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5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교흥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인천 서구갑 출신의 김교흥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입니다. 전세사기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전문화된 사기집단의 계약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훼손하면서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확정일자를 설정하여 법제도가 마련하고 있는 보증금 보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 시 지방세보다 변제 순위가 밀려 아무런 과실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위원회의 신규 설치 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두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존속 여부를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국무총리 소속인 정보공개위원회와 국가기록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의 기능 조정과 소속 변경을 통해 3개 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시행일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지역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80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70인, 기권 8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71인, 기권 7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282인, 기권 1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다음으로 4월 26일 박홍근․이은주 의원 등 182인으로부터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 요구하는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의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들 동의를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82명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자들이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위공직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소위 50억 클럽의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자들의 불법 행위 등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 소속의 박수영 의원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으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특검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말로만 특검을 주장할 뿐 관련된 일체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이 많은 오해를 감수하면서 일반적인 법사위의 심의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법안 처리의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국정 운영에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관련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두 특검에 대한 높은 국민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적인 법안 심사 절차를 통해 적시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에 공감한 182명의 의원들은 불가피하게 이 2건의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향후 최대 240일의 기한 내에 두 특검법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적인 법안 내용을 결정하고 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2건의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50억 클럽 뇌물수수 의혹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2건의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네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오늘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입니다.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입니다.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각각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손잡았던 두 당이 이번에도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시기도 총선을 앞둔 한 해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 야합의 흑역사로 남은 패스트트랙 시즌2입니다. 그중에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50억 클럽 의혹 당연히 수사해야 됩니다. 일체의 의혹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엄정히 수사해야 합니다. 50억 클럽 수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터진 게 언제입니까? 바로 2021년 10월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김만배 씨가 버젓이 여덟 차례나 권순일 대법관실을 드나든 출입기록을 제가 대법원으로부터 받고 여러 차례 수사 촉구를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 검찰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야당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했고 작년 2월 22일 기소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해서 50억 클럽 혐의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특검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은 믿고 윤석열 정부 검찰은 못 믿겠다. 결국 우리 편,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봐 달라는 것, 이것 아닙니까? 이처럼 50억 클럽 특검법은 외견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과 검찰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빤히 보입니다. PPT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수사 대상 2호 보면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호를 보면 1호부터 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는 2호, 4호 규정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PPT 보겠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수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법 대선자금 사건,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검 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검 임명을 비교섭단체에 준 예가 있었습니까? 50억 클럽 특검법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 부여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 추천을 하게 됩니다. 정의당 추천은 결국 정치거래 공동체인 민주당 추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검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 수사 덮기 위한 것 아닙니까? ‘특검법은 빨리 논의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특검법은 과거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관례이고 상식이다. 야당이 원하는 수사 범위, 수사 기관, 특검 추천은 국민이 바라는 특검이 아니라 야당을 위한 야당에 의한 특검일 뿐입니다’,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2021년 국민의힘의 대장동 특검법 상정 요구 때 여당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원칙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표 특검법 강행 처리를 부디 멈춰 주십시오. 한 명 때문에 5000만 명의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또 우리 국회가 부당한 권력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은 곽상도 아들이 6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50억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며 곽상도 전 의원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검찰의 의도된 무능함,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판결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회의 역할을 요구했고 국회는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 특검을 제출했습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법사위 상정과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상정됐던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방탄 논리로 막아 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행태에 반성은커녕 특검이 진실규명에 방해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특검을 막아 나섰습니다. 국민 분노에 마지못해 상정해 놓고 온갖 핑계를 대며 방탄 법사위만 반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은 모두 방탄이고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국민의 분노와 의구심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답하기보다는 정치적 갈라치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거래가 있었던 계좌의 소유주는 김건희 씨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 명확한 내용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 답하기보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라며 법안 상정조차 막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현직 대통령 부인이기에 특검이 더욱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위법한 행위에도 면죄부를 받는다면 그야말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나라 아닙니까? 어느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느끼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 분노가 큰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국회가 더 이상 진실규명을 유예시킬 수는 없습니다. 특검으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법사위에서 논의가 더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지고한 가치를 위해 역할을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두 가지 특검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어 날치기 표결 통과가 불가능해지자 이제는 상임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시도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국회법이란 지켜야 할 준범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회하거나 회피해야 되는 장애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의 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에 반하는 편법입니다. 우리 국회는 법률안의 심의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하는 소위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의 심사권․심의권을 박탈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에 반하는 편법입니다. 둘째, 김건희 여사에게는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특검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소위 2차 작전 시기에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48건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중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된 것은 1000여 건이 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2년간에 걸쳐 이 1000여 건을 모두 조사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민주당 특검 제안서에서 말하는 2차 작전의 48건을 포함하여 1․2차 작전의 모든 거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기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차 작전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48건이 활용됐다는 이유로 특검을 한다면 이는 특검을 위한 구실 찾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하여 총 100여 명의 계좌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중 9명만 기소했습니다.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해야 한다면 주가조작에 이용된 나머지 90여 개의 계좌주에 대해서도 전부 재수사를 하고 전부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1심 판결문에서는 대규모 전주인 손 모 씨에 대하여 설령 주가조작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가담 행위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막무가내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이 계속 수사 중임에도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후에도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그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은 현재 계속 수사 중입니다. 최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주범인 권오수를 소환하는 등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굳이 지금 서둘러서 특검법안을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돈봉투 쩐당대회와 이재명 대표에 쏠려 있는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며 대통령 부인을 흠집 냄으로써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국면을 타개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검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선례를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안건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수사관이 되거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의이자 상식입니다. 또 특별검사제도는 근본적으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이고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인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 두 안건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민정수석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 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3년 경찰 내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내사를 했던 경찰은 보고서에서 사건을 전형적인 주가조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상황과 잔고, 주식 수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엑셀 파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거래를 지시하는 녹취 파일 등 명확한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권오수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서른일곱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검찰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50억 클럽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제삼자 뇌물죄가 아니라 단순 뇌물죄로 기소해서 법리 적용을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곽상도가 무죄 판결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곽상도 외의 다른 50억 클럽 인물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검찰 수사가 공정한지, 신뢰할 만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22년 8월 김용민 의원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9월에는 박홍근 의원이, 올해 3월에는 진성준․이은주․용혜인 의원이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안들은 지금까지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50억 클럽 법안은 상정 이후에 소위 논의를 거쳤지만 끝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민주당 단독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법안조차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됐지만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태도로 미루어볼 때 통과될 수 있을지,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국회가 김건희 방탄 역할을 하는 것이냐, 국회가 권력을 비호하려는 것이냐? 이제 국회가 국민께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오늘 의결할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고위공직자들입니다. 수차례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국민들께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안은 이렇듯 법의 공정과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합의의 노력도 의지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닙니다.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과 검찰의 침묵은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호이자 은폐이고 더 나아가 검찰권력의 사유화이고 곧 검찰 독재일 따름입니다. 더 늦기 전에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법의 공정과 사법적 정의, 즉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안심사 절차는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신속처리안건 지정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어느 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하는 국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들 동의를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박성준 의원, 이소영 의원, 장철민 의원, 서범수 의원, 임병헌 의원, 지성호 의원, 최춘식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8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용지 1매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용지 1매가 각각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투표수도 각 18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