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3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나라당의 총재이신 李會昌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당 총재로서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 나라 정치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21세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21세기 한국정치의 화두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된 통일조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16대 국회의 역사적 사명과 의의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권과 정치인들의 좌표 또한 같은 바탕 위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려면 그에 걸맞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국가경영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정치지도자들 역시 당리당략에 의한 눈앞의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긴 안목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열린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면서 대통령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과거의 정치를 반성하면서 새롭게 국가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국가전략을 세우고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정치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민은 지금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정치권이 과연 국민 여망에 부응하려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구태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相生의 정치를 부르짖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數와 힘의 논리에 집착한 相剋의 정치로 복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원칙한 정실인사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편중 인사, 공천탈락자의 낙하산 인사, 나눠먹기식 인사로 국가를 독점하는 상황하에서 개혁은 결국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도저히 국민대통합과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습니다. 의료대란, 금융파업 등 민생을 뒤흔드는 대형분쟁이 잇달아 터져도 정부가 현명한 정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성의 있는 사전대화나 조정의 노력조차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강압적 수단만 동원되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와 신뢰의 상실이 모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이 정권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가치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와 보신주의가 출세와 성공의 조건이 되는 사회는 이미 죽은 사회입니다. 평양에 다녀온 사람 중에는 한 몫 거들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는 말을 함부로 하고 金正日 위원장의 미담소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들이 피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개발해야 할 국책연구원마저도 정권에 불리한 연구결과는 봉쇄당하는 기막힌 시대역행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보면서 저는 金 대통령과 현 정권이 지향하는 21세기의 국가목표가 과연 무엇인지 심각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4‧13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당구도와 여소야대의 선택은 바로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제1당인 한나라당이 집권당인 민주당과 협력하여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달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흔쾌히 수락하고 金 대통령 역시 상생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벌어진 상황들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도 남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상호 신뢰와 페어 플레이가 그 기본입니다. 북한과는 많은 양보를 무릅쓰고 화해를 추진하는 마당에 국민 앞에 다짐했던 야당총재와의 약속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권은 제1당인 한나라당을 배제하고 數의 힘을 빌려 자신들만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金 대통령이 약속한 상생의 정치입니까?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과 야당 앞에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러한 행동에 과연 국민은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선택을 거역하고 이를 뒤집으려는 행위는 반역사적이고 반국민적 행위입니다. 당근과 채찍에 의한 야합정치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식수준을 얕잡아 보는 구태정치의 표본입니다. 저는 金 대통령이 4‧24 영수회담의 정신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는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언제든지 金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만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선거는 잘못된 정부, 잘못된 권력을 낳게 되고 나라 전체가 잘못돼 가기 마련입니다. 4‧13선거는 아주 혼탁한 선거의 표본이었습니다. 관권, 금권, 흑색선전이 판을 친 선거였습니다. 우리는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유당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4‧19혁명을 가능케 한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13총선에서 언론은 부정선거에 함구했고 아직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늦게 부정선거를 말하는 데 대해 의아해 하는 국민이 많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선거일을 꼭 사흘 앞두고 발표한 남북정상회담은 성스러운 민족대사를 선거에 악용한 씻지 못할 악례를 남겼습니다. 온 언론, 온 국민이 이 뉴스에 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그 막후에서는 엄청난 금품살포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선거는 지역단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기획된 것입니다.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룩했다는 소위 국민의 정부라는 민주세력하에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같은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수많은 선거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편파수사와 묵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인지수사까지 강행하고 양심선언한 사람들을 무고로 잡아들이면서 여당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연하고 명백한 증거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당후보의 재정신청을 대리한 변호사를 이미 무혐의 불기소처분한 사건으로 기소하는가 하면 세무사찰까지 착수할 정도입니다. 선관위가 고발한 건수만도 민주당이 87건, 한나라당이 27건이었는데 당선자에 대한 기소는 거꾸로 야당이 두 배나 많습니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주의국가,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의 부정선거와 검찰의 편파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4‧13 부정선거 및 편파수사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부정선거와 편파수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릴 것입니다. 