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성장론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도 없고 부의 집중으로 성장의 벽과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년여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실험에서 확인된 성과는 계속 가져가고 드러난 문제점은 조정하는 방식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 1년여간 J노믹스의 성과와 또 그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은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마는 수출 등 거시지표는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가운데는 상용근로자 증가 등 일부 노동의 질이 좋아지는,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지만 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금주도성장은 우리나라만 시도하고 있는 실험은 아니지요? 국제기구에서 제안하고 각국에서 이미 그 실험을 갖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임금주도성장을 표방하고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1년에는 22%, 2012년에는 20%, 매년 거의 20%에 가까운 임금주도성장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중국의 이런 성장전략, 특히 소강사회로 표방되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중국 버전이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 아시지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개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로 인해서 850만 개의 미니 잡 이 양산됐습니다. 비정규직이 대대적으로 양산된 것이지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를 갖다가 교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을 실시합니다. 법정 최저임금을 3년 전에 도입하고 일정 임금 이하에 대해서는 최저 6억 7000만 원의 벌금을 갖다 부과하는 법적 책임을 원청업체에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슈뢰더 총리의 큰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하르츠 개혁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지만 이것 또한 명암을 드리우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임금주도성장을 실시한 결과 정규직의 10%가 늘고 미니 잡이 대대적으로 줄어든 성과를 만들었고 동서독 간의 최저임금 차이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르츠 개혁의 긍정적인 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그림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임금주도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는 160%, 베트남은 130%의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 민 의원님 자료 보고 새삼 알게 됐습니다.

일본은 최저임금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한정 정규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갖고 무기계약직, 파견직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비정규직의 70%를 정규직화하겠다 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요란 떨지 않아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큰 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임금격차라든가 상생의 묵계 같은 것이 돼 있어서 안전망이라고 할까요 상생의 틀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사회입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각각의 고유한 경제실정에 맞춰서 임금주도성장 혹은 소득주도성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다른 나라에서는 임금주도성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지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가 570만, 전체 취업자의 22% 정도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그런 뜻이 가장 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이지요?

예, 높습니다.

미국은 6%,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22～25%입니다.

2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소득주도성장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거에 자영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1년간 갑을 관계,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한 40여 개 가까운 정책 패키지를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좀 들어 보시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간접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요 또 이번에 국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도 있고요 또 그 밖에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통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기업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 마련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시지요. 공정위원장님, 이어서 금융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갑을 문제를 개혁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겠지요. 이 경제 체질을 개선할 때만 소득주도성장이 지속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에 맞추어서 자영업 문제, 갑을 관계의 체질을 모두 개선했을 때 우리의 경제구조가 어떻게 개선되고 앞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어떻게 지속가능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을 관계에서 거래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법 형식적으로 본다면 대등한 사업자입니다만 현실의 거래 관행에서는 협상력의 우위가 존재하는 그런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공정위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도급 분야나 또는 유통 3법 분야에서 거래 관계가 당사자들 사이에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대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고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견․중소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 을과 병의 게임은 마이너스 게임이 아니어야 하지요? 윈윈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혁은 정파적 계산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총리님이나 부총리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서구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표준적인 고용임금 계약 속에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이 포섭되기 때문에 노동주도성장 또는 임금주도성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표준적인 고용임금 계약 밖에 존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하는, 즉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고 경영상의 비용을 줄이면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다양한 패키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카드수수료 문제 또 금리인하 문제를 포함해서 자영업자 대책을 한 10여 개 정도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카드수수료가 제로페이에 가까울 정도로 인하되었을 때 실제로 혜택을 받는 계층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럴 때 을과 병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대등해질 수 있고 또 최저임금 인상을 얼마나 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로드맵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량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영세․중소 가맹점이 전체 카드가맹점 중에 한 8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를 비롯해서 수수료 인하가 효과를 발휘한다면 전체 가맹점의 80%가 넘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QR코드랄지 혹은 제로페이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마케팅비 인하랄지 이런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QR코드 일원화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제로페이가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연내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경제부총리님!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할 수 있는 40여 개의 정책 패키지를 언제까지 어떻게 실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제의 체질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하는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40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정책 중에서 시장수용성이라든지 또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을 만들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자영업자의 과밀․과포화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경쟁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노동시장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 포함해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같이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인 근로자들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 문제는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부분과 종합적인 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 아메리카 퍼스트 아시지요?

예.

리쇼어링 도 아시지요, 리쇼어링 2.0?

예.

외국에 가 있는 기업들을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랄지 공단 지원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국인 퍼스트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외국에 송금되는 송금액수가 줄어들면서 내수시장이 진척될 것이고 적어도 30%를 교체한다면 내국인노동자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취지에 맞도록 더 많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임금시장은 일부를 내국인노동자로 대체하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학력 이민자를 많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혁신적으로 생각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4차 산업혁명이나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를 위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처럼 외국의 고학력 인력을 같이 쓰고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우선 내국인, 또 어떻게 그쪽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재정을 통해서도 4차 혁명과 관련된 인재라든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대비할 수 있는 인력양성에 우선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면서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 문제는 관련되는 법무부와 함께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무총리님! 해외시장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3회에 걸쳐서 아프리카 53개국 정상들을 중국으로 초대했고 지난 16년 동안 1280억 달러를 쏟아부은 결과 아프리카 자원이 중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4000개의 기업이 진출했습니다. 일본도 이에 뒤질세라 ‘아프리카 플러스 원’, 차이나를 대체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외에 나갈 때마다 중국과 일본의 야심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려울 정도로 야심찬 진출 확대에 늘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교역 확대 또는 경협 상대의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세계를 넓히는 차원에서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외교로 50조 원이 넘는 우리 돈을 갖다가 허비했지요. 만약에 이것을 중국처럼 아프리카 외교에 투자했다면 경제영토가 달라졌을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아프리카 몇 개 나라 다니면서 우리의 ODA라든가 AECF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에 이어서 아프리카정상회의, 중남미포럼 같은 것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권역별로 뭔가 서로 소통하고 상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갖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관련해서 그동안 통일비용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통일편익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우리는 통일을 지양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분단비용과 평화수익을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자료를 보면 좀 들쭉날쭉합니다. 통일의 시점이 언제냐, 어떻게 잡느냐 또는 그 이전에라도 경제협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들쭉날쭉합니다마는 어제도 많이 화제가 되었던 것처럼 어떤 큰 신문의 ‘통일이 미래다’ 하는 시리즈를 보면 통일비용보다 통일로 얻는 혜택이 두 배쯤 많다, 이런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북한에는 27개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개발한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가령 신의주부터 평양, 해주, 남포를 잇는 이 지역을 단계적으로 발전해서 이 지역의 토지를 증권화․유동화한다면 천문학적인 개발자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일방적으로 쏟아부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지요?

