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2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다섯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정부 측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였다가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 충북 청원 출신이신 신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충북 청원군 출신 신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선 것은 모두들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무슨 통일․안보․외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상임위원회도 전혀 관계없는 상임위인데 왜 해당 상임위 관계를 질문하지 이 통일․안보․외교를 묻느냐…… 그 묻는 이유는 요즘 아주 제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 걸프사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우루과이라운드는 이것이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것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을 모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도 할 수 있고 또 그 질문을 정책결정 하는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정책에도 반영시키고 또 그분들의 답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일반서민들 또 궁금해하는 이 보통사람들이 좀 속 시원하게 그 내용을 알게 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국무총리! 제가 요즘 들은 얘기 중에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많은 첫째 질문은 걸프사태였습니다. 지금 이 걸프지역은 무력에 의해서 독립된 국가가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원칙에 있어서는 참 권선징악적인 면에서도 이번의 다국적군에서 취한 조치는 아주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유엔에서 12차례나 걸쳐 가지고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이 물러가라고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사담 후세인은 큰소리만 치면서 끝내 버티다가 오늘날 저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 저것은 약육강식에 대한 인과응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쿠웨이트 침공을 보면서 저희들로서는 느끼는 감회가 많습니다. 6․25를 겪었던 저희들로서는 지금 다국적군이 쿠웨이트에 있는 이라크군을 몰아내는 이 과정이 꼭 우리의 6․25 때 상황을 방불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6개 참전 유엔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산도배들을 몰아냈던 그때 상황과 지금 많은 나라들이 쿠웨이트에 그 이라크전쟁에…… 걸프전쟁에 참여해서 이라크의 무력을 응징하는 이 과정을 대비해 볼 때 우리로서는 감회가 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다국적군의 또 미국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 참전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또 나아가서 의료단까지 지원단을 파견한 것은 시의에 적절하고 또 훌륭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지금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동서 양 진영이 화해의 무드에 젖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쿠웨이트는 석유라도 많이 나니까 참 다국적군들이 저렇게 몰려가서 참전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에게 다시 제2의 6․25가 돌아온다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에 다국적군이 동참해 주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교훈을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를 우리의 6․25와 비교해 가지고 하나의 교훈적 시각에서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이 걸프전쟁이 조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장기전이 될 조짐이 커 가고 있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18일 장기전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100만 명의 예비군 동원계획을 발표했고 또 불란서의 군 참모총장인 모리스 슈미트는 19일 이 전쟁이 적어도 3개월은 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전으로 변할 때 미국에서는 전비부담을 우리에게 더 요구하거나 아니면 또 전투병력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례는 과거의 월남전에도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 비둘기부대가 갔었고 그 뒤에 공병대가 갔었고 나중에는 맹호부대 청룡부대 전투병력이 갔었습니다. 지금 걸프전쟁에 우리의 상황이 이제 의료지원단이 가고 전비부담이 되고 앞으로 남은 것은 전투병력 가는 것만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이것이 장기전으로 변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비를 더 요청한다든지 또 전투병력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경제문제입니다. 지금 유류파동이라든지 인플레 또는 전쟁심리에 의한 사재기, 증권위축,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 걸프전쟁이 우리에게 암담한 경제적 전망을 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다 하는 예고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큰 경제적 혼란은 가셔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에 대비를 해서 절약을 해야 한다, 그 절약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절약과 절제를 강조하는 것은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적인 심리작용이 야 이거 정말 전쟁이 터져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이다음에 막상 우리한테까지 뭐가 터지면 당장 어떻게 하겠는가 이래 가지고 무더기로 사재기를 한다든지 또는 은행예금을 찾아 현금으로 바꾸어 놓는다든지 이러한 사태가 오히려 절약과 절제를 강조하면 할수록 더욱 커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바로 이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걸프사태에 대해서 이것이 걸프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든지 아니면 단기전으로 끝난다 해도 그 후유증은 우리에게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올 텐데 이 전쟁 사후에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어떠한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장단기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이번 이라크와의 전쟁으로 미치는 아랍권과의 외교관계입니다. 과거에 한창 석유파동이 났을 때 아랍하고 우리가 관계 맺는데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으니까 너희 못 하겠다 하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이스라엘대사관이 추방됐습니다. 국교가 단절됐어요. 신문에 혹시라도 아랍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이스라엘에 관한 기사가 동정기사 하나만 나도 사람들이 정부에서 이게 되겠느냐고 모든 신경을 다 썼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라크를 쳐부수는 바로 그 전쟁에 우리가 지원단까지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야 전쟁판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 아랍이라는 것이, 특히 다른 나라보다도 그 아랍민족주의라는 것은 아주 배타적이고 유명한 것인데 그 후에 우리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혹시라도 미치지 않겠는가 또 지금 북한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금 우리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라크에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생사문제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모 건설회사 근로자 22명이 철수를 못 하고 그 자리에 남았다가 지금 생사를 알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해외에 나가 있는 공관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째가 우리 교민들 또 그 지역에 나가 있는 그 교포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래 22명씩이나 되는 근로자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을 전쟁의 불길 속에 남겨 놓고 공관장 이하 공관원들 자기들만 보따리 싸 가지고 철수를 하다니 이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공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 월남전에서 이대영 공사가 끝까지 남았다가 거기에 잡혀 가지고 5년간이나 징역살이를 하고 그 고생을 겪고 돌아와 가지고 우리 많은 국민들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안겨 주었던 것이 어저께 같은데 그러한 공사의 전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22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을 남겨 놓고서 저희끼리만 가방 싸 가지고 도망가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왜 그 사람들이 남게 되었나, 그 사람들의 생사는 어떻게 되었나 또 그 사람들 버리고 떠나온 공관원들 앞으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 군사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그냥 뭐 이것이 새벽기습으로다가 한바탕 휩쓸고 나니까 완전히 전쟁은 다음 날 날 새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전투기가 200대씩 폭격될 때까지도 그 군사력 막강하다던 이라크가 멍하니 있다가 폭격 다 끝난 뒤에 그때서야 공습경보를 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모두들 이것 아주 조기전 단기전 참 부시 잘한다 모두 전 세계적으로 박수갈채였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무슨 스커드인가 미사일이 튀어나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떨어지지 사우디아라비아에 떨어지지…… 이것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사담 후세인의 어떤 전략과 장단에 놀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참 우려되는 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과연 적정선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 우리가 이 사태에서 보는 초기같이 과대평가를 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과소평가를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군사력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비교를 해 가지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신무기 문제입니다. 요즘 걸프사태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으면 이것이 마치 어디 전자오락실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 핑 날아가면 저기서 핑 맞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번쩍하고 끝나고 이것이 우리가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 이것이 바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중에도 무슨 F-15E 전폭기 F-117 스텔스전폭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름조차 보이지 않는 전투기야! 거기에 또 오늘 어제 신문에 크게 난 패트리어트 지대공미사일 바늘구멍 같은 스커드미사일을 그냥 날아가 가지고 때려 부수는 이러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막힌 신무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참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차세대전투기로 사겠다고 하는 F-18 아니면 F-16 이 전투기들은 무슨 성과 올린다는 것을 당체 볼 수가 없어요. 뭐 나왔다고는 그럽디다. 우리가 지금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차세대전투기가 이런 데에서 한번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신무기를 들여와야지 잘 보이지도 않는 것 들여왔다가 이다음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것 제가 참 쉽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것 심각한 일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이번에 등장한 신무기 가운데 정말로 이것 꼭 있어야겠구나 그러한 무기로 우리 차세대무기를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 또 혹시 저희 모르게 지금 어디 우리 군이나 여기 있는 주한 미8군에 그것이 배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그러한 신형무기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걸프전쟁에 대해서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마는 요즘 우리가 전기절약을 하기 위해서 TV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KBS-2TV가 1주일에 13시간 반 줄었어요. 또 MBC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전력을 절약한다는 것은 절대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 만드는 원유를 거의 70% 걸프 쪽에서 가져오는 것을 생각할 때 물론 전기는 절약해야지요. 그러나 작은 것을 잃어 가지고 큰 것을 얻는 것이 상식이지 큰 것을 잃어 가지고 작은 것을 얻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아주 한 순간 1초 1초가 지금 아주 걸프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나 조급한 이 시점인데 여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TV 시간을 줄이는 것은 그것을 좀 재고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작 시간을 줄인다 해도 지방에 가면 전부 유선방송이 있어서 대낮에 다 켜고 보고 또 AFKN도 대도시에 다 나오기 때문에 낮에 다 틀어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점심시간 같은 때 한 12시쯤 그때부터 한 2시간 정도 식당이나 이런 데에 모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는 좀 TV 방송을 해 가지고 지금 걸프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그것을 좀 화면으로도 보여 주고 설명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절약 절약하는 데에서 오는 어떤 부담과 컴플렉스가 오히려 더 확 풀려 가지고 ‘아 지금 저렇구나 저렇구나’ 해 가지고 도리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TV의 낮시간 방영을 걸프전쟁…… 이것도 장기전에 아주 들어가면 몰라도 요즘 같은 때는 좀 보여 주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걸프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남북관계하고 외교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외유얘기가 나오면 이것 국회의원들이 전부 주눅이 들어 가지고 서로 얼굴들을 피하는 형편이라 참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EC에 우루과이라운드문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다가 독일을 들렸는데 정말 독일에서 저는 여러 가지 느낀 것이 많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동․서독 통일된 독일 베를린 현장에서 양독의 국민들의 그 동질성에 대해서 정말 감격을 했습니다. 여기 같이 간 동료 의원도 계십니다마는 동독이 차지하고 있던 그 지역 내에 들어가서 거리를 다녀 보니까 거기에 교통순경이 완장을 차고 있고 군인이 총칼을 매고 다니고 공무원들이 관공서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경찰 군인 관공서공무원 이 사람들이 바로 40년 동안 공산치하인 독일 동독에서 근무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6․25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느닷없이 넘어와 가지고는 멀쩡한 사람을 굴비 엮듯이 엮어 가지고 구덩이 파서 무더기로 쏴 죽이고 넘어가고…… 야! 이게 정말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독일국민들의 그 어떠한 정치적인 통일 이것보다도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히 동질성을 찾겠다는 그 노력이 바로 오늘의 저 현실을 가져왔다고 저는 들었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서독의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동독에 진짜 공산주의자는 한 4, 5%밖에 안 된다, 나머지 구십오륙%의 우리 독일국민들은 그 당시 체제하에서 어쩔 수 없어서 생존을 위해서 공산주의 밑에 있었고 공산주의를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보이지 않게 뒤로 참 많은 돈을 대 주었답니다. 그런데 왜 그 동질성이 더 강화될 수 있었느냐? 그 핵심은 바로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TV를 서로 개방함으로 인해서 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 또 하나는 경제력을 뒷받침으로 해 가지고 왕래가 가능했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받침이 되어서 동질성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 이번에 우리 남북고위급회담에 있어서 우리 측에서 지금 TV 동시개방을 제안하고 또 상호자유왕래를 내세운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선견지명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동질성이 이루어지게 된 그 바탕, TV를 상호 개방하고 또 자유왕래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에 아주 주요인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이번에 이북사람들에게 그것을 좀 설득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 그 방안을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뭐 요즘 외유얘기가 자꾸 나와서 욕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북 양측 실무자들 좀 한 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독일 좀 보내세요. 우리 여비를 들여서라도 좀 보내 가지고 독일의 현장을 우리 남측 북측 협상대표들이 가서 구경 좀 하게 하고 그 양쪽의 현실을 보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통일방안입니다. 이 통일방안이 지금 북한의 통일방안이 무엇이냐 하면 대개 신문이라도 보는 사람들은 압니다. 아 그것 뭐 고려연방제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통일방안은 무엇이냐? 아마…… 참 마음속에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통일방안은 무엇인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입니다. 지금 거리에 가는 사람 붙잡고 ‘우리의 통일방안이 무엇이지요?’ ‘그것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입니다’, 내용이야 알든 모르든 그 제목 그대로 말할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넣고 다닙니다마는 이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방안하고는 아주 현실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것이 백배 낫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지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한 지가 지금 벌써 한 2년 되어 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통일원에서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지 그래 제목도 몰라요, 국민들이…… 이번에 통일원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킨 것은 이런 일 좀 잘해 가지고 통일에 온 국민적 합의를 좀 이루어 달라는 뜻에서 이게 격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번 서점에 며칠 전에 갔더니 이런 책이 있는데 책들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통일관계다 하면 우리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뭐 어떻다 하는 것은 한 줄도 없어요. 전부…… 고려연방제는 시시콜콜이 설명을 다 해 놓았어요. 어떻게 우리 서울바닥에서 파는 것이 평양에서 파는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그쪽 얘기만 써 놓은 이런 책을 공공연하게 팝니까? 값도 싸요. 통일원장관께서 서점의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는가?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서울바닥에 맨 이런 무슨 고려연방제 설명한다는 책이나 판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해야겠습니다. 남북회담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굉장히 끌려가는 것 같애요. 지금 쟤들이 주장하는 불가침선언 먼저 하자…… 아니 솔직히 말해서 불가침선언이 뭐예요? 처음에 불가침선언 해 가지고 미군 철수하고 그다음에 양쪽 감군, 군대 줄이고…… 그다음에 적화통일 하겠다, 이것 뻔한 것입니다. 그 뻔한 것을 알면서 지금 국민들한테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직…… 이북대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안하무인격이고 심지어 수행해 온 신문기자들 어디 그냥 대학에 쫓아가 가지고 학생 몇 사람 만나 인터뷰하고서는 전 대한민국의 대학생이 다 그런 식으로 PR하고 방송하고, 임수경 양 집에 가 가지고 부모들 환대받아 가면서 그냥 뭐 날치고 설치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거 우리는 그냥 외교적인 인사로 그저 항의 한두 마디 하고 마치 무슨 어디 묶어 놓은 샌드백 치듯이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끌려만 다니는데…… 물론 우리의 이 중요한 회의를 깨지 않으려고 그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감정이 있는데 이게 더구나 딴 데도 아니고 이북인데 그렇게 당하고만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이게 농촌에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우루과이라운드나 농촌문제는 경제질문 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은 이제 경제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민들은 참 아주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또 농촌이 소외감을 느끼고 하는 이 와중에 거기에 또 우루과이라운드까지 지금 들고나오니까 아주 농민들이 참 실의낙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도선 의원께서 며칠 전에 어떤 여러 농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들었는데 ‘우루과이라운드가 우루루 꽝입니다’ 그랬더니 박수가 막 터져 나오고 그래요. 이것이 지금 농민들의 심정입니다. 그래 우루루 꽝 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농민들에게 더 힘을 주고 같이 동참해 가지고 잘살게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농촌문제를 경제적 차원에서 다루지 말고 이제는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어 달라 이것을 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 13대 국회 처음 대정부질문 하던 그날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앞으로 농촌을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가지고 돈으로 따지지 말라. 농촌이야말로 우리의 고향이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농촌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안보적 차원에서 다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농촌의 소생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존경하는 이교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민당의 이교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심정이 매우 착잡합니다.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는 전 세계인의 열망을 깨고 걸프지역에선 끝내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걸프일대에는 화염에 휩싸이고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서화해 독일의 평화통일 유럽무기감축 등을 통해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구축하려는 탈냉전시대의 출발시점에 전쟁발발로 6․25 전쟁을 겪은 바 있는 우리로서는 남다른 관심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전쟁행위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질문에 앞서 걸프전쟁이 조기에 수습되고 중동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걸프사태와 관련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걸프사태는 전 세계의 문제임과 동시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직 절망적일 만큼 막다른 골목으로 접어든 것은 아니지만 개전 초기 단기전으로 낙관했던 것과는 달리 시간이 가면서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데 도입원유의 70% 이상을 걸프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최악의 상황이 올 경우 파급효과는 단순한 원유수급문제에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전반에 혼미상태를 초래 국가운영 전반에 걸쳐 엄청난 타격과 진통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 즉 중동의 유전과 송유관들이 파괴되고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정부의 위기관리자세는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미흡한 형편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가인상을 들고나오고 석유배급을 들먹거리는 등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과 가수요 유발행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난번 국회에서 걸프전쟁 군 의료진 파견 동의 시 지적이 됐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라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정부는 걸프전쟁 다국적군 지원을 위한 군 의료지원단 일부를 조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말과 금년 초 국회에 동의안을 내기 전에 파견했습니다. 