국정조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편파수사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총선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수사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통일외교와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상생의 정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이와 같은 부정선거와 야당 파괴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金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동선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金大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평화공존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평화의지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남북공존의 틀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반세기에 걸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야당도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상간의 평화의지와 합의사항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불행히도 과거 남북간의 합의는 하루아침에 종잇장이 되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말과 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金大中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마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이 들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主敵 개념에 혼란이 오고 안보의식은 급격히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안보를 걱정하면 냉전적‧수구적 자세라고 매도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뜬 분위기와 앞서가는 기대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북한이 변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부터 차분해져야 합니다. 남북관계는 시간을 뛰어넘으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하나씩 풀어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활성화입니다. 앞으로 개최될 당국간 회담에서 이 두 분야의 실천적 조치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 문제는 1992년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기초로 해야 하며 이보다 더 적절한 출발점은 없습니다. 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하루속히 가동시켜 군사적 긴장완화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먼저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어려운 과제들도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치들은 반드시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이 고르바쵸프 전 소련서기장과 군축회담을 하면서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 ”라고 했던 말을 상기해야 합니다. 남북한이 상호 무력사용과 침략을 분명히 포기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천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최대의 위협으로 남아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도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하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천되고 신뢰가 구축되면 남북간의 적대적 대결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군축도 단계적으로 실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류‧협력의 핵심은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왕래의 실현이며 정부는 이를 목표로 북한과 협상해야 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 국민이 보다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주민들도 최대한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북측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남북 양측이 자유왕래를 통해 서로의 모습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상호불신의 제거와 신뢰구축의 첫걸음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물론 이산가족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이산가족이 70만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100명의 상봉은 대부분의 이산가족에게 또 한번 상처만 줄 것입니다. 상봉자 수를 최소한 1,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모든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과 방문이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북측과의 끈질긴 협상이 필요합니다. 국군포로, 납북어부 그리고 KAL기 피랍승무원의 송환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국민을 돌보지 않는 정부는 정부의 자격이 없습니다. 비전향장기수를 북으로 돌려보내는 마당에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만약 이 정권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저와 우리 한나라당만이라도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혀 둡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은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북한의 개방‧개혁을 돕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제공된 대북지원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나 폐쇄체제를 더욱 강화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기만 한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줄 것은 주되 받을 것은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 원칙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특정 언론사의 입북거부와 같은 사태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호주의는 남북관계의 기본적이고도 상식적인 원칙입니다. 상호주의는 남북간 신뢰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일방적인 시혜는 남북 어느 쪽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북지원은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경제부터 먼저 챙기라는 충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대북지원은 이 정부의 임기 내에 끝내고 말 일이 결코 아닙니다. 대북지원을 계속하려면 우선 우리 경제의 튼튼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또 민간기업의 대북사업은 경제논리에 따라야 합니다. 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떼밀려 사업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하고, 이것이 그 기업의 부실을 초래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역할은 북측과 협의하여 민간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제도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특수지역입니다. 정부차원의 지원이든 민간의 대북진출이든, 정부는 그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반드시 정기적으로 국민과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북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투명한 법적절차에 따라 확보‧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민의 지지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 모든 종류의 대북지원에 대한 지원원칙과 재원조달 방법을 규정하는 대북지원특별법의 제정을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협의하기 위해서 국회 안에 남북관계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내부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주변 4국에 대한 외교를 조화시켜 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가보안법이나 한미관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불변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만사가 그렇듯이 상황이 변하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의 선후와 경중을 제대로 가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판단기준은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천을 통한 검증가능한 실질적 평화의 정착에 두어야 합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에 변화의 전기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에 실질적 평화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난제가 가로 놓여 있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당장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관계나 주한미군의 문제가 거론되고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의 개정문제와 더불어 국가보안법 폐지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미관계는 지난 반세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냉전종식 이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유지에도 긴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주한미군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정부당국자의 언급이 북한의 진심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런 태도변화는 한반도 평화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동북아 질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와 함께, 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남북한과 미‧일‧중‧러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안보대화 를 적극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개방‧개혁이 본격화될 시점에 대북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아 다자안보와 개발은행은 장래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두 축이 될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염원이자 과제입니다. 