예, 동감입니다.

부총리님!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대책 없이 인입되고 있는데 이 많은 인력들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직무교육을 시키고 안식년 교육제를 시키고 그 기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지금 정부가 특히 신중년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서 일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직훈련 내지 직업훈련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실업급여와 함께 제공하고 있는 전직훈련 등에 대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인력양성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중소벤처부장관님!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출 규모로 세계 12위이지요?

예.

그런데 온라인 수출은 오프라인 수출에 비해서 2%밖에 안 됩니다. 굉장한 모순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계 각국에 우리가 이런 온라인 수출을 할 수 있는 독립 쇼핑몰들을 개설해서 한 나라에 한 100개씩의 중소기업이 진출해 나간다면, 그래서 100개국만 진출시킬 수 있다면 엄청난 일자리라고 봅니다. 제2의 장보고 시대를 열겠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전력 투자할 생각 있으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실제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쪽이 저희가 앞으로 세계화 시대에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미 사업에 착수를 했고요. 지난번에 대통령 순방기간에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요, 이미 우리 온라인 업체들이 현지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회에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부터 온라인 전사라고 할까요, 우리 소상공인들을 온라인으로 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지만 더 배가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님! 제가 시간의 제한이 있어서 좀 건너뛰고, 혁신성장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니터에 있는 질문을 참고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요?

예.

독일은 인더스트리4.0, 일본은 소사이어티5.0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는 혁신성장의 목표와 상이 무엇이지요?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에 뒤지지 않게 동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ABC 코리아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AI입니다. 둘째는 블록체인 이고, 세 번째는 콘텐츠 앤 컬처 입니다. 사실 미래는 AI로 요약할 수가 있겠지요. IoT, 드론, 무인자동차 모든 것이 사실 AI를 통해서 지능화된 것입니다. 알파고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빅데이터를 모아서 지능화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AI라고 얘기하지만 외국에서는 BDAI를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빅데이터와 AI가 하나라는 것이지요. 데이터를 모아서 AI가 고지능화하는 것이겠지요. 얼마 전에 구글 AI 닥터가 사람들과 관련된 질병데이터 1만 개를 모아 가지고 눈에 관련된 질병을 3분 내에 오진율 3% 이내로 진단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 의사는 오진율이 7～27%입니다. 놀랍지요?

예.

영국 총리는 휴먼게놈지도 1만 개를 모아서 희귀병, 난치병에 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화해 가지고 올 가을부터 난치병에 관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노동조합이랄지 의료계랄지 시민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마 이런 BDAI가 개발된다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케어가 훨씬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고 우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AI는 우리가 조금 후발 주자입니다. 서둘러야 될 텐데 아직 충분하게 추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AI에 관한 R&D 전략도 세우고 앞으로 이노베이션 허브도 만들어서 집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도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는 사실 우리가 지금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도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다보스포럼 평가로는 우리가 동남아시아보다 후진국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알려 주시지요.

AI 개발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해 왔던 것처럼 살포시 투자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오류를 거쳐서 집적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 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결국 데이터가 생명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통계청을 넘어서 이런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국가데이터연구원을 만들어서 양질의 것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공공데이터의 집적 또 체계화, 표준화, 활용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욕심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영국의 총리 얘기를 했습니다, 희귀병을 고치기 위한 휴먼게놈지도를 모아 가지고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있다는 것.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한테 혹시 자기 고유의 휴먼게놈지도를 발급해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답변드릴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마 그렇다면 굉장히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산업입니다. 블록체인은 국무총리실에서 총괄 조정하고 있지요?

예.

지금 세계적으로 ICO가 엔젤이나 벤처캐피털을 넘어서는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왜 그렇습니까?

블록체인과 관련된 자금의 모금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특히 투자자들의 피해, 시장 과열을 우려해서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위원장님!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은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즉 ICO와 연결될 때만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하원의원은 지난주에 기업의 성장 및 변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서 ICO를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나 싱가포르에서는 이 ICO에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해외의 ICO 사례에 대해서…… 규제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여가 지났는데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ICO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취지에서 하고 있고 또 어떠한 효과나 부작용들이 있을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이란 말씀은 기존 정책과의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가 1년여 동안 규제 아닌 규제를 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은 미국에 비해서 25% 떨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혁신성장을 위해서, 유니콘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기업의 경영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해야 될, 장단점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주력 산업이 중국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것은 한류 컬처, 콘텐츠입니다. 중국에 BTS 없습니다. K-pop 없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화와 경제는 있는데 문화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드러진 분야 중심으로 인상을 지어 주기 때문에 그럴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콘텐츠 분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흥과 지원책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른 모든 나라는, 중국 같은 경우는 1억 명의 창업가를 육성하겠다고 하고 인도는 2만 2000개의 창업기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UAE도 지금 중동의 새로운 창업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도 이제 창업국가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 그래야지만 혁신성장이 제 궤도에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비롯해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창업과 또 재도전 이런 일련의 과정별 지원책이라든가 하는 걸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최고의 미드필더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인데 이제 앞으로 창업국가를 선언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 ABC 코리아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이제는 공격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미래를 빨리 맞이하는 곳은 북유럽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이노믹스, 문재인 경제가 여러 가지 조합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따뜻하게 오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두 의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안동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북 안동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가 500여 일이 지났습니다. 49%로 하락했던 국정지지도는 남북정상회담으로 회복된 모습입니다마는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견은 ‘전면 개편해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대로 가야 된다’ 하는 의견의 3배 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GDP의 80%, 일자리의 90%를 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90% 이상이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20년 전 IMF 외환 위기나 10년 전의 글로벌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발표되는 통계마다 사상 최저, 최악, 참사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닙니다. 결국에는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분들께서 2004년 카드대란 이후 14년 만에 솥단지를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중소․중견기업 하시는 분들 중의 상당수도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외로 옮겨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장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정부는 팔을 걷어붙이고 세금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힘겹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집권 2년 만에 재정을 20% 이상 더 풀었습니다. 이 규모는 전임 정부 4년 동안에 늘린 증가 규모와 맞먹습니다. 기업한테 대고는 임금은 확 올려라, 근로시간은 줄여라, 비정규직은 없애라, 그러면서 돈 벌어서 신규 채용은 많이 해라 요구합니다. 기업이, 시장이, 경제가 언제까지 실험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소득주도성장, 제가 교과서에서 본 적이 없어요. 세계에서 성공한 사례도 못 봤습니다. 조금 전에 임금주도성장이라고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소득주도성장이 어떻게 해서 저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리는지 국민들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소득주도성장은 크게 보면 3개의 바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의 소득이 올라가도록 도와 드리는 것 그다음에 의료비를 포함한 가계의 지출 부담을 줄여 드리는 것 그리고 가계가 불행을 겪게 됐을 때 받쳐 드리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이 3개의 바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소득 올리고 일자리도 늘었습니까?

