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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늘 열린 마음으로 갇혀진 말들을 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북핵문제는 북한이 NPT 체제에 원상대로 복귀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그 말을 믿고 국회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그 의지에 따라 결의안까지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 일이 언제의 일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북의 원상복귀는커녕 당당했던 우리가 오히려 비참한 국제적인 지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문제를 두고 우리는 방관자로 밀려났습니다. 합의는 남들이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항상 자주외교를 외치던 야당은 환영을 표했습니다. 또 정부는 IAEA조차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마당에 한반도 평화의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안전을 맡기고 사는 국민들은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외교와 안보는 미․북 합의 이전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핵무기개발이라는 절대적인 위협에 대해서 정부는 국제정치에 있어서 평화적인 수단에 해당되는 무력시위나 제재조치까지도 거부했습니다. 남북의 엄연한 군사적 정치적 대립사실도 무시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마치 노사협상 같은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필요한 채찍을 한번 써 보지도 못한 채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말살하려는 북의 김일성에게 이인모를 생일선물로 바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전체주의 왕조의 후계자 김정일의 등극에 ‘당근’이라는 명목으로 수십억의 축하금까지 바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전파시켜 온 의식구조가 바로 신한국의 이데올로기로 접목된 데 있습니다. 미국을 겨냥하여 80년대를 반핵연대로 잡은 소위 진보세력이 남북 간 비핵화선언과 동시에 미국의 전술핵이 철수되자마자 북이 터뜨리고 나온 핵 공갈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자유 민주 인권을 그토록 외치던 세력들이 조지 오웰의 ‘1984년’보다 못한 북의 전체주의에 대해서는 찬양...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오후에 발생했던 명지대학생 강경대 군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 학교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또 지금은 행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유족과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심정으로서 그야말로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시위 중인 이 대학생이 같은 연배의 전경으로부터 공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폭행을 당해서 숨진 이러한 가슴 아픈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제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또 사건의 정확한 진상 규명과 제반 사후처리 문제 그리고 책임 소재의 규명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통탄과 질책을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깊이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개별 질문에 대해서는 각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건의 향방과 경위 그리고 사건의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장관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 김일윤 의원 손주항 의원 김장숙 의원 최훈 의원 김동인 의원, 이 다섯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윤 의원의 첫째 질문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도덕성회복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공동체로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김장숙 의원 김동인 의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리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근대화과정에서 잘살아 보자고 하는 수직적인 윤리가 근래에까지 성립이 되어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직성을 가진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치체제가 그동안의 권위주의 정치구조를 가졌었다고 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불어 아픔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하는 수평적인 윤리와 가치관이 절실하게 필요 되는...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장관과 연관되는 오늘…… 어제에 있었던 이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유가족 그리고 국회 그리고 국민들 모두에게 아쉬움이 없도록 조처를 취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는 제가 정중하게…… 사과는 백번이고 천번을 해도 모자람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직 전두환 대통령의 경호 건에 대해서는 우선 전직대통령의경호에대한법률에 근거를 해서 경호를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명이…… 몇 명이 경호를 하고 있는가는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진상을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동양정밀 건에 대해서는 아침에 제가 보고받은 그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전에 경찰학교 졸업식과 그리고 경찰간부 임관식으로 해서 오전에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총리로부터 채영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의장님의 당부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전해 들었습니다. 정부와 국무위원은 국회의 지적과 충고에 성실히 부응해 나가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이철용 의원 이응선 의원 이영문 의원 이해찬 의원 조영장 의원, 이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기관 간의 통일성 문제 등을 말씀하시면서 통합의료보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사회부가 88년 11월 도시지역의 의료보험실시를 계기로 해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당시 야 3당에서는 전국의 의료보험조합을 통합 단일화하는 국민의료보험법안을 내고 그것이 89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대로 실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소득의 파악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임금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고 또 의료기관의 균형적인 분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상대적 불이익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서 89년 3월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정책의 일관성 문제와 관련하여 농촌이주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보사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산전자에 대한 조업정지를……

조기에 해제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에 걸친 페놀사고에 대한 책임자문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정치분야와 어제 경제분야 질문 시에도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행정부로서는 정치적 책임에 앞서서 행정부 전체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태수습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차례의 페놀 유출 사고로 말미암아서 4월 25일 자로 관계장관과 차관을 인책 사임토록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수장의 인력 시설 장비의 보강과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를 교훈 삼아서 전국 상수도 정화 대책을…… 전국 상수도 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정수장의 수질관리 인력을 배가토록 하고 시험․분석 장비도 대량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오염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89년에 수립하여 시행 중인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물만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을 위해서 정부재정 투자를 계속 늘려 나가는 한편으로 오염유발부과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원 확보에 주력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다. 