이는 헌법 제60조2항을 위반한 엄연한 위헌행위이고 국회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굳이 선발대라는 이름 대신에 조사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조사단이라면 의료지원단과 별도의 활동을 한 뒤 귀국해야 마땅하나 이들은 귀국하지 않고 그대로 의료지원단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까지 무시하면서 파병을 앞당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는 국제법과 국제정의에 입각해서 불법적인 침략행위를 응징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주변상황과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 전투병 파병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전투병력 파견은 요청받은 사실도 없고 검토된 바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확실한 정부 측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어 전투병력파병요청을 받을 경우 파병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걸프전쟁분담금 지원 명분으로 일본의 분담금액을 들고 있는데 일본은 세계최대의 흑자국으로 우리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현재 지원이 결정된 분담금 2억 2000만 불의 집행과정을 밝혀 주시고 증액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증액요청을 받을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민들은 미국 측의 태도로 봐서 이번 걸프전쟁에 군 의료진 파병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걸프지원금 2억 2000만 불만 주면 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군 의료진 파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주한미군 걸프이동 운운하며 전투병 파병요청과 지원금을 증액 요구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전투병 파병이나 주한미군 걸프지역 이동은 또 다른 냉전지역인 우리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국방장관은 전쟁이 장기화될 시 주한미군 걸프지역 이동을 시사한 반면 주한미사령관은 대통령께 걸프사태 보고 시 주한미군 이동을 부인했습니다. 장관은 걸프전쟁이 장기화될 시 주한미군의 걸프이동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월남전 파병으로 지난 60년대와 70년대 내내 우리는 북한을 비롯한 제3세계 비동맹국가들로부터 많은 외교적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번 의료진 파병과 분담금 지원도 북한이 맹렬히 비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가장 밀접한 중동지역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저와 우리 당은 지금까지 소련의 개방정책과 탈냉전이라는 세계적 조류에 힘입어 추진되어 온 북방정책을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노 대통령의 7․7 선언 이후 추진되어 온 북방정책이 국가와 민족의 이익추구라는 본궤도에서 점차 이탈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족의 화해와 실리추구를 위해 북방정책의 본질적인 궤도수정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소련과 동구라파 국가들과의 수교 등 북방정책의 결과가 노 정권만의 공로라기보다는 개방과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흐름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6공 특히 3당 합당의 명분인 안정 속의 개혁 참여 속의 개혁 선언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국민에 대한 정치적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내정에 있어서 민주개혁은 오히려 후퇴 내지는 방치한 채 실리외교의 원칙을 무시한 외치의 성과로 내치의 무능과 위기관리능력의 한계를 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외교의 원칙과 본질은 국가이익과 민족화해, 평화통일의 정신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또한 북방외교의 지향점이 지녀야 할 중요한 조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리외교의 원칙을 무시한 채 북방정책을 너무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소 수교를 볼 때 그렇습니다. 물론 한․소 수교가 전혀 실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소련의 정국은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도 소련은 투자가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무부장관! 소련당국은 우리 측의 정치적인 취약점을 이용하여 30억 불 이상의 경제지원을 조기에 실행해 줄 것 등 한․소 경협에만 주력하고 있는데 소련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정부 측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심각한 어려움은 물론 한․소 수교로 인한 북한의 고립화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고립화를 유도하는 조급한 한․소 수교를 단행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소 수교는 북한개방을 조기에 유도하고 한중 수교를 위해 소련의 가교역할을 기대하는 의도와는 달리 남북관계를 한층 경색시킨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북방정책, 다시 말해서 한․소 수교를 사대주의 분열주의라고 공세를 취한 것만 보아도 앞으로 전개될 남북회담에서 가시적인 합의문을 이끌어 내기가 더욱 어렵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그들의 기관지에 한․소 수교가 원칙 없이 이뤄지면 자체무기 생산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대소 항의 외교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사실이나 한․소 수교가 이뤄지면 북한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진행시키겠다는 외지의 보도를 보아도 우리의 북방정책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예측한 자료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한․소 접근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8년 전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공격을 받고 격추된 대한항공 승객 266명의 유해가 비밀리에 소각됐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외지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방한한 소련 로가초프 외무차관은 ‘불확실한 언론보도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책임회피로 일관하였는데 이는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소련 측에 KAL기 격추사건 공동진상조사단의 구성을 제의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 소련 일본 중국 등 주변 4강은 한반도를 담보로 실리추구와 주도권 확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방정책의 방향을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부합되게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외무부장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불평등의 대명사로 꼽혀 온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때늦은 감은 있지만 한미 간의 절충 끝에 개정되어 보다 대등한 위상정립에 기여한 데 대해 일단은 환영을 합니다만 여전히 재개정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독소조항의 근거인 합의양해사항과 교환각서는 폐기됐지만 그 상위규정인 합의의사록은 그대로 남겨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법의 원칙과 미국의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면서 군속이나 군인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미군당국의 형사관할권을 그대로 인정해 준 대목이나 1심에서 미군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우리 검찰이 독자적으로 항소할 수 없게 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협정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일본 독일은 물론 필리핀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권국가의 자존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재개정을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으로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확대될 것에 대비 전국의 각 구치소 교도소에 외국인 사용감방을 마련키로 했다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자주적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에서 감방까지 외국인에게 특전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라힐스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 측이 계속 과소비억제운동을 통한 수입억제정책을 쓸 경우 강력한 무역보복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잘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무역특혜를 철폐하겠다고 압력을 가한 바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굴복하여 이를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민간차원의 과소비억제운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으로 정부는 이에 항의해야 한다고 보며 국민들의 처지와 의사를 무시한 채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비민주적이고 굴욕적인 태도를 벗어나 자주 실리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번 미국 측의 요구를 계속해서 수용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지난 가이후 일본총리의 방한 때 원폭피해보상, 전후보상 등 성과를 보지 못한 부문도 많지만 지문날인제도, 교사 및 지방공무원 채용 등 법적 지위 및 처우개선사항이 한일 외무장관 사이에 체결됨으로써 65년 한일협정 이후 지속돼 온 두 나라 간의 현안문제가 조금은 해결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문제는 본질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재일동포는 태평양전쟁 중에 일본을 위해 군인이나 노무자 정신대로 끌려간 한국인들로서 일본인과 똑같은 납세의무 등을 이행하면서 일본의 전후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따라서 법적 지위 보장문제는 재일동포들의 역사적 권리이자 일본정부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난해 대일무역 적자가 60억 달러를 넘어 한일수교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적자 누계는 무려 594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한한 가이후 총리에게 양국 간 무역불균형문제와 기술협력문제 등의 시정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기술 핵심부품 생산장비 등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 측의 국가이기주의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술협력을 개방하고 활성화시킨다면 무역역조는 급속도로 개선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기술협력을 민간차원의 것으로 호도하여 이를 노골적으로 회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일본은 한국과 소련 중국의 접근을 견제하기 위해 일․북한 수교교섭을 벌이는 등 북한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반도 분단이 일본에 유익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일본의 양다리외교가 우리의 통일노력을 방해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자유화와 개방을 위해 일본과 북한 간의 관계정상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북한 간의 교섭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들의 관계개선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청산하고 민족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북한 내부에 존재해 온 여러 모순과 갈등구조를 허물고 민족 전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참다운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일문제는 남북한 중 어느 한쪽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남과 북이 다 같이 자기모순을 수정하면서 합일점을 찾을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북한은 그동안 각자 자기주장만을 고집하고 양보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해 남북대결구조를 해소하는 데 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다른 주장을 들고나와 이러한 분위기가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남한은 이산가족왕래 경제교류들을 통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정치․군사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불가침선언채택으로 정치․군사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교류와 통상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힘의 우위에 바탕한 대북한 흡수통일정책을 얼마나 고수해 나가고 북한이 여기에 응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남북대화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월 말로 예정된 4차 회담에서는 국가안보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측이 대국적인 입장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남북교류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낼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작년 말 한국과 미국이 팀스피리트훈련을 계속하면 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남북관계 및 걸프전쟁을 감안해 금년만이라도 미국과 협의해 팀스피리트훈련을 유보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걸프전쟁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여타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정부는 금년도 외교목표로 유엔가입과 한중수교를 통한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외교역량을 집중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가입과 한중수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 4강 즉 미국 소련 중국 일본에 의한 남북교차승인이 실현돼야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유엔가입은 남북한 동시가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와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미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이 국교정상화를 이룩하게 되면 남북한 교차승인은 실현될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우리의 유엔가입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정세를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달 말에 서울과 북경에 설치되는 무역대표부라는 준외교터널을 통해 수교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고 일본은 북한 측과 국교정상화교섭을 정부 간의 차원으로 본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도 북한 측과 비공식 통로를 통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견상으로는 우리의 유엔가입과 통일외교는 다소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을 향한 우리 북방외교가 성공을 하면 할수록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남방외교 역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을 반대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과 이미 다져진 유대관계가 흐트러질 경우 대미통상마찰 대일무역역조와 같은 또 다른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가입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정부가 유엔단독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방소 중인 작년 12월 15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단독가입은 않겠다고 천명해 놓고 금년 1월 8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이 동시가입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엔단독가입을 신청하겠다고 말함으로써 국민들은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유엔단독가입을 하려면 소련과 중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만일 소련과 중국이 동의를 한다면 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한다는 결론인데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입니다.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돼 있어 그렇게 되면 소련과 중국이 북한의 영토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해 준다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해 줄 거라고 보는지 아니면 문제를 삼을 거라고 보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남북한 교차승인으로 가는 대세가 주변 4강 사이에 무르익어 가는 정세 속에서 굳이 유엔단독가입을 결행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단독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전용으로 단독으로 유엔가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일본․미국과의 수교가 우리의 한중수교에 맞추어 성사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유엔단독가입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고립화를 면하기 위해 자체핵무기개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고 개방창구를 걸어 잠그는 등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될 우려가 있는데 굳이 단독가입을 추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란 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는 7․4 공동성명과 7․7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유엔단독가입을 보류하고 북한과 협의를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금년도 신년사도 작년의 활발했던 남북관계를 반영한 듯 전례 없이 내용의 절반 이상을 통일문제에 할애한 바 있습니다. 대남정책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실변화를 의식해서 부분적인 융통성을 보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김 주석의 신년사를 보는 정부의 시각입니다. 북한의 주장을 남한 내부의 국론분열을 노린 통일전선 구축기도로만 해석할 때 남북관계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서로를 이해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원장관! 통일원 업무보고 때 대통령은 북한에도 최소한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요구하라고 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펴라고 지시했는데 이러한 요구를 하려면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해 성숙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의 요구가 정당한 명분을 가지려면 남북교류 및 인권문제 발생여지가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과 관련된 방북인사 및 시국관련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남북 전체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북한의 노동당규약과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범죄로 규정한 북한 형법의 개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기로 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되나 다만 걸프전쟁 발발을 계기로 정부가 냉전논리를 한층 강화하여 보안법 개폐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통일관련 대북창구 일원화 자체가 정부독점으로……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존경하는 유기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유기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북한당국에 권고하고자 합니다. 침략자는 반드시 응징을 받고 또 그 결과는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프전쟁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991년 금년은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의 첫해를 맞을 뿐만 아니라 동족상쟁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41년이 되며 그 전쟁을 그치게 한 휴전협정이 조인된 지 38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북쪽에 고향과 친지를 두고 온 1000만 이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휴전협정 38주년이 되는 금년이야말로 최초의 남북분단의 상징인 38선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남북대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확고한 기초가 정립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회고해 볼 때 국제관계에 있어서 작년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제외교상 일대 전환기였습니다. 작년 6월 5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한․소 간의 45년간 적대관계와 외교단절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확립을 약속함으로써 동서 간의 냉전을 종식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남북통일의 우회로를 만든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작년 9월 30일에는 한․소 외무부장관에 의해 정식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12월 13일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소련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12월 14일 모스크바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남북한 간의 정치적․군사적 대결의 종식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방식의 이행이 소련의 기본입장임을 밝히는 모스크바선언을 함으로써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중대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태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제6공화국이 국제적 시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북방정책을 추진한 결과로서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인류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간의 협력과 화해의 대조류에 휩싸여 있습니다. 동서화해의 새 국가질서와 전 세계 사회주의국가들의 민주화 개혁 및 개방과 시장경제 도입의 추세 속에 우리나라는 동유럽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교를 맺게 되었으며 소련에 이어 중국과도 금년 새해에는 국교가 정상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서 양 진영의 화해에 의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분단국가들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5월 21일 남․북예멘이 통합선언을 하였고 작년 10월 3일 동․서독이 드디어 통일되었습니다. 이제 세계의 관심과 기대는 냉전시대의 유물로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반도의 분단상태 해소에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작년 한 해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라보는 큰 기대 속에 평양과 서울에서 3차에 걸친 회담을 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가 개최되었고 남북통일음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물론 북한당국이 통일문제를 자기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주민들과 국제사회에 선전하기 위한 전략에 이용당한 점도 없지 않지만 민간차원에서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인적교류의 실적을 남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실한 우리 1000만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문제가 북측의 ‘꽃 파는 처녀’ 등의 혁명가극 공연 주장으로 실현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이상 지난 한 해의 대내외적 상황을 회고하면서 지금부터 정부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로 3차 총리회담에서 북한 측은 ‘북남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안’을 제시했습니다. 