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의 총재이신 李會昌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이 자리에서 저는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이 총체적 국가위기임을 인식하고 국가 대혁신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金大中 대통령이 국정쇄신의 일대 결단을 내려달라고 충정으로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그 반대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정 책임을 공유하는 제1당의 대표로서 저는 역사와 시대에 대한 책임, 나라와 국민의 장래에 대한 번민으로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 정치를 책임진 분들이 모두 모인 이 민의의 전당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정치인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한번쯤 다짐했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소명의식을 생각해 봅니다. 정치는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이 꿈꾸는 ‘잘사는 나라, 편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권력이 정치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이란 국민이 위정자에게 잠시 맡겨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 정치가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국정쇄신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멸의 정치 속에서 국민에게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1세기에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변혁 속에서 누구의 민주주의, 누구의 시장경제가 더 우월한가를 놓고 치열한 ‘글로벌경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도록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째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의 위기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퇴보에서 왔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3년 전 이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마는 지난 3년간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는 신권위주의와 신관치경제로 후퇴했습니다. 법과 원칙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가 실종되고 의회민주주의가 억압받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시절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공권력은 공신력을 상실했습니다. 검찰권과 조세권이 정치공작과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불신은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민주주의의 위기는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새해 아침에 위기극복을 위한 진정한 국정쇄신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에게 이 정권은 느닷없이 강한 정부, 강한 여당을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강한 정부란 국민에게, 야당에게, 그리고 언론에게 강한 권력의 힘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의원 꿔주기를 밀어 부치더니 새해 벽두부터 사전에 준비된 각본에 따라 야당탄압과 언론탄압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또 이 정권은 갑자기 법과 원칙과 정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왜곡하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빌려주는 일이 과연 정도입니까? 자신의 정치자금은 모두 합법이고 야당의 정치자금은 불법이라고 강변하는 것이 과연 원칙입니까? 계좌를 불법추적하고 도청을 일삼는 정보정치가 과연 법치입니까? 권력이 자기 편한 대로 남용하는 법은 민주국가의 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법의 지배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는 데 그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말로만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 정치냉소주의를 불러올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른바 안기부자금사건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신한국당이 안기부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호도하고 심지어 우리 당을 상대로 국고환수를 위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치밀한 기획하에 정치검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안기부자금 수사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야당의 분열을 노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합니다.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정치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금이 진짜 간첩 잡는 자금인지 아닌지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검제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 절대다수의 생각입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안기부자금을 포함한 여야 모두의 정치자금을 특검제를 도입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야 합니다.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특별검사의 수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떳떳하게 책임질 것입니다. 정치자금수사는 특별검사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저와 우리 당의 제안입니다. 국회를 열기 위해 우리 당은 교섭단체문제에 관한 대승적 결단을 내린 마당에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으로 돌아가는 길을 金 대통령은 왜 거부하고 있습니까? 金 대통령이 진정으로 정치권의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정당한 특검제제안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위기는 언론에 대한 이 정권의 위협으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을 언급한 바로 그날 밤부터 공영방송들이 연일 일부 신문사들을 맹비난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국민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난 7년 동안 하지 않았던 세무조사가 갑자기 시작되었고 이 정권의 실정을 비판했던 언론은 지금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개혁의 이름을 빌려 실제로는 언론을 위축시키고 제압하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그 핵심입니다.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기능이 죽은 사회는 바로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독재국가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볼테르는 ‘당신의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는 죽을 때까지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산혁명가 레닌은 ‘언론의 자유를 떠드는 자는 사회주의를 향한 길에 방해가 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깨지고 나면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언론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론사라고 해서 성역은 아니므로 법률에 의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언론자유와 관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아무리 합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 목적, 즉 언론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의 이번 세무조사는 명백히 정당성을 결여한 언론탄압이므로 우리는 세무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압박 받는 언론이 있다면 항상 같이 싸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이 나라가 이대로 간다면 도저히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께 ‘국민 우선 정치 ’를 약속합니다.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란 말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민생의 고통을 걱정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경제, 민생, 교육, 외교, 대북……. 이 모든 국정의 핵심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고 국민들은 엄청난 불행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여권이 국회법을 무참히 짓밟았을 때에도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조건 없는 등원의 결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 민생을 해결하고 총체적 위기로부터 국가를 구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는 잘못된 과거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정치가 미래로 가기 위한 정치대혁신을 제안합니다. 한국정치의 오래된 병폐인 부정부패, 정경유착, 정치보복, 지역차별, 부정선거의 추방을 위한 제도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만 바라보는 정쟁을 끝내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로 나아가려면 제도화된 정치개혁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른바 안기부자금 사건과 의원임대 사건만 하더라도 일회성 정쟁으로 그치고 제도화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의 앞날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을 혁신적으로 개정하고 부정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이제부터는 모든 정치자금의 모금 및 사용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끝없는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정치보복금지법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과거의 모든 부정과 비리를 덮을 수는 없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습관화된 정치보복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정치보복의 중단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들 권력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말로써만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와 감시하에 정치보복이란 단어를 한국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할 것입니다. 