그다음으로 대구염색공단의 폐수 배출 진상과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의 책임 문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구염색공단의 폐수 배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환경처에서 4월 17일부터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 22일 이후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방지시설 가동 상태를 확인 점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구비산염색공단의 폐수 처리 현황에 대한 안기 부조사설에 관해서 질문하였습니다마는 안기부에는 환경 전문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기부의 조사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므로 추후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처를 중심으로 수질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킬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수질보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 기능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장의 설치 업무를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수질관리체계는 수량 확보, 수질 보전, 음용수 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체계 일원화 과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처를 환경부로 개편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행정은 그 대상이 자연환경과 생태계 대기 토양 폐기물 수질 보전 등으로 대단히 광범위하고 다양해서 사실상 어느 한 부처에서 일괄해서 수행할 수는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환경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기존 환경청을 승격시킴에 있어서 특정 분야의 업무를 독자...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아침에 여러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처의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성실치 못하다는 인상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석유사업기금에 관한 문제라든지 신림10동 개발 혹은 울산 삼산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문제 등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이라서 관련 장관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보다 성실하게 될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여신관리법안 추진 여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5․8 조치와 관련해서 은행대출을 받고 있는 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을 철저하게 억제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재무부가 여신관리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 법을 제정하게 되는 것이 금융의 자율화 원칙과 상충된다는 면이 없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별도의 여신관리법을 만들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하고 현행 제도로써 상당 부분을 보완 조처해서 나가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철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통합의료보험에 관해서 아침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은 임금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농어촌 주민의 상대적 불이익 등의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를 해 놓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기존의 조합재산을 새로 발족하는 공단의 재산으로 이관 통합시키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그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법에 규정상의 불명확성과 특정성을 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 집행에 상당한 혼란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문제를 갖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지역에서 2차로 페놀사건이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힐책을 하셨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마는 2차 사고까지 일어난 데 대해서 정부로서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행정의 일원화 필요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번의 사건은 원인행위에 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처 장차관의 문책으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수돗물 등을 포함해서 공해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의 일을 처리하기에 전문요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1차 때 여러 가지 경험의 미숙으로 인해서 실수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2차 때 수돗물을 정지시켰던 것은 1차 사건 때 교훈에 의거해서 했던 행위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경제분야에 관해서 질문하신 이성호 의원 신기하 의원 연제원 의원 최봉구 의원 임무웅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여러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정부정책의 신뢰 부족을 지적하시면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정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 여기에는 정책의 일관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 점에서 이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아울러 최근 국민들의 대정부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 수립 시에 관계부처 간 협의를 보다 긴밀히 해서 부처 간 이견을 최대한 해소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한번 결정된 시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건 변화 등으로 정책수정이 불가피할 경우는 입법예고제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으로 쌀수입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UR 협상에 임하는 우리나라 대표는 쌀수입을 개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바 총리는 협상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었는지 또한 쌀수입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제네바 대사의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UR 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경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지연태 의원의 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입장은 전혀 변경된 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본인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로는 동 대사의 UR 관련 발언은 기본 정부 방침변경에 대한 언급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지의 협상 분위기 및 이에 따른 내부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시장 개방과 같은 중요한 ...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길 대사 그리고 상공부장관과 연관된 언론보도에 대해서 이유야 여하튼 간에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서 행정부를 맡고 있는 총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누차 이 자리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로서는 쌀 수입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박 대사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의 분위기를 박 대사가 알리는 과정에서 표현이 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공부장관과 관련된 발언에 관해서는 현지에 확인을 해 본바 전혀 그러한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신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욱 더 앞으로 행정을 잘해 나가라고 하는 독려로 깊이 반성을 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 관련 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박실 의원 황병태 의원 지연태 의원 조홍규 의원 이광노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오늘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문제들이 너무나 큽니다. 커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국회의 여러 가지 관례라든가 또 운영의 문제를 고려를 해서 부득이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이 널리 인지되지 않은 데에서 나타나는 문제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홍보 부족에 원인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상의 차이 문제라든가 그 해석과 사실상의 불일치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일이 설명을 다 해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상황 인식의 심도나 정도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개별 항목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권국가의 외교로서 독립에 근거한 논리와 그리고 고립에 근거한 논리, 상호 의존에 근거한 논리 등이 혼합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 이것도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논리적인 사실적인 차이와 그 연관에 관해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한 한 개별 항목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회기 중 외무부장관의 일본 및 미국 출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외무부장관이 여기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외무부장관의 일본방문은 86년 이래 매년 열리고 있는 정기 외무장관 회담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 초부터 일본 측과의 긴밀한 일정 협...