작년 4월 22일 자 ‘로동신문’ 논설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려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한 간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하며 남한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남북한의 무력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이 남북한 불가침선언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데는 북한의 대남전략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북한의 주장은 ‘협정이나 조약을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 간에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한과는 체결할 수 없다. 즉 남한은 미 제국주의의 괴뢰정부요 불법집단이기 때문에 정부로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북한의 주장인데도 과연 총리회담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대한 총리회담에 임하는 우리 측의 전략이 과연 무엇인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북한은 1980년 10월 13일에 채택한 그들 사회에서 헌법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조선노동당규약’은 물론 주체사상의 기본문헌의 하나인 ‘북한정치사전’에 의하면 ‘남조선 인민들 자체의 힘으로 남조선혁명이 승리하면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반부의 민주주의 역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이 실현될 것이다’라고 기술하면서 청년․학생․노동자․농민․근로대중의 혁명적 정치투쟁원칙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은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가능한 방법으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현 정부를 전복한 후 인민정권을 수립하여 합작통일을 추진한다는 남조선 해방 추진과 함께 비평화적 방법으로는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었을 때 전면 남침을 감행하는 등 양면 전략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남한이 6․29 선언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최근 한미 간의 무역마찰 및 경제적 난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북대화라는 위장 평화공세 전략에 입각하여 한국 내의 국론분열과 교란을 조장하고 사상언쟁유발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는 자신들의 평화적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는 국제여론에 영합하고 통일대화 문제에 주도권을 지닌 것처럼 선전하여 북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인 갈등요인 등을 해소하고 김일성이가 호언한 1995년 통일 시까지 사회 긴장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활용하자는 양면성의 책략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3차 서울회담 시 남북 간의 합의각서 내용 중에 상대방 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는 것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북의 기자들 20여 명이 무단으로 임수경 집을 찾아가고 외국어대학과 동국대학에 가서 김일성 배지를 나누어 주고 정치선전을 하면서 북에다 편지를 쓰라고 강요한 사건 등은 남북회담이라는 기회를 통하여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대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명분에서 우리나라의 안기부법 및 보안법을 폐지 내지는 수정한다는 것은 북의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마치 도둑에게 대문을 열어 주는 결과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총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남북 간의 통일에 장애가 되는 법의 개폐를 위한 남북한 간에 법률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북한 측에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북한이 제안한 군비축소 문제도 선전․선동에 불과한 위장평화공세인 것입니다. 군비축소는 무장의 감축이나 폐기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남한 측이 제안한 군비통제야말로 무장의 수준과 특성 및 전개와 사용을 포함하는 무장정책에 대해 국제적으로 가해지는 제한인 것입니다. 군비통제야말로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긴장완화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군비통제는 군비감축 외에 다양한 조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의 군비감소 제의는 함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군비통제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의 어떤 선언이나 협정도 국제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 유럽안보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봅니다. 동․서독이 모두 가입함으로써 양측의 대외적인 약속이행이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발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미․소․중․일과 남북한이 참가하는 북태평양안보회의 창설을 제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기구를 통하여 남북불가침조약이나 군비통제협정 등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로 통일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동독의 경우를 보면 공산화된 다음에도 카톨릭과 개신교의 신앙활동을 허용하였습니다. 동독은 서독의 친지들 약 400만 명이나 왕래를 허용하였습니다. 상호 간의 접촉이나 방문이 체제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감정을 재확인하는 촉매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남북한은 민족보다 이데올로기가 앞서 있습니다. 남과 북의 문제는 동질성 회복이라는 막연한 감상으로 이해해서는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북한의 경우 냉정한 의미에서 동질성은 없습니다. 6․25 남침은 민족의 동질성을 파괴하고 서로 적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역사도 문화도 사상도 정치체제나 의식구조나 어느 하나도 동질성은 희박한 것입니다. 45년간의 분단의 벽을 통할 수 있는 동질성회복의 유일한 길은 오로지 1000만 이산가족의 만남뿐인 것입니다. 과거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시피 우리 1000만 이산가족의 재회나 생사확인이나 그리고 상호방문을 위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남북대화의 성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북한의 경제교류 시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88년에 비해 수출은 13%가 감소되었고 수입은 20%나 감소되었으며 연간 수입은 25억 불이며 무역적자는 10억 불이 넘는 등 무역수지적자폭은 4년간에 걸쳐서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북한의 무역은 주로 소련과 중국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총무역거래의 53%를 소련과 13%를 중국과 교역하고 있으나 무역대금을 지불할 외화가 없어서 물물교환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소련에 상품대금 약 36억 불 정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를 한국과 비교하더라도 북한의 GNP가 211억 불로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1인당 국민소득도 987불로서 한국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와의 경제교류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도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통일이 된다면 북한주민 중에서 약 1000만 명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남하할 것입니다. 1000만 명의 경제 피난민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생필품이 품귀현상을 이루고 우리의 경제는 마이너스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내용 중에 만일 남북한이 현 상황에서 그대로 통일이 된다면 양측이 치명적인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우리 사회 내부에는 통일에 대한 갈망과 욕구는 가득 차 있으나 정치․경제․사회 어느 부분도 통일을 위해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내치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노출된 남한사회의 갈등과 불화는 김일성으로 하여금 혁명적 통일 가능성의 요인과 요소를 갖추었다고 오판케 하여 남조선혁명에 의한 해방의 혁명적 만조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조선혁명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김일성은 결코 남북대화에 성의를 갖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는 민주화 추진이라는 미명하에 좌경편향의 많은 조직들이 뿌리내리고 있지 않나 우려되는 것입니다. 보안사의 대민간 사찰을 폭로한 한 병사의 경우를 보면 그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노선을 지지하고 혁명투쟁세력의 결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좌경조직인 혁노맹, 즉 혁명노동자계급투쟁동맹의 선전국장의 지위에 있는 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총리는 우리 사회의 좌경조직에 대해 파악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정부는 내치 즉 안보체제 확립을 위한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유엔가입문제입니다. 작년 12월 23일 자 북한의 ‘로동신문’은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남한의 괴뢰정권이 미제침략자들과 함께 북한의 파괴를 위해 총을 쏘고 핵무기를 반입하는 마당에 북남대화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미국과 군사훈련을 계속할 것이라는 남한의 결정은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외무부장관! 북한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총리회담을 통해 대내외적인 선전효과를 노리는 전략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남북대화 결렬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저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하나의 조선 정책에 입각해서 한국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괴뢰정부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우리 한국이 단독으로라도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한국의 실체를 공인받는 결과가 되므로 북한과의 실체인정 문제를 매듭짓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유엔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엔가입 문제에 대하여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지난 16일 부총리겸통일원장관으로부터 새해 업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리도 이제는 북한 측에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소한의 자유라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과 개혁 민주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께서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시 6․25 동란이 분명히 북한 측에 의한 남침임을 시인토록 하고 이에 대한 공식 사죄를 받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버마 랭군사건 및 KAL기 폭파사건 등에 대해 북한 측에 책임을 추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통일원 업무보고 시 지시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4차 남북고위급회담에 임할 예정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고향 즉 지연을 뜻하고 피는 혈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남북통일을 가장 열망하면서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고향을 이북에 두고 부모․형제․친척을 북한에 두고 온 1000만 이산가족의 한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북5도민들일 것입니다. 이들 이북5도민들은 공산주의의 허구적 이상과 실체를 몸으로 체득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고귀함을 대한민국에 인식시키기 위해 반공전선에서 몸 받쳐 싸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고향도 일가친척도 없는 이들이 어느 정권에게 혜택을 받지도 않았고 받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북5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합니다. 고향도 친척도 없는 1000만 이산가족 앞에서 지역 푸대접이니 지역감정이니 하는 사치스러운 낱말을 가지고 이 민족을 분열시키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이북5도민과 이들의 2세 3세가 1000만 명이 넘는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이북5도청을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이북 출신 경제인들이 이북의 고향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케 하고 이북5도민의 2세 3세가 부모의 고향땅을 발전시키기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북5도청의 기구를 대폭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통일문제에 관하여 우리 각자가 유념해야 할 것은 통일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심을 버려야 하고 당파적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민족중심적 사고와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 자체의 마음의 통일이 없이는 남과 북의 통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뜻에서 조국의 통일을 갈망하시던 고 김구 선생님께서 ‘마음의 38선이 무너지고 나서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는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전남 함평․영광 출신이신 이수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 세계에 걸쳐 오늘의 시대는 국민정치의 시대, 화해와 통일의 시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국민정치의 시대임은 안으로는 수십 년 독재에 저항해 온 국민의 힘이 진전시킨 민주화에서, 밖으로는 국민에 기반을 두지 않은 사회주의체제의 동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해와 통일의 시대임은 밖으로는 냉전구조의 해체에서, 안으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급격한 증대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에 바탕을 둔 민주화와 화해에 바탕을 둔 통일은 이 시대의 목표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사회의 도시화, 경제의 산업화, 정치의 민주화, 교육의 대중화, 이념의 자유화에 의해 국민의 정치문화 수준은 한 단계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본질적 토대인 우리의 사회․정치적 현실에서 국민은 민생문제에 허덕이고 범죄에 위협받고 있으며 대결과 분열만이 지속됨으로써 공동체 파괴의 시대, 위기와 분열의 시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역대정권 중 유일하게 6․29 선언에 의해 국민의 동의기반을 확보하고 등장했음에도 노 정권은 국민의 수준에 못 미치는 정치적 낙제정권이라는 일부 여론과 통일․북방정책을 이용하기만 하는 정치적 곡예정권으로 낙인찍힌 사실은 비통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걸프전쟁이 터짐으로써 그 반작용이 우리 국내외의 정책에 얼마나 크게 미칠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는 감히 기쁨보다는 오히려 오염되지 않은 도덕적 순결성을 갖고 진실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이것은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치품이 아니며 결코 총체적 난국에서 자랄 수 없습니다. 통일! 이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신기루가 아니며 결코 총체적 위기에서 이룩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운명이 활짝 꽃으로 피는 것이며 통일 이것은 우리 겨레의 역사적 생명력이 무르익어 가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호소를 전제로 저의 역사적 감수성과 정치적 이성을 새삼 가다듬어 국정의 본무대에서 저의 처녀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러한 호소를 관철시키기 위해 먼저 국내외의 위기극복에 나선 새 내각의 자격조건을 두고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오늘의 위기가 국제적 폭풍과 국내적 난기류가 소용돌이치는 까닭에 더욱 심각하다면 총리 스스로가 이 자리에서 어제 고백했듯이 청와대 특별보좌관, 비서실장 2, 3년을 빼면 교수생활밖에 없는 총리의 경력은 불안한 민심을 수습하고 참담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들끓는 여론이 정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총리 자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법과 질서를 확립해야 될 새 내각은 헌법의 임명절차를 거쳤는가? 위헌적 탈법내각이기에 새 내각이 과연 그 일에 나설 정치적 도덕성이 있을까 의심하는 이 두 가지 여론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리는 답변에서 위헌여부는 회피하고 ‘서리’가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관행 그 자체가 위헌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교수시절 광주항쟁이 김대중이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수법으로 발생했다고 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는 어제 당시 발언은 자유로운 정치학도의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총리의 발언은 지역화해의 도덕성과 남북화해의 도덕성을 아울러 결여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은 만큼 우수한 교수에서 국정의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오른 지금 나름대로의 생각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공개적 해명, 총리 개인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정치적 전망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만큼 그 말에 대한 견해를 성실히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새 내각은 비서내각, 심복내각, 심지어 친위돌격내각이고 총리는 친위대장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외곽타격론의 주창자가 외곽타격기술자가 됨으로써 민생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을 억압하고 내각제 개헌을 향해 돌격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여론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온 국민과 전 인류의 관심이 집중된 걸프전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비록 의료진 파견문제를 국회가 동의했지만 그에 앞선 상태에서 행한 군 의료진 선발대의 파견은 위헌임이 명백합니다. 저는 노 정권이 앞으로 위헌정권으로 몰릴 위험과 새 내각이 탈법내각으로 규탄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위헌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것이 위헌임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헌여부와 위헌을 할 정도로 그렇게 다급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밝혀 줄 것을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국민은 지금 군 의료진의 파견이 전투병력의 파견으로 이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과 김대중 총재와의 회담에서 전투병 파병은 요청받은 바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아직 검토도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인가? 검토할 권한과 능력이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요청받고 검토해 본 뒤 파병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전투병 파병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천명할 수 있는가? 총리에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또 18일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을 걸프지역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미국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미군의 전환배치 대신에 우리의 전투병의 파병을 미국에 자청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현재 남한의 국방력이 전력지수로 따져서 북한에 비해 66%의 수준이며 주한미군을 포함해도 72% 수준에 불과하다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 먼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장관의 답변대로라면 전투병력의 파병은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으면서도 중동의 평화와 미국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주한미군이나 우리 전투병력의 일부를 파견해도 우리의 평화와 안전은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다시 말해 그간 미국과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남북 간 군사력 비교는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인가 또 군사력 열세론은 군사독재의 악명 높은 잔재인 북괴남침론으로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아닌가?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 군사전략가의 경륜을 쌓은 국방부장관의 명쾌한 전문적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국 방위정보센터의 보고서는 남한이 주한미군 없이도 자체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막아 내기에 충분한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 각도에서 규명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와 반대로 북한이 62년부터 군전력증강을 꾀해 온 데 비해 우리는 74년부터 북한보다 12년 늦게 전력증강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력이 열세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 주요 군사장비의 라이프사이클은 장갑차가 10년, 탱크․헬기․전투기는 20년, 소총류는 25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10여 년 일찍 군사력을 증강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둘째, 더구나 북한에 비해 남한의 경제력은 10배 이상이고 2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셋째, 북한에는 없는 4만 5000명의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고, 넷째, 북한은 지금 소련과의 군사동맹관계가 악화되어 군수부품의 공급마저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에 대한 군사력 열세론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래도 우리의 군사력이 열세라면 우리 군의 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역대 국방책임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닌가, 아니라면 현재 남북한의 정확한 전력비교는 어떻게 되는가 국방부장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전쟁의 성격 자체가 지금의 이라크와 다국적군과의 싸움에서 아랍민족주의와 이스라엘과의 싸움으로 질적으로 변화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나마 내걸었던 침략세력의 응징이라는 명분도 잃게 되지 않겠는가 국방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국땅에서 명분도 없는 대리전쟁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국익의 손실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10억 불 이상 물려 있는 아랍국가들로부터의 고립에서 오는 경제적 외교적 손실도 적지 않을 것인데 외무부장관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무릇 전쟁에는 내건 명분과 숨은 실익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쟁목적은 이란혁명 후 퇴락해 온 중동에서 미국의 지배권을 회복 강화하고 이스라엘의 지위를 항구적으로 보장하며 사우디와 쿠웨이트에 걸려 있는 미국 석유메이저들의 이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나아가 데탕트로 인해 사양길을 걷던 군수산업의 부양과 효용이 없어져 가는 재래식 무기의 재고정리에 있다는 전쟁의 정치경제학에 입각한 유력한 관측에 대해 총리의 생각을 묻습니다. 우리는 이라크의 무력침공에도 반대해야 하지만 쿠웨이트의 부패한 봉건왕조가 대다수 아랍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온 사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아랍 전체와의 이해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이 국익에 기초한 자주적 입장과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이라고 한다면 자주외교만이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를 한결 돈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과거 미국의 그라나다와 파나마 침공 시 어떠한 반대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개전과 더불어 즉각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의 전문을 보내는 것과 같은 지극히 편향적인 대응이 아랍국가에 이해관계가 깊은 우리의 국익에 과연 보탬이 될 것인가 총리에게 말씀 여쭙니다. 