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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의원입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어진 임무가 막중해서 두려움이 앞섭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지도편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교통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박재홍 의원입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교통문제가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때 중책을 맡아서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홍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동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조직원의 종류 및 직급을 조정하고 법 개정의 제한규정이 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활동비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보조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6급상당 비서 1인을 신설하고 그 대신 고용직1종 운전원 1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경우 승용차를 의원 각자가 자비로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의원보조직원으로 운전원을 둔다는 것은 사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이들이 운전업무와 동시에 비서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조직원의 정원을 늘리지 않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둘째로 현행 법률 제11조제2항은 개정 당시의 국회의원임기 중 법 개정의 효력발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을 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또는 활동비에만 적용되도록 하여 의원보조직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읍니다. 다만 이번에 그 시행일은 개정법률의 정부이송 및 공포기간과 개정에 따르는 인사처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금년 12월 1일로 하도록 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은 1987년 9월 30일 제137회 국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6년도 결산 및 1988년도 예산안 등 예산 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홍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12대 국회 개원 이후 세 번째로 열린 이번 127회 임시국회에서는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그동안에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정부 측 답변을 들음으로써 국정 현황을 파악하고자 이 안건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국정 전반에 관해 정치․사회와 경제의 2개 의제로 진행이 되겠읍니다. 이를 위해 헌법 제98조2항과 그리고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게 될 8월 26일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로 계기해서 본회의가 휴회로 들어간다 하는 이러한 운영위원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3대 민의원이 그간 4년 동안 우리들이 이 의정단상에서 투쟁하여 온 업적을 남기고 마지막인 황혼이 깃들어질 뿐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우리들은 저물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내일 이 회의가 휴회에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며는 다시 3대 민의원으로서는 아마 새로운 개회를 임시개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맥빠진 말하자면 김빠진 맥주와 같을 것이고 이제는 사기가 없어질 것입니다 제갓끔 박두되어 가지고 있는 선거운동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당황하여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어찌 그냥으로 우리가 처리할 것을 못 하고 이 국회를 휴회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누누히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는 바와 같이 자유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것만큼 오늘날까지 나는 정우회도 아니라 말이에요. 단 하나밖에 없는 순 무소속으로서 의사당 뒷구석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읍니다마는 금번 선거법에 있어서 언론자유를 봉쇄한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며 나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 혼자밖에 아닌 그야말로 순 무소속인 본인으로서 말해 보아야 하등에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므로서 은인자중하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발언도 한 일은 없읍니다마는 이…… 그러나 냉정한 입장에서 우리들이 살펴볼 때에 과거의 선거법보담도 금번 개정된 선거법이 일보 전진한 것은 틀림없으니까 우선 한 걸음이라도 전진되는 데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찬성을 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거법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되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기본권리, 다시 말하자면 신앙과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봉쇄되었다고 하는 거기에는 원대한 그 가운데에는 정책이 있으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니까 이미 선거법이 통과된 이상에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재차 언급은 아니하겠읍니다마는 그동안 가장 중대한 것이 변질된 조문이 있다 이거라. 우리들이 알지 못...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단상에 올라온 지가 한 10개월 만에 올라온 모양 같습니다. 이 건설업법안에 있어서 본인으로서는 질의에 참가할까 했으나 마침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던 차에 제1독회가 넘어가고 지금 대체토론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소견의 일단을 지적하는 동시에 반대의 의향을 표시치 않을 수 없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제 국회는 어언간 4년이 지나가고 황혼기가 닥쳐와서 우리들은 저물은…… 저물어 가는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이와 같은 마당에 있어서 우리들이 과거를 냉정히 살펴볼 때에,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의정단상에서 분투노력한 것은 틀림없으나 그러나 그중에라도 더우기 우리가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재삼재사 생각해 볼 때에 국민을 위해서 우리들이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한 것이 무엇이 있더냐 이런 얘기에요. 감히 내 자신만 이 국민을 위해서 잘했다 현재 우리들이 이 의사당에서 한 걸음 바깥을 내다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제 경제는 파탄에 들어갔고 생활에 허덕이고 있는 국민 의지할 곳이 없는 국민은 열 을 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 나갈 수가 있느냐, 아이고 이것을 갖다가 장차에 나는 이 어린 자식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와 같이 부르짓고 있는…… 아우성소리를 치는 그야말로 해골 행렬이 열을 짓고 막다른 골목에 서서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은 냉정히 생각치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더 지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속담에 요새말로 대한민국에 유행어가 있읍니다. 자고 날 것 같으면 붓는 것은 무엇이냐, 다방. 또 하루밤 자고 나면 붓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당. 또 그다음에는 복덕방 그다음에는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식인 법이란 이 말이에요. 감히 우리들이 이 의정단상에 있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세법인 으로서 법을 제정하고 있지마는 왜 법이…… 근본이 나빠서 오늘날에 법이 침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모두 만들어 낸 그...

들리지 않어. 이놈아……

어떻게 된 것이야, 이 자식아?

