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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우재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사육하는 닭 오리 등을 직접 조리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영세농가에게 자가도축을 허용하고, 축산물가공업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분리하여 신설하는 한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체제를 마련하고, 축산물위생감시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 말 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이 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畜産物加工處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이번 8월 8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된 李佑宰입니다. 우선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나라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천출신 李佑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꿈과 희망과 사명감을 갖고 국회의원을 시작한 15대 국회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모든 인류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새 천년의 시작을 이틀 남겨두고 이 시점에서 오늘의 정치현실에 대해 한 마디 소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나라의 정치사는 8‧15 해방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로 얼룩져 왔습니다. 그리고 여야도 극한 투쟁으로부터 많은 싸움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아온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불신의 도를 넘어 분노와 허탈과 미움의 대상으로까지 변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예를 들어 옷로비사건을 보면 초기에 쉽게 매듭지을 수 있었던 것도 거의 1년에 가깝도록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분노케 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아주 잘못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민주화운동을 해 온 사람으로서 金大中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원래 약속대로 정치를 잘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집권세력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집권경험이 없는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30년만에 여야가 바뀌어 가지고 생긴 마찰적인 현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권세력들이 어떠한 일정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치를 하기 때문인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주도하는 것은 어차피 여당입니다. 여당이 잘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통령께서 새 천년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만명에 이르는 밀레니엄 사면을 하면서 국민화합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간첩까지 사면하면서 화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국민화합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정치권의 화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상생과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고 낡고 묵은...

우리 모든 의원님들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회관 제 방이 201호입니다. 어젯밤 제 방에 괴한이 들어와 가지고 제 비서관 책상에 덮인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벽에 세워 놓은 책이 전부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 보좌관은 어제 10시 40분에 퇴근했고 제 비서는 오늘 아침 8시 30분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의원회관이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을, 범인을 잡아야 하고 도청장치 설치여부에 대해서 국회의장님 책임하에 국회사무처에서 당장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제 문제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방에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인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혹시 보좌관이나 여러분들 중에 늦게 어젯밤에 퇴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방이 201호입니다. 목격자 비슷한 제보 있으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국회의원회관이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밤에 와 가지고…… 왜 들어왔겠어요? 제 방에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 뒤져 봐야겠어요. 분명히 그냥 이렇게 누가 밟아서 깨진 게 아니고 여기 아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걸 이미 직원들이 와서 조사하고 했는데 5시경에 사무총장께서 모르시고 계셨어요. 내가 그래서 직원에게 또 오후에 가 가지고 너희들 무엇했느냐 했더니 ‘사무총장이 지금 본회의장에 계셔서 보고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것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다루셔 가지고 의장님께서는 이 범인 빨리 색출해 주시고, 현장 보존하고 있으니까 정식으로 수사 의뢰해 가지고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상황이 이러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다 같이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 7․80년대의 독재정권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착각에 때로는 빠지게 됩니다. 고문, 도청, 표적사정, 국회날치기 신기록, 언론 통제, 정치사찰, 민주화 등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요즘의 신문․방송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국민연금, 국가기관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길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 사적인 판단이 앞장서는 장관 임명,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 검찰의 파업유도 공작 등 정책의 혼선도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국정원의 정치단과 언론단 강화는 독재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국민들과 언론의 정당한 민의 표출은 대통령에 의해 마녀사냥으로 매도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고 이 정권이 독재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권을 잡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 정권이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을 가중시키며 국가를 총체적 위기에 빠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리! 오늘의 총체적 위기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혼자 국가를 끌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오만한 통치스타일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까?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이처럼 총체적 위기에 빠질 동안 총리로서 집권여당의 한 축을 이끄는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총리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국무총리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국회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민정부 후에 들어선 정권은 그때까지의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정착시켜 나가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역사적 소명을 지닌 정권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진정...