걸프전쟁은 우리의 통일문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군사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남북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북한의 변화 불가피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 등 정부의 대북태도가 경직되고 있는 지금 걸프전쟁의 군사적 무드가 남북관계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통일원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이번 전쟁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현 정권의 기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파병불가피론 군축불가론이 제기되고 정부는 대책위원회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격상시키고 전군을 비상사태로 돌입케 하고 필요 이상으로 국민들의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준전시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쟁을 빌미로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등 반민주 악법을 형식적으로 개정하고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지자제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여 종국에는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한 현 내각의 외곽타격기술이라고 우려합니다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의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총리께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세 차례나 있었던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의 총리는 ‘한반도의 통일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먹고 먹히는 방식에 의하지 않으며 남의 총리는 상대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 정권의 통일방식이 과연 이러한지 매우 의문스럽기 때문에 상대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이 과연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간의 북방외교 그리고 올해 외교의 2대 목표를 한중수교와 유엔가입으로 정한 것 그리고 노 대통령이 소련 방문 뒤 이제 평양도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부는 통일을 자주적 방법이 아니라 외세에 의존하여 달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노 정권의 통일원칙은 말과는 달리 자주의 원칙이 아니라 모스크바와 북경을 돌아 평양의 외곽을 때리는 외곽타격원칙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전임 총리는 중소가 대북한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의 정책변경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중․소를 통한 북한의 정책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의 북방정책에 대해 북한도 이제까지 북경과 모스크바를 통한 서울이라는 발상으로 대남적화 혁명전략을 구사했다고 하여 스스로의 정책을 북한을 끌어들여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북한을 면죄부로 사용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는 정도로 취약한 것인지 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평화원칙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 이해와 양보 믿음과 사랑으로 대화한다는 원칙이라고 통일원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과연 지난 세 차례의 남북고위회담에서 관철되었는가, 특히 3차 회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경직된 자세로 말미암아 오히려 남북관계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의 제4차 남북고위회담에서는 북측의 불가침선언과 남측의 기본합의서의 동시채택을 제안할 생각은 없는가 이에 대해 총리께 묻습니다. 노 정권은 89년 공안정국 이후 창구일원화 논리로 남북관계에 국민의 참여를 배제해 왔습니다. 89년 7․20 민족대교류 원칙은 창구일원화 원칙의 전환이 아니라 정부의 자의적 선택에 의한 국민참여의 통제에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즉 정부는 창구일원화의 논리로 남북관계를 독점하고 있으며 통일정책을 독재하고 있습니다. 노 정권은 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철폐할 것인지, 철폐할 수 없다면은 그 근거를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총리는 지난 국회에서, 법무부장관은 어제 이 자리에서 북한과 그 동조세력에 의한 체제전복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국가보안법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과 49년 이전의 중국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서 전복되었는가,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이때까지 체제를 유지해 왔는가, 나아가 독일은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킴으로써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는가, 우리 국민의 수준이 북한과 그 동조세력 때문에 국가안보가 흔들릴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네 가지의 의문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의 통일․외교정책은 통일을 위한 민주적인 외교도 독일식의 2 플러스 4 외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볼 때 우리의 통일․외교정책은 남북의 관계개선을 지연시키고 미․일․중․소․유엔과의 관계만을 추구하는 5 플러스 2의 외교 또는 북한을 아예 무시하고 고립시켜 상대하지 않으려는 5 플러스 1의 외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진퇴양난의 기로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현실인식의 반영이라고 확신합니다. 통일외교가 남북한의 2에 바탕을 둔 외교여야 하는가 아니면 북한을 배제한 5 플러스 1의 외교라야 하는가 통일원장관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노 정권은 작년 이래로 서독과 남한, 동독과 북한을 동일시하여 통일문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일원장관은 서독과 남한, 동독과 북한의 상이점과 유사점을 과학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독의 통일은 현 정권처럼 외곽을 치는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독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경제정의를 이룩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에 의해 동독이 자연 붕괴됨으로써 가능했던 것입니다. 민주발전 그리고 부의 공정한 분배와 통일과의 상관성에 대해 통일원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독은 민주적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동독의 민주화를 촉발시켜 통일로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노 정권은 자신은 변화시키지 않고 북한만을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해야 한다는 최근의 주장으로 상징됩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태도는 노 정권의 치명적 약점의 하나를 북한을 이용하여 호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총리에게 묻습니다. 노 정권은 외교의 현상적인 성과를 이용하여 내치의 실패를 호도하고 정권유지를 도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70년대 초 박 정권은 남북대화의 성과를 유신독재체제 성립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는 10․26으로 나타난 것은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다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고르바초프의 방한이나 남북정상회담의 성사가 현 정권의 권력강화와 내각제 개헌의 본격 추진과 관련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총리께 고르바초프의 방한과 한중수교, 유엔가입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가 내각제 추진과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북방외교는 외면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대가는 막대합니다. 동구와의 수교에서 수억 달러를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30억 불에 달하는 소련과의 경협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합니다. 그 대가로 정부가 받은 것은 유엔가입에 대한 소련의 지지와 북한에 대한 소련의 지지 약화였습니다. 작년만 해도 47억 3000만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하고 걸프전쟁 지원에 수억 달러의 자금이 소요되는 지금 다른 나라의 돈을 꾸어 상환조차 불투명한 소련에 차관을 준다는 것은 상식을 초월한 것인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정권안보와 내치실패의 만회를 위해 추진된 북방정책은 결국 온 국민의 피를 말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는 그 옛날 조공외교 수준조차 넘은 것이 아닌가? 더구나 고르바초프 정권은 리투아니아 시민학살로 시민의 저항을 받고 쓰러질지도 모르는 판국이기 때문에 현재의 한․소 경협을 즉각 중단하고 이 비용을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통일비용으로 쓴다면 남북관계가 급속히 개선될 것이 아닌가? 또 앞으로 있을 한중수교에서는 한 푼의 돈도 지원하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 다섯 가지 물음에 대한 총리의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일관계에 대해 총리께 묻습니다. 지난 9일 가이후 일본수상의 방한을 둘러싸고 많은 비판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한일 간의 무역역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총무역적자는 47억 3000만 불인데 대일적자는 무려 60억 9000만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일무역적자 총액은 600억 불에 이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대사가 일본에 의한 군사적 약탈시대였다면 오늘의 현대사는 경제적 약탈시대임을 냉엄히 직시해야 하지 않는가? 노 정권은 이에 지극히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일본의 경제적 약탈을 묵인 방조한다는 혐의를 받을 우려가 있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북한 일본의 관계개선을 저지 견제하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고속전철의 도입과 관련된 정치자금을 일본으로부터 조달받으려는 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더구나 장면 정권 이래 역대 군사독재정권들은 모두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조달을 습관성 질환으로 삼고 있는데 이 식민지 근성을 정권교체기에 다시 발휘하려는 것인가, 아니라면 국민여론은 물론 정부여당의 일각에서도 불필요하다는 고속전철 건설계획을 폐기해야 옳지 않는가? 총리의 생각을 묻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과거 냉전적 반공적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이 정권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은 일정한 형식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새로운 척도인 국민정치 화해와 통일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이제까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은 강대국 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달려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개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술은 강대국 관리기술임이 명백하다고 보는데 외무장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적 기술과 더불어 이 외교적 기술 나아가 국민의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정치적 기술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총리께 묻습니다. 성경에는 서양의 고전적 정치철학의 능동적 명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귀절입니다. 저는 이 행동적 명제에 따라 1개 정권 차원이 아니라 온 겨레가 함께 지역통합의 문, 민주화의 문, 나아가 남북통일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려야 한다고 확신하는데 특정지역을 고립시킨 3당합당을 계기로 반개혁정책으로 치달려 온 노 정권은 이 문들을 두드릴 자격이 있는가! 불경에는 동양의 고전적 정치철학의 금기적 명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구하지 말라. 스스로 얻을 것’이라는 귀절입니다. 3당야합 이래 총체적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노 정권은 스스로를 위해 결코 장기집권을 구하지 말아야만 새로운 백담사의 비극은 없지 않겠는가! 역대 독재정권은 국민과 민족을 위한 문을 두드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구하다가 몰락의 길을 밟았는데 만일 전철을 밟는다면 저는 노 정권도 역대 독재정권 몰락의 법칙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걱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의 질문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해 역사의 법칙 앞에 겸허하고 양심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자유당의 홍세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홍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국가의 1차적 중대사인 외교와 안보분야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60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제가 정치의 초년생으로서 의정활동에 참여한 지는 겨우 3년에 불과합니다. 그간 정치 선배 의원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반면에 국회의원으로서 보고 듣고 행하기에 민망스런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실망과 좌절감을 맛본 적도 있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며 희망을 주는 것이어야 함에도 우리 정치는 아직도 당리당략에 얽매어 대화와 타협보다는 극한투쟁만을 일관함으로써 국민에게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안겨 준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며 국민 모두에게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망의 새해와 더불어 우리가 다시 함께 자리해서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제 우리 정치인 모두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더욱 대오각성하고 선의의 정책대결로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국회가 될 것을 소박한 심정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안보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북방정책과 남북교류 추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 우리는 스스로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50․60년대에는 빈곤과 무질서하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만을, 70년대에는 유신체제하에서 경제부흥을 통한 민족중흥의 이념만을, 80년대에는 권위주의체제하에서 경제․사회안정만을 외치던 우리가 오늘에는 세계사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세계정치의 주역으로 역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독일 빌리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이 밑걸음이 되어 전 세계인의 축복을 받으며 독일통일을 성취했듯이 6공화국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추진하신 북방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어 1989년 2월 1일 헝가리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소련과의 정식수교 합의에 이어 12월에는 세기적인 한․소 모스크바정상대좌를 가짐으로써 알바니아를 제외한 모든 동구권국가와의 국교수립을 달성하고 이제 중국대륙을 향하면서 그 청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성과에 대한 과정을 냉철히 분석해 보고 북방정책의 추진과 관련해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간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과 탈이데올로기의 국제정치환경의 변화가 북방정책 가속화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데올로기로는 빵을 살 수 없음을 깨달은 공산국가들은 뒤늦게나마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이익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것은 당연히 자유로운 삶과 경제적 이해관계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의 고르바초프체제도 1985년 출범과 함께 과감한 대내개혁정책과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적인 긴장완화를 추구했고 미국과 유럽 제국 그리고 중국 등이 이에 호응함으로써 국제정치는 탈냉전의 신데탕트시대를 실현해 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말미암아 동서 간의 두터웠던 냉전의 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동유럽 공산국가들은 더욱 빨리 친서방의 길을 택하게 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 양극화 및 다극화체제의 국제질서로부터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는 신국제질서로의 재편의 태동이 시작되고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패권지향적 정책보다는 경제력을 중시하는 교역지향적 현상이 지구상 구석구석에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전 국민적 단합과 지지 속에 거행된 성공적인 88서울올림픽 개최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우리 국민의 자유롭고 활기찬 사회생활상을 동구의 공산권국가들에게 사실 그대로 보여 주는 계기가 됨으로써 우리의 북방외교는 그 유연성을 가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탕 위에서 추진된 북방외교정책은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외적으로는 걸프사태로 야기된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내적으로는 일부국민의 왜곡된 민주화 의식으로 인한 무질서와 과소비풍조가 향후 우리나라의 입지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상 동구와 소련의 대한국 교류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경제력과 자본을 활용하여 자국의 국익증진과 경제발전 도모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유가, 고물가와 국제수지적자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동구권을 비롯한 소련과의 교류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중도에서 비틀거리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에게 상대적 승리감과 함께 대남혁명전략의 야욕을 더욱 키워 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일본과 북한 간의 국교수립 합의여부에 따라 동북아지역의 엄청난 정세변화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일본과 북한이 국교수립을 갖기로 합의한 사실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나간다는 7․7 선언의 정신에 비추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북방외교가 상당한 결실을 맺고 한․소관계정상화가 이룩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 중국, 소련의 외교정책에 뒤지지 않은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접근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대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분단의 원초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본이 남북한 간의 궁극적 화해가 아직은 불투명한 이때에 목마른 북한에게 약수라도 퍼부어 줄 듯 성급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일본정부 당국에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남북한 간의 화해가 성립되건 말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건 말건 북한과의 수교 배상을 서두를 것인가? 둘째, 일본은 북한이 대남파괴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이 지역의 평화유지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가? 셋째, 북한이 하나의 조선 원칙을 굽힐 수가 없어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 없고 유엔가입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북한과의 수교를 서두르는 진의는 무엇인가? 이상과 같은 주변의 상황변화와 관련해서 총리께서는 향후 북방외교의 방향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또 예상되는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외무부장관은 이에 편승한 일본의 태도와 대북교류 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15 범민족대회 개최계획과 남북대화를 전후해서 북한이 취한 일련의 태도와 주장은 그들이 진정한 교류와 통일을 원한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노린 대남전술의 일환이었음이 확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남조선해방 논리를 버리지 않고 계급혁명에 의한 한반도통일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한 후, 북한노동당규약 전문에 ‘북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체제의 고립감과 궁색감을 감추기 위해서 북경아시안게임을 전후해서 대남 유화적 제스처를 기대 이상으로 보이고 일․북한 간의 국교수립에 합의함으로써 2개의 조선 논리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대한민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서로의 기본입장과 시각차이를 확인하였을 뿐 합의문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일면 중․ㅂ소 등 주변국가의 태도변화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중성의 유화적 제스처를 보일 뿐 그들의 전략과 야욕은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음을 명약관화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모스크바와 북경으로 가는 큰길이 열린 이제 평양으로 가는 길만 굳게 닫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아직은 북한의 대남혁명 기본전략이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에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일도록 대북한정책을 추진해야만 통일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많은 사람이 북한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목표와 원칙만 정하되 추진은 탄력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만의 경우 공식적으로 3불정책인 부담판, 부접촉, 불타협을 내걸고 있지만 대만인의 본토방문이나 본토교역은 오래전부터 아무 일 없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기피했던 북한자료의 개방과 공개는 오늘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세계의 고아가 되고 사상의 미아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고 누구에게나 북한방문의 문호를 개방하며 북한의 TV 시청도 단계적으로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 문제에 관해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2․3차 총리회담에서는 아무런 공동성명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4차 회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부총리겸통일원장관께서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실현가능여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의 안보와 관련해서 먼저 한미관계에 걸린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미합중국은 해방 이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긴밀한 우호와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양국의 관계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심층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양국 상호 간에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의식화된 급진운동권이 주도하는 과격한 반미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주역이며 한반도 통일을 저해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폭력시위와 이성을 잃은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3년 1개월 2일 동안의 한국동란 중 전사 3만 3629명, 전상 10만 3284명, 실종 5178명 등 도합 14만 2091명의 고귀한 생명의 희생을 지불하며 갓 태어난 한국을 붕괴 직전으로부터 구출해 준 미합중국이 어째서 한국분단의 원흉이며 매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이와 반면 6․25 동란을 일으켜 300만의 인명을 재난 속에 묻어 버린 김일성 집단이 찬사를 받는 기현상이 우리 조국 이 땅에서 언제까지 방치되어야 합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중대한 정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발표한 한국 내 미 공군 통폐합과 이에 따른 일부 비전투병력의 감축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한국안보의 당면문제를 심각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는 주한미군의 임무가 대소 봉쇄 및 대북한 전쟁억지 역할 수행으로부터 이제는 지역안보역할로 전환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90년대 하반기까지의 주한미군의 규모는 1개 여단에 플러스 지원병력과 공군 및 일부 지원부대로 감축 축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하여 우리가 먼저 직시하여야 될 주요사항은 소련의 군사원조와 중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북한의 공격력입니다. 