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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갑의 김교흥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방과 경제성장으로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쟁쟁한 선진국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힘은 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케이팝으로 시작한 한류가 K-드라마, K-푸드, K-관광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악, 문화재 등 우리의 전통문화에도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의 큰 지도자이신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6주기가 있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던 김구 선생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며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입니다. 윤재옥 의원과 홍익표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하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국회가 지난 1월 9일에 의결한 당초 법률안에서 세 가지 사항을 수정하여 다시 발의된 것입니다. 오늘이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야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게 되어서 유가족 여러분께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에 오기까지 유가족 여러분의 많은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법률안의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을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위원회가 수사기록이나 조사기록을 열람하여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불송치된 사건과 수사 중지된 사건을 제외하였습니다. 셋째, 조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여러 단계에 걸친 심사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최초로 발의됐던 내용에 비하면 적지 않은 부분이 변경되었지만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21대 국회가 국민 여러분께 보여 드리게 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이 법률안을 통해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 지위 고하를 막론한 모든 이들의 책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러한 형사적 책임을 넘어선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의원님들, 여당 의원님들 듣고 가세요. 이것 뭐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이태원참사로 159명의 생때같은 아이들이 밤하늘의 별이 된 지 43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438일 동안 참사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했지만 물리적․시간적인 제약 속에서 참사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바라는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담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야가 합의를 이뤄 내지 못하고 퇴장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금의 상황에 깊은 자괴감이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의 엄마, 아빠는 한여름 장맛비와 뙤약볕 속에서 단식과 노숙을 하고 지금은 이 엄동설한 속에서 오체투지를 하시면서 이 법률안이 처리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반복되는 참사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체의 신뢰 붕괴를 막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회가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미루는 사이에 오송참사, 해병대원 사망이라는 또 다른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참사마다 되풀이되는 국가의 무책임과 국민의 불신, 우리 사회의 대립을 언제까지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러한 재난의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이태원참사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지위고하를 막론한 책임소재 확인,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만이 피해자의 가슴 깊이 자리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이들을 일상으로 돌려보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언제까지 이분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에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정쟁의 수단이 아니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갑 출신의 김교흥 의원입니다. 저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더 혹독하게 다가와서 서민의 삶은 얼어붙게 하고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제, 외교, 안전 등 일상화된 위기 속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든가 선관위 중립성 문제, 시민에 대한 경찰의 대응 관계 등 당면한 현안을 중재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여야가 같이 합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각각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여 관련 국정과제 총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대한 신규 균형발전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산림․농업․환경․군사 분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며 관련된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농업․환경 분야의 경우 특례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하고 추후 평가를 통해 관련 특례를 연장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공기업과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인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기관장에게 이의 신청과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인천 서구갑 출신의 김교흥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입니다. 전세사기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전문화된 사기집단의 계약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훼손하면서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확정일자를 설정하여 법제도가 마련하고 있는 보증금 보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 시 지방세보다 변제 순위가 밀려 아무런 과실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위원회의 신규 설치 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두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존속 여부를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국무총리 소속인 정보공개위원회와 국가기록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의 기능 조정과 소속 변경을 통해 3개 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시행일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은 안호영 의원, 정운천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위탁, 주민투표, 인사 교류와 파견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은 이만희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제정안과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개별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공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신청기간과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여 2021년 법 개정으로 새롭게 관련자 및 유족으로 인정된 이들에게 보상금등의 신청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기념일 지정 관련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문구를 일부 조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전거 통행 시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 조사하고 활성화계획에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협회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안심사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나 공간정보사업자에게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 중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전체를 소유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설립 등의 인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가 접수된 경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되 매수인이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인천 서구갑의 김교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상혁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축자재 등에 대한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 등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준현 의원, 박재호 의원 및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 등의 특례를 확대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산관리회사가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인가요건을 유지하고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지구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갑 김교흥 의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정세균 총리님과 국무위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K-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우리의 저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OECD도 한국이 효과적인 방역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0.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부동산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 저희 의원실에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성이 46%와 반대 49.8%로 오차범위 내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4일 조사를 보면 긍정이 21%, 부정이 70%였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두 달 사이에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찬성이 64.6%, 실수요자 지원 정책은 찬성이 75.8%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재건축․재개발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7․10 부동산 대책과 8․4 부동산 대책 발표...

지금 다주택자와 법인의 투기 물량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요? 파악이 좀 되고 계십니까?

법인이 그 정도고, 다주택자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는 확실히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론조사에서도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해서 65%가량이 찬성을 했습니다. 기재부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16%지요?

OECD 평균을 보면 0.33, 그러니까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과거의 노무현 정부에서는 보유세 부담률을 1% 목표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가면서 사실상 종합부동산세가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보유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갔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투기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 세력의 진입을 차단하고 불로소득을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권과 상관없이 이 정책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사전청약 추진 방안을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이 얼마나 되지요?

그런데 이 물량 중에 젊은층에는 어느 정도 공급이 됩니까?

그리고 3기 신도시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이 많은데 청약 대기 수요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7․10 대책에서 조금 완화는 했지만 아직도 젊은층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요건 때문에 특별공급을 못 받는 층이 있어서 우려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의 해결책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