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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이규정 의원입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70평생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애쓰시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동족의 손에 돌아가신 서세 50주년을 맞는 백범 선생을 추모하며 조국의 통일 그리고 민족의 안위를 다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백범 선생의 가르침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역동적인 민족사에 단 한 번도 그 빛을 잃은 적이 없었고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자주통일정부수립운동의 백범정신은 우리의 소중한 지표였습니다. 평생 조국광복을 당신의 신앙으로 사시다 분단세력의 조종을 받은 흉한에 의해 그 크신 경륜을 펴 보시지 못하고 쓰러지신, 그러나 혼으로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상해 임정의 법통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을 주도하는 국민의 정부는 백범 선생을 국부로 선포하고 선생의 서거일을 김구의 날로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민족 내부의 화합된 단결과 정치적 안정 없이 외부의 도전과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자주적, 평화적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민이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며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민주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떨림이 있는 이 말씀은 김대중 대통령의 88년 6월 국회 연설입니다. 우리의 조국은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건강한 나라여야 합니다. 총체적 부정과 부패로 썩고 병든 나라, 밤낮없이 정치싸움만 하는 나라에 어디 개혁이 있고 안보가 있습니까? 언제 통일을 준비합니까? 장개석 총통이 왜 중국대륙에서 쫓겨났고 월남이 왜 망했습니까? 본 의원은 먼저 부패백과사전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와 재야 법조인, 시민단...

울산광역시 출신 민주당 이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국무총리와 경제 각료 여러분!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우리 경제는 지금 끝없는 불황의 터널에서 갇혀 있다는 걱정의 소리가 어디에서나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모두가 하나같이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니 반갑기는 하나 우려 또한 없지 않습니다. ‘갱재’가 경제로 가닥을 바로잡아 가는 것 같아서 안도를 하면서도 ‘선무당 사람 잡는다’ 그런 속담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라면 요순의 시대를 약속한 산신령 조순 후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서울상대 출신이 목포상고 출신보다야 경제를 좀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전화를 수십 통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도대체 이 땅에 돈 세탁소 말고 제대로 영업이 되는 기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보청기 낀 의사가 청진기 들고 설친다고 위기의 우리 경제에 정확한 진단을 해 낼 수 있습니까? 1억짜리 공장을 짓는 데 인허가 과정의 부대비용이 3000만 원 이상 드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또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서도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총리께서는 믿고 계십니까? 쌍방울이 내의가 안 팔려서, 진로가 소주가 안 팔려서, 기아가 자동차가 안 팔려서 도산의 위기에 몰렸습니까? ‘나는 일하고 싶다’ 이렇게 외치는 중년실업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명퇴당한 남편 대신 취업전선에 뛰어든 주부가 첫 월급을 받아 들고 한없이 울었다는 신문이라도 제대로 읽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넥타이 매고 서류가방 들고 어제는 도봉산, 오늘은 관악산, 끊었던 술․담배도 다시 챙기며 재취업에 나선 50대 가장이 절에 가서 3000배의 절을 했다는 대기업 부장 출신의 이야기를 알고나 있습니까? 81년 대한민국 산업포장을 받기도 한 한 일본 종합상사 서울지점장 모모세 다다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하는 일본인이란 자기소개와 함께 ‘한국이 죽어도 일본을 못 ...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7년 7월 광역시로 새롭게 출발하는 울산 출신 민주당 이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당만의 제도개선 협상에 의한 정치관계법개정안이 정치의 선진화나 민주화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도의 개선은 정치윤리와 정치정의가 먼저 확고한 의지로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정치관계법의 개정과 개선은 이 땅에 어떻게 민주화를 진척시킬 것인가,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해서 우리 정치권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우리 정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칠천만 민족공동체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분명한 목표와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위는 출범부터 최대의 피해 당사자였던 민주당을 배제시킨 정치적 음모와 작당이 있었습니다. 국회법의 정신에도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에도 정치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다수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억지로라도 원내 과반을 넘어 선 신한국당이 다수결로 모든 것을 다 해치우면 됩니다. 소수이기는 마찬가지인 양 김 씨 정당들과 왜 협상을 합니까? 선거제도나 정치제도가 국리민복 차원이 아닌 철저한 당리당략적 이해관계 법임을 본의 원이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청원 원내총무는 입술이 부르트고 박상천 원내총무는 코피까지 쏟았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개선했으며 개선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까? 제도개선을 통한 정치발전을 기하고 정치의 신뢰증진을 통한 높은 수준의 정치문화, 선거문화 창달을 목표해야 할 제도개선특위가 철저히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어 제도개선에는 진작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이 시대의 또 한 번의 개혁의 포기, 개혁의 좌절, 개혁의 중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선거법부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선거법은 94년 새로운 정치질서 형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이에 부응하는 정치권의 의지 및 필요성에 따라서 적어도 여...