북한은 평양, 원산 이남에 164개 사단과 여단 중 3분의 2를 휴전선에 접근 배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병력 장비 등의 재배치 없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대로 즉각 공격태세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들이 선정한 어떠한 지점에서도 능히 돌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병력이 워낙 압도적일 때는 방어 측의 질이나 기술수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편화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한미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비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에는 소련이나 중국군이 주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한미군 문제는 철수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위력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미군의 주둔이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라면 우리가 주권국가로써 우리 독자로 자위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어느 정도의 추가비용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국방비를 더 부담할 국내적 태세가 되어 있습니까? 미군철수 후 남북한 간의 직접대결이 또 다른 민족상잔을 부를 비극적인 가능성은 없습니까? 미군의 감축이나 남북한 군축협상에 대비하여 상호보완성을 갖는 종합전략계획을 검토해 본 일은 있는지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체사상이란 이름을 가진 북한의 유일한 공식 이데올로기는 중국과 소련이 떠받쳐 주는 촛불 가운데에 여전히 그들 사회의 당, 관료, 군부에 성전처럼 버젓이 군림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갈망과 남북교류에 대한 열기로 인하여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확고한 대안도 없이 우리의 방어체제에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한반도의 군축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적 신데탕트의 분위기 속에서 주요국가들은 군비축소의 형태로 전쟁과 평화의 문제해결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도 군축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조류를 타야 할 시기에 와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그 필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반도의 군축문제는 향후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며 북측의 태도로 보아 군사적 문제에 관한 협상의 발전이 없이는 남북한 간의 협상과정에서 실제적인 진전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해 5월 31일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용어와 표현방법이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남북한 간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군축에 대해서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바요 그것이 또한 세계적인 추세임을 부인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군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선 군축은 북한과의 상호 군사력 균형유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군축제안이란 액면 그대로 군사장비와 병력을 감소하자는 것이 아니며 한국보다 우월한 군사력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저의가 깔려 있으므로 우리는 남북 군사력의 균형달성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이에 상응한 북한의 군축을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력현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북한이 제안하는 군축의 진의는 무엇이며 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보와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유엔의 결의에 의한 다국적군이 무력으로 인접국을 침략한 이라크를 응징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7일 9시를 기해 성공리에 선제공격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군의 의료진을 파견하는 동의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우리 국회에서는 이를 초당적으로 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 중에는 이는 청부전쟁으로 제2의 월남전에 끌려들어 가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한 남북관계에서 군사적 불균형을 가져올지도 모르며 남북대화 진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4반세기 전의 월남전 때와 현재의 걸프사태와는 그 양상이 다릅니다. 그때는 미국 단독에 의한 전쟁이었고 이번은 미․소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유엔을 통하여 합의를 본 군사행동입니다. 이미 28개국이 다국적군을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는 원유공급량의 72%를 페르시아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물론 많은 국민들은 첫째 한국은 이제 동방의 작은 은둔국이 아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므로 국제사회가 공인한 침략국의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지난 8월 9일 대이라크 경제제재를 결정하여 우리 정부가 동참하였고 이어서 11월 29일 무력사용을 결의, 다국적군을 편성하여 침략국에 대한 일련의 국제적 응징을 하는 마당에 우리 한국만이 방관자가 되어야 합니까? 6․25 전쟁 때 유엔의 결의와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의 참전과 지원으로 침략집단에 대한 국제적 응징 덕분에 우리의 자유 생명 재산과 우리 정부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설령 걸프사태에서 미국과 동반하는 나라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만이라도 누구보다 먼저 유엔결의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안보와 관련 자국이익에만 집착하여 의료진의 파견을 피할 때 주한미군의 중동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 주한미군이나 또는 한국군대의 파병이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북한과 팽배한 군사적 대결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오히려 우리 국방력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부담은 더 커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또한 의료진이라는 비전투요원의 파견이 상황변화에 따라서 전투요원 파견으로 이어져 중동사태에 크게 말려 들어갈 우려는 없는지 분분한 파병의 추측에 대해서 정부의 확고한 방침은 무엇인지? 국방부장관께서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걸프전쟁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군은 유비무환의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북한의 동향을 주도면밀하게 주시하고 경계강화의 방위태세에 이미 돌입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목과 관심 그리고 다국적군의 군사력이 걸프지역에 집중되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의 호전성이 적화남침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김일성을 자극하고 부추기어 북한이 선군사행동과 후정치타결의 오판전략으로 남침을 자행할 우려가 다분히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태세는 어떠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체적 안보태세 확립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안보는 군사력의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근자에는 정치․경제․사회 등의 문제가 국가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의 안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외우 못지않게 내환에 대응하는 안보태세가 확립되어야 하는바 아직도 학원과 노동현장에서는 좌경세력이 준동하고 불법시위가 자행되는 등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범죄양상은 날로 잔학성을 더하여 국민을 극도로 불안하게 하고 있어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범죄와 폭력을 소탕하고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며 과소비와 퇴폐를 바로잡아 새 질서 새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안정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꼭 100일이 지났는바 그간 13만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이 장관 진두지휘하에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괄목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경찰관의 투철한 사명감을 보도한 모 일간신문의 기사 일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 노량진경찰서 신대방2동파출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정기택 경위는 58세로 28년간의 경찰관생활을 마감하는 정년을 4개월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마는 너무나도 피곤한 모습을 보였으므로 가족들이 제발 오늘 밤만이라도 집에서 쉬시죠라고 간곡한 만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 경위는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관내주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나가서 근무해야지’ 하면서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면서 방범근무에 당하다가 급기야 과로로 쓰러져 그만 비명에 가고 말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찾은 정 경위의 빈소에는 만류하던 가족과 동료 그리고 많은 시민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마는 대학에 다니는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빛나는 사명감에 긍지를 갖게 되었다면서 울먹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관들이 불면불휴 하고 불고가사 하며 근무에 당하다가 순직하는 경찰관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흉악범죄에 대해서 체감상 아직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국적 범죄인 인신매매 가정파괴범 마약사범 등 흉악범을 단호히 척결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역사의 잔재로 전락한 좌경폭력세력을 발본색원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총체적 안보체제 확립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총리의 의지와 정부의 확고한 대응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내부의 어떠한 상황변화와도 관계없이 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공산집단이 지척 간에 있는 현실 앞에서 안보는 물론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보를 굳건히 다지고 정치 사회적으로는 안정을 이룩하며 경제적으로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북한의 적화야욕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멍에를 하루빨리 벗어 버려야 하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소아 를 버리고……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답변준비가 돼 있다고 통고해 왔으므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재봉 국무총리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외교․안보의 분야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신경식 의원 그리고 이교성 의원 유기천 의원 이수인 의원 홍세기 의원, 이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걸프사태의 장기전에 대비한 병력파병요청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안을 물으셨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교성 의원께서도 군 의료조사단 파견과 관련해서 국회동의를 받지 않고 파견한 이유와 앞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어 전투병력 파병을 요청받을 경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월 21일 걸프사태에 관한 국회 본회의 보고 시에 유준상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군 의료지원단 파견에 앞서 현지상황을 조사하고 통신 보급지원 등 필요한 실무협조를 하기 위한 사전조처로서 현지조사단을 파견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과 다국적군 정부로부터 전투병력의 파견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파견을 검토한 적이 없음을 확실히 말씀드리며 이번 의료지원단 파견이 전투병력의 파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성급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이번 걸프사태에 대비하여 어떻게 경제적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 장단기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일 걸프사태에 관한 보고 시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초기에 분석가들이 본 것처럼 초단기간에 전쟁이 끝나기는 어렵다는 예상하에서 이미 보고드린 대책을 기반으로 하여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관계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상황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정책조정을 순발력 있게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적 대책을 즉시 국민에게 알려 협조를 구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국적군을 지지하고 의료진을 파견한 데 대해 전쟁이 끝난 뒤 아랍민족주의자들과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이번 전쟁에 대한 북한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다국적군 지지 및 의료진 파견은 냉전 이후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힘의 공백과정에서 무력에 의한 지배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정신을 지지하는 것이며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부상자의 치료를 위한 인도적 견지에서 취해진 조치이므로 아랍 제국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며 현재까지 그러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걸프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조치는 우리나라의 신장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부담해야 할 당연한 책임인 것이며 전쟁종료 시에도 중동지역의 전후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중동 제국과의 신뢰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걸프전쟁과 관련한 북한의 자세에 관해서는 어제 정치분야 질문 시 김영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으로 북한 군사력에 대한 평가문제와 함께 걸프전쟁에서 우리의 차세대전투기 내정 기종들이 만족할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 질문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선방송 보급, AFKN의 낮시간 방영 등으로 TV 방영시간 단축은 전력절약에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TV 방영시간 단축은 전력소모 감축이라는 측면 이외도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범국민적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정이 급박하여 시민에게 계속 정보를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달리 에너지절약정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서로의 왕래를 통한 이해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북측에게 납득시킬 것인지 구상을 밝혀 달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 질문에 대해서는 부총리겸통일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농촌문제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농촌의 소생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정치분야 질문 시에 허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과감한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와 다양한 소득원의 개발 그리고 유통구조의 혁신과 정주권개발 확충 등에 역점을 둔 농촌개발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농업이 자생력을 회복하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금년에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교성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걸프전쟁의 장기화 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걸프사태 발발 이후 에너지소비절약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민 기업 정부 등 모든 에너지사용주체가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도록 매스컴을 통한 홍보, 에너지절약기술보급가두캠페인 등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걸프전쟁 발발을 계기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에너지절약운동이 더욱 내실화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한 걸프사태로 인한 현재의 에너지소비 경향이 정상적인 양상이라고 판단해서 이 흐름을 상시적인 것으로 정착시켜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으로 군 의료조사단 파견과 관련해서 국회동의를 받지 않고 파병한 이유 및 앞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어 전투병력 파견을 요청받을 경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1월 21일 걸프사태에 관한 국회 본회의 보고 시 유준상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군 의료지원단 파견에 앞서 현지상황을 조사하고 통신 보급지원 등 필요한 실무협조를 하기 위한 사전조처로서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과 다국적군 정부로부터 전투병력의 파견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파견을 검토한 적이 없음을 확실히 말씀드리며 이번 의료지원단 파견이 전투병력의 파견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성급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걸프사태의 지원분담금 2억 5000만 불의 집행과정을 밝히고 증액요청사실이 있는지와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미국정부는 걸프사태 초기인 지난해 9월 우리 정부에 3억 5000만 불의 지원을 요청해 와서 정부는 걸프사태가 우리에게 미칠 외교적 경제적 제 영향과 어려운 국내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요청액을 축소 조정하여 2억 2000만 불을 지원키로 결정하는 한편 의료지원단 파견을 검토키로 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까지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에 대해 현금지원 5000만 불과 약 2500만 불 상당의 수송지원을 하였으며 잔여액은 주변국에 대한 경제지원형식으로 금년 상반기에 지원을 완료할 작정입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미국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추가재정지원을 요청해 온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나 아직 정부로서는 공식으로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정부는 지난 1월 17일 걸프전쟁 시작과 동시에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서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우방국 정부의 계속적인 지지를 요청해 온 바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측이 대국적인 입지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남북교류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낼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남북교류에 관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 측의 주장에 신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 문제는 어제 정치분야 질문 시 문준식 의원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우선 남북 간에 비정상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관한 기본틀을 마련함으로써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진정한 불가침을 약속할 수 있는 합의를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 노력을 지속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으로 남북관계 및 걸프전쟁을 감안 금년 팀스피리트훈련을 미국과 협의해 유보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76년 이후 매년 실시되는 팀스피리트훈련은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 실천의 상징적인 훈련으로서 한미 간의 안보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동 훈련은 매년 한미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남북대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연습을 다소 축소하여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또한 오래전부터 북한에 대해서 참관인의 파견을 제의해 놓고 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서 남북 쌍방은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에 조속히 합의하고 이를 착실히 실천해 나감으로써 남측의 팀스피리트훈련이라든가 북측의 조․소 해상합동훈련 등이 불필요하게 되는 상황을 조성해 나가는 데 서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걸프전쟁이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제 정치분야 김영도 의원 질문 시에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은 반미운동 주한미군철수 등 선전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의 걸프전쟁 간접지원을 빌미로 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각 분야의 남북회담을 중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걸프전쟁 발발을 계기로 정부가 냉전논리를 한층 강화하여 국가보안법 개폐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걸프전쟁이 장기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힘의 공백을 틈타 북한이 오판을 할 우려가 농후하므로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국가안보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더욱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흔히 말하는 냉전논리보다는 싸우지 않기 위해 싸움에 대비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생각해 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균형 있는 개정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기천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은 남한정부를 승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남북총리회담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총리의 회담에 임하는 우리 측의 전략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기왕의 전복전략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외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써 남북총리회담에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전복전략의 대상이 되는 대중을 상대로 할 때에는 회담 당사자의 행위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정부를 매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적 관례에 따라 우리의 국호나 칭호를 그대로 합의서에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양면성은 통일문제에 임하는 북한의 한계를 드러내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로서는 이런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민족적 과업을 위하여 