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의 총재이신 李會昌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석달 전 저는 참으로 무거운 중압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석달 전 그 날보다 더 무겁고 더 허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왜 이 나라는 갈수록 더 나아지지는 않고 더 어려워지는 것인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어느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이 나라 국민들 가운데 ‘이민가고 싶다’고 답한 사람이 43%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살기 좋지 않다’는 대답은 74%나 됐습니다. 어느새 이 나라는 살기 싫은 나라, 떠나고 싶은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로 세계인의 칭찬을 받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국정이 파탄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부패공화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형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대형 비리가 바로 이 정권의 심장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드러난 부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경제와 민생은 어떻습니까? 금융시장이 빈사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미처럼 땀흘려 일해서 번 돈을 주식시장에서 날려버린 개미가 바로 우리 중산층 서민들입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또다시 부실로 퇴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방경제는 더욱 피폐하고 서민들 가계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소득도 재산도 줄었는데 실업은 늘고 세금도 늘고 미래부담까지 늘었습니다. 나라와 국민이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아 장차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 빚을 모두 떠안게 되었습니다. 준비 안된 의약분업이 의료대란을 일으켰고 현장을 무시한 교육개혁이 교육현장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극심한 지역편중 인사와 지역편중 행정으로 국민 분열과 지역 갈등이 극에 달했고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열망은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원칙 없는 대북정책이 이념불안, 안보불안, 체제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대북지원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더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투자했던 기업들은 줄줄이 부실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金大中 정권은 외환위기를 국가위기로 그리고 국지적 위기를 총체적 위기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된 조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을 건설하겠다던 우리의 꿈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불안과 불신과 불만에 가득찬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이 이 정권을 떠나고 있습니다. 총체적 국가위기는 신뢰상실, 1인 통치, 그리고 지역편중에서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권이 국민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위기의 근본원인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남북관계도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인도의 국민영웅 간디는 “국가가 흔들리는 가장 큰 원인은 지도자의 무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가 진실을 외면하고 말을 자주 바꿀 때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믿고 의지할 정부가 없는데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대형 금융비리가 터지는데도 이 정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금감원 직원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자 이 한 사람의 비극으로 사태를 넘기려 하고 이 사건의 핵심 증인들은 모두 해외로 도피해 버렸습니다. 신뢰를 상실한 정권, 책임지지 않는 정권은 무능한 정권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법과 제도에 근거하지 않는 1인 통치가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 운영보다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의 人治에 매달리는 위험한 국정 운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개혁의 원칙이 실종되고 법치주의는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적 중립은 고사하고 과거보다 더 한심한 권력의 시녀가 되었습니다. 현 정권은 개혁 마인드와 전문성을 겸비한 국정 주체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채 오직 충성심과 지역연고에 의존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고위공무원에서 하급공무원까지 그리고 국영기업과 정부 산하단체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까지 극심한 인사 편중으로 불만이 가득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까지 2년만 더 참자는 복지부동의 사람들이 늘어만 갑니다. 그러나 金 대통령은 지금 지역감정의 문제를 야당과 언론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총체적 국가위기의 극복은 나라의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국가대혁신의 결의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金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국가대혁신을 위한 충정어린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라의 총체적 위기에 대해 집권층은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여야 합니다. 金 대통령부터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 겸손한 대통령의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실상과 어려움을 직시하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대통령 스스로 정쟁을 중단하고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당 총재직에서 떠나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초당적 입장에서 국정에 전념한다면 초당적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쇄신, 민심쇄신을 위해 현 내각이 총사퇴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내각을 새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부실개혁과 졸속개혁으로 국민 고통만 가중시킨 책임자들은 전원 교체되어야 마땅합니다. 둘째,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권이 도덕성을 회복해야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각종 비리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한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한빛은행 사건과 동방금고 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대로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실시해서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집권세력이 정말 떳떳하다면 국민이 원하는 특검제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셋째, 外華內貧의 국정운영은 끝내야 합니다. 개혁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부실개혁과 졸속개혁이 바로 개혁대상입니다. 이제는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하는 바른 개혁, 다음 정권도 계속 이어받아야 할 개혁을 해야 합니다. 넷째, 위기극복에 국민이 동참하려면 국민화합이 필수적입니다. 실패한 지역편중에서 벗어나 전국에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1인 통치를 그만두고 진정한 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요구사항은 총체적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金 대통령과 이 정부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국가혁신과제입니다. 金 대통령과 이 정부는 이것을 국민의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여 주저 없이 행동에 옮겨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살리기야말로 우리의 지상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를 살리고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1년반 만에 IMF 졸업, 경제위기 완전극복을 치적으로 자랑하고 싶어한 이 정권의 조급함과 오만함이 경제를 그르쳤습니다. 경제의 실상을 호도하면서 믿지 못할 장밋빛 환상만 남발했습니다. 구조조정과 공적자금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뒤로 미루고 임기응변의 미봉책만 남발한 결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구조조정도 실패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지금 金 대통령은 금년 말까지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이면 정부와 노동의 구조조정도 완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식의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과연 시장이 믿겠습니까?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경제의 심각한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는 한 올바른 처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급할수록 우리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부실과 부패는 그 뿌리가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병들게 한 금융부실과 기업부실도 구조적인 부패 때문이고, 그 부패의 뿌리에는 新官治라는 독버섯이 있습니다. 이 정권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정의 기본철학이라고 말하고서는 지난 3년간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건설하려는 노력은 없었고 관치경제의 해악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부패한 관치경제 때문에 바로 IMF 위기가 왔다는 점을 이 정부는 벌써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당은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정경유착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부패방지법도 제정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등 관치경제의 유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국가기구의 대수술을 단행해야만 합니다. 