잘한다, 잘해.

어서 얘기해. 더 크게 얘기해!

이 병역법 문제에 있어서 수일 동안 질의 또는 대체토론, 현재에 와서는 축조토의까지 해당 분과위원인 국방위원들이 거반 빠짐없이 여기 나와서 오랫동안 논란을 하고 있읍니다. 대단히 본인이 듣고 보기에는 자기 자신들이 가장 잘한 듯한 이와 같은 자아당착도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지나치고 하는 이런 행동을 보기는 보았읍니다마는 그러나 도저히 우리들은 이것을 어떠한 점에, 법에 근거를 두었는지, 과연 해당 분과위원인 국방위원이 자기 자신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입법인이다 하는 이러한 그 국민의 기본원리에 정신을 두고 자기 자신의 사명을 거기에 붙여 놓고 법을 만들은 것인지 안 만들은 것인지 본인으로서는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 비단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찬성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그것은 나도 그만한 정도의 본인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참가하겠읍니다마는 도대체 내가 국방위원들에게 좀 경고를 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사진행상 도의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오랫동안…… 이제 김성삼 의원도 근 1년 동안을 두고 여기 와서 논란해 왔다 할 것 같으면, 그만큼 했으면, 그만큼 여기 와서 얘기했으면 다른 의원들로 하여금 반대가 있든지 찬성이 있든지 간에 진지하게 논의를 시킨 연후에 표결에만 참가하면 될 일 아닙니까? 내 이 말 한마디 경고해 둡니다. 그리고 금번 이 19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미 15조가 통과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15조가 통과된 내막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입법부가 말입니다 무시되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덮어놓고 아무런 근거 없이 말하지 않어요. 우리가 민주주의국가입니까? 민주주의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첫째 주권재민을 토대로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법을 만드는 기관은,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행정부에 넘겨서 행정부는 그 법을 받어서 그냥 집행하는 기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병역이라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일조 유사지시에 내가 일...

장관의 답변은 잘 들었읍니다. 원래 나는 이 병역법에 대해서는 선배 의원들이 처음부터 질의 대체토론에 다 참가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기에는 참석 안 하도록 이렇게 뜻을 먹고 있었던 차에 마침 15조에 대한 그 수정안이 나와서 오히려 이것은 수정이 아니라 혹을 더 부치는 수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발언할려고 요청한 것이에요. 마침 국방장관이 나왔기 때문에 겸사겸해서 장관에게 간단하게 몇 마디 질문하고저 합니다. 지금 장관은 아마 새로 취임되어 온 이후로 여러 가지 군사문제에 있어 가지고 과거의 경력을 보든지 또는 오늘날까지 걸어온 자기의 경험상 앞으로 보아서 이 나라의 국군을 잘 보호하고 육성할 줄 알고 또는 이 나라의 군 백년대계를 잘 세워 나갈 줄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서 장관 자신으로서 가장 답변을 잘하신 것 같지만 또 본인이 들어 보는 데는 한 가지를 알어 가지고 아마 두 가지를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논문을 읽어 가지고 논문을 잊어버린 심 같은 이런 감밖에 안 듭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시라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전시다 준전시다, 그러면 앞으로 닥쳐오는 전시라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에 적군이 육해공군을 휩쓸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침략할는지 알 수 없다는 이런 것을 가령 예측해서 그래서 이것이 전시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닥쳐오지 않음으로 해서 과연 자기 자신이 우리가 이런 국방상의 필요하다는 한 가지의 추상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한미상호방위협정조약에 의지해서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얻기 때문에 72만이라는 병력 수가 꼭 필요하다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자립성이 아니라 즉 외세에 의존하는 그 정신으로서 나왔다 말이에요. 다시 나가서는 72만이라 하는 것을 방위조약에 의지해서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꼭 세우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예산...

