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2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국당 총재이신 이회창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회창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이자 총재로서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목전에 다가온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혼돈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큰 고비를 맞고 있는 터에 막 출발한 김정일 체제의 북한은 변화의 조짐은커녕 생업에 나선 우리 대성동 주민을 납치하여 국민들에게 깊은 위기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먼저 북한이 즉각 우리 주민을 안전하게 송환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무장병력이 양민을 납치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며 도발입니다.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단시일 내에 주민송환을 실현시키고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발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전국 여러 지방을 방문하면서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시장에서 좌판을 하는 생선장수 아주머니, 조그만 식당을 하는 아주머니도 만났고 알뜰하게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자, 자영업자들도 만났습니다. 올여름 그 무더위 속에서 땀 흘려 대풍을 이루어 낸 농민들도 만났고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중산층과 젊은 샐러리맨들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의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맘 편히 살 수 있도록 우선 경제부터 살려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모두는 경제에 대해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난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바로 현실을 바라보고 다가올 도전에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이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거나 붕괴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중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기업도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도산으로 인해서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이 문을 닫았거나 사원들 봉급조차 못 주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취업난이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문을 나서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취직을 못 한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기업이 무너져서, 혹은 인력 감축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거리를 방황하는 우리 사회의 중견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복 입고 등산 아닌 등산을 하는 사람, 공원 한쪽을 서성거리는 가장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절박한 심정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 무어라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 흑자까지 냈던 무역수지는 지금 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외환시장이 불안하고 대외신용은 날이 갈수록 떨어져서 외국 돈도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얽히고 설켜 주식값은 문민정부가 출범하던 5년 전 수준을 밑도는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믿고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허탈감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물가와 성장률, 수출 등 거시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금년 고비만 넘기면 내년부터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별문제 없는 기업도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별 탈 없이 지내는 가정도 우리 집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마음을 못 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 과외비는 서민들의 등뼈를 휘게 합니다. 공공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단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경제와 민생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서 급한 것은 급한 대로 대책을 세우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회복과 체질강화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저는 우선 당면한 경제현실에 대해서 정부가 뼈아픈 반성을 하고 당장이라도 기민하게 움직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난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의 리더십 부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정부가 과거와 같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급할 때는 급할 때의 논리와 대처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정부는 기아차동차를 비롯한 대기업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물론 재벌기업 연쇄부도는 무리한 차입경영 등 해당기업의 부실경영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장여건이 대기업사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부동산매각 등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도상 원활히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회사를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대로 작동되지도 않는 시장원리만을 내세우는 것은 대기업사태의 본질과 경제에 미칠 엄청난 악영향을 외면하는 일로서 무책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기업연쇄부도를 막아야 함은 물론 경제 전체에 걸친 팽배한 위기감을 불식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19일 금융시장과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몇 가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만 신한국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기업이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갚기 위해서 소유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야 하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기업의 증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증자소득공제제를 부활시키는 등의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개혁조치들에 대해서도 그 정신과 골격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 제시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기업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유수의 대재벌들도 자본금의 몇 배씩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경쟁국들과 비교해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빚은 많은데 이자는 가장 비싸다면 그 결과는 정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금융난을 다소라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세제상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신한국당은 즉각 이 문제들을 집중 검토할 것을 다짐합니다. 정부는 또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과 같은 부당한 대외적 압력, 수입식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보, 공공요금 등 물가관리와 같은 문제는 확고한 주권의식과 민생보호 의지로서 대처해야 합니다. 고용불안과 취업난은 안타깝게도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 근로자, 국민 모두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생사고락을 같이해 온 근로자를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원감축보다는 비용절감을 먼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 직업훈련 등의 대책을 확충해야 합니다. 