소득이 올라간, 말하자면 임금이 올라간 근로자들도 분명히 계십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암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일자리로부터 배제된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정부의 크나큰 과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일자리 정부 선포하시고 일자리위원회․수석, 일자리상황판까지 내거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발표된 1년간의 고용통계는 그야말로 참사 수준이었습니다. 9월 고용동향은 더 나빠져서 마이너스로 갈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임 정부에서는 매년 36만 개씩 늘렸습니다. 이 정부도 첫 번째는 금년에 32만 개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18만 개로 줄여 발표했는데 실적은 3000개, 정확히는 2500개로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정부가 세금으로 17만 3000개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렇지 안 그랬으면 마이너스입니다. 민간에서는 17만 개 줄어들었어요. 2016년에는 민간에서 23만 개 일자리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도 9만 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7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최저임금 관련 업종 3개에서 32만 개가 줄었습니다. 이것 안 줄었으면 32만 개 늘어나는 것입니다. 편의점, 골목가게 등 도․소매에서 12만 3000개, 음식․숙박업에서 7만 9000개, 경비원․청소용역, 시설․관리 등에서 11만 3000개 줄어들었습니다. 고용 사정이 이런데 최저임금 영향이 아닙니까? 체질 개선해 가는 과정의 성장통입니까?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고용에 관해서는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고용률의 추이와 실업률의 추이도 함께 보는 것이 옳겠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시하신 여러 통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업종에서 3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 또 연령별로 한번 보십시다.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외국 관광객의 증감과도 관련되는 업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의 중추 세대인 삼사십대의 일자리가 24만 개 줄었어요. 그리고 일선에서 물러나야 될 65세 이상에서 16만 개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게 고용구조의 체질 개선입니까?

그러나 우리 경제가 저임금과 노동자들의 혹사 위에서 불균형 성장 또는 소득불평등의 확대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지체된 변화가 지금 한꺼번에 몰려와서 부분적으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이다…… 언제 되면 펴지지요?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제가 그 시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빠를수록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금년 연말, 어떤 데는 내년 상반기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소득, 정부의 기대하고 달리 소득도 하위 20%는 7.6% 줄어들었고 상위 20% 소득은 10.3%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까지 죽 개선되어 오던 소득 양극화도 10년 만에 최대 격차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소득층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이 도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것은 참으로 아픈 대목입니다. 저희들로서도 매우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투영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된 데는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추로 최저임금을 벼락 인상한 것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2년 만에 30% 가까이 늘렸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수준보다 더 앞서고 있습니다. 총리님, 최저임금 속도를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서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재설계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그 제도가 생긴 이래 꾸준히 제기된 쟁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다수가 납득할 만한 대안을 찾지 못해서 단일임금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임금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수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검토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꾸실 의사 없습니까, 조정하실?

저희들로서는 현재 상태에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획일적 단축입니다. 이것도 규모, 계절, 납기, 업종 좀 조정돼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시간제는 여러 가지 탄력적인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탄력근로시간제의 확대 또는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약간의 예외 인정 이런 문제들은 연내에 타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벤처업, 스타트업 하시는 데서 출시 앞두고 밤새워서 일해야 되는데 근로시간 규제 때문에 6시에 강퇴하는 이런 일 없어야 되겠지요?

예, 업종별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때 경제수장을 지내신 세 분들의 고언을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노동개혁하고 규제개혁하라는 얘기입니다. J노믹스의 자문위원장 지내신 박승 한은총재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이념적 원리주의가 어른거린다. 최저임금은 7% 정도 계속 올리는 게 맞다. 업종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된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해야 된다’, 진념 경제부총리도 ‘경제정책을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산타클로스 정부 포기해라. 규제개혁․노동개혁해라’, 이헌재 부총리께서도 ‘문제 있는 정책을 고집하면 국가는 나중에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노동과 규제 개혁해야 된다’…… 총리님, 이분들께 어떤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경제 분야의 원로들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규제개혁․노동개혁, 특히 노동개혁……

우선 규제개혁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작됐습니다.

결단을 해 주셔서 큰 고비는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어서 더욱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의 문제는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과거의 노사정위원회가 상당히 속도를 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그 위원회의 지도자들 모시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화를 좀 더 빈번히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노동 현안들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방향의 개선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독일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마는 슈뢰더 총리 2003년에 어젠다2010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보면 경제 친화적인 노동개혁, 성장에 도움이 되는 노사관계가 기업들의 채용을 쉽게 해서 결국은 고용을 늘렸다, 실업률도 떨어뜨리고, 기간제 근로를 도입해서 여성 취업률을 높였습니다. 실업급여를 32개월에서 12개월로 줄였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도 65세에서 67세로 늦추었습니다. 총리는 개혁은 인기 없다, 정권은 놓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어젠다2010이 착수되는 것 보고 2005년에 불신임안을 본인이 제출하고 본인이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권을 넘겨받은 메르켈, 정적이었던 슈뢰더가 하던 이 정책을 계속해서 해서 결국은 독일을 유럽의 병자에서 G3로 키워 냈습니다. 언론인 하셨고 국회 4선 하셨습니다. 도지사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경륜과 내공이 뛰어난 이낙연 총리님께서 한국의 슈뢰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전문가 분들 기대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말로 번역된 슈뢰더 총리의 자서전을 제가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슈뢰더 총리 본인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요. 제가 이런 위대한 개혁을 할 만큼의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없습니다마는 시기도 봐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 고용동향 언제 발표됩니까?

10월 1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열흘 남았네요.