지금 농림위원회에서 외곡도입에 대한 이 문제를 조사해서 보고하는 그 내용을 들어 볼 것 같으면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수긍될 만한 그러한 점을 발견치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할 것 같으면 황남팔 의원이 보고하는 그 최종에 있어서 이것은 한 사견이라 이러한 또 말씀도 있을 뿐 아니라 가액 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대만미라 하는 것은 과거에 여러 번 우리나라에 도입해 온 일도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산미와 대만미에 대한 그 가액이라 하는 것은 불과 얼마 차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현 실정……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재정기본 확립을 얻지 못해서 언제든지 예산 면에 있어서 이구동성으로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러한 것을 구호 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산미와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안하는 하필 대만미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비싼 가액을 주고 이 나라에 가져오지 않어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지금 항간에 물의가 많다 이것입니다. 어떠한 미곡 거상이 빽을 가지고 여기에 붙어서 장관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논의가 지금 항간에 떠들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요 일전에 본인도 농림장관을 한 번 만나서 ‘여보, 하필 영세민을 위한다……’, 지금 절량식구가 근 100만이 가까운 우리나라 이 핍절한 현실에 있어 가지고 다만 한 푼이라도 예산을 우리들이 쓰려면 예산 적게 드는, 말하자면 값싼 돈으로서 우리가 많은 쌀을 가져와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무슨 체면이 있으며 또는 무슨 품질이 좋으며 무슨 쌀맛이 어떠며 이러한 것이 논의될 때가 아닌 것만큼 어떻게 하든지 값이 싸고 우리들에 대해서 지방질이 있고 영양만 있다면 좋으니까 왜 헐한 것을 안 가져오고 구태여 말썽이 많고 지금 항간에서 대단히 시끄러운 이 대만미를 가져올려고 하느냐?’ 물어보니 ‘아이구, 여보, 그런 것이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제안자 측에서 받어 주신다 할 것 같으면 다행이로되 만일 받어 주시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득이 하는 수 없이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개의를 동의치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피징발…… 군에서 징발한 이 토지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의 선출지구에는 특히 이것이 심합니다. 제 지방은 현재 공병학교가 있고 또는 수송학교, 기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현재 군인이 한 5, 6만 명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에 놓여 있는 만큼 각처에서 과도기 시대로부터서 오늘날까지 이것을 징발한 그 토지가 무려 수십 정보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지금으로부터서 한 2년 전에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피해를 입고 있는 그이들에게 정부로부터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없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국회에도 건의안을 냈고 뿐만 아니라 해당 분과인 국방위원회까지라도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진정서까지 낸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직접 국방부로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이 문제에 제가 토의도 해 보고 또는 애걸도 하고 복걸도 해 보았읍니다마는 국방부 그 자체의 예산 면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고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시기를 기다려 주시요 하는 그러한 정도로 유야무야하는 가운데 오늘날까지 이것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회에서 피징발 토지에 대한 문제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보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움직임을 오늘날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기대려 왔읍니다마는 아무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호도 효과가 보이지 않는 그 차에 마침 거반에 우리 국회에 여야 간에 어떠한 파동이 일어나는 그…… 자동적으로 이 문제가 또한 폐기가 되고 말었으니 이것이 진공상태에 들어가고 말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상대책위원회를 이미 구성해 놓고도 이 문제가 하등의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기우려지는 것 같은 감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무성의한 가운데 줄...

좋습니까? 그러면 국방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7인과 여기에 특별대책조사위원 14인을 합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정부를 편달하고 정부를 밀고 국방부에 가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을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본인은 한 1년 동안 단상에 올라온 일이 없읍니다. 매우 자중하고 여러분의 하시는 그 행동에 대해서 많이 배울려고 애도 쓰고 3년 동안 의사당 일각에서…… 요새 와서 혹여 지상 으로서는 본인이 무슨 뭐 자유당에 뭐 입당이 되느니 어떤 신문사령도 나오는 것을 봤고 웬일인지 모르겠으나 내 자신이 뜻하지 아니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마 말하자면 정치적 수난이라고 할까 이래서 자중하고 있었읍니다만 하도 이 문제를 보니 딱하기에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올라왔읍니다. 내 의사진행으로서 올라온 것은 본인도 사일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체토론에 참가할까 해서 발언신청한 지가 사일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내 차례가 안 돌아왔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온 것인데 이왕 올라온 이 마당에 있어서 아닌 게 아니라 토론종결을 할까 싶습니다. 대체토론하는 것을 내가 고만두고…… 물론 비료가격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박영종 의원이 이일 동안이나 이 의정단상에서 자기 혼자 독차지를 하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국가에 있어서 특히 비료행정을 자기 혼자 뜻대로 좌지우지할려는 그 용감한 뜻을 나도 찬성합니다만 혼자의 힘으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203명이 이 국회에 있는 것이고 제각금 우리들이 전부 다 농촌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조선 의 유업인 동시에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대종 을 받고 있는 이상에 있어 가지고 누구든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을 사람이 있겠읍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중대한 문제인 줄로 알기는 압니다만 여기서 이일이나 삼일 동안이나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횡설수설하는 그 순간과 이 시간까지라도 농민은 지금 비료를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만하더라도 여러분…… 물론 이 비료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본인이 어색한 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읍니다. 차라리 이것을 외자청에서 직접 관수용으로 하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민수용으로 하든지 해야만 이 문제가 어느 정도의 그야말로 수습해 나갈...

그런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그야말로 일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색한 점이 있기는 있읍니다만 한미합동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정부와 협조해서 나온 이 이상……

우리들은 이것을 가지고 더 논의하지 맙시다. 이만하더라도 다 된 것 같고 한 분이 여기 와서 이일이나 삼일이나 하니까 그야말로 농민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겠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있읍니다. 이런 문제를 놔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더 이상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마음이 쑥 들어가고 만다 이거예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이 문제는 이만해 두더라도 다 우리들이 알었으니까 나는 이만했으면 이제 표결에 부치더라도 제각금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할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료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만했으면 대체 이제 토론도 끝마치고 아마 종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토론종결 동의를 합니다.

의사진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