시지프스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북 간 통일에 장애가 되는 법의 개폐를 위해 통일지향적인 법률조정위원회 구성을 북한 측에 제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88년 7․7 특별선언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통일지향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고 89년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도 통일지향적 남북연합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체헌장을 채택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 후속조치로서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국가보안법 개정도 추진하는 등 북한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년 7월 통일․법무․국방 3부 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남북 자유왕래를 저해하는 법제도가 있다면 이를 쌍방 법무당국자회담을 통해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한편 북한은 조선노동당규약, 헌법, 형법 등에서 대남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등 평화통일에 저해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간 대결 해소와 통일을 위해 이러한 문제까지도 북한이 응한다면 충분히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한과 미․소․중․일이 참가하는 태평양안보회의 창설을 제창할 용의와 이 기구를 통하여 남북불가침조약이나 군비통제의 협정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일차적으로 남북한 합의가 선결문제입니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 또한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번 걸프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서 나타났듯이 한 나라의 안보와 평화는 지역국가의 안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에서 88년 노 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남북한과 주변 4강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회의를 이미 제의한 바 있으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정부는 한반도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제적 보장조치를 남북이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요하고 북방외교추진을 통해서 동북아평화협의회의 실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평화보장장치의 방안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통일에 대한 갈망과 욕구는 가득 차 있으나 정치․경제․사회 어느 부분도 통일에 대한 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분단국가가 거의 통일을 이룩하였고 유독 한반도만이 대결구조조차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열망과 의지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적 통일의지와 열기는 그 자체는 일부의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를 잘 집결시키기만 한다면 가장 힘 있는 통일역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 일각의 감상적 통일논의와 무원칙한 통일지상주의가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소 수교와 독일통일 등 최근의 역사적 대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비생산적인 통일론이 역사의 대사에 밀려 줄어들고 있음도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동․서독 통합과정을 통해서 독일통일 실현의 원동력이 궁극적으로는 동독보다 훨씬 앞선 서독의 경제력과 민주시민의식 그리고 사회적 안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정치․경제․사회뿐 아니라 환경 과학 기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중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통일을 위한 국가적 역량 배양과 국민적 통일의지 결집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우리 사회의 좌경조직에 대해 파악된 내용과 정부의 안보체제 확립대책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동서 냉전체제하의 이데올로기논쟁이 종식되고 다원적인 새로운 국제질서가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권위주의시대를 청산하고 민주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온 국민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1만여 명에 이르는 세력들이 시대착오적인 민중민주주의혁명을 부르짖으며 40여 개에 달하는 불법단체를 조직,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급진혁명세력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발붙이고 있는 것은 고도산업사회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병리현상 때문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들의 폭력혁명을 통한 민중민주주의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폭력적인 좌익혁명세력들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이들의 위장된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학생과 근로자 등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범국민적인 교육과 홍보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이북5도청의 기구를 대폭 강화할 용의는 없는가? 이북5도청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북5도지역에 대한 연구 조사와 이북5도민을 지원 관리하기 위하여 1962년 3월에 설치된 특별조직입니다. 최근 남북관계의 급격한 진전에 따라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통일환경 조성에 있어서 이북5도청의 역할이 중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북5도청의 기구문제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개선 등 통일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평민당 이수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의 경험부족으로 국정수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어제 답변에서도 제 자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을 알고 있지만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소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걱정되시더라도 참고 지켜보시면서 이제 방금 출발한 새 내각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지원해 주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리임명절차에 대한 합헌성 여부에 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 정치분야 질문 시에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합헌성 여부 자체에 관해서는 헌법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의견과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청와대 여야총재회담에서 논의가 있었고 또 어제 답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도록 건의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80년 광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저의 언급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역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시 저의 발언의 논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물의가 빚어진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새 내각이 내각제 개헌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각제 개헌문제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고 또한 이 문제는 내각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군 의료진 조사단을 파견할 만큼 다급했던 이유와 전투병 파병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천명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앞서 신경식․이교성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의료진의 현지조사단 파견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유엔결의에 의해 정해진 철수시한을 앞두고 사태가 급박하게 진전됨에 따라서 현지상황을 조사하고 실무협조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사전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투병 파병문제는 현재 미군 등 다국적군과 이라크군을 합해서 120만여 명의 병력이 배치돼 있어서 추가적인 병력소요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투병 파병요청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미국의 걸프전쟁을 일으킨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의 분석은 현대의 일부 정치․경제학의 소론과 또 전쟁원인론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전쟁음모설을 소개하신 듯한데 저는 이 두 이론에 대해서 모두 찬성하지를 않는 입장입니다. 6․25와 같이 분명한 침략이 감행되었다는 사실 자체에서부터 문제를 생각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금번 사태의 해설을 위해 다국적군이 무력행사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만약 무력침략행위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세계 도처에서는 약육강식적인 침략행위가 빈발하게 되어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단호히 응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무력침략 등 불법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국제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걸프전쟁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아랍국가와 이해관계가 깊은 우리의 국익에 보탬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걸프사태를 계기로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내각제 개헌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전쟁을 이용해서만이 존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보신다면 이는 우리의 위상을 크게 잘못 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은 어느 국민보다도 현명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각이 대처해야 할 여러 가지 중대한 국가․사회적 사안들을 내각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내각제 개헌문제와 연결시켜 한결같은 의혹의 시각으로 해석하신다면 그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느낌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원유도입의 75%를 차지하는 중동에서의 사태가 우리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 끼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뿐이지 결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가 경직된 자세를 보임으로써 남북관계가 후퇴한 것은 아닌가 우려하시면서 제4차 회담에서 북의 불가침선언과 우리의 기본합의서 동시채택을 제안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이 문제는 앞서 이교성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지향해 온 통일정책의 기조는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평화통일로 나가는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에 입각하여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에 있어서도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 돕고 도움을 주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일관된 입장을 지속해 나갈 작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개선에 관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그 바탕 위에서 확고한 보장장치가 수반된 실효성 있는 불가침선언 채택에 노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창구일원화 방침을 철폐토록 촉구하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이 국민의 참여와 지지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동감합니다마는 정부가 통일정책을 추진하면서 통일논의는 민주적으로 개방하되 대북교섭은 정부로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정한 바 있습니다. 대북창구 일원화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남북관계는 일반적인 대내관계도 대외관계도 아닌 특수관계로서 북한에는 정치실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치실체 간의 독특한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특한 관계에서의 국가의사의 표현은 대표성을 갖는 정부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며 국민은 선거로 선임된 대표를 통해서 국민의사를 집약, 이를 정부에 위임하여 실현하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은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정질서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누구라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북한과의 접촉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되풀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전복전략이 변치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그 존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어느 나라도 북한정권과 같은 예측불허의 위험한 상대방과 대치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며 보안문제에서 가장 절박한 과제는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지 국민수준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전쟁의 위해에서 면하게 하기 위해 비행기를 보내고 있듯이 국가는 모든 사태에 대비해야 함이 그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을 이용하여 우리의 인권문제를 호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북쪽의 겨레들이 최악의 인권상황에 놓여 있음은 세계가 주지하는 바로서 북의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통일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인도적 민족적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통일의 목적이나 통일 이후 우리가 이룩해야 할 바람직한 국가 사회의 모습을 상정할 때 북의 인권문제는 우리의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고르바초프의 방한과 한중수교 유엔가입 그리고 남북회담의 성사가 내각제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내각제 개헌문제와 관련한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내각제 개헌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 결정할 사안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통일정책과 하등의 연관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북방외교는 외면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대가가 막대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첫째로 상황이 불투명한 소련에 차관을 주는 이유, 둘째로 북방정책은 내치 실패의 만회를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것, 세 번째 한․소 경협을 중단하고 그 비용을 북한에 제공하면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네 번째 한중수교를 함에 있어서 경제지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순서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첫째로 소련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세계 최대의 자원보유국이며 인구 3억의 방대한 시장으로서 잠재력이 큰 나라입니다. 이러한 신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적극적인 진출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련이 우리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현시점이 대소 진출의 최적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합의한 경협 제공은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가시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으로써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북방정책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대소관계 정상화에 한․소 경제협력 문제가 개재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의 북방외교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뿐더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소 경협을 중단 이 비용을 북한에 제공하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정부로서는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성공이 세계평화와 번영과도 직결되어 있으며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간 소련과 경제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양국의 경제 산업구조상 한․소 간 경협의 호혜적인 측면도 고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현재 대남혁명전략을 고수하면서 폐쇄노선을 부인치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선 북한이 우리의 교류협력 제의를 받아들여 개방토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정부로서는 끈질기게 북한과의 상호교류를 모색하여 이미 경제적으로 작년에 2500만 불에 상당하는 교역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중수교에서는 경제지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중 간에는 아직 경제협력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고 정부는 중국과의 수교조건으로 경협을 제공하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일무역적자는 일본의 경제약탈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 대한 우리의 과도한 무역적자는 오랫동안 한일 간에 가장 큰 현안문제로 존재해 왔을 뿐 아니라 또 정부 경제계에서도 그 시정을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 한 해에 특히 무역역조가 심화된 것은 생산성의 하락에 의한 생산시설, 자동화시설을 도입하는 것에 많은 원인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일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품 소재의 국산화와 대일수출 유망업종의 집중적 육성 등 장단기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속전철과 정치자금 관련 여부 그리고 고속전철 건설계획을 폐기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으셨습니다. 고속전철 건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되지도 않은 단계일 뿐 아니라 제6공화국에서 국가적인 이런 사업에 정치자금이 개재되어서는 안 되고 개재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부고속전철 건설사업은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등 기존 교통시설의 수송능력이 90년대 초에는 한계에 달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규모가 늘어남에 따른 수송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추구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건설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 검토를 거쳐서 확정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3당 통합을 계기로 개혁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가 지역통합 민주화 및 남북통일의 문을 두드릴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6공 정부가 장기집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충고와 아울러 만약 독재의 전철을 밟는다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인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6공화국 정부는 민주․번영․통일의 국가목표 아래 민주화를 꾸준히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의 청산과 자율개방의 대폭적인 확대를 해 왔으며 북방정책의 성공적 수행으로 통일기반을 착실히 다져 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와 상반된 주장들을 하나로 포용하면서 국민화합과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발전에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장기집권이니 독재니 하는 용어 자체가 지난 시대의 산물은 될지언정 헌법상 5년 단임의 대통령임기를 갖고 있는 6공화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홍세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북한관계 등 주변상황 변화와 관련하여 향후 북방외교의 방향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또한 예상되는 북한의 대남전략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일․북한 관계는 이달 말 관계정상화를 위한 정부 간 본회담이 개시되면 관계개선의 내용과 진전속도에 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향후 일․북한 관계의 진전과 함께 한중관계의 진전 또 미․북한관계 변화 가능성 등 주변정세의 변화요인이 상호 밀접하게 영향을 미쳐 한반도를 중심으로 보다 다각적이고 활성화된 외교역학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주변정세의 변화를 평화통일여건조성, 나아가 조기통일 달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마무리단계에 있는 북방외교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북방외교의 마지막 목표인 중국과의 조기수교가 성사되도록 이달 중 개설되는 주북경 무역대표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한편으로 소련 등 이미 외교관계를 수립한 북방 제국과의 선린협력관계를 심화함으로써 북방외교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북방외교의 추진은 미국과의 견고한 우호동맹관계, 일본과의 우호협력관계의 바탕 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그 추진과정에서 미․일 등 기존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를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북한은 경제난 등 대내외의 어려움을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면서도 대남혁명전략에는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대화와 교류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일본과의 협력을 군사력증강 등 대남적대행위에 이용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대북협상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우리 남북관계 개선노력에 저해되지 않도록 일본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성급한 낙관론에 의한 대북 경각심의 이완을 경계하고 북한의 개방과 남북협력의 가시화에 대비하면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은 중․소 등 주변국과의 태도변화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성의 유화적 제스처를 보일 뿐 그들의 전략과 야욕은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북한은 국제질서의 재편과 공산권의 변화추세 속에서 개혁 개방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만성적인 경제침체 등 대내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혁, 개방을 거부하면서 이른바 우리 식대로 살자 운운하면서 오히려 대내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남혁명전략에는 하등의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대일관계개선 등을 통해 대내외의 어려움을 돌파해 보려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그들의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와 남조선혁명이라는 기본전략은 바꾸지 않은 채 당면한 난국을 극복해 보겠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수정하여 개혁 개방과 남북평화공존체제 구축에 하루속히 호응해 오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고 누구에게나 북한방문의 문호를 개방하여 북한의 TV 시청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국가보안법 개정 및 북한방문 문호개방 문제는 어제 정치분야 질문 시 허경만․허탁 의원 질문에 대한 통일원장관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 단계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의 TV 방송 등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 주는 한편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나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고 더욱이 방송매체를 대남 교란 전복을 위한 선전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개방조치는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관계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의 일방적 개방조치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지마는 그 구체적인 시기 문제는 형평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서 결정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으로 그간 총리회담에서 아무런 공동성명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4차 회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십니다. 