원래 둘째 주 수요일에 하는데 그 주에 휴일이 있으면 금요일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8월보다 어떨 것 같습니까?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갑니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재정을 20% 이상 풀었습니다. 이전 정부 4년 동안에 증가시킨 규모하고 맞먹습니다. 재정 증가 속도가 2배 빨라진 셈입니다. 앞으로 대북경협까지 생각하면 2016년에 627조였던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증원하는 것, 세금으로 최저임금 보전하는 것, 연금․수당 확 올리는 것 이런 것은 한번 올려놓으면 연년세세 1원 한 장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 증가시키려면 오히려 인재 키우는 교육훈련 쪽, R&D,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이런 4차 산업혁명 대비하는 데 돈을 쓰든지 우리나라 고용과 성장의 삼사십 % 담당하고 있는 SOC 쪽에 돈을 넣어 가지고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가는 쪽으로 재정이 투여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 증가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저도 그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의 여러 가지 우리 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 또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소득분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의원님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많이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쪽 예산 증가율은 전체 부문 중에서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고요, R&D도 사상 최초로 20조 이상을 투자했고 또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경제에도 저희가 5조가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SOC 말씀이 계셨는데 SOC가 원래는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금년 예산 경우에는 작년에 상당수 구조조정을 했고요. 내년 예산에 있어서는 일부 구조조정을 조금 축소하면서 금년에 정부안에서는 작년 예산안보다 거의 1조 가까이 늘렸고, 또한 SOC로 잡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시재생이나 스마트시티 쪽에 대폭 증액 또 SOC 예산은 아닙니다만 소위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투자에 8조 정도 투자하는 등 나름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 증가율이 평균 증가율에 못 미칩니다. 또 하나는 예산실에 근무했던 선배들께서 각 부처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어 가면서 긴축재정 해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세계 OECD 중에서 네 번째로 튼튼하게 해 놓은 점, 이것 가지고 IMF 버텼고 2008년 경제위기 견뎠던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그 부분도 의원님,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서 예산실의 선배분들의 말씀을 지금 후배들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5년 동안 기간에 지금의 중기 재정전략을 하더라도 국가채무 비율은 아마 40% 이른 초반, 41% 정도로 저희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리대상수지도……

지금까지는 세수가 좋았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어려워진다는 것을 부총리께서 좀 명심해 주시고요.

예, 그 부분도 같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SOC도 복지입니다. 농촌 도로는 공판장에 빨리 가서 제대로 된 값 받고 그다음에 덜 이물어 가지고 상품성 높여 주는 농촌복지입니다. 신도시의, 수도권의 급행열차는 출퇴근시간 줄여 주는 교통복지입니다. 지역별 예산 불균형 문제도 결국은 SOC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전체 예산이 이 정부 들어서 이전 정부보다 2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SOC가 3조 7000억에서 1조 7000억으로 2조 원 줄어들어서 그만큼 전체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부총리님, 여당 대표께서 경북에 오셔 가지고 첫 회의를 하셨고 대통령 다녀가시고 총리께서도 여러 차례, 행안부장관님은 수차례 다녀가셨는데 돈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실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정을 하면서 특별한 지역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지역균형발전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면에서 작년에 정부안에 낸 것이 아닌 정부 최종안보다 금년 정부안이 일부 감축이 됐지만 작년 정부안보다는 컸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금년 예산 최종안보다 경북 지역의 SOC 줄어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다른 지역도 비교적 같은 입장에 있고요. 앞으로 예산심의……

특별히 경상북도가 줄었는데.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지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지역 외에 강원도도 그렇고 일부 호남 지역도 그렇고 그런 지역에 있어서 예비타당성 문제라든지 SOC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같이 못 벌고 골고루 못살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현장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이제 멈춰야 합니다.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멀어집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현실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됩니다. 막 시작한 규제개혁 더 속도 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60%, 일자리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 2명 중 1명은 서비스산업에 근무하고 싶어 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번 국회에서 여야 힘을 합쳐서 필히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경제는 영원하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로, 남북문제로 민생을 경제 문제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경제 기반 없는 남북회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기 쉬운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노동정책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갑 출신의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다. 경제지표들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정책목표와 결과가 서로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통계는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일자리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만 일자리 쇼크입니다. 최저임금 옹고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광화문에 모여 절규했습니다. 아들 알바 자리 없어지니까 부모님이 용돈을 줘야 되고 그만큼 집에 쓸 소비력이 줄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사람 쓰는 것 기피하게 되니까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복지,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표를 의식해서 핀셋 증세에 머무르니까 찔끔 복지밖에 할 수 없게 되었고 국민들은 내 삶이 과연 바뀌나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투기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 내놓은 작년의 8․2 대책. 그러나 똘똘한 한 채로 쏠리고 서울 집값 마구 뛰니까 젊은이, 촛불 시민들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뿅망치 방식의 추가대책 발표했지만 이미 불신은 깊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5개월, 이제는 남 탓하기에는 운전대를 잡은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에서 서민이 더욱 어렵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마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고 경제 여건이 괜찮았을 때 제대로 했어야 했다, ‘기승전 최저임금’ 논란에 매몰되어 버리고 말았다. 정말 큰 문제는 나라 전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논거도 빈약한 이론 논쟁에 빠져들면서 정작 한국 경제의 만성질환 그 현실과 처방전에 대한 생산적 토론이 밀쳐지고 옆으로 밀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챙겨도 모자랄 판에 언제까지 사변적 논쟁에 빠져서 허송세월을 한단 말입니까? 자기확증 이론이나 무모한 오기로써 경제정책을 하게 되면 정책은 불균형해지고 편식하게 됩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사후 땜질을 하게 됩니다. 굵직한 개혁은 표를 의식해서 주저하게 되고 생색내기 좋은 단편적 정책을 앞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권이 성공하지도, 결코 경제가 좋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정책 전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악의 고용통계입니다. 올해 연평균 32만 명 목표하셨지요?

예, 작년에 그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돼서, 무엇을 잘못 전망했기에 32만 명에서 동그라미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더 빠진 3000명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작년 일자리가 32만 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말에 금년도 경제 운용 방향을 만들면서 금년에 성장이나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들 또 다른 대내외 기관들의 전망 또 상․하방 요인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이나 대내외 여건 변화 또 저희가 조금 의욕적으로 잡은 목표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총리로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잘못된 전망을 했고 결과가 지금 일자리 쇼크로 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제 솔직한 사과를 하실 때 아닙니까?

사과를 당연히 드리는 게 맞고요. 지난 7월, 8월 일자리 나왔을 적에 비슷한 발언을 국회 답변 과정이나 경제장관회의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용 문제로 인해서, 특히 최근 하반기 들어서…… 금년 상반기에는 14만 개 늘어났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 들어서 생긴 이와 같은 고용 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경제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적 요인도 있는데 말씀을 잘 안 하시네요?