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분야에 관해서 질문해 주신 신상우 의원 한광옥 의원 장석화 의원 유수호 의원 박상천 의원 권해옥 의원, 이상 여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의 현실 진단에 대한 질문과 아울러 정치의 책무와 역할에 관한 신 의원의 견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치에 대한 허무주의를 걱정하시면서 정치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을 단합시켜 줄 책무를 갖고 있다고 하는 신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의 현실과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치권과 정부에도 커다란 책임이 있지마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전환기적 상황이 상당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치 권력의 집중된 물리적 힘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던 권위주의체제로부터 권력분산과 다원화, 자율화를 특징으로 하는 민주화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사회 일각의 불안과 물의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하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번 기초의회선거를 통해서 성숙한 민주시민의식과 정부의 의지 그리고 정치권의 자성이 같이 결합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걱정하신 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급격한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았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민주화시대에 정부에게 허용된 수단과 자원은 제한적인 데 반해서 국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또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광옥 의원의 질문입니다. 수서사건과 관련한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서에 관해서 대통령 양해 없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민원에 관한 것은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알아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사무적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다반사에 속합니다. 이러한 문서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더더욱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대통령과 독대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와대가 수서사건에 관련해서 주도를 하지 않았느냐 또 수서사건이 그런 비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표시하셨는데 수사 결과 그러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당적 이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정부를 맡고 있는 총리로서 당적 관계에 대해서 깊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과도적인 혹은 임시적인 정부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현재 정부는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상적인 정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석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왜 비웠느냐 하는 힐책이 계셨습니다. 아침에 오늘 회의를 개의할 적에 의장께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ㆍ야당의 대표와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개질문서를 못 봤느냐? 못 봤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수사의 결과를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인책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표출된 여러 문제를 수사를 다 했습니다마는 법률상으로 범죄 구성은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아서 저로서는 인책 문제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아까 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도 상세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페놀사건 인책 문제를 말씀하시고 내...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54회 국회를 맞아 당면한 국정현안과 시정방향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내각의 중책을 맡은 이래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변혁기에 있는 한국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세계 속에 확립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의원 여러분이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지난 20일 노태우 대통령과 제3차 한․소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소련의 국가원수가 한반도를 방문한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소 양국의 정상은 10개월 사이에 세 번이나 회동하게 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 대한 소련의 인식을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북방외교로 드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세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주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 증진, 그리고 한․소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두 나라가 공동의 노력을 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해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보편성 원칙에 비추어 우리의 가입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북한의 핵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와 견해를 같이하고 국제무대에서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선린협력조약의 체결을 제의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양국 대통령은 외무부장관 사이에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소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져 한․소 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문화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이영권 의원 함종한 의원 박병선 의원 조찬형 의원 석준규 의원, 이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권 의원의 질문입니다. 첫째, 현재 우리 사회가 왜 병들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의 사회적 위기는 신뢰의 상실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다음으로 저희 국정보고에서 의식에서부터 제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재편성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 내용과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부가 현금 의 전반적인 상황을 총체적 난국이라거나 혹은 위기라고 규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과 더불어 비상한 각오로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고도산업사회로 상승하는 단계에 돌입해야 하겠다는 결의는 굳게 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병폐의 근본적인 배경은 남들이 수 세기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민주화를 불과 한 세대 동안에 급속히 달성해 오는 과정에서 제도와 의식 간의 괴리, 그리고 새로운 문물과 기존의 관념 관행 사이에 생긴 괴리를 단기간에 극복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면 신뢰의 상실은 아이들의 눈을 가진 어른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그 주원인이라고 생각하며 또 이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에 더하여 정부시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의 부족이 국민신뢰 저하에 한 원인이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면서 내각의 책임자로서 자성과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식과 제도를 포함한 사회의 재편성은 우선 과거의 일방통행식 질서에서 벗어나서 국민 각계각층이 사회 각 분야에서 참여와 자율을 확대해 나가는 국민국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민참여의 사회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정치의 비집권화, 경제의 비집중화, 행정권한의 대폭 이양 또 정서함양시책들을 과감히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자율과 자각에 의한...