정부는 분단 이후 남북의 총리들이 처음으로 만난 고위급회담에서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남북관계개선의 전기를 이룩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합의창출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했고 특히 2차 회담에서는 북한 측의 제의를 대폭 수용하여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마는 북한 측은 일방적으로 불가침선언 채택을 주장함으로써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2월 평양에서 열리는 제4차 고위급회담에서도 불가침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면서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방문 구속자 석방운동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측은 이번 회담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기본입장을 견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주시하고 주변정세 변화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흉악범죄의 척결과 좌경폭력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을 통해서 총체적 안보체제가 확립될 수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총리의 의지와 정부의 확고한 대응계획을 밝혀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홍 의원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치안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고 아직도 학원과 노동현장에서 좌경세력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하여 사회불만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히 대응해야만 총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확립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새 내각은 10․13 범죄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함으로써 가까운 시일 안에 국민들이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좌경폭력세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대응과 환경적 치유노력을 경주하여 점차 무력화시켜 나가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입니다. 통일에 관련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의원께서 남북이 서로 공존하면서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빠른 길이 서로 왕래를 통한 이해에 있다는 사실을 북한 측에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의 기본입장은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켜 통일로 이어 가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3차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당면 해결과제로 이산가족들의 조속한 고향방문 실현과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정치․군사문제와 교류협력문제의 평행토의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불가침선언을 우선 채택할 것을 앞세워서 주한미군의 철수라든가 대미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집착하면서 그들의 대남전복전략을 위한 여건조성을 꾀할 뿐 우리의 인적, 물적 교류의 입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정부는 제4차 회담에서도 상호 자유왕래와 교류가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북한 측에게 설득력 있게 강조하는 한편 우리 측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채택에 적극 호응해 오도록 일관성 있게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 의원께서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통일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데 그 시정방안과 또 북한 측의 통일방안을 선전하는 책자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대국민홍보는 지난 89년 9월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지향하고 있는 자주․평화․민주의 정책기조와 이 방안이 입각하고 있는 한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남북한 통일방안의 차이점,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허구성 등에 대해서 국민적인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은 잘못 인식되고 있는 점도 없지 않은 사실을 저희들은 깊이 자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언론매체, 홍보물, 각종 행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일층 높여 나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겠으며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허구성과 반통일성도 집중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금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북한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책자들의 대부분은 순수한 이론적인 차원 또는 학문적 논의에서 출발되었거나 비판적인 시각에서 기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등 정책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 지지 선전하는 내용의 책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자에 대해서는 관계 실정법에 의거해서 출판금지라든가 압수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께서는 각종 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남북대화에 임하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분단 이후 40여 년간 쌓여 온 불신과 오해, 대립과 반복의 관계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서 관계를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평화통일을 앞당기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입장에 따라서 각종 남북대화에서 기대하는 진전과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아직도 대남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채 오히려 남북대화를 대남 교란 전복의 수단이나 방편으로 계속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독일의 통일을 보고 우리는 결코 먹고 먹히는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남북관계를 돕고 도움을 받는 관계, 더불어 잘사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에 서서 북한 측이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북한이 시대적 조류를 올바르게 인식해서 개혁과 개방으로 그 자세를 변화해 나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교성 의원께서 통일관련 대북창구일원화가 정부 독점으로 공평성과 설득력이 없는데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정부는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수인 의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 TV․라디오 상호개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안 되면 우리만이라도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제시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통해서 신문․라디오․TV 그리고 출판물의 상호개방과 교류를 실시할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북한 측은 현재까지 이에 호응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의 텔레비전방송 등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 주는 한편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나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현재까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고 더욱이 방송매체를 대남 교란 전복을 위한 선전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개방조치는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좀 더 신중히 그리고 면밀히 검토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는 또한 현재 제3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우편교류를 판문점을 통한 우편교류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남북 간 우편교류 특히 이산가족의 서신왕래 등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십자회담과 고위급회담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북한 측에 이것을 제의하고 그 관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위급회담에서도 통신, 통행,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제의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우편물의 자유로운 교환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산가족과 국민의 비원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이의 실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기천 의원께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시에 6․25 동란, 랭군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에 대해서 북한 측의 책임을 추궁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미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 북한 측이 우리 체제를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대남혁명노선을 포기할 것을 3개 당면 해결과제의 하나로 명백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측은 남침용 땅굴 발견, 17명의 외교사절의 목숨을 앗아간 버마랭군폭파사건, 또 무고한 근로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한항공기 격추사건 등 테러사건 등을 지적하면서 우리 체제에 대한 파괴전복정책이나 태도를 포기하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월에 평양에서 개최될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북한으로 하여금 시대착오적인 대남혁명노선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국제조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에게 인권문제 제기, 최소한의 자유허용 촉구 등 대통령께서 통일원 업무보고 시 지시한 사항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4차 고위급회담에 임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통일이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 전체의 인권과 자유를 신장시키고 삶의 질을 더 높여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남과 북은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민족성원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존공영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인사들은 북한이 평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북한 전역을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북한주민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기 앞서서 우리의 소원은 평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민족성원 전체가 모두 잘사는 통일의 미래상을 지향해 나감에 있어서 이 같은 북한사회의 현실을 결코 외면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의연한 자세로 4차 고위급회담에 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수인 의원께서 걸프전쟁이 남북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걸프사태는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직결되어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걸프사태는 탈냉전의 역사적인 변혁기에 있어서도 무력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걸프사태가 반문명적 무력침공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기고 쿠웨이트가 원상으로 회복되어 전쟁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 고무되어서 반미운동, 주한미군철수 등 대남 교란 전복공세를 더욱 강화할 우려가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 사회의 상황을 오판하는 계기를 추호도 주지 않도록 통일․안보문제에서 더욱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또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상대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이 과연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과 북에는 사실상 2개의 정치적인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북 쌍방이 이 엄연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을 부정하려 한다면 남북 간의 대결과 적대관계는 해소될 수가 없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통일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이 분단 45년 만에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에 응해 온 것은 그 자체가 곧 남과 북의 2개의 정치실체가 존재한다는 현실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남북 간의 제반 현안문제, 특히 군사․정치적 대결 해소와 남북교류협력문제 등을 남북당국 간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 정부가 통일을 자주의 원칙이 아니라 모스크바와 북경을 돌아 평양의 외곽을 때리는 외곽타결원칙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남북통일은 자주․평화․민주의 3대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남북 당국자 간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것을 관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총리회담을 실현시켜서 평양의 외곽이 아닌 평양의 중심지와 서울의 중심지를 오가면서 세 차례의 회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만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화해와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는 지금의 국제적 시대적 조류를 거역하면서 아직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유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북설득의 노력을 함은 물론이겠습니다마는, 이와 아울러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이며 이미 개혁과 개방의 길을 걷고 있는 소련이나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서 우정 어린 설득을 해 주도록 요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북방외교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고위급회담에 북한이 응해 온 것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중․소가 이러한 남북대화의 진전을 통한 관계개선을 북한에 촉구해 온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이 일본에 대한 수교 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꾀하는 것도 우리의 북방정책이 북한의 대외정책에 그러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는 통일외교가 남북한의 이해에 바탕을 둔 외교이어야 하는데 북한을 제외한 5 플러스 1의 외교가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따라서 남북 당사자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남북문제 해결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량 면에서 보거나 국제적인 지위 면에서 볼 때에도 통일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배제한 소위 5 플러스 1의 통일외교가 민족자존의 측면에서 그 정당성이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환영도 받지 못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떠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통일을 하기 위해서도 지역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제적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인식에서 남북한 당국자 간의 대화의 정착을 바탕으로 통일문제의 자주적인 해결을 추구해 나가면서 이를 동북아 평화질서와 조화시켜 나가기 위해 주변국가들과의 대화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는 서독과 남한, 동독과 북한의 상이점과 유사한 점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독과 한국은 같은 분단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 대체로 유사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또 동독과 북한 역시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와 중앙통제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대체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의 여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독일과 한반도는 유사점보다는 오히려 상이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동․서독 간에는 전쟁이 없었고 따라서 적대감정이 없었습니다. 동독은 일찍부터 무력통일을 포기한 채 서독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해 온 반면에 북한은 아직도 무력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동독식의 민주화혁명 가능성을 북한에게는 아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서독은 영토, 인구, 생활수준,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동독을 압도하였습니다마는, 한국은 자유와 경제번영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북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독의 일방적인 통합추진이 가능했던 여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독일은 유럽대륙의 중심세력일 뿐만 아니라 2 플러스 4 회담 등 국제적인 협의를 통해서 통일문제를 지원받았다고 본다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영향하에 있으면서도 한반도문제의 한국화 현상 때문에 주변국 간 한반도통일협의 분위기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대로 독일통일의 원동력은 역시 서독의 민주정치 경제번영 사회안정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통일을 성공시킨 서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면에서의 안정과 결속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께서는 민주발전과 부의 공정한 분배와 통일의 상관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주발전과 부의 공정분배가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통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의 소중하고 보람된 삶을 위해서 참된 민주주의와 경제정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선진민주사회를 꾸준히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각계각층이 다 함께 합심 노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일통일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는 한편 그들이 꾸준하게 추진해 온 동방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홍세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 의원께서는 누구에게나 북한방문을 허용을 하고 북한의 텔레비전 시청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제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남북 간의 인적 교류는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근거를 해서 누구든지 정당하고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불가침선언 등 군사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이산가족들의 남북왕래마저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이 기본적으로 북한지역 내에서의 통행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형편에서 남북한 주민의 자유왕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북한 텔레비전 시청을 허용하는 문제는 앞서 이교성 의원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좀 더 신중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이상옥입니다. 