사실 하반기부터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고용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적인 원인과 경기적인 요인 외에 정책적으로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용성을 볼 적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인정을 했고 지금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게 어떤 정책입니까?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이 주가 되겠지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고요. 또 8월 고용 숫자로 봤을 적에는 사실은 저희가 제일 가슴 아픈 통계 중의 하나가 서비스 쪽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최저임금 민감 업종이라든지 그런 것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경제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정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정말 국민의 관심을 끄는데요 김은숙 작가가 만든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부끄럽게 된다.’ 이런 마음을 잘 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도 조절, 수정․보완 얘기도 부총리 최근에 하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 질의 중에 고용의 원인과 관련된 정책적인 요소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아까 총리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야 할 방향임에는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과 수용성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일부 신축적으로 봐야 될 것들, 좀 보완해야 될 것들, 필요하다면 일부 정책 수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경제장관들 간에도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져서 경쟁력을 잃어 가는 문제라든가, 반도체를 제외해 놓고 지금 모든 기존 산업들이 낡은 성장엔진으로 추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함께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정부라고 해서 정책을 잘못하려고 하겠습니까? 잘하려고 하는데, 한번 정책을 점검할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올해 5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통계 나빠지기 시작하고 소득통계도 나빠지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답답해하시고 당황해하셨어요. 그래서 5월 29일 날 긴급 경제점검회의를 열어서 ‘너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한번 경제정책 점검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들으신 적 있지요?

그런 말씀에 이어서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과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물론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런 취지에 충분히, 비슷한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잘해 보려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이럴 때는 경제라인에서 제대로 잘 보좌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마자 뭔가 점검을 제대로 해 보나 했더니 ‘최저임금 긍정적 효과가 90%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홍장표 경제수석이 연관해서 준비하고 브리핑한 것인데 기억나시지요?

예.

대통령한테 잘못된 입력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게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도 최저임금 인상은 있었지만 아마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들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한 얘기가, 보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 보고 과정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정말 실업으로 내몰린 사람 빼고 자영업자 빼고 현재 어떻게든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통계만 내 가지고 그것도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90%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통계 자료 만드는 사람은 저는 정말, 한국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점검해 보고 정권 차원에서도 한번 정책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날려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5월 말, 6월 초에 정부와 청와대 사이에서 논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보고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소득이 올라가신 분들 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 늘어난 문제들 이런 것으로 해서 잡 의 질이 좀 높아진 측면을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저희 경제팀과 청와대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가감 없는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통계를 아전인수하고 견강부회하는 청와대 참모의 행위가 경제정책을 생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날려 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가졌던 건강한 문제의식마저도 덮어 버렸어요. 그런데 부총리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다시 좀, 요란하더라도 한번 정책이 제대로 가도록 의지를 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원님과 거의 같은 취지로, 또 그런 내용도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저희 경제팀 내에서 또 청와대 보좌진과도 또 심지어는 대통령 면전에서도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견도 있을 수가 있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제대로 된 정책 전환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항상 검토죠, 뭐.

검토 이상으로 여러 가지 정말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타날 적에 다른 목소리 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속내에서는 정말 치열하고 또 직설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은 경제정책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더 일 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이럴 때는 경제팀이 정책방향이나 시스템을 재정돈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름 노력하시지만 부총리께서 경제 사령탑인데 자신의 직을 걸고 과감하게 정책을 건의하고 추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정책적 문제점에 대해서 툭툭 짚어 놓는 수준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고요. 한편 청와대 참모들은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옹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경제팀 모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진정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묻습니다.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권 초기 답답했던 일 한두 개 더 챙겨 보겠습니다. 작년, 1년 전에 본회의에서 또 대정부질문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진짜 서민을 위하려면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하고 계획 잘 짜서 복지 늘려야 된다, 기억나시지요?

납니다.

그때 본 의원이 말한 대로 했으면 올해 뒤늦게 5조 근로장려금 올린다고 부산 안 떨어도 되고 작년에 일자리 안정기금 3조 논란 끝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안 해도 되고 그 돈 복지로 돌릴 수 있고 일이 이렇게 꼬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떻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도 제가 전적으로 공감했고요 지금도 돌이켜 보면 의원님과의 건전한 토론이 맞는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저희가 치열한 토론을 했었고요 또 직을 거는 말씀도 계셨지만 제가 책임 있는 정책 당국자로서 그런 얘기를 바깥에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마음 이상으로 안에서 그런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도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쳤습니다마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두 정책 간에 갖고 있는 정책목표와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한테 긴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또 작년 1년 동안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욕먹어도, 생색 안 나도 해야 될 일 중에 가계부채를 제대로 줄였어야 되는데 이것 제대로 못 했어요. 부총리, 아쉽지 않아요? 미국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계속 이 문제가 우리 통화정책에 딜레마가 되기도 하는데 또 소비가 늘어나는 데 제약을 주기도 하고요.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였고요. 다만 가계부채의 성격상 절대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면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증가율을 일단 낮추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었는데 두 번째 건 자세한 얘기니까 빼더라도 첫 번째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저희가 한 자릿수로 낮추는 것을 금년에 목표로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달성했고 가장 최근, 아마 2/4분기로 기억합니다마는 7%대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부총리님, 너무 안이한 말씀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제 말씀은 우선은 증가율을 낮추는 노력부터 하면서 조금 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대책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1단계로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 경기에 신경이 쓰이니까, 정말 제대로 낮춰 놨으면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통화정책도 거시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운용도 가능했을 텐데, 저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과거에 최경환 장관이 DTI, LTV 다 뭉개는 바람에 갑자기 가계부채 늘고 지금 정부에 많은 가계부채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정권을 잡았으면 고쳐야지요. 지금도 명목성장률 두 배 이상 올라가는 증가율을 가지고 그렇게 안이하게 말씀하시면, IMF는 만날 증가속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잖아요. 좀 더 죄어야 되지 않겠어요?

동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 절대 규모를 줄이는 것은 또 여러 차주들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선 증가부터 낮추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낮춰야지요.

예,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DSR도 지금처럼 시범삼아 하고요, 100%가 넘을 때만 고위험 가구라고 하면 안 되지요. 미국에서는 30%만 넘어도 정말 불량 채권인데, 서브프라임인데 정말 이렇게 대출 관리하시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신규 대출은 100% 정말 원리금 분할상환으로만 가도록, 건강한 대출이 되도록 당장 시행하셔야 되는데 뭘 그렇게 우물쭈물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에 대해서는 또 시장과 저희가 같이 보면서, 금융 당국도 있고 하니까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여튼 증세 문제도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권 초기에 지지도가 높을 때 보편증세 하면서 부자 누진증세 제대로 해서 재정기반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크게 복지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찔끔찔끔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경제위기 수준 때의 거의 10% 가까운 예산 증액했습디다?

