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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국무총리 명에 의해서 외무부에서 국방부 정무차관으로 전임된 우희창이올습니다. 과거 만 5개월 동안 외무행정을 맡아보는 데 있어서 의원ㆍ선배 동지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덕택으로 외람합니다마는 아무 허물없이 국방부로 가게 된 것은 오직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배님의 덕택으로 생각하여 감사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국방부로 가게 되어서 저는 과거 4대 국방위원회에서 야당의 위치에서 정부의 시책을 비판하고 판단한 그 경험을 살려서 장관을 성심성의 보좌하여 깨끗한 군대, 파벌 없는 군대, 강력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대를 양성해서 국토방위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할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래 외무․국방은 초당파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문제니 앞으로도 과거에 못지않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말씀 드리며 이상으로써 인사의 말씀에 대신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기 3사에 대한 특별국정감사 승인요청의 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의사일정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올라온 것은 외무부 정무차관으로서가 아니라 외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하려고 하는 뜻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여러 의원 선배들이 미리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동의와 개의가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번 유엔에서는 한국문제에 관해서 통일방안 문제와 가입문제와 두 가지를 아울러서 토의하고 있읍니다. 이 두 가지 안건을 토의하는 유엔에 우리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가 어떤 결의안을 낸다고 할 때에 통일문제는 빼고 가입문제만을 낸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로서는 더 좀 신중히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만약에 외무위원회에서 시간이 긴박한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나누어 주지 않아서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심각히 논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시간을 연장해서 우리가 더 좀 신중히 이 문제를 다룰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얻을 필요는 있지마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서 국민들이 지금 열렬히 원하고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일부 학생들이 중립론을 내놓는가 하면 쏘련이나 이북 괴뢰들은 연방안을 내놓고, 미국 상원의원의 한 사람인 맨스필드는 그 개인 자격으로…… 개인 의견이라고 하지마는 소위 오지리식의 중립안을 내놓고 있는 판에 우리가 유엔가입 문제만을 논의하고 통일문제는 내놓지 말자 이것은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없으면 신중히 토론할 시간적인 여유만을 얻을지언정 여기에서 이 문제를 분리해서 통일문제는 취급하지 마라, 가입문제만을 취급해라 하는 것은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로서는 취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라고 보아서 이 문제는 더 우리가 신중히 논의하자고 하는 이론은 성립될지언정 분리해서 논의하자 하는 것은 이론상 안 되지 않을까 해서 더 좀 시간을 얻기 위해서 내일부터 휴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정준 의원이 제안하신 의장단과 각파 대표자들 간에 ...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며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함. 단기 4293년 8월 16일 민의원의원 우희창 의원 동지ㆍ선배 여러 어른들에게 이번에 저의 선거구에서 일어난 난동사건으로서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을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4대 때부터 본 의원을 애호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신 동지ㆍ선배 여러 어른들이나 이번에 새로 당선되어 오신 선배 여러 어른들에게 많은 애호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 올리며 이것으로써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신상발언에 대해서 오늘 여러 어른들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5대 국회 앞날에 대단히 걱정스러운 바가 지대해서 의사진행으로 해서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몇 마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의장께서는 의원들의 이 발언하는 데에 있어서 마치 이 신성한 국정을 요리하는 이 의정단상을 어느 일당의…… 민주당의 신․구파 상호 간의 규탄하는 장소로 착각하고 있는 이 발언을 중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장소에서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상호간 공천문제가 어떠니 공천 때 어떠니 이런 등등의 얘기는 저도 민주당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민주당 의원총회에 가서 얘기할 일이지 이 의정단상에서 얘기할 일이 아니니 첫째, 의사진행에서 의장이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의사를 진행하시지 않으면 이 국회의 혼란을 면키 어렵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유진영 의원과 김천수 의원 간의 설왕설래하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볼 때에 지극히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선량이라고 하는 우리 국회의원이 자기의 양심과 양식에 의해서 국가적인 견지에서 모든 관계를 고려해서 누구에게 가 자를 썼건 부 자를 썼건 이것은 우리 10만 선량의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자유입니다. 권한인 것입니다. 이 자유의 권한을 다른 의원이 침범해서 반역자라는 둥 폭행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원 간에서…… 이것이 의사진행입니다. 그러니 만약 어떤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양심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해서 국무총리 인준에 가 자나 부 자를 썼건 그 권한과 자유를 침범해서 다른 의원이 폭행했다든지 반역자라고 한다는 하는 것은 이 국회의 명예 위신만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원들의 원내 활동의 권한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의당 의장은 폭행을 가한 의원, 반역자라고 욕설하는 의원, 그 의원으로 하여금 사과시키고 취소시키는 것이 국회 내의 정당한 일입니다. 의장은 이 두 가지의 제가 요청하는 요점을 감안하셔서 만약에 김천수 의원,...