신한국당은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300만 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대기업 퇴직자를 중소기업에 알선해 주는 인력정보은행을 확충하고 이들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상설화해서 재취업을 돕겠습니다. 명예퇴직자들의 전업이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저리자금을 융자․알선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관리․교통안전 등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한국경제발전 경험을 전수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이처럼 단기대책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우리는 중장기적 대책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오늘날 이처럼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체질이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경쟁력이 최악의 상황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하면 된다는 의지 하나로 오늘을 만들어 냈습니다. 맨손으로 출발해서 세계에서 가장 고품질의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우리는 그 처한 상황이 격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전 종식과 함께 세계 질서가 빠르게 개편되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정치보다는 경제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국경 없는 하나의 지구촌 경제시대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외형적으로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국가 간의 관계는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10여 년 전 흑자국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마땅히 다음 단계에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닥쳐올 도전과 시련을 내다보고 새로운 시대, 커진 몸집에 걸맞는 제도, 관행과 의식을 만들어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압축고도성장 시대의 성공신화에 안주해 있었습니다. 행정은 비대한 몸집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도저히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세계 최고의 고도성장 신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싼 임금, 정부의 지원, 제도적 보호막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정치는 또 어떠했습니까?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가 자행되었습니다. 대결과 투쟁에 따른 정치 불안이 계속되었습니다. 경제에는 오불관언인 채 구시대적 패권다툼으로 안정의 밑바탕을 흔들고 고비용 구조를 쌓아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혁신해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치․사회․행정 등 모든 국가체제의 구조를 바꾸고 경쟁력을 높여서 경제가 살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낼 때 비로소 밝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금리, 임금, 물류비용 그리고 공장용지가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경쟁국들보다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들조차 자꾸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약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는 집권하면 5년 내에 물가를 2 내지 3%로 안정시키고 시장금리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6 내지 7%로 낮추겠습니다. 인플레율 하락과 금융 혁신, 금융자산 축적은 모두 금리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금융 중개비용을 낮추고 자금배분을 효율화하기 위해 낙후된 금융산업은 대혁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그 과정에서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연성 있는 노동시장과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을 새로 짜고 산업입지를 재조정해서 공장용지 공급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가격은 현재보다 훨씬 낮추어서 국내기업은 물론이고 해외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유통혁신으로 매출액 대비 17%에 달하는 물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규제는 과감히 털어 버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규제를 개혁했다고 하지만 일반국민이나 기업인들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규제를 없애고 돌아서서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든다는 불만도 들립니다. 신한국당은 민간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습니다. 우리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은 아주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힘들고 납세자보다는 세무서의 편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근거과세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제를 단순․간편하게 고치는 한편, 납세자가 공평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세전산화와 신고납부가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바로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과 기업,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정한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그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공정한 제도를 만들고 기업경영의 모든 면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정경유착과 경쟁제한, 기타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외부감시기능은 제고시키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협력적 분업관계가 구축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보통신․과학기술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은 21세기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과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앞을 다투어 정보화시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경제는 기초과학과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보화와 과학기술에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국당은 2005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5위권의 정보통신산업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개발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앞으로 5년간 소프트웨어, 통신기술, 응용서비스를 비롯한 첨단산업분야 기술개발에 약 2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창의력이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 운명을 걸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고 일부 정보통신기술분야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도화가 진행 중인 전국에 걸친 전화망이 있고 케이블TV망과 위성이 있습니다. 정보화혁명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도 선진국들과 거의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 있는 셈입니다. 선진대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심 산업기술의 확보 노력과 과학기술의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구․산업․교육이 밀접한 연계를 갖고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선진적 기술혁신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특히 중소기업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이 창업해서 경영안정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술과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들은 스스로 경쟁력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경제를 선두에서 이끌어 온 대기업들의 공로를 결코 낮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 기업인들은 창의력과 개척정신, 자신감과 용기로 기업을 일으키고 국민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세계 구석구석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 유수기업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기업들도 스스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욱더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개별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최근의 재벌기업 연쇄부도도 그동안 우리 경제에 누적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그 주요원인입니다. 