예, 9.7%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수치가 경제위기 때의 수준인데, 증가율이?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근접합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요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IMF 위기 때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특히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희 경제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경제 운용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많이 늘린다고 당장 아픈 것은 조금 완화하겠지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부총리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재정 관련해서는 우리 국회도 반성할 게 있습니다. 예산안 등 심사 기간을 좀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2012년에 국정감사를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다 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회는. 그래 놓고 마지막 한 달 예결위, 상임위 다 처리하고 날림 예산심사를 하니까 제대로 된 계획적인 예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내년부터 우리 국회부터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이전에 다 하고 정기국회 때는 두 달 이상 확실한 예산심사 기간을 확보하는 자기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전망이 좀 나빠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저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안 보여요. 부총리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저성장 고착화로 인한 또는 같이 작용하는 잠재성장률 저하 또 저성장 고착화 이런 것인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선도사업이라든지 플랫폼 경제 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구조 개편 문제입니다. 지금 주력 제조업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의 산업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산업구조 개편방안을 경제팀 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 방향에 대해서, 피스밀 로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말씀드릴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총리 되신 지가 1년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계획 짜고 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 문제가 조금 시급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조선사나 자동차라든지 또 타이어 이런 쪽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워낙 목전에 닥쳤기 때문에 그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썼었고요. 그렇지만 산업구조 개편 관련해서 전통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자동차․유화․철강을 포함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신산업 분야까지 포함해서 죽 작업은 해 왔고 또 일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방향은 여러 차례를 통해서 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하는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조만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관리보다도 잠재성장률 자체를 한번 레벨업하는, IMF도 우리가 구조개혁만 제대로 하면 1.25% 이상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를 한 적도 있어요. 그 노력을 제대로 해 주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과 모든 의원님들께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은 당연하고요. 또 하나는 경기 측면에서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단기대책으로 해서 몇 번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원인과 경기적인 원인 두 개 다 볼 수 있도록 단기적인 경기에 대한 문제, 중장기적인 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이제 여야 모두 사변적 논쟁은 그만합시다. 우리 경제의 현실, 그 만성질환의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반도체를 제외하면 경쟁력에다가 고용창출력마저 약화되고 있는 기존 중후장대 산업들, 중국에도 뒤처지는 4차 산업혁명의 현 주소, 불공정한 경제 생태계와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여성의 큰 육아 부담과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국민들을 각자 도생으로 내모는 취약한 복지 수준, 인적 역량을 키워 내지 못하는 낡은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 우리 내수 소비에도 큰 제약을 주고 금융 불안정을 키우고 있는 1500조의 가계부채의 문제, 민간의 활력을 억누르는 규제의 벽과 행정 만능주의,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면 다 잘 보이는 것들입니다. 나아가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가 되겠다면 자신의 지지기반부터 양보와 변화를 호소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 JP모건 등 반독점 기업에 대해서 개혁을 한 것은 민주당 정부가 아닙니다. 공화당 출신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독일의 노동과 연금 개혁, 바로 사민당 출신 슈뢰더 총리가 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협상력을 구축하고 있는 10%보다 특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힘도 약해 목소리 약한 90%의 국민, 특히 중소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여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헤아려야 합니다. 진보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노동자의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 내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을 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사 간 협력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일자리 유지와 확대에 매우 긴요함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른바 노노 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연대 그리고 노사 간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대를 형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대신 정부는 고용안전망을 비롯하여 복지를 계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일자리의 양과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경제 더 좋아지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이 정부도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변적 논란과 작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중병,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경제질서 회복 없이는 한국 경제는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는 대기업을 육성하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소비가 살아나는 이른바 낙수효과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발간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4대 재벌기업이 전체 기업 이익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소득은 그동안 1.8배 늘었지만 이들이 낸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오히려 1.4%로 감소했습니다. 고용부담률도 낮은 수준입니다. 상위 30대 기업집단의 고용 비중은 2.7%에 불과합니다. 개인 간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1%가 전체 국민소득의 14%를,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몰려 있습니까? 국무총리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경제성장도 어렵다고 지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 이전에 완화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게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제도적인 접근도 만만치 않고요. 또 그 제도를 만들고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의 수많은 저항이 있고 그래서요 지혜와 용기가 동시에 요구되는 엄청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불평등을 이대로 확대되도록 방치해서는 우리 경제 체제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미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해 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살펴보면 낙수효과는 없다는 것이 지난 10년간의 여러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처방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려 주는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난 세월 동안의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 또는 그런 경제 패러다임이 가져온 한계를 이미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수효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환상이다 하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해서 가계의 소득을 늘려 드리고 지출은 줄여 드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소득주도성장은 불가피한 시대가 됐다,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현장 수용성이라든가 하는 것들의 보완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은 막혀 있는 낙수효과를 제대로 뚫려 있는 낙수효과의 경제시장으로 바꾸자는 거지요.

예.

그런데 총리님,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몰락의 주범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범까지로 말하는 것은 꼭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식 속에 그런 것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할 수 있어도 전면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에는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을 몇 가지로 추려 봤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1.4%, 557만 명으로 OECD 국가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의 적정치보다 무려 40%가 많습니다. 결국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OECD 국가 중 자영업 비중이 유독 높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갈수록 낮아지는 가계소득에 따라서 내수시장의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옳은 말씀이십니다. 자영업이 우리 사회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과도하게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짓누르는 압박요인들 중에 덩치가 큰 것이 임차료의 부담이라든가 카드수수료의 문제라든가 또는 프랜차이즈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 등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법을 통과시켜 준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카드수수료율이라든가 여타 문제들은 꾸준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시급한 자영업자 관련 몇 가지를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뒤에 나와 있는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한 골목상권 중소 마트가 1년에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율을 챙겨 봤습니다. 저 마트의 경우에 연매출이 약 15억 정도입니다. 그중에 약 2.6%의 카드수수료를 적용받아서 4200만 원의 카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주 순이익은 연 2800만 원입니다. 순이익보다 많은 4200만 원, 순이익의 166%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이해되시나요?