먼저 신경식 의원께서 이라크에 잔류한 22명의 근로자가 철수하지 않고 잔류하게 된 이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공관의 책임문제 이런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작년 8월에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할 당시에 이라크에는 약 700여 명의 우리 교민들과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정부와 현지 공관의 강력한 권유로 거의 대부분이 철수하였습니다마는 이라크에 잔류하게 된 22명의 현대건설 직원은 현지 공사 관리업무를 위해서 회사 측에서 남도록 한 필수요원들이었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공관장의 책임문제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지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은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교민 및 근로자들의 안전철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유엔 안보이사회가 설정했던 데드라인이었던 1월 15일까지 끝까지 현지에 잔류해서 다른 교민들을 모두 안전하게 철수시킨 후에 본인들이 현지를 떠났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위야 어찌 되었든 간에 남게 된 22명의 현대건설 직원하고 또 우리 공관 고용원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란과 요르단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물론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서도 이들과 연락을 취해서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능하면 조속히 철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백방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몇 사람 저희들이 현지인들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저희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곧 확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교성 의원과 유기천 의원께서 유엔가입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교성 의원께서는 유엔가입과 관련해서 한국의 단독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남북한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고 또 한편으로 유기천 의원께서는 북한이 반대를 계속하면 우리만의 유엔가입이라도 조속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남북한의 유엔가입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궁극적인 평화통일에도 이바지한다는 그런 견지에서 남북한의 유엔가입을 추진해 온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남북한 유엔가입에 대해서는 작년 유엔총회 시만 하더라도 압도적인 다수국가들이 지지를 표명하였고 유엔가입이 통일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북한의 논리는 아무런 현실적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한 단일의석에 의한 유엔가입에 대해서는 아무 나라도 이를 찬성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만이라도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북한이 유엔에 들어오도록 하는 길을 틀 수도 있다는 이런 견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축성 있게 다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우리의 한․소 수교나 유엔가입 노력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화시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결코 대외정책에 있어서 북한을 고립화시키는 것은 원하지 않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교성 의원께서는 우리 유엔문제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사항을 하나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소련과 중국이 우리나라 유엔가입에 동의하는 경우에 북한지역까지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조를 포함한 우리 헌법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법적인 한 측면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헌장은 유엔 회원국의 요건을 유엔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모든 평화애호국가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평화애호국가로서의 요건을 구비할 경우 모든 국가가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엔의 가입을 승인하는 것이 유엔에 의한 그 해당국가에 대한 국가승인의 효과를 가져올 뿐이며 그 국가의 법률체계나 정치체계를 승인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입을 승인하는 개별국가의 행위도 대상국가의 국내문제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또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의 내용을 포함한 국내문제를 이유로 타국이 우리의 유엔가입을 반대할 그런 이유는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교성 의원께서는 우리 정부가 소련 측에 KAL기 격추사건과 관련해서 공동진상조사단 구성을 한번 제의해 보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미 국내언론과 소련 정부기관지인 이스베스챠지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소 외무장관회담 시에도 우리 측은 KAL기 사건을 거론했고 당시 소련 외상이 KAL기 사건으로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유감의 뜻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고르바초프 대통령 특사로 방한하였던 로가초프 외무차관과 가진 제1차 한․소 정책협의회에서도 우리 측은 KAL기 사건에 관한 최근 언론보도의 진위여부 확인과 새로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가초프 차관은 KAL기 사건에 대한 소련 측의 유감표명을 상기하면서 우리 측이 제기한 문제를 소련 내 관계기관에 확인한 후에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측에 회신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소련 측으로부터 동 사건에 대한 회답을 접수하는 대로 그 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외교적으로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의원께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또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금년 1월 초에 오랫동안 추진되어 오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양국이 합의해서 필요한 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님이 문의하신 재개정 협의문제는 필요가 있다면 물론 당연히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번 개정의 결과로 보아 당장에 재개정 협의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 특히 형사관할권 부분이 여타국 지위협정에 비하여 아직도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은 일부 학계 인사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된 한미협정은 한국의 주권행사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협정과 같은 수준으로 타결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는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일동포들의 역사적 권리이자 일본정부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일한국인 문제는 재일동포의 권리이자 일본정부의 의무로서 결코 양국 정부 간의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정부로서도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그간 일본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재일동포가 일본에 거주하게 된 특수한 역사적 경위와 일본에서 3대 이상을 살아온 정주성에 비추어서 재일동포들이 일본사회에서 일본인과 동등한 처우를 누리는 것은 재일동포들의 권리이며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일본 자신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여 왔고 일본정부도 이러한 우리 측 주장에 대하여 원칙적인 동의하에 재일동포의 지위개선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 지난 65년 체결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과 비교하여 상당한 지위와 처우상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가 지난 1월 10일 가이후 일본수상 방한 시에 개최된 양국 외무장관 간에 교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 재일한국인문제 타결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재일동포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다음 이 의원께서는 한미 간의 통상마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만 수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의 건전소비운동과 관련해서 정부가 과소비억제를 명분으로 일부 수입품이나 수입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수입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표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건전소비운동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건전소비운동이 수입억제운동으로 변질되어 수입품만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전소비운동의 근본취지를 미측에 설명해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고 최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한미경제협의회에서도 우리의 개방정책 지속방침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정부로서도 수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UR 협상과 관련하여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교역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높은 수출의존도에 비추어서 UR 협상의 타결은 세계 다자간의 자유무역체제 강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또한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익증대라는 이런 실리적 측면에서 UR 협상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미국시장이 우리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고 또 통상이란 것이 항상 주고받는 호혜의 원칙하에 바탕을 두는 것이므로 대미통상문제도 실리적 차원에서 국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홍세기 의원님께서 주변상황 변화에 편승한 일본의 태도와 대북한 교류 전망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탈냉전 추세와 한․소 수교 그리고 한중관계 개선 등 동북아지역의 신질서 형성 과정하에서 일본은 전후 미해결과제로서 일․소 관계 정상화와 일․북한 관계개선을 위해서 지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소 관계에 있어서 일본 측은 금년 4월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획기적인 관계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소 간 최대현안인 북방 4개 도서 문제 해결이 양국 관계 정상화의 최대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북한 관계개선에 있어서 일본 측은 이를 전후과제의 처리 측면과 동북아 전체의 안정이라는 그런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서 우리가 일․북한 수교에 대해서 제시한 5개 사항을 최대한 유념하여 대북한 관계개선을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이러한 일본 측의 신중한 자세를 지켜보고 앞으로 필요하면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오후 4시 30분 많은 여러 의원님들과 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환송 속에서 국군의료지원단이 서울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이 의료지원단은 계획대로 오늘 오후 2시 10분경 사우디 다란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식 의원께서 남북한 군사력 비교, 차세대전투기의 위력, 특수 미사일과 신형 전폭기 보유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남북한 간 군사력평가와 그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한 군사력평가 및 비교의 그 자세한 내용은 90년도 국방백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괄적인 남북 군사력평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릴 북한군에 대한 평가는 한미합동으로 분석 평가한 것으로서 일부 노후장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거의 정확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북한군의 총병력 규모는 99만으로 아군 65만에 비해 월등 우세하며 이 중 지상군은 86만 수준으로 16개 군단, 144개 사단 및 여단인 데 비해서 아군은 55만에 64개 사단 및 여단으로 북한이 우세합니다. 특히 북한은 37개의 기계화 및 전차여단과 10만 규모의 특수전 부대 등 공세위주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차 숫자 면에서는 북한 3600대, 아군 1500대, 화포 숫자 역시 북한 9400문, 아군 4200문으로 북한 측이 2배 이상의 숫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력에 있어서는 북한은 미그23․29 60여 대를 포함한 전술기 840여 대를 보유한 데 비해서 아군은 F16 F4 DF 등 최신예기를 포함한 5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은 북한이 잠수함 24척을 포함한 426척의 전투함을 보유한 데 비해서 아군은 150척의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군은 금번 걸프전쟁에서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는 화학무기를 자체 개발하여 다량의 화학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스커드 미사일도 개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한 전력은 아군에 비해서 약 1.6배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공세위주 전력으로 구성되어 유사시 대량기습이 우려되므로 우리 군은 한미연합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군에서 검토 중인 차세대전투기종이 걸프전쟁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걸프전쟁에는 우리 공군의 차세대전투기로 검토한 바 있었던 미 공군의 F18기 160 내지 200여 대와 F16기 175대가 참가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기종이 걸프전쟁에서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중공격작전이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기종별로 분석된 자료나 그 보도는 없었습니다. 차세대전투기사업은 지난번 국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정세 변화와 북한 공군력의 증강추세, 이에 대비한 우리의 전략개념과 전력발전계획, 동 사업의 항공산업 육성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 전반에 걸쳐 재검토 중에 있는바 이번 걸프전쟁에서 발휘된 그 성능과 문제점 등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미사일이나 신형 전폭기가 현재 우리 군이나 미 8군에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SA2 SA5 그리고 스커드B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나이키와 호크 그리고 우리 기술로 개발한 NHK 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형 전폭기로는 F15 F16 F42 등을 한미군이 보유하고 있으나 수적인 면에서는 북한 공군에 비해 열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사시 미군의 공군전력이 증원된다면 공중전력의 우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걸프전쟁이 장기화될 시 주한미군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시점에서 걸프전쟁과 관련한 주한미군의 이동 가능성은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범세계적 안보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는 페만지역 다음으로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미국 입장에서도 한반도에서 제2전선의 형성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모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정부에게 전투병력의 파병을 요청하거나 주한미군을 전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사령관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장기전화될 경우에는 이미 감축이 계획되어 있는 일부 주한미군병력의 전환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며 어떤 경우이든 연합사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의 안보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60년대 이후 원자력개발을 시도하여 1964년부터 평북 연변지역에 대규모의 원자력연구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핵연료 가공시설을 설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련으로부터 시험용 원자로 1기를 도입한 이후 제2원자로를 완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3원자로도 금년 말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동 연구단지 내에 재처리시설을 건설 중인바 앞으로 1 내지 2년 이내에 다량의 플로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1995년 이후에는 핵무기 보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측이 주한미군 전환결정 시의 대책과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전투병 파병 자청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남북한 군사력 비교의 진실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이교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앞에서 총리께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남북한 군사력 비교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국방백서 등을 통해 발표한 바 있는 남북한군사력 비교현황은 국방부가 가용한 대내외 모든 기관을 통해 파악한 가장 정확한 자료로서 이는 순수하게 한반도 안보실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 발표한 것이지 결코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은 남북한의 전력비교에서 우리의 군사적 열세는 잘못 평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력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학자나 군사연구기관에 따라 각기 상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영국 전략문제연구소, 미국 군사정보국 그리고 일본 방위청 또한 각종 발표에서 현재의 우리의 판단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 투자비 면에서도 86년도부터서야 우리가 비로소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을 뿐이며 그 누계 면에서는 전력증강 시점이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12년이 늦은 74년이 됨으로써 아직도 우리가 북한의 71%에 불과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한의 전력 중 일부 장비는 상당히 노후되어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 수준 앞서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걸프전쟁이 범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변화할 경우 의료지원단의 파견명분이 상실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상황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경우 명분도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지원 자체가 어디까지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므로 크게 우려하실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명분이 완전히 상실된다면 철수문제를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세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전력이 전방 추진배치되어 재배치 없이 즉각 공격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전력은 북한의 전력과 비교해 볼 때 수적인 면에서 열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군전력을 포함할 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한은 상당규모의 그 전력을 전방으로 추진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적 기습공격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기습가능성을 감안해서 국방부에서는 미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최첨단 조기경보 및 감시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돌발사태에 대비한 전투적응태세를 확고하게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전력의 조기전력화를 위한 전시동원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확고한 지원을 위해 작년 11월 제2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시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방장관으로부터 걸프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은 확고함을 보장받은 바가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북한에 소련이나 중국군이 주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북한과 중국 또 북한과 소련은 NATO와 같이 유사시 즉각 개입토록 된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경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필요시는 즉각 증원이 가능하다는 점과 또 하나는 북한이 군사력 면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남한으로부터의 군사적 도발위협은 사실상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철수에 따른 대책과 미군철수 후 남북 간 직접대결이 또 다른 민족상잔을 부를 가능성 여부와 우리 자위력 수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1단계가 끝나는 1992년 말까지 7000명의 철수계획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2․3단계 계획은 아직까지 유동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주한미군철수전력에 대한 보완전력증강에 최우선을 두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제2․3단계에 대해서도 안보환경의 변화가능성과 관련해서 주도면밀한 검토와 함께 미측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주한미군전력의 철수가 대북억지전력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특히 조기경보능력과 공군력에 대해서는 미국의 극동전력과 관련하여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한미군철수 시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반 대책을 보완하여 억제효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재 우리의 자위력은 주한미군전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73%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독자적 방위능력의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독자적인 자위능력을 갖추기 위한 추가비용과 부담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비록 주한미군의 전력은 대북 상대비로 외형적으로 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현대화된 첨단장비, 특히 조기경보장치는 현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따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전력을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조기경보장비를 제외하고도 장비, 물자, 탄약 등의 자산 가액만도 약 259억 불 정도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한미군의 대체전력을 향후 5년에 걸쳐 확보코자 한다 해도 매년 52억 불, 우리 돈으로 3조 7000억 원 이상의 추가국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연간 총전력증강비의 1.5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현 국가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비상대책이 없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군의 감축이나 남북 군축협상에 대비해서 상호보완성을 갖는 종합전략계획에 대한 검토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감축과 남북 군축협상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이 두 가지 사항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도록 신중히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작년의 8․18 계획에 의한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이미 통합전략계획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북한의 군축제안의 저의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약 1.6배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군축을 제안한 그 저의는 첫째는 실천 불가능한 군축안을 내놓고 대대적인 정치선전을 병행함으로써 그들의 위장평화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키고 통일전선전술을 구사 남한 내에 반정부세력을 용공세력으로 규합함으로써 남조선 혁명여건을 유리하게 조성코자 기도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비록 실효성 없는 군축안이기는 하지만 이를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주한미군철수의 강요와 한국군의 전력증강을 저지하고 군축대상도 무기보다는 병력을 대상으로 삼아 군사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저의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의 안보 및 통일전략에 부합된 군비통제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상호신뢰를 구축한 기반 위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군축안을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측에 제안하였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접촉과 대화를 유지하면서 북측의 군축선전공세에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걸프사태에 대해 우리나라는 누구보다도 먼저 유엔결의에 동참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미유대관계나 유엔결의의 정신 그 자체만을 고려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결의와 동시에 우리만이라도 즉각 동참하는 것이 옳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다국적군보다도 가장 먼저 수송지원과 경제지원을 제공하였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의료지원단 파견문제만은 인적, 물적 부담이 수반되는바 이러한 정책은 자국의 국가이익에 기초를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며 따라서 금번 조치는 이런 견지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이동문제와 전투병력 파견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이미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고 또한 이교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세인의 호전성이 김일성을 자극해서 남침을 자행할 우려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후세인과 김일성 집단과는 1인 독재와 종신집권체제, 괴팍한 성격과 해방논리 그리고 강력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서 거의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후세인의 성공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유혹을 자극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군사대비태세를 가일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합사 측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조기경보 및 전쟁감시활동을 이미 강화하였고 육해공군 또한 비상경계태세와 함께 위기조치상황에 돌입하였으며 적의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제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북의 도발을 완벽하게 억제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보고드리면서 전체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5차 회의는 내일 하오 2시에 열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