본 의원은 국고채무 부담행위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제4 산업금융채권 발행에 대한 정부보증 100억 환에 대하여 발행사유 ‘마’ 다음에 ‘바’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수정안을 제출하겠읍니다. 그 ‘바’항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산업금융채권을 연 2회 이상 구분하여 분할 발행하되 1회에 50억 환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이것이 주문입니다. 이 이유를 간략히 설명말씀 드리자면 송 장관이 설명할 적에 이 산업금융채권 발행하는 데 있어서 비인프레로 발행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이 비인프레로 발행하자고 하면 적어도 연 2회 이상으로 구분 분할해서 발행해야 된다는 것이 첫째 번 이유이고, 둘째 번 본 의원이 여기에서 연 2회 이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상식 이하의 문제니까 전부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적어도 상하 양 반기로 구분해서 발행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월달에 발행된 것이 2월 달에 바로 발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정월달에 발행했으면 최소한도 6월 이후 7월 달에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산업금융채권 발행문제에 대해서는 애당초 우리 민주당이나 본 의원은 이것을 전액 삭감하기로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마는 여야 총무단에서 이러한 부대조건 밑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니 긴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다행히도 오늘 이 자리에 송 장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너댓 가지 의견을 여기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데 아울러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송 장관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국민의 총소득액이 1조 8177억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산업은행은 그 운영자금으로 138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물경 82억 환이라는 연체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산업은행에서 이 82억이라는 연체금을 회수하였던들 오늘날 또 100억 환에 달하는 산업금융채권을 발행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연체금을 하루속히 회수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를...

토론을 해! 의사진행이야, 규칙이야.

이 문제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소한 일로 생각될 수도 있읍니다마는 국회운영상 중대한 미쓰를 했다고 생각해서 또 국회법에 명백한 위배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규칙발언으로서 이 자리에 24파동 후 처음으로 등단했읍니다. 작일 본회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12명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더라면 회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많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지 혹은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과오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부의장은, 사회를 담당한 이재학 부의장은 이러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유회 선포를 했읍니다. 국회법 26조에 의거하면 ‘위원회는 국회의 결의가 없으면 본회의 시간과 동시에 개회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며는 본회의에 결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0시부터 1시까지는 본회의의 결의가 없는 한 본회의 회의시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재학 부의장은 어찌하여 국회법 26조를 위배하여 운영위원회에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통고조차도 하지 않고 유회를 시켰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재학 부의장이 국회법 26조를 위반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에 각 일간지에 석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며는 또는 오늘에 조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며는 자유당은 저 3항에 의제로 나타나 있는 24 경호발동 보고에 대한 질의만을 하기로 국한하고 24사태 전반에서는 질의를 할 수 없다고, 양당 총무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제는 저렇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인 질의를 할 수 있다고 합의를 보아서 신사협정을 맺어서 이재학 부의장은 열흘 동안 전반 사태에 대한 질의를 우리 야당 의원들이 하도록 허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구실로 해서 이것 때문에 어제 본회의를 유회시키고 말었읍니다. 또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자유당의 하나에 유회전술로 나타날 위험도 많다고 하는 이런 것이 비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 부의장은 조순 운영위원장과 공모해서 의식적으로 본회의를 유회시킬려고 국회법 26조를 위반해서 본회의를 유회 선포시켰더냐 또는 이재학 부의장이 4선이라는 관록을 가...

규칙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아침에 모두에 제가 규칙발언 하는 중에서 나의 중학의 대선배인 이 부의장에게 내가 나는 그렇게 악의적인 의미에서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 부의장께서는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내 이 말을 섭섭하게 생각하셨다고 하면 내 후배로서 여기에서 정식으로 미안타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규칙발언으로 들어가겠는데 내 모를 일이 있읍니다. 왜 모를 일이 있는고 하니 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학 부의장은 4선이 된 관록을 가지고 있어 3대 때부터 부의장을 역임해서 국회법을 정통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왜 명백히 국회법에 위반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본인이 ‘나 모르겠소, 정치도의 문제요’ 하고 시치미를 떼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 나는 그러한 이 부의장의 트집을 받기 싫으니까 국회법 조문을 일일이 낭독하고 얘기하면서 이 부의장에게 규칙으로 질문할 테니 이 부의장도 그렇게 저 어수선하게 앉아서 듣지 마시고 한 조 한 조 적어서 규칙발언 끝나면 명백히 답변해 주십시오. 내 지금 저 의사일정 3항에 오르고 있는 24 경호권 발동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한 지가 우리가 오늘 꼭 열하루째 됐습니다. 이 열하루 동안에 이재학 부의장은 아마 저 한희석 부의장도 내 저 충남의 같은 고향의 선배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말이요, 괴상망측한 무지무모한 경호권 발동이라는 것을 해서 또 이성주 같은 그런 훌륭한 자유당 원내부총무라는 감투가 대단한지 여당 야당의 구별은 있을지언정 같은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무술경관을 총동원 총지휘해서 걷어차서 갈비를 분지르게 하고 말이요, 육십이 넘은 박순천 여사를 일본 유도 식으로 곤장을 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5시간 감금…… 지하실에다가 감금해서 나 같은 놈은 젊어서 혈기가 왕성하니까 다행이지 여기 걷어차서 소장년 이 심장이 부어서 두 달 치료하고 지금 신경통 발생했어. 이러한 참지 못할 비통한 꼴을 당해서도 우리 야당 의원들은 그래도 국제․국내적으로 빗발같이 ...