예, 부담이 너무나 커서 영업이익을 웃도는 경우까지 허다히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말합니다. ‘카드수수료만 좀 낮춰 줘도 우리가 최저임금 내겠다. 우리 최저임금 반대하는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상반기 8개의 전업카드사 순이익을 봤더니 8101억 원입니다. 작년 상반기의 5370억 원보다 약 50.9%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카드수수료는 실제로는 약 0.7%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하고 카드회사들은 중소 상공인들, 중간치에 있는 상공인들의 수수료를 내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카드사의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총리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을 제외한 5억 이상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1.5%로 동일하게 적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논의를 진척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정부 나름대로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에도 말씀하셔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너진 골목상권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 유통 3사가 운영하는 대형마트만 400개입니다. 그리고 전체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 백화점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골목상권의 모든 물을 퍼 가 버린 겁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유통공룡이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복합쇼핑몰입니다. 국토가 넓어서 교외에 발전한, 교외에 복합쇼핑몰을 둔 북미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도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점포들이 평균 50%대, 음식․신발 업종은 70%까지 매출이 줍니다. 거기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도 늘어난다고 했는데 보니까 실제로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70%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정규직은 7.8%만 고용했습니다. 총리님,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한 60% 매출이 떨어져서 망하게 생겼는데 비정규직 간접고용, 최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일까요? 어느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길일까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제가 지사로 일했던 농촌 지역까지도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역경제 또 특히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기반이 심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형 복합쇼핑몰을 도심에다 유치하는 것은 어떻게든 규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예,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그것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근 통과된, 10년까지 계약갱신이 연장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실제로는 소급이 안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소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면 수수료 인상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예측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은 법을 소급한다는 것은 법리상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소급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또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개인 대 개인의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법 시행 전에 있었던, 그 경계선에 끼어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분들의 그 고통을 완화해 드릴 것인가 정부가 한번 대책을 짜 보겠습니다.

이번 통과된 임대차보호법이 환산보증금이 서울은 6억 정도, 광역시는 3억 9000 정도 해서 그 이상의 임대료를 낸 분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예.

이 구간을 폐지하고 또 재건축 시에는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을 보장하는 등 현행 통과된 법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실제로 보장을 못 해 주는 점들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보완책을 준비하겠습니다.

또 현재 가장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그 원인이 난립에 의한 매출과 이익의 감소입니다. 대표적인 자영업계인 치킨집을 보면 상위 3사가 매출의 7～9%가 증가했는데 현재 점포당 매출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3만여 개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많은 개수 때문에 그럽니다. 편의점은 무려 4만 개입니다.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밀집해 있습니다. 이 원인이 지난 2014년도 박근혜정부 당시 공정위가 그전까지 있던 거리 제한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왜? 그것도 공정경쟁 제한이라고 해 가지고. 그 결과로 과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가맹본부 말만 믿고 시작했다가 매달 적자는 나고 위약금 제도 때문에 폐업도 못 하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알바보다도 점주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낮습니다.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겠지요. 이 프랜차이즈 과밀화는 지난 정부가 거리 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가맹점들이 이 상태로 가 가지고는 이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제한을 부활하자는 논의가 있고 또 반면에 그것은 규제의 부활이 아니냐 하는 반대론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금 토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정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주들만 호소합니다. 희망폐업을 하고 싶어도 위약금 제도 때문에 폐업도 못 하겠다. 그리고 매출도 첫 계약보다 떨어진다. 아니면 희망폐업을 못 하면 최저수익 보장제라도 인정해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초기에 계약할 때 거짓 없이 계약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본사와 점주 간에 대타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산업부와 중기부, 공정위 등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개의 보완책, 예를 들면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도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전 산업에 만연되어 있는 다단계 하청업의 전속거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신 바 있으십니까?

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들은 금형부터 기술, 재료까지 원청업체가 모두 제공하고 하청업체는 완제품을 납품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 또 불공정행위에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거래를 끊고 다른 회사에 금형을 주고 생산하게 합니다. 이것을 현장에서는 전속거래라고 하지 않고 ‘종속거래’라고, ‘노예거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어느 순간에 원청이 끊어 버리면 하청기업은 도산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 자동차부품업체 사장이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의 부인이 유서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 속에 ‘너무너무 미안해서 저승길을 어찌 갈까, 돈도 없을 텐데 장례식은 바로 처리해’, 이게 몇천억대의 매출을 올렸던 하청기업주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총리님,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야만적인 일들이 전 산업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실태 파악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요. 우선 전속거래 자체가 지나치게 종속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폭적인 완화 그리고 폐지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협력기업들의 관계,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과의 관계, 지금처럼 착취적 관계가 계속되어 가지고는 경제 전체가 건강한 지속을 담보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해서 독일처럼 협력업체들 간의 연대를 허용하든지, 일본처럼 제도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회적 관행으로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의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의 묵계처럼 되든지 하는 뭔가 상생의 문화랄까 제도가 있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지탱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익공유제랄지 이익배분제랄지 그런 제도를 못 만들면 하청업이나 가맹점이나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법적으로 주어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끊임없는 이 사회의 을들, 하청기업들의 눈물, 죽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어떻게든 오늘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또 정부가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도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원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전속거래에 대한 일방적인 거래 중지로 인한 하청업의 도산, 이것을 막지 못하면 어떻게 혁신산업이 일어나겠습니까? 혁신산업,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꼭 공정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정부에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야당 시절부터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고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 대기업을 대변하는 지난 정부의 반대와 당시 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저 수많은 법들을 보십시오. 현재도 계류되어 있는 법안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민생법안입니다. 대리점․가맹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대항력을 강화하고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재건축 시 입주 우선권 보장 등 상인을 보호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우대를 확대하고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등에 관한 다양한 민생법안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이러한 소득주도성장, 민생법안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회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약자들을 좀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이 되도록 정부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못 나가는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처참한 불평등과 불공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경제의 과실이 대기업의 커다란 저수지에는 찰랑찰랑 물이 넘치고 있는데 낙수효과를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 알바들, 비정규직들, 이 사람들의 논바닥의 물꼬는…… 물이 졸졸졸, 겨우 세 끼 먹고살기 힘들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꼭 해결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정부의 예산 상황이 한곳에 모여 있는 곳이 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 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들한테 이 디브레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보좌진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아무런 불법도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실의 국회 컴퓨터에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곧 디브레인이 기본 사양으로 깔려 있습니다. 디브레인에 접속하고 화면 가운데 재정분석시스템에 들어가고 이어서 복합통계, 올랩 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산 배정이라는 메뉴가 다시 뜨고 예산 변경 현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게 지금 디브레인 올랩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예산 배정 현황이라는 파일이 떠서 각각의 조건을 집어넣어서 실행했더니 ‘조건을 다시 넣어라’라고 해서…… 데이터가 없다, 조건을 다시 넣으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구나 하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바로 저렇게 디브레인이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파일이 떴고 재정집행실적 등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직접 접속하고 아무런 해킹 등의 불법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마지막 최종 화면이 저렇게 예산 상황이 죽 나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기자들 앞에서도 공개 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살펴보니까 외국에서 호텔을 사용했는데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344건입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이용하고 청소용품을 구매했는데 점술업종으로 기재됐고 이게 24건입니다. 중국식당을 사용했는데 남성 전용 이발관으로 둔갑된 게 2건입니다. 시스템 보완해야 되겠지요?