이들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직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지금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개혁과 구조조정을 솔선수범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금융불안을 해소하려면 시장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부실기업만큼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서 시장의 신뢰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11월3일의 부실기업 판정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대형부실에 대해 정부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제거될 수 없습니다. 또 분명한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기업을 상대로 흥정이나 하려는 정부의 자세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몰아치기식 퇴출기업 선정도 문제입니다. 98년 여름에 55개 퇴출기업을 선정한 이후 2년반 동안 손을 놓고 있던 이 정부가 경제 위기감이 팽배해진 지금에 와서야 50개 기업의 퇴출을 무더기로 판정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조치야말로 신관치의 전형입니다. 부실기업의 처리에 있어서 과도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경과조치로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이나 대량실업과 같은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은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 소요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년 가까운 구조조정 끝에 신경제의 호황을 이룩한 미국경제를 보더라도 우리의 경우에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권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살릴 기업이라면 제대로 살리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최소한 앞으로 10년 이상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대형 부실기업의 구조조정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살려야 할 부실기업은 병든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환자는 좋은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머지 식구들은 생업에 전념해야 환자도 가족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야만 우리 경제 전체가 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같이 공적자금을 쏟아 붓기만 하는 정책으로 금융구조조정에 성공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모든 금융부실을 전부 공적자금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의 자생력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감히 50조원을 더 쓰겠다고 말하기 전에 110조원을 쓰고서도 금융구조조정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깨진 독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돈을 쏟아 붓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공적자금을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노력, 이런 노력 없이 그냥 쓰고 보자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 아닌 정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재벌의 대마불사가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였다면 지금은 공적자금을 더 많이 쓰고 보자는 것이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金 대통령은 직접 국회에 나와 공적자금의 사용내역, 앞으로의 계획과 그 근거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만 합니다. 우리 당이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은 그 동안 고통만을 전담한 국민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차 약속한 대로 우리 당은 필요한 공적자금을 적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조성안을 제출하면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도 약속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적자금의 조성과 사용은 반드시 국민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공적자금의 지출대상과 지출과정을 준칙화하고 투명한 총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당이 제안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는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재정개혁과 재정규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정부의 예산운용은 방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걸핏하면 추경을 편성해 재정적자를 심화시켰습니다. 나라살림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 지금의 젊은 세대가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재정개혁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당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의 건실한 관리가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습니다. 국가채무축소와재정적자감축을 위한특별조치법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지방경제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지경입니다.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방경제는 회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극도의 관치경제를 자행하면서 유독 지방경제의 문제를 시장원리에 방치해 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지방경제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장‧단기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언젠가는 추진해야 할 SOC건설사업이라면 그 경제적 타당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서 필요한 사업을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몰락의 위기에 처한 지방건설업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년도 SOC예산이 동결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SOC분야의 민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대화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처도 필요합니다. 농어촌 경제의 문제도 갈수록 심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 2년 사이에 농가빚은 무려 42%가 늘어났습니다. 농어민 부채탕감을 약속한 이 정권이 농어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년도 농어촌 예산이 거의 동결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3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은 가장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벗임을 내세우며 출범한 이 정권은 무엇 하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이 정권이 근로자들을 죄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의 종사자들이 부실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정권의 인기영합적이고 무원칙한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이 만든 노사정위원회는 당초에 기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곳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원칙을 세워야 할 일까지 정치적 협상에 맡기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칙을 갖고 객관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부가 노동정책을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켰고 노사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또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만큼 노사관계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칙을 가지고 책임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준비 안 된 의약분업의 강행으로 의료대란이 반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것입니다. 이번 의료대란사태만큼 이 정권의 무능과 오만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당이 당초 주장한 대로 시범실시기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한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밀어붙이다 의료대란을 자초하고 국민부담만 가중시켰습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이해가 엇갈린 집단의 주장에 끌려다니지 말고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약사법 개정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의약정협상을 하루 속히 매듭지어 더 이상의 의료대란을 막아야 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유급사태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월 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교원단체가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면서 장외집회에 나섰습니다. 고령 교사 2명을 퇴직시키면 젊은 교사 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단순논리를 앞세워 무리한 정년단축을 추진한 결과 과연 우리의 교육현장이 젊고 유능한 교사들로 채워졌습니까? 