97년도에 광역시로 새롭게 출발하는 울산 출신 민주당 이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OECD 가입문제에 대하여 민주당은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분명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낙후성, 국제금리의 2배 수준인 국내금리와의 금리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외자유입에 따른 거시경제의 교란을 특히 우려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판단하에 그동안 가입에 우리 정부가 좀 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기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외무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해서 지난 10월 25일 가입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수년 동안의 노력과 과정을 우리는 그동안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입절차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가입 여부에 대한 논쟁을 이제는 지양하고 부담의 최소화, 효과의 극대화에 이제는 국민과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OECD가 요구하고 있는 자유화, 개방화는 설사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WTO 체제하의 세계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입니다. 무역규모가 세계 11위인 위상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OECD 가입을 계기로 정부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각종 제도를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려하는 우리 경제의 취약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인 현금차관, 채권시장, 단기금융시장, 예금거래 등 투기성 자금에 대해서 상당부분 유보조치가 보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경제적 득실문제도 따져야 하지만 가입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의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면 이제 이에 걸맞는 정치․경제를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주당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나라의 위신과 장기적인 전망에서 OECD 가입 비준 동의안 처...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울산 출신 민주당 이규정 의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당대표 연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당을 대표하는 연설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11대 의정에 참여한 후 실로 11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다시 15대 국회에 등원하여 남다른 감회로 지난 1개월 동안 파행국회를 지켜보았고 7500만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선택하는 시대적 사명과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채 산적한 국정 현안을 아랑곳하지 않고 밀고 당기는 여야의 격돌과 소모적 정치, 구태의 재연이 이 시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3김 정치를 부활시킨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솔직히 원망도 했습니다. 3김의 자존심 대결과 힘겨루기 속에 97년의 대선정국은 이 같은 소모적 정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깊은 우려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파행국회의 1차적 책임과 원인 제공자는 누가 뭐래도 김영삼 대통령과 집권 여당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제2의 건국 운운하며 선거혁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문민정부하에서 처음 치르어진 지난 15대 총선은 상상을 초월한 부정․불법 타락선거였습니다. 원내 과반의 안정 의석을 확보치 못한 실정의 책임을 겸허히 반성하기는커녕 우리 민주당 의원을 세 사람이나 빼 가는 정치 도의상의 폭거는 일찌기 군사독재하에서도 흔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10당 5락, 10억을 쓰면 당선되고 5억을 쓰면 낙선하는 선거판에서 법정 선거비용 7～8000만 원에서 20만 원만 초과 지출해도 당선이 무효되는 통합선거법하에서 용케도 살아남아 오늘 여기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 존경스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증거인멸도 도주의 우려도 없는 지역구 당선 김화남 의원은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2개월이 넘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서야 이런 불공정한 법의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김영...

상공위원회 이규정 의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3년 8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 이용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가스사업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흡수하여 따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 사업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가스용품제조사업으로 하되 동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둘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고 수요자는 공급자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며, 세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할 용기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관리 유지하도록 하고, 네째, 동력자원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제조자로 하여금 당해 용품에 공업표준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그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 하여금 유통 중에 있는 불량용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액화석유가스의 사업자 또는 사용자가 그 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공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공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여섯째, 가스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불량품의 수입을 방지하도록 하며, 일곱째, 액화석유가스의 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여덟째,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