긴 말씀 하시면 자유당 의석에 앉으신 분이 한 말 또 되씹는다고 해서 야유를 할까 무서우니 그저 골자만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아까 조순 운영위원장 말씀에 우리 민주당 서범석 의원이 제출하신 국가보안법 개정안 반려 동의를 명일 중으로 처리하고 내일 모레부터는 휴회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합의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민주당 운영위원에게 여쭈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서범석 의원이 제출한 반려동의안을 조속히면 가급적이면 내일 중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처리하겠다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도 아닌 합의사항 그것도 모레부터 휴회로 들어간다는 전제적인 부대조건을 부친다고 하는 것은 조순 위원장께서 너무 이것을 하루속히 처리해야겠다고 하는 과민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의사일정에는 제4항 국무위원 출석요구에 관한 건이 아직도 남어 있읍니다. 지금 순서대로 하면 내일 저것부터 해야 해요. 만약에 서범석 위원이 내신 것을 할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 가지고 가결을 보아야 한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국회법에 명문화된 수속절차를 밟지 않고 여러분께서 하루속히 그 국가보안법인지 무엇인지를 통과시킬려고 조바심 대며는 여러분들이 항상 자랑하는 다수결의 위력이 떨어지고 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수결을 다수의 손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불도쟈식으로 국회법을 위반해 가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도 내지도 않고 밀려고 하는 것은 좀 삼가하셔야 할 거다 이것입니다. 가만히 들으세요. 그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 나이 많이 잡순 양반들이 자꾸 야유하면 기자석에 있는 분들이 웃습니다. 또 그다음으로 아까 엄상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민주당 한근조 스승께서 요새 매일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되고 또는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 뵙고 해결해야겠다고까지 말한 중대한 법관연임 거부의 건에 대한 긴급질의안을 내놓았다 이 말씀이에요. 자 법관연임을 우리...

뭐야 다수의 관선의원이지 뭐야!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얘기가 아니냐!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런 소리 듣기 싫거던……

말씀하세요.

무엇을 취소를 해요? 뭣을……

관선의원이야…… 자유당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관선의원 되었다는 증거가 있는데 뭘 취소해. 취소 못 합니다.

그렇게 자기 뱃심만 믿지 말고 공평하게 국회법에 의거해서 할라면 정정당당히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 말 취소 못 합니다.

제가 규칙발언으로 올라와서 얘기할려는 골자는 나하고 같은 충남의 선배이신 한희석 부의장의 말씀을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아침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의 발언을 얻어서 의장에게 국회법과 의사규칙에 의거한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준연 의원의 말씀은 마치 하라고 하는 질문은 하지 않고 233명의 국회의원을…… 가만히 있어요. 내 말 끝나거던 해요. 질문은 하지 않고 학생에게 무슨 외교의 강의를 하는 것처럼 또는 민주당이 제명을 해서 쫓겨 나온 데 대한 보복 분풀이를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어떤 성토대회와 같은 감이 있어요. 또 김준연 의원이 말씀한 것은 어제 손도심 의원이 얘기한 것을 중복한 질문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한희석 부의장은 민주당 의원이 규칙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을 때에 ‘무슨 규칙이요? 무슨 의사진행이요?’ 내용까지 캐서 물어보아 가지고 발언을 하라고 하는 똑똑한 명부의장이 무엇 때문에 오늘은 일언반구 질문하라는 주의를 않고 이렇게 장내를 긴장한 분위기로 만드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국회법이나 의사규칙에 의장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기 위해서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규칙발언 주어요.

왜 규칙발언 안 줘요? 국회법상 할 수 있지 않어요?

지금 신규식 의원께서 규칙발언을 하셨는데 신규식 의원 규칙발언 그대로 이것이 우리 본회의에서 승인 안 한 것을 보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질의가 있느냐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본회의에서 승인하는 처리위원들이 보고를 했으니까 이 6인의 처리위원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규칙으로도 말씀할 수 있고 보고한 뒤에는 질의할 수 있읍니다. 명백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규칙을 악용하는 궤변이올습니다. 또 둘째로는 자유당에서는 의원부총회를 거치지 않었는지 거쳤는지는 본 의원은 자유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양당에서 정치적으로 협의를 보아서 의장이 보고까지 시킨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본회의에서 안 맡은 이것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느냐, 이것은 정치도의상 안 되는 얘기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 의원의 규칙말씀대로 이 문제는 첫째는 본회의에 승인 안 맡은 문제가 논의되었으니까 이것을 밝히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규칙상 명백히 할 수 있는 일이요, 둘째로는 정치도의상 이 보고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명백히 규칙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이 있어요. 내무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