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을 해 주신 김문원 의원 김득수 의원 정동호 의원 이희천 의원 유기준 의원,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원 의원의 질문입니다. 첫째로 걸프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공공요금을 포함한 모든 물가를 동결하고 재정지출의 긴축과 같은 특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걸프전쟁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정치분야 질문 시에 문준식 의원의 질문과 또 어제 경제분야 질문 시에 김동규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이미 해답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유가의 급등으로 수출, 경제성장, 물가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서 정부는 민생과 물가안정에 보다 역점을 두고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전면 수정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물가동결이나 재정긴축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부총리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현재의 서울은 정치․행정․외교․문화의 수도로 두되 경제․산업․교통․과학의 중심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 및 대전으로의 일부 기관을 분산하는 방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77년 2월 행정수도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80년에 정치․사회적인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서 동 계획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현재로서도 수도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달청 등 11개 청 단위 행정기관을 대전 둔산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작년에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평민당의 김득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공화국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총리의 소감과 부총리가 지난번 개각에서 유임하게 된 동기 및 경제 시정방향에 대한 견해와 경제철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의 질문과 유...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몇 말씀 종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경제는 전면적인 재조성, 재조정 그리고 재구성이 되어야 될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저학력 저소득 산업구조에서부터 고학력 고소득 구조로 바뀌었고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으로 이행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으며 또한 이런 여건에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임무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본은 제조업보다 토지나 재테크로 그동안 흘러 온 면이 있었고 근로의욕은 하향하여 불량품 생산은 증가하고 서비스산업에 노동력이 집결되는가 하면 경제적인 하부구조는 한계에 도달하여 전면적으로 더 이상 움직여 나가지 못할 점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인력수급을 위한 교육체제 또한 그 효용성이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업은 아직 산업화되지 못하여 공업과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고 한편으로 천직의식이나 모든 방면의 직업윤리의 타락으로 사회기강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10대 교역국의 하나라는 우리의 위치 때문에 국제적인 환경은 우리에게 옛날과는 전혀 다른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들은 쉬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역사적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제2의 근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질문해 주신 김봉욱 의원 김동규 의원 강성모 의원, 세 의원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욱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금융실명제 유보에 관한 총리의 견해 및 유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가 유보된 것은 우리의 경제여건이 이 제도도입의 충격을 흡수하기...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허만기 의원 박우병 의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김봉욱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부고속전철의 기술방식을 불란서에서 일본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고속전철 기술방식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입선의 변경문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경부고속전철의 건설보다는 항만건설이 시급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현재 도로 항만 철도 전력 등 거의 모든 사회간접자본 부문이 애로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애로요인의 타개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2조 5000억 원을 계상한 바가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추가재원을 마련하여 그 타개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 보다 집중적인 투자를 꾀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전철사업도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산․인천항 등의 개발도 동시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각료의 인책을 건의할 용의에 관해서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이승윤 부총리 이하 경제각료들은 그동안 경제현안해결을 위해서 직책을 걸고 총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외적인 어려움이 겹쳐 결과가 미흡한 데 대해서는 다 함께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개각에서 경제각료들이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행하라는 뜻에서 부총리 등의 유임을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경제장관들은 물론이거니와 총리와 내각의 구성원 전원은 중차대한 시기에 자리를 걸고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소경협이 걸프사태에 따른 비용부담과 대미통상마찰을 유발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소경협은 우리나라의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대미관계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협을 통한 소련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대해서는 ...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외교․안보의 분야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신경식 의원 그리고 이교성 의원 유기천 의원 이수인 의원 홍세기 의원, 이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걸프사태의 장기전에 대비한 병력파병요청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안을 물으셨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교성 의원께서도 군 의료조사단 파견과 관련해서 국회동의를 받지 않고 파견한 이유와 앞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어 전투병력 파병을 요청받을 경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월 21일 걸프사태에 관한 국회 본회의 보고 시에 유준상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군 의료지원단 파견에 앞서 현지상황을 조사하고 통신 보급지원 등 필요한 실무협조를 하기 위한 사전조처로서 현지조사단을 파견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과 다국적군 정부로부터 전투병력의 파견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파견을 검토한 적이 없음을 확실히 말씀드리며 이번 의료지원단 파견이 전투병력의 파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성급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이번 걸프사태에 대비하여 어떻게 경제적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 장단기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일 걸프사태에 관한 보고 시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초기에 분석가들이 본 것처럼 초단기간에 전쟁이 끝나기는 어렵다는 예상하에서 이미 보고드린 대책을 기반으로 하여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관계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상황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정책조정을 순발력 있게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적 대책을 즉시 국민에게 알려 협조를 구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국적군을 지지하고 의료진을 파견한 데 대해 전쟁이 끝난 뒤 아랍민족주의자들과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이번 전쟁에 대한 북한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