는 각종 위협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위기관리시스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국민들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정권의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을 위해 협력할 것은 그 어떤 정치적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흔쾌히 협력할 것입니다. 지켜야 할 원칙이라면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반드시 그 원칙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무너진 민생과 경제와 교육을 살리는 올바른 길이라면 우리 야당은 기꺼이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북정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라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원칙을 사수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결코 수의 정치에 의존하는 오만한 다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이라면 누구와도 협력하는 제1당의 역할을 의연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우선의 정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제 나름대로 한국정치의 명암 속을 헤쳐오면서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란 과연 무엇 때문에 하는가에 대해 저 자신에게 자책의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상받는 사회, 이런 나라를 건설해 보겠다는 신념으로 정치를 시작했건만 아직도 제가 가야 할 길은 험하고 까마득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저의 꿈과 신념을 접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을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건국 이후 지난 53년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 낸 위대한 국민입니다.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원칙과 정의, 도덕과 신뢰, 그리고 관용과 화합으로 우리 함께 이 나라를 구하고 밝은 내일을 만드는 대장정에 동참합시다.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겸허한 자세로 이 나라와 국민 여러분의 앞날에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국민우선의 정치를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