서울 금천 출신 한나라당 이우재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월 30일 선거에서 유례없는 불법 부정 선거운동을 봤습니다. 지역의 유권자들은 우리 정치가 자유당 시절로 되돌아간 듯하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돈과 향응제공,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선거운동 개입, 난무하는 유언비어, 부정선거 단속의지가 거의 없는 선관위원과 경찰, 이 모두가 정치와 선거를 타락시키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부정선거에서 여당은 무차별적으로 향응을 제공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을 몇 십 명씩 단위로 모아 식당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불법 사랑방 좌담회를 여는 사례는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듭니다. 특히 영등포 시장 부근의 모 부페에서는 구로에서 온 사람이라면 이름과 전화번호만을 적게 하고 무조건 음식을 제공하는 실로 믿기 어려운 불법 향응제공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선관위의 행위는 더욱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의 증거물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증인들에 대한 진술을 받지 않으려 해 국회의원을 동원해서야 겨우 증인 조사를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찰보다 10분 늦게 현장에 도착한 선관위 직원들은 경찰이 먼저 인지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도 없고, 고발도 할 수 없다며 뒤로 빠지기에 바빴습니다. 총리! 이러한 불법 향응 제공에 대해 관련부처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할 계획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들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수사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3일에는 구로 을 선거구 내 직능단체 회원 200여 명을 여당 후보 선거사무실로 불러 모아 후보가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선거운동 장면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인근 건물에 새봄맞이회라는 불법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능단체 회원들이 오면 이들을 여당 후보 선거사무...

의원 상호 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소란스러운 문제가 제기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은 안전을 위해서 최종 소비단계에서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모든 식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축산물은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축산물에서 병이 발생되면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전염이 됩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순히 시중에서 축산물을 검사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균이다, 균이 몇 가지 종류가 어떻게 있다 하는 현상만 가지고는 안전식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양관리, 가공 그리고 가축사양 심지어는 사료, 토양까지도 근원적으로 문제를 뽑아내지 않으면 축산물은 안전한 식품으로 공급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문수의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전문수의사는 농림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위생검사를 하는 것은 전문 수의조직이 아니고 독성검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의 사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미국의 예를 드는데 미국 FDA에서도 식품을 하지만 축산물에 대해서는 독립조직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원화해야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의원입법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법률적인 체계상의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식품위생법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률체계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차관과 농림부차관이 그 상충되는 부분을 완전히 합의해 가지고 정리한 법안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가축의 사양, 기르는 것 그리고 도축장에서 도살하는 것 그리고 가공하는 것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소매점 판매점까지 가는 과정은 농림부가 하고 실제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소비되는 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여전히...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당 소속 서울 금천의 이우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가올 21세기를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격동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경제문제는 우리 경제를 좀먹어 왔던 개발독재와 정경유착에 따른 부실과 부패의 썩은 고름을 짜내고 새살을 돋우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인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WTO시대의 개막과 OECD가입 등으로 우리는 국제경제전쟁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되었고 이 치열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불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줄이며 효율성이 높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재정경제원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편성권을 해당부처에 넘겨주고 장관이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책임경영제의 도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재정경제원은 지난 60년대, 70년대 개발독재 시절의 관행대로 불과 8～9명이 해당부처의 몇백 명이 계획한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을 일일이 간섭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부처 장관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이미 발표한 사업의 예산도 재정경제원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무총리! 현재의 예산편성제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정부가 분석해 본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의 예산총액과 주요 투자방향만 총리실 산하 예산조정위원회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사업예산은 해당부처 장관이 편성․집행하고 정책이 잘못되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장관책임경영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우리 경제는 대기업, 그중에서도 대재벌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경제성장에 일정한 ...

