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4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노재봉 국무총리께서 국정에 관한 보고와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대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54회 국회를 맞아 당면한 국정현안과 시정방향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내각의 중책을 맡은 이래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변혁기에 있는 한국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세계 속에 확립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의원 여러분이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지난 20일 노태우 대통령과 제3차 한․소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소련의 국가원수가 한반도를 방문한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소 양국의 정상은 10개월 사이에 세 번이나 회동하게 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 대한 소련의 인식을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북방외교로 드높아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세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주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 증진, 그리고 한․소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두 나라가 공동의 노력을 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의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해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보편성 원칙에 비추어 우리의 가입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북한의 핵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와 견해를 같이하고 국제무대에서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선린협력조약의 체결을 제의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양국 대통령은 외무부장관 사이에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소 정상회담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져 한․소 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월 26일 실시된 기초의회선거를 우리 선거사상 가장 모범적인 공명선거로 치러 냄으로써 우리의 잘못된 선거문화를 바로잡고, 나아가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건하는 뚜렷한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당초 우려했던 경제적ㆍ사회적 부담 없이 공명정대하게 실시하게 된 것은 우리 헌정사에 길이 빛날 선거혁명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보람은 그동안 자유와 자율 속에서 크게 성숙한 국민의 정치의식과 정치권의 자제와 협력,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공명선거 의지가 합쳐져 이룬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명선거 분위기가 오는 6월로 예정된 시․도의회의원선거에도 이어지게 함으로써 선거문화의 혁명을 기필코 완수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시․도의회의원선거는 기초의회선거와는 달리 정당 참여가 허용되고 있어서 자칫 과열과 혼탁으로 흐려질지도 모른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여야는 물론 어느 누구도 불법이나 부정을 저지를 때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임을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0년 만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제가 국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면서 현실 여건 속에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상 예상되는 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4분기의 국내경제를 살펴보면 수출이 10.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산업생산도 10% 이상 증가하는 등 경기 자체는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는 것 또한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소비자물가가 지난 석 달 동안에 4.9%나 오르고 노사 간의 임금 타결도 작년에 비해서 저조하여 경제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서는 서민생활의 안정은 물론이거니와 임금협상의 원만한 타결, 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는 인식 아래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서민생활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매일 점검하여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정부 비축분의 방출을 늘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한편으로 중간상인들의 매점매석 등 유통 부조리도 강력히 규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및 집값 문제도 일일 동향 점검을 실시하고 주택관리 전산화를 통하여 가수요가 포착될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금년 중 총 1조 6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집행을 유보하고 총통화증가율도 17 내지 19% 수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으로 정부 및 투자기관의 건설사업 중에서 사회간접시설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공기를 조절하는 등 수요팽창으로 인한 물가불안 요인도 사전에 예방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안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 각계각층이 한 발짝씩 물러서서 자기 몫 찾기 경쟁이 아닌 자기 몫 다하기를 실천하여 한 자릿수 물가 및 임금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선진경제를 향해 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동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온 제조업의 경쟁력이 사회간접시설 부족, 인력난, 기술 낙후 등으로 말미암아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항만․철도 등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회간접시설에 1조 원의 재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인력 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기업의 사내 훈련 확대, 전문훈련원 설치, 유휴인력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수출상품은 단순조립이나 가공상품으로는 더 이상 세계시장을 개척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선진국의 첨단기술 수준은 날로 앞서 가고, 또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후발개발도상국이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급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추진체제를 확립하고 생산기술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동시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연구 실태를 총점검하여 연구 결과가 산업현장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에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전면적인 개방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개방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를 통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가 취약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국내시장을 닫아 놓을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개방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농수산․서비스 부문에서도 구조조정을 서둘러 대외경쟁력을 키워야만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농업도 상품을 제조하는 하나의 산업이라는 인식 아래서 영농 규모의 확대, 농업기술의 선진화 등 농업 구조개선에 적극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덴마크․네덜란드․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의 농업 성공 사례도 결국은 불리한 자연조건을 기술집약적인 영농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우리 농업도 앞으로 잘 대응만 한다면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이에 걸맞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환경오염 방지, 교통난 완화 등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주거안정이 국민생활 안정의 바탕이 된다는 인식 아래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도시 저소득층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근로자주택․사원임대주택 등 근로자를 위한 주택건설에 투자를 최대한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공급이 부동산투기로 연결되지 않고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주택분양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시금 일깨워 준 낙동강 상수원 오염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환경개선대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89년에 수립한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으로 상수원 주변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장 설치 등 수질정화사업을 앞당겨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물관리행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의 주요 상수원의 수질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정수장 등의 수질관리 분야에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공해유발업체에 대한 상시점검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파괴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업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기종합대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유발부담금제도의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오염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인식 아래 생활주변의 오염방지에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도시 교통난은 가히 교통전쟁이라 할 만큼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리의 교통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대도시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추가로 건설하는 한편, 간선도로망을 적극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동차를 증차하고 버스운행체계를 개선하여 기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도를 높이고 이면도로의 활용과 주․정차질서의 확립 등을 통해서 도로이용도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시급한 과제는 교육문제입니다.