지난여름 섭씨 38도 6부라는 기록적인 열파가 휘몰아쳐 전국에서 제일 더운 도시 대구를 드디어 앞질러 버린 공업한국의 상징이자 그 속죄양들이 살고 있는 고장…… 전국 7위, 경남 제1의 50만 도시지만 종합대학, 산재병원, 근로자복지회관, 도서관 하나 없는 그러면서도 하수도세를 제일 먼저 물어야 하는 울산 울주 출신 근로농민당 총재 이규정 의원입니다. 근로농민당은 먼저 농수산부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장영자, 김철호, 영동의 곽근배에게 수천억을 불법적 변칙적으로 대출하고 파탄이 난 대형 금융사고의 뒤치닥거리는 중소기업 등 일반서민경제에 뒤집어씌운 정부가 추곡수매가 10% 인상한다 해도 800억이면 되는데 천만 농민에게는 지극히 인색한 괘씸죄에 해당되고 그동안 우리 농민이 농사지어 엄청난 폭리를 보고 있다는 영농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 나라 농정의 최고 책임자인 농수산부장관의 인식이 그렇다면 이는 KAL의 참사, 아웅산의 비극 이상 가는 국민적 비극이요 이 나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냥은 못 주어도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좀 더 잘하라는 채찍이 아니라 장관의 답변이 아닌 행동을 요구합니다. 근로자와 농어민은 비록 역사의 주역은 아니지만 오천년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요 생산의 주체, 생산의 주도세력인데 외부 침략세력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국군이 필요하고 존중되어야 하듯이 국가 부의 창출자인 농군이나 산업역군도 존중되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런 신념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전후 30년 동안 전쟁의 혹독한 참화를 이겨 내고 GNP 1005배, 1인당 GNP 25배의 경이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와 정치인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부를 생산해 낸 근로자 농어민은 과연 어떤 혜택을 받아 왔는가, 반대급부가 무엇인가, 100배 1000배 성장한 기업과 재벌은 있어도 농어민 영세근로자의 실상은 어떠한가…… 존경하는 여야 동료...

상공위원회 이규정 의원입니다.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11월 18일 고원준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전문생산체제의 확립을 강구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분업체제를 형성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 간의 지율적인 계열화 환경을 조성하고 대등한 거래관계를 확립하며 공정거래의 관행정립 등에 대한 사항을 보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지급하는 납품대금 중 적어도 인건비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둘째,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 간의 자율적 계열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열화촉진협의회를 제도화하며, 세째,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 간의 대등한 거래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모기업체 단위별 수급기업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 간에 공정거래의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수급업체에 대한 모기업체의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2년 11월 22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고원준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11월 23일 제15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논의한 후 법안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는바 12월 13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듣고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과 이 법에 의한 조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벌칙규정은 자구를 수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공위원회가 심사보고한 ...

의정동우회 소속 근로농민당의 이규정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서울의 하늘에는 축복처럼 눈이 내리고 오랜 옥고의 김대중 씨가 우리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높으신 정치적 결단으로 석방되는 등 이 나라 정치발전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우리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의 의사진행 특히 국회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청원인 주선원 외 409인의 서명으로 된 우리 국사교과서의 동학혁명 내용 부활에 관한 청원을 최창규 의원 등 11인 동료 의원이 공동 소개의원으로 하여 국회의장께 청원의 심사를 요청한 바 있읍니다. 청원의 요지는 첫째, 82년도 개정 발행된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는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으로 정의되어 온 동학혁명운동이 혁명을 뺀 동학운동으로 그 제목과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바 이는 민족사적 중대 과오이며, 둘째, 1894년 동학혁명의 기폭이야말로 중세의 봉건사회에서 이 나라가 근대시민사회로의 신기원을 여는 일대 사상적 분수령이었고 여기에서 3․1정신을 찾을 수 있고 한말의 찬란했던 의병사와 독립운동사가 출발하며 면면한 개혁의 뿌리가 되고 주체의 등불이 되어 왔으므로 이 위대한 혁명정신을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82년도 국사교과서 개정 편수과정에서 일부 지식인과 관련 공복들이 동학혁명을 의도적으로 동학운동으로 둔갑 격하, 평가절하시킨 처사는 민족자주의 긍지를 혼탁케 하고 위대한 역사의 한 매듭을 변질 말살 왜곡시키려는 저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시세 에 따라 혁명도 되고 운동도 되는 국사관과 제 나라 역사를 확신 있게 정립치 못하는 문교행정을 시정토록 하여 본래의 동학혁명운동으로 국사교과서를 재개정하여 달라는 청원인들의 간절한 요망이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동학혁명은 무력적․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혁명이었지만 오랜 부정과 비리를 청산하고 노예해방의 큰 이상과 인본박애주의사상을 행동화한 혁명으로 정의사...

조금 들어 보시면 관계되는 내용인 줄 압니다.