단순히 나이 때문에 많은 유능한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난 뒤에 공교육은 오히려 붕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공립학교 교원들에게 또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교원의 정년을 재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교원연금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법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총재로서 법조계 후배들을 정치검찰로 탄핵소추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저의 마음은 그지없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치검찰의 오욕을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검찰상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파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정권은 검찰을 강력하면서도 손쉬운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정치보복의 ‘칼’로 사용해 왔습니다. 정치권력이 이렇게 검찰을 도구화하고 검찰의 자존심을 짓밟아서는 검찰이 국민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검찰권 행사가 왜곡된다면 법치도, 민주주의도 이땅에서 숨쉴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국민 앞에 엄숙히 맹세합니다. 우리 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결코 이 정권과 같이 검찰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정치보복을 위한 사정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집권자들이 누려왔던 검찰권의 이용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는 결코 정치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되는 길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전통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번의 탄핵소추는 정치권력과 결탁한 일부 정치검사로부터 대다수의 정의롭고 양심적인 검사들의 손에 검찰을 되돌려주는 데 진정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金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과 검찰을 위하는 길인지 깊이 헤아려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5개월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회담과 접촉이 있었고 통일의 환상을 가져다 줄 만큼 화려한 행사도 있었지만 과연 남북관계에 얼마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가장 시급한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북한은 우리와 대화를 기피하면서도 지난 여름에는 10년 이래 최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산가족의 염원인 면회소설치 약속을 위반했고 우리 적십자사 총재의 말꼬리를 잡아 2차 이산가족상봉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몇몇 이벤트성 행사에 응하는 조건으로 비전향장기수 송환, 비료와 식량지원 등 자신들이 필요한 것은 모두 챙겼습니다. 북미평화협정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이런 북한이 과연 진정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변화를 외면해서도 안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을 변했다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안이하기만 합니다.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나서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단언하는가 하면, 우리 군의 정례적인 방어용 군사훈련마저도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대폭 축소했습니다. 원칙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 다닐 뿐 아니라 북한이 달라는 대로 주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일정도, 속도도 그냥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냉철한 현실인식과 분명한 목표의식, 치밀한 전략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걱정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보의식은 급격히 이완되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분들이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평화공존‧교류‧협력의 제도화를 기본목표로 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민족의 염원이지만 근본적으로 상이한 체제와 제도를 연방이나 다른 이름으로 억지 짜깁기해서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은 역설적으로 남북한이 상호 실체를 일단 현실로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평화롭게 교류‧협력하는 가운데 싹이 틀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공존이 정착되고 교류‧협력이 제도화되어 남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가 실현될 때 통일의 기회는 우리 앞에 소리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의 제도화가 통일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사적 상호신뢰구축 조치,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결, 병력의 후방이동 등의 과제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기 전에는 한반도 평화는 구두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우리의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은 결코 양보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억지력의 유지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필수적입니다. ‘경제를 도와주고 평화를 얻는다’는 전략적 상호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은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우리는 북한에게 투명성 보장, 군사노선의 수정, 정치 경제적 개혁조치의 실시, 이산가족을 포함한 남북주민의 자유왕래와 자유통신을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남북한 주민이 자유왕래를 통해 서로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는 것이야말로 상호이해와 신뢰구축의 첫걸음입니다. 남북협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호혜적 상호이익의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대북지원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능력을 벗어나는 대북지원이나 수익성을 외면한 투자는 결국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어 남과 북 모두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대그룹의 위기도 따지고 보면 금강산 투자 등 대북사업에 기인했고, 이것이 다시 우리 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 북미관계가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대북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주변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외교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관계개선으로 한반도의 냉전구도가 해체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연방제 통일과 북미평화협정’이라는 북한의 오랜 대남, 대미전략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씩 말려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막연한 기대와 희망 섞인 낙관으로는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외양과 본질, 그리고 연출과 현실을 가려보는 냉철한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대북정책에서 한‧미‧일 3국의 공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변화의 시대일수록 신뢰를 바탕으로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동북아와 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필수적입니다. 또 한반도의 통일실현에 동북아 국가들의 협조와 지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한을 비롯한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안보대화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의 총체적 국가위기를 오직 金大中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탓으로만 돌리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이 나라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제1당의 총재로서, 국민이 우리 정치인에게 맡긴 책무를 정말 다했는지 깊이 반성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당하고 계신 고통과 불안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분명 위기와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위기와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살기 싫은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 희망이 가득찬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정부,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까? 깨끗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깨끗하지 못하면 경제도 사회도 튼튼해질 수 없습니다. 부패는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도덕적인 정부만이 유능한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직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정직한 정부만이 유능한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정직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法대로 하지 않고 人治를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법치 없이는 세계화시대에 국가경쟁력도 없습니다. 법과 질서는 모든 국민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집권층만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반드시 이 나라의 법질서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는 창의력의 원천입니다. 자유가 억압된다면 개인이 불행할 뿐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경제도, 통일조국도 자유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국민통합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망국적인 지역차별은 공정성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우리 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우리의 꿈을 이루고 새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