통일에 이르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물론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하나의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일단 현실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金 대통령도 수차례 언급했듯이 통일에 앞서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와 협력이 정착되고 북한의 체제가 점진적으로 변해감에 따라 통일의 기회는 우리 앞에 소리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일은 한반도 전체에서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섣부른 통일논의는 우리 사회의 혼선만 부추기고 소모적 갈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보다 겸허한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탁상 위에서 마련한 통일방안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시키려 들거나 통일방안의 우수성을 자랑하며 이론논쟁에 빠지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도 실용적이지도 못합니다. 통일준비의 핵심은 통일방안의 연구가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경제를 튼튼히 해서 통일의 대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외교적 노력도 중요합니다. 분단 50년만에 맞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소중한 기회를 진지하게 살려 나가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남북관계에서 안보‧평화‧통일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면서 균형있게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안보도 지키고 남북간 공고한 평화정착도 가능해지고 한반도의 통일도 막연한 이상이 아닌 구체적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신용위기가 자칫 경제 전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은 많지만 기업에게는 돈이 돌아가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본래의 자금중개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걸로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믿었던 것은 대통령을 위시하여 정부 여당이 바로 자신들의 입으로 “1년반만에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수없이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한국경제의 참모습은 어떻습니까?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쏟아붓고도 금융구조조정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융권 전체의 부실을 해결하려면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가 또 필요한지 그 규모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1999년말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67조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한국 정부와 금융의 이중장부에는 엄청난 부실채권이 숨어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신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우계열사를 포함한 워크아웃 기업들이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워크아웃이 부실을 덮고 지연시키는 한 시장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100조원이 넘는 워크아웃 기업의 채무는 상당액이 부실채권으로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당장 기업도산이 큰 걱정입니다. 일부 대기업의 도산사태가 발생하면 거래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또 한번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실물경기가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산업생산, 소비, 투자, 경상수지의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출로 먹고사는 상황이지만, 일부 품목에 집중된 우리 경제의 수출구조로 볼 때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유가상승과 미국의 경기후퇴 가능성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내외 자본이 단기간에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항상 경계의 대상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한국경제의 대외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 이후의 경제상황에 대하여 비관적이고 불투명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기 때문입니다. 자칫 금융불안이 심화된다면 경기하강이 생각보다 일찍 시작되고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국면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상황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金 대통령은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고 말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경제가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위기를 관리하는 건실한 경제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IMF를 1년반만에 완전히 졸업”하려는 욕심때문에 구조조정을 졸속으로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대우그룹의 지급불능 상태를 시장에서는 진작 알고 있었는데 이 정부는 거대한 부실을 덮고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국민의 부담만 키웠습니다. 시장이 다 알고 있던 투자신탁회사의 부실도 덮고 숨기기만 하다가 대우와 투신의 문제가 겹쳐 오늘의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도 이 정부는 빅딜과 같은 무모한 정책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했고 재벌을 마음대로 요리하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은행과 투신은 일단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난 다음에는 효율적인 경영체제로 전환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금융기관의 경영효율화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무원칙한 인사와 자의적인 규제를 남용하여 관치금융의 폐해는 과거보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은행과 워크아웃기업을 공동운명체로 만든 것도 참으로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경제정책의 모든 잘못은 현 정부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자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청해야 할 야당의 비판과 대안제시를 반개혁으로 몰아치고 잘못된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호도한 오만이 일을 그르쳤습니다. 