비열한 정치보복이 사라져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또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위기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위기입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정부의 자의적 재량권이 판을 치면 시장경제는 설 땅이 없습니다. 관치는 당장은 손쉬운 수단이지만 결국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이 신관치에만 매달린 결과 우리 경제는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로부터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시장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정부가 주도한 관치구조조정이 실패함으로써 지금 우리 경제는 또 다른 위기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돈만 풀어 회복시킨 반짝경기는 금방 꺼지고 말았고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의 호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돈만 실컷 쓰는 방법이라면 누군들 그런 정치를 못하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면서 이 정권은 지난 3년의 실패를 그대로 되풀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부실기업의 회사채 인수에 나서니까 대마불사가 되살아나고 도덕적 해이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대라는 특정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온갖 궤변으로 스스로의 약속을 몇 번씩 뒤집으면서 특혜금융의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원, 수천만원 때문에 좌절하는 서민, 농어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은 이 정경유착을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스스로 내세웠던 재벌정책의 원칙과 부실기업정리의 원칙은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실 정리를 미루다가 국민에게 더 큰 고통만 준 대우사태의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당이 공적자금 40조원의 추가조성을 지지했던 것은 부실기업의 효율적 정리와 제대로 된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것이지 지금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정경유착을 보고자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우 경영진의 불법행위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부실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9년 8월에 대우에 대한 중간실사를 했을 때 정부는 이미 수십조원의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그 즉시 법집행에 나서지 않고 이제 와서 나서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현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몇 가지와 관련하여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자유와 보상과 책임이 분명한 시장경제만이 우리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정경유착과 포퓰리즘을 철저히 배격하고 정치논리와 대북정책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을 포함한 모든 정책을 투명하고 사심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거짓말, 약속위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당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있는 경제정책을 촉구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기부양 일변도의 정책은 구조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그 때를 놓치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주고 또다른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훨씬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유화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도 시급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지주회사와 합병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는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 조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의 기본대책은 투자입니다. 투자를 확대하려면 기업의 기부터 살릴 수 있도록 이 정권은 기업을 대하는 자세부터 고쳐야 합니다. 기업을 못살게 구니까 투자마인드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업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규제, 부패, 준조세를 혁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에게도 정부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 청년실업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몇 년째 일자리를 못 구해서 거리를 방황하면서 자칫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약속한 대로 인턴제 실시를 더욱 확대하고, 국내의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면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이를 적극 권장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개편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산층 서민의 세 부담을 더욱 줄여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비효율만 없애더라도 국민의 조세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넷째, 산업정책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빅딜과 같이 실패한 정책, 벤처와 같은 거품정책이 아니라 국가기술 혁신체제를 확립하고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조업의 기반이 붕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메이드인코리아의 경쟁력이 우리 경제의 기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육성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지방경제의 회생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IT산업, 영화, 관광 등 고용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확충에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이 정부는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쓰고 보자는 식의 경제정책이 지금 나라살림을 거덜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오래 동안 주장했듯이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은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해 남북관계에 긍정적 성과도 있었지만 대북정책을 둘러싼 혼란과 국민분열도 극심했습니다. 우리는 대북정책의 공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그 성과는 발전시키되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남북관계도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와 인내도 필요하지만, 할 말은 하고 지킬 것은 지키되, 요구할 것은 해야 합니다. 金大中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연방제 통일문제에서 양보를 했으니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노동당 규약과 형법에 손도 대지 않고 있는데 북한이 무엇을 양보했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은 올해에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북한과 접촉, 교류를 추진하는 포용정책은 동서냉전이 막을 내리기 시작한 80년대 후반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이는 시대적 대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러한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전략입니다. 대화와 포용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접촉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구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남북간 교류‧협력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대화와 협력 속에서도 우리의 안보는 튼튼해야 합니다. 확고한 안보는 국가존립의 기반이며 효과적인 대북정책은 힘의 뒷받침이 있을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의 안보태세가 급격히 이완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안보가 흔들리면 대화와 협력도 설 땅이 없어집니다.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나 제도도 만고불변일 수는 없습니다. 시대와 여건이 바뀌면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진정한 변화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분열과 갈등을 감내하면서까지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할 만큼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 북한의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金正日 위원장의 방한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으니, 이번에는 金正日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차례입니다. 