따라서 경제 전체의 구조개혁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저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적 과제의 하나가 경제의 구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개혁은 모든 경제주체의 고통분담 노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고 그 성과도 시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따라서 저는 경제구조조정 특별기획단을 설치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들은 차입에 의존한 선단식 경영에서 탈피하여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구조조정을 부단히 추진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대기업이라 해도 어떻게 40, 50개 분야에서 동시에 세계 일류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중소기업들은 날로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자금조달과 인력․기술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갖가지 지원법과 지원체계를 갖추고 금융지원도 해 보았지만 혜택을 받는 대상이 워낙 적은데다가 그 효과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신한국당은 이러한 과제를 해소하는 데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협력체제를 정비해서 이들의 기술능력 향상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총체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에도 더 많은 정성을 쏟고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의 길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요소인 동시에 국가를 융성하게 하는 가장 값진 자산인 것입니다. 저는 낡은 교육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서 국민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교육투자를 GNP의 6%까지 늘려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고 교육주체인 교원들의 처우와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공교육 수준을 높이고 학생선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입시제도를 통해서 입시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육이 명실공히 21세기 선진대국을 실현하는 데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참여를 촉진시키는 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급합니다. 신한국당은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 예컨대 탁아문제와 같은 절실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을 이용한 여성의 재택근무제도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그 자체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정을 움직이는 모든 체계가 대혁신되어야 합니다. 저는 일찍부터 국가 대혁신 의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회구조와 제도 그리고 관행과 의식을 격변하는 세계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부구조, 행정구조는 지난 반세기 동안 계속 몸집을 키워 왔습니다. 정부가 경제․사회발전을 주도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성공의 요인이 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가운영체계 전반에 걸쳐 비능률과 저효율의 구조를 일대 혁신해야 합니다. 국가운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자율과 창의를 진작시키는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야 합니다. 저는 국가대혁신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작은 정부, 첨단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외부의 도전을 미리 내다보면서 무한경쟁과 정보화시대를 앞장서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작은 첨단정부가 곧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국가행정의 모순을 제거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경험이 국가의 진로와 국정운영에 대해 저 나름의 철학을 지니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공부문의 인력․조직․예산운영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여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작은 첨단정부는 봉사하는 정부, 깨끗한 정부,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말합니다. 권위적인 정부운영방식을 뜯어고치고 고객지향적인 봉사행정을 펴서 관의 문턱을 낮출 것입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규제개혁을 통해서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생산성입니다. 정부 생산성이 떨어지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정부부처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대폭 털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확보된 자금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기술개발에 투자하거나 벤처캐피탈을 지원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은 지방에 이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들, 예컨대 사회복지․환경․사법․경찰업무 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정부도 법과 원칙을 올바로 지켜야 합니다. 모든 일을 예측 가능하게 해 주어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깁니다. 법과 제도를 지키면서 정부와 집권당의 약속을 믿고 사업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개혁은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또 하나의 핵심과제입니다. 저는 정치가 더 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정치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인들이 정치인 눈치 안 보고 경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겠습니다. 부정부패의 정치야말로 경제살리기 토대인 정치안정을 만성적으로 흔드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내는 일에는 상당한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경제위축을 염려하시는 국민과 기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경유착 관행의 근절이야말로 진정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기업으로서도 진통을 이겨 내고 경제를 모든 정치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노력을 함께 해 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구시대 정치를 청산하고 진정 새로운 정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저의 사전에 정경유착이나 부정축재라는 낱말은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깨끗한 선거는 깨끗한 정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살신성인의 의지로 깨끗하게 치를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역사에 남을 만큼 깨끗하게 치러 내야만 우리는 21세기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 큰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여러 차례 위기를 넘겼습니다.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다 함께 힘과 지혜를 쏟아야 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안보 또한 위태롭게 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는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제창했습니다.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는 것입니다. 