알겠읍니다. 죄송합니다. 타당성과 객관성을 띤 보편화된 사실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읍니다. 역사의 용어를 변경한다는 것은 이유와 사정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작업임을 교육의 백년대계라는 의식과 함께 중요한 것이며 집필자도 모르게 인쇄과정에서 변조된 역사적 명칭과 용어를 보고 경악과 당혹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읍니다. 70년대는 혁명이고 80년대에 와서는 운동이라는 이 엄청난 민족사의 변질사건은 과다도입 외미의 변질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나도 중요한 국사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민족사관의 정립, 민족사의 정통성 재확립 등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말의 성찬이야 푸짐하지만 이같이 중요한 청원을 90일간의 회기 내에 심사마저 하지 않은 채 내일로 정기국회는 역사적인 폐회를 합니다. 역사교육은 민족의 정통성과 국민적 단결,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내일의 이 나라 주인이 될 청소년들에게 민족적 좌표를 가장 체험적으로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역사방향을 인식케 하는 나침판인데 이웃 일본이 역사를 왜곡, 미화, 날조한다고 해서 사천만 우리 국민이 분개했던 그 뜨거운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았는데 일본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역사가 왜곡, 변질되었다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청원 심사를 별것 아닌 것처럼 넘겨 버리고 한일의원연맹총회 참석 예산확보에나 관심을 두어 온 우리 국회의 철저한 무지, 무딘 감각, 정신적 자세를 본 의원은 크게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과 문공위원장은 민족과 역사 앞에 당연히 사죄하고 경위를 밝힌 연후에 의사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울주 출신 의정동우회 소속 농민당의 이규정 의원입니다. 우리 의정동우회는 비록 소수이긴 하나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 지역구에서 당당히 당선되어 온 의원들이며 소수이기 때문에 더구나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바르게 볼 줄 아는 지혜와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최고통치권자에게 직언할 수 있는 장관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는가? 교육세법안을 심의한 재무위에서 동료 임채홍 의원과 이수종 의원은 어려운 서민의 편에 서서 눈물겨운 투쟁을 전개했으나 소수의 비애를 안고 동 법안은 이제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의 경직이 아니라 정치의 경직하에서 예산 1%를 깎기 위해 야간국회를 열고 야단법석을 우리는 떨었읍니다. 교육세법안이 처음 발의될 때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과밀학급의 해소가 시급한 대도시의 재산세에 부과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이 심의과정에서 배제되었다면 목적세 주장의 이론적 근거를 스스로 상실하였음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의 아버지는 30년 동안 울산 울주에서 초등교육에 종사하시다가 지난 78년 여름에 교감직을 끝으로 교육계를 퇴직하셨읍니다. 그때 청춘의 전부, 인생의 전부를 다 바쳐 초등교육에 헌신한 내 아버지가 정부로부터 받은 퇴직금이 800만 원이었읍니다. 직위나 세도의 자리가 같을 수야 없지만 어떤 사람은 정부의 높은 자리에 10년 정도 있으면서 수백억 수천억을 축재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교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고 교육에 더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읍니다. 국방과 함께 교육은 제일 중요하며 교육재정은 다다익선 아닙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문교부장관보다 더한 깊은 관심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으며 교육자의 아들인 본 의원은 교육에 대한 투자나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적으로 통치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교육세가 교육문제의 해결...

‘입이 저자라면 반찬 걱정은 안 해도 된다’하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읍니다. 국회운영에 대한 충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민정 민한 국민 3당이 서로를 우당이라고 부르며 협조를 잘해 나오고 있음은 그 두터운 우정에 칭찬을 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번에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의 정치를 잘도 말하면서 대표연설 또는 정책질의의 첫 번째 순위까지 민한당에 양보한 민정당의 대당 으로서의 아량을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인 의정동우회가 또다시 국회운영에 소외당하고 있읍니다. 다수당은 정치, 외교, 안보 등에 분야별로 발언자가 많이 나서지만 대표연설도 못 한 의정동우회 질의자는 3개의 의제를 한데 묶어서 발언을 해야 하는 고충이 있는데 순서마저 오늘의 제일 끝에 하게 3당의 총무들이 일방적 결정을 해 버린 처사가 차후에는 시정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울주 출신이며 의정동우회 소속 역사적 책임을 다하려는 농민당의 이규정입니다. 본 의원은 민주도 정의도 아니었던 강아지가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빙빙 돌아다니는 사상 유례가 없었던 3․25 타락 난장판 선거에서 어떤 정치권력의 후원도 정당의 프리미엄도 없었지마는 법정 선거비용의 10분의 1도 못 되는 500만 원도 못 쓴 깨끗한 선거를 했읍니다. 그러나 신문에도 잘 실어 주지 않던 농민당 후보는 7만 4000여 표를 얻어 경남에서 최다득표의 1등 당선을 했으며 가장 당당하고 가장 떳떳하게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 등단한 의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침묵의 다수를 대변하려 합니다. 본 의원은 역대 어떤 정권에도 애정을 느껴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들의 조국이 위대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역사의 신은 반드시 있다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읍니다. 1988년 9월 20일 우리의 서울에서 인류의 축제,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 경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