모든 문제를 과거 정부의 탓이라 돌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자신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현재의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선택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고 동시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묘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런 묘수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공짜점심은 없다”는 것이 경제원론의 가르침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해서 내일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인지, 아니면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여 더 큰 위험을 자초할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한국경제의 장래를 생각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며 위기극복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적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기에 충분히 투입되어야 합니다. 마치 야당이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 당의 충정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공적자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주장입니다. 저는 정부가 공적자금의 사용에 관한 모든 정보와 앞으로의 계획을 수록한 공적자금백서를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앞으로 매년 백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공적자금에 관한 국정조사를 검토할 것입니다. 둘째, 부실기업, 부실금융기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촉구합니다. 현재의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서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달성되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들은 모두 청산되거나 매각되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워크아웃이 부실기업의 피신처가 되면 안됩니다. 지급불능상태라고 판단되는 부실기업은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재벌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덮고 숨기고 미루면 국민 부담만 커질 뿐입니다. 부실기업의 사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셋째, 관치금융을 정상금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우선 관치금융청산특별조치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관치금융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금융을 원활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땜질식 정책을 남발하면 안됩니다. 금융기관에게 계속 손실을 강요한다면 한국의 금융산업은 더욱 엉망이 될 것입니다. 투자신탁과 같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사업을 국영회사가 하겠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합니다. 국유화된 투신사들은 하루속히 경쟁입찰로 분할 매각되어야 합니다. 오는 7월11일로 예고된 금융대란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극 나서서 노사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파국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야당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넷째, 현재와 같이 불안한 상황에서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 시행은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의 시행은 관치금융이 청산되고 금융이 정상화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하며 그 시행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예를 참조하여 단계적으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민생문제 만큼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반드시 상생의 정치로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정권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부친 졸속정책이 오히려 민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그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교육은 과연 어떻습니까? 정부를 도저히 못 믿어 집이라도 팔아 자식을 해외유학 보내는 부모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교직을 떠나려 합니다. 야심만만하던 이 정부의 교육정책이 낳은 결과입니다. 농민의 소득은 줄고 빚은 늘었습니다. 일본에 이어 중국에게도 어장을 빼앗긴 굴욕외교로 어민들의 삶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노숙자, 실업자는 여전히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여성의 지위도 향상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성정책은 과감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많은 민생문제를 원칙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민생의 문제에서 여야가 인기경쟁만 한다면 결국 국고를 축내서 일회용 선심이나 쓰는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추경예산이 그 좋은 예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실업대책, 의약분업, 구제역, 산불대책을 이유로 2조4,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진정 어려운 계층을 돕고자 하는 취지라면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야말로 원칙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나라 돈이 무한정 있다면 해결하지 못할 게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 해에는 두 차례나 5조5,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이 정부에는 국가예산에 관한 계획과 준비가 없었습니다. 나라살림을 이렇게 하면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04년부터 국가부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한 푼을 쓰더라도 제대로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모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또 돈을 쓰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음 세대가 엄청난 빚더미로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사문제는 원칙적으로 노사간 합의가 존중되어야 하며 공권력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무시되거나 도전 받는 일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일부 파업현장에 대한 정부의 초강경 대응은 분명히 공권력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의 폭력과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법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이 과도한 경찰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투입한 것이라든가 이미 투항한 근로자를 곤봉으로 강타하는 것과 같은 과잉진압의 현장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잊고 싶은 과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현 정부의 폭력적 대응방식으로 볼 때 과연 이 정권이 과거의 군사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공권력이 폭력으로 노동계를 탄압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모든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는 8월25일이면 현 정권의 임기는 절반이 지나게 됩니다. 이는 곧 절반이 남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金 대통령과 현 정부에 정중히 충고합니다. 실패한 대통령과 실패한 정부가 되지 말고 실패한 절반의 임기를 거울 삼아서 남은 절반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성공한 대통령과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남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제부터 이 정권의 일거수 일투족을 더욱 냉철하게 지켜 볼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공명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과 역사만을 생각하며 겸허하게 나가야 합니다. 5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때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박수를 받는 대통령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 역시 이런 대통령, 이런 정부에게는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과 역사를 배신하는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송곳보다 예리하고 불보다 뜨거운 질책과 비판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정권의 잘못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합리적 야당상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