한 발짝씩 양보하고 사치와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주체는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저는 집권당의 총재로서 오늘의 경제현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30여 년 전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못 해낼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듭해서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 국민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끝으로 저는 국가안보와 통일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와 함께 우리는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 북한이 경제적 파산상태에 있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경제난이 가중될수록 도발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막대한 병력을 전진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다량의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합의로 지금은 동결되었지만 북한의 핵개발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주시해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적화를 목표로 하는 혁명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는 국가의 근본이며 평화와 통일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전력증강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친북세력에 대한 경각심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될수록 체제수호를 위한 국민적 의지는 더욱 확고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체제는 신뢰의 바탕 위에서 굳건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미동맹에 따른 연합방위능력은 우리 안보의 근간입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확고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북한 위협이 소멸한 후에도 한미동맹은 동북아의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집권하면 양국 간 안보협력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입니다. 한반도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려면 북한의 정책노선, 더 나아가 북한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북한의 변화유도라는 정책목표는 확고해야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유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대북한 교류와 접촉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대북 교류와 접촉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북정책의 또 하나의 목표는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복지의 신장입니다. 우리는 이산가족 재회, 실향민의 고향방문, 탈북자 수용문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반세기 이상 생이별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 특히 고령 이산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고령 이산가족들의 남북 왕래 및 접촉과 가족상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가족상봉과 고향방문을 최대한 자유롭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남북왕래 절차를 고령 이산가족들에 한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는 관련 법절차도 개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고향돕기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상과에 따라 확대 실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려 죽어 가는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노와 아픔이 교차합니다. 굶주리는 동포들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으로 응해 올 경우 우리는 북한의 경제난, 특히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규모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와 유사한 형태의 국제 컨소시움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성실성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침투했던 잠수함에서 발견된 것처럼 구호식량이 군용으로 전용된다면 우리도 국제구호기구도 더 이상 원조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식량배급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북한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탈냉전시대의 동북아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기회와 위험이 가장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의 불안정이 증대되면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4강 간에 경쟁과 견제가 또다시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 국가 간 대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의체제의 구축은 필수적이고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통일은 남북한 간의 대화와 합의에 의해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만사가 그렇듯이 통일도 우리가 뜻하는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통일의 기회가 언제, 어떠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통일방안보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그리고 철저히 군사적, 비군사적 부문에 걸쳐 우리의 대비계획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착수해야 할 긴급한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꾸준한 접촉과 교류를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한 주민 간 동질성을 회복해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가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한반도 통일은 물론 한국민이 이룩해야 할 과제이지만 우리 주변국의 협조와 지지가 없이는 어려운 것이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통일과정에서의 협조뿐만 아니라 통일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도 국제사회의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을 위한 외교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변 4강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을 강대국의 흥정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다음 정부에서 미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가 참여하는 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회담을 통해 남북대화․4자회담의 결과를 보완, 확대하고 동북아 국가 간 안보협력의 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통일은 한반도 전체에 걸쳐 정치적․경제적 자유가 실현되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국가이어야 하며 그 밖의 어떠한 대안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는 21세기 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선진대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내년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나라를 세운 지 반세기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분단의 설움, 전쟁의 참화를 딛고 폐허 위에서 맨주먹 하나로 오늘의 당당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태평양시대를 주도하는 세계 일류 선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늘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한 주요한 분야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 위기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결단만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오늘의 총체적 위기의 근본원인은 3김정치의 사슬입니다. 오직 대권위주의 선동정치, 극단적인 사당정치, 지역감정을 무한 악용하는 정치, 고비용 정치구조를 악용해서 부정축재하고 그럼으로써 고비용 정치구조를 더욱 악화시켜 온 것이 3김정치입니다. 3김정치의 사슬은 전체 국민을 과거의 갈등 속에서 지새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3김정치의 사슬을 과감하게 절단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낡은 정치의 과거 사연에 같이 얽혀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3김정치를 20세기에 남겨 두고 우리만이라도 21세기로 새 출발을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