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공통으로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육문제일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현재 우리나라 교육체제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계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해마다 40여만 명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대학입시의 낙오자가 되어 방황하고 있는가 하면, 대학졸업에 이르기까지 16년 이상의 교육을 받고도 사회에 진출한 후 또 다시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오늘의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엄청난 낭비이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대학입시제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체제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강구하면서, 우선 현재의 대학교육체제를 학문 중심의 대학과 직능교육 중심의 특수대학체제로 개편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중등학교의 직업이해교육과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개방대학․방송통신대학 등의 확충을 통해서 직업인을 위한 교육기회를 넓혀 나가는 한편, 학력 중시의 사회적 풍토가 능력 위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사․고용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사회 각 분야에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우리는 대학 예체능계 입시 부정, 의원 외유를 둘러싼 물의, 그리고 수서지구 택지 공급과 관련한 비리, 그리고 낙동강 상수원 오염 등 불행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큰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정부는 송구스러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은 바뀌어 가고 있으나 사회 일각의 의식은 아직도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준 이 사건들은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각성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컨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중적인 질서가 공존하며 만만치 않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권위주의체제에 젖은 체질과 이제 겨우 3년여밖에 안 되는 민주사회라는 새로운 질서가 혼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질서의 모순을 제거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야말로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명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는 각오 아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지평선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 나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개혁할 것은 과감히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13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계기로 온 국민의 의지를 담아 펼쳐 온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은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가 이에 적극 참여한 가운데 범국민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회 각 분야에 불법과 무질서가 점차 줄어들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국민의 생활규범으로 확고히 뿌리내리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범죄에 대한 불안도 완전히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으로 자율적인 국민정신운동으로 승화․발전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성장의 열매로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를 얻었지마는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여건 속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소년문제, 가치관의 왜곡, 그리고 각종 사회병리현상도 정서의 결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정서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국민정서 함양을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격조 높은 문화․예술을 국민의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고급문화의 대중화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문화향수권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환경을 꾸준히 확충하는 동시에, 계층별․세대별․지역별 문화를 폭넓게 계발․보급함으로써 생활문화의 향상을 촉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구조적으로 새롭게 재정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풍토의 쇄신과 공직자의 자정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 내부의 선례 답습적인 행태, 무사안일 그리고 잔존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건축․소방․위생․환경․조세 등 대민행정의 구조적인 부조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으로 비리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전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남북관계의 개선과 조국의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이자 우리 세대 안에 기필코 이루어 내야 할 지정과제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분단은 동족 간의 첨예한 긴장과 대결상태를 초래했고 일천만 이산가족을 만들어 놓았으며 민족번영의 길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국제정세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남북한관계에 있어서도 통일을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국내외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우리 내부의 역량 축적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통일에 이르는 지름길은 무엇보다 남북 간의 대화를 진전시켜 합의를 도출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해와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제한적이나마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분야에서의 단일팀 구성이라든가 물자의 직교역 등은 매우 고무적인 조짐이 아닐 수가 없으며, 이러한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병행해서 기존의 모든 남북한당국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중단된 남북고위급회담이 하루빨리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인내와 성의를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남북관계 개선에 돌파구를 여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조류와 함께 그 권능과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유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한이 다 함께 유엔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끝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유엔 가입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 입장 아래에서 금년 중에 우리의 유엔 가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역사의 답습이 아닌 역사의 창조를 위해서 망망대해를 항진하고 있습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때로는 예기치 않은 격랑에 휩싸이기도 했지마는 우리는 그 험난한 파도를 헤치며 우리가 설정한 항로를 따라 순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각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8월 이라크가 무력으로 쿠웨이트를 점령함으로써 걸프사태가 야기되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무력에 의한 침략행위는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의 원칙과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군을 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다국적군 활동 경비 등의 일부를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해 추경예산 등을 통해 2억 2천만 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라크가 유엔의 최종철수시한을 넘김에 따라 금년 1월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전쟁 개시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세계평화 유지를 위해 다국적군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군 의료지원단 및 수송단을 파견하고, 우리의 중동 원유 의존도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하여 2억 8천만 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추가 지원은 이미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이며 걸프전쟁이 종료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가능한 한 조속히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외무부 소관 세출예산에 204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원은 ’90년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 중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 26조 9797억 원보다 2040억 원이 늘어난 27조 18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평화 유지와 우방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인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4월 22일 대통령 노태우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