체신부장관입니다. 최무룡 의원께서 우리의 정보․통신시장과 행정전산망사업에 대하여 우려의 표명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은 미래 정보사회의 핵심산업으로 세계 주요선진국들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는 주요 개방대상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기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서비스산업 등 국내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육성정책을 다각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정보․통신기기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첨단기술개발과 정보․통신기기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전 전자교환기,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반도체 개발 등 대부분의 기술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소프트웨어분야의 육성을 위해서 공공수요의 창출을 지원하고 전문연구소를 설립하여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핵심기반기술의 국내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중소업체의 소프트웨어제품에 대한 유통기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단말기 1000만 대 보급계획을 비롯하여 공공데이타베이스의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정보․통신시설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사업을 민간에 전면 개방하여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활력을 적극 도입하고 다양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육성지원정책과 민간기업의 창의력이 효율적으로 결합되면 국내 정보․통신시장이 외국기업에 독과점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행정전산망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망사업은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국내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업에...

체신부장관입니다. 황성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소 간 체신소통향상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과 소련 간에는 직통회선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영국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통신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나 소련 측 사정으로 인하여 통화완료율이 아주 저조하여 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89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소련 측에 직통회선 개설을 요청한 결과 금년 5월 전화 4회선을 우선 개통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소련 측 교환기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하반기에 개설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시베리아 현장 광케이블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베리아 현장 광케이블사업은 극동지역과 소련 유럽을 연결하는 1만 4000㎞의 광케이블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95년에 완공을 목표로 미국, 영국, 일본 등 8개국의 통신사업체가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시베리아 횡단 광케이블을 국내까지 연장하여 소련 유럽지역 등과의 통신회선을 충분히 확보하고 국내기업이 이 건설공사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업에의 참여를 준비하여 왔으나 이 문제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편집배원의 처우개선과 장비보강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규모의 확대와 기업의 홍보활동 강화로 우편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그 크기와 중량도 대형화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는 최근 연평균 2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배원 등 우편종사원의 인력은 우편물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국민 봉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우정서비스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부족한 우편집배원의 증원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우편작업의 능률향상과 인력절감을 위해 자동소인기 등 단순작업의 기계화를 추진...

체신부장관입니다. 조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시내통화 시분제 실시로 인한 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 대책과 전국 단일요금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시내통화 시분제 실시 배경과 이용자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신부는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같은 요금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전국단일요금체제 구축을 2001년까지 달성시킬 목표로 장기요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국단일요금제 실현을 위해서는 시내․외 요금 격차를 축소하고 통신시설의 이용 효율 향상과 사용 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시내통화 시분제 시행이 불가피해서 지난 1월부터 시내통화 시분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내통화 시분제 도입 결정 당시인 지난 88년 말에 이용자 부담 증가를 고려해서 시외요금 21%와 국제요금 18%를 이미 인하한 바 있으며 금년 3월 1일부터는 시내통화 시분제의 야간 및 공휴일 30% 할인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시내통화 시분제 시행으로 인하여 증수된 요금 수입 이상으로 시외요금 등을 인하해서 국민 부담을 완화토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요금을 일반 전화요금과 분리해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망은 일반 전화망과 정보통신망이 구분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사용해서 정보통신을 할 경우에는 전화요금과는 달리 전국단일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화망을 통하여 PC 등의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구분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단일요금제 실현을 앞당길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단일요금제 실현은 시내요금과 시외요금의 격차를 축소해야 하므로 이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는 그만큼 빨리 시내요금을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 ...

체신부장관입니다. 신진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에 따른 역기능에 대한 대책과 통신 개방 압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관련하여 그 역기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행정전산망사업 추진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면과 기술 분야별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인력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90년 중에는 입법할 계획입니다. 기술적인 보호대책으로는 전산설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취급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권한 없는 사용 및 무단 접근을 방지하는 등 인력정보를 기술적으로 보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신 개방 압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신서비스시장 개방은 국내에 먼저 개방한 후 점진적으로 대외 개방을 추진하며 공공성이 적은 분야와 고도화된 분야부터 개방하고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통신사업체제를 정립하고 기본통신망과 국민의 필수 서비스 등은 국가 차원의 관리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한편 통신기기시장은 통상 압력에 적극 대처함과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임명받은 체신부장관 이우재입니다. 앞으로 체신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