金 위원장도 서울에 와서 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접 봐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金正日의 북한 통치방식을 결코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방한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그의 방한을 통해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金 위원장도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방한 자체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金 위원장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온다면 이번 방문은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경제적 이득이나 챙기고 기존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유발하여 연방제 통일의 기회를 포착하려는 의도라면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 남북간에는 6‧25전쟁과 테러사건 등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북한의 진솔한 사과 없이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金 위원장이 방한해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주시할 것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 정부는 金 위원장의 방한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가장 시급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는 도외시하고 성급한 통일논의를 유발하여 혼선을 조장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만에 하나라도 金大中 정권이 金正日의 이번 방한을 정권연장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경고해 둡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북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합의에 바탕을 둬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를 위해 이 정권은 그동안 과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여론을 도외시한 독선적 정책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이 정권은 말로는 야당과 남북관계를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남북관계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성의 있고 진지한 협조요청은 없었습니다. 대북경제지원 문제만 하더라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그토록 말했지만 이 정권은 이런저런 편법으로 우리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국회를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정부 안에서도 대북정책이 어디서 결정되는지, 누가 하는지 모른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모든 것이 밀실에서 한 두 사람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대북경제지원을 비롯한 대북정책 전반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분명하고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협력을 요청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국민 여러분! 파탄에 처한 북한경제를 살리는 길은 개혁과 개방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북한은 시대착오적인 대남전략과 군사우선정책을 버리고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경제와 인권 차원에서도 북한은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대북지원은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와 전략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원에 따른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남북경협은 합리적 경제원칙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수익성을 외면한 무모한 대북사업은 결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현대의 금강산사업이 출범 2년만에 무려 3,4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좌초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가 북한에 지급한 약 3억 달러의 현금은 군사비로 전용되었다는 외신보도도 우리는 봤습니다. 현대의 대북사업은 현대그룹의 부실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더 나아가 한국경제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의 남북경협이 국가경제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금년 초 金正日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기화로 북한이 중국식의 개방‧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도매상식 교류’를 운운하며 또 한차례 무모한 대북지원과 투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가 흔들리면 대북지원도, 투자도 불가능해집니다. 장기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남북한의 현실에 근거한 내실 있는 경제협력만이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 여러분! 미국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金正日 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새해 벽두부터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시행정부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한 협력을 다져 나가야 합니다. 아직도 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북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한미공조보다 효과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솔직한 대화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미 양국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최선의 전략을 도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높은 교육열은 우리 국민들의 최대 강점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교육 시스템과 제도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百年大計가 되어야 할 교육이 ‘半年小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권은 3년만에 교육정책의 책임자를 무려 여섯 번째 바꾸고 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실험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육정책의 현주소입니다. 교육이 황폐화되면 나라의 장래가 없습니다. 작년 한해 1만5,000 가구가 이 나라를 떠난 것도 경제불안과 함께 교육에 대한 불만이 그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정부는 공교육부터 정상화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교육 혁신은 교육에 대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되, 지금과 같이 잘하는 학생도, 못하는 학생도 모두 배울 것이 없는 하향평준화에서 벗어나, 새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성도, 책임도 없는 과객이 잠시 머물러 가는 자리가 결코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교원들의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 분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GDP의 6% 수준으로 확충해서 공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에 부응하여 교육의 내용도 창조적 인물을 키워내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평생교육으로 국민의 능력개발과 복지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우리 내부에 이념적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입시에 많은 것이 좌우되는 교육현실 때문에 장관이 바뀔 때마다 대학입시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입시제도는 대학 자신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입시부정만을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朝令暮改의 교육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성 여러분!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여성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노래한 괴테의 말을 떠올리면서, 오늘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여성의 지혜와 힘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설 여성부에 맡겨진 임무와 과제는 실로 중차대합니다. 취업여성이 급증했지만 남녀간 임금격차는 여전히 크고 여성의 고용불안도 심각합니다. 각종 법‧제도에 남아있는 여성차별적 요소,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남아선호사상, 직장의 성차별과 성희롱, 아직도 미미한 여성의 공직참여 등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지수는 세계 최하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힘은 세계 최고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발전을 이룬 것도 여성의 숨은 공로였고, 가정에서 훌륭한 자식을 길러낸 것도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지금 여성들은 문화와 체육은 물론 첨단서비스 업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부가 단순히 차별 받는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최근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가정과 가족을 지키는 노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여성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여성정책에 관한 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역사는 길고 정권은 짧습니다. 정권은 모래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그 손을 떠납니다. 그러나 국가와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제 임기 2년을 앞둔 이 정권은 역사와 시간과 싸워 이기려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의 정부｣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저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국민을 대리한 감시자로서, 그리고 국정책임을 공유하는 제1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국민을 우선하는 큰 정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바른 정치, 지역과 정파의 벽을 허무는 열린 정치, 인간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따뜻한 정치의 길을 가겠습니다. 行不由徑이라는 논어의 말씀대로 급하다고 편법을 쓰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의 자정을 위한 정치대혁신과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