그 문제는요 의원님께서 지금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카드사에서 입력하는 코드번호와 디브레인상에 있는 코드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기재부 같은 경우에 지금 의원님께서 보신 그 자료는 저희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기재부도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 사람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가 코드 불일치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한 건 한 건 보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 기재부에서는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 전부에 대해서 감사원 전수감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이 방금 이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방병원도 있더라라고 하니까……

의원님께서 보신 그 방법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콜럼버스 달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루트를 찾아 가지고 가시는 데 적어도 여섯 번의 경로를 거치셔야 되고 그중에는 분명히 ‘감사관실용’이라고 하는 경고가 같이 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견한 것을 보시고 시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의 경로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한 클릭 여섯 번일 따름이었고요. 감사관실이랄지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문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집행실적은 괄호에 ‘감사관실’이라고 쓰여 있고 그것은 저희 기재부 같은 경우도 감사관실 외에는 볼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보지 말라고 ‘주의’ 표시가 있었습니까?

괄호에 용도가 뭐라고 그랬는지 분명히 쓰여 있기 때문에 적어도 외부에 저희가 이런 것이 유출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부에 일정한 권한을 가진 아이디라면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전원이 다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라면…… 거기에 이것은 ‘감사관실용’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들어가지 않으셔야지요. 또 설령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190회에 걸쳐서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최대 100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가 됐는데 이런 것은 분명하게 저희가 사법 당국에서 그 위법성 여부를 따져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사용할 줄 아실 텐데 백스페이스 누르는 것이 비정상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백스페이스 누를 수 있지만 또 우연히도 백스페이스 누를 수 있지만 그 후에 다섯 번의 과정은…… 지금 보신 것이 1단계거든요. 이게 2단계입니다. 이게 3단계고요 이게 4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인데 5단계까지 가시면 재정집행실적에 ‘감사관실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갈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발견하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190회 이상의, 최고 1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받으신 것은 저희가 볼 적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받았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신 것이 잘못이지요.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는 비인가다라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실용’이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텔 관련된 것들도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기재부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에서 호텔이나 면세점 말씀을 하셨는데 호텔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예컨대 서울역에 있는 모 중식당, 제가 이름까지 대는 것은 정보 공개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데가 예를 들면 플라자호텔에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서울역에서 세종에서 온 직원들이 티원 식당에서 간담회 해서 거기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면 카드에 찍히는 것은 호텔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보셔야지 호텔 또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제가 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비서관이. 제가 한ㆍ우즈베크 경제부총리 회담을 가는데 우즈베크 부총리의 선물 사는 비용입니다. 약 10만 원 정도의 선물을 면세점에서 사 가지고 가서 선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선물은 국고에 귀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면세점 사용액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시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면세점에서 썼다, 호텔에서 썼다, 백화점에서 썼다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조금 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호텔에서 쓴 것이 왜 한방병원으로 기재가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고받기로는 또 청와대에서 해명하기로는 코드 잘못입니다. 그쪽에서 쓰는 코드는 중식당인데 예컨대 한국에서 쓰는 코드는 한방병원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차이인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건에 대해서는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코드가 잘못돼서 불일치하는 것은 코드를 입력하는 카드사와 이런 것들과 같이 저희가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드사 잘못입니까?

카드사의, 예를 들면 저희가 특정 카드사 같은 경우에 산업분류체계에서 업데이트된 걸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맞지 않아서 블랭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카드사에 얘기를 해서 카드사가 산업분류 표준에 맞도록 고쳐야 될 사안들입니다.

카드사가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청와대, 그리고 기획재정부, 재정정보원에서 고쳐야지요. 왜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까?

아닙니다.

왜 오류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남의 탓으로 돌린 적도 없고요. 저희가 분명히……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의원님 보좌관실에서 여기에 들어가서, 비인가 권역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은 것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겁니까?

그렇습니다. 봐서는 안 되실 자료를 보신 겁니다.

비인가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돼 있습니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용이라고 써 있고……

강변하지 마십시오.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무 데도 없습니다.

두 번째 논점은 지금 말씀하신 업추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이 내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감사원에 전수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애초에 저희가 업추비 쓰는 것은 클린카드라든지 제도적으로 맞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심야 사용과 주말 사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업무용이라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심 의원님께서 국회의 보직을 맡고 계실 적에 쓰셨던, 주말에 쓰셨던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자료에 접근해서 다운로드를 받은 위법성 여부, 두 번째는 업추비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거기에서 만약에 행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분리해서 보셔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요청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지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 달라는 뜻입니다.

올랩과 디브레인이 연결돼 있습니까, 분리돼 있습니까?

같이 디브레인 안에 있는 한 영역이 올랩입니다.

망이 분리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사이트에 있더라도 망이 분리돼 있습니다. 올랩은 분리돼 있고 디브레인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봤던 올랩은 주요 통신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 내용이 거기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모르시잖아요.

문제는 그걸 제가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지금 비인가 영역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만에 하나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들어가서 190회에 걸쳐서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최대 100만 건 이상을 다운로드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업추비 말하고 계시지만 업추비 속에는 예컨대 경호실의 통신장비라든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대한 거라든지 대통령행사 식자재업체라든지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반납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린 것이고 의원님 쪽에서는 반납을 하지 않으신 거지요.

애시당초부터 올랩은 디브레인과 분리돼 있고 주요 통신 기반시설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안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원에서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보안점검을 했지만 이 올랩은 보안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분명한 것은 올랩의 들어갈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신 거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번의 과정을 거쳐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 의원님의 선의를 저희가 믿고 전혀 우연히 그런 데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셔서 그걸 다운로드를 100만 건 이상 받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요.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장관님하고 저하고 기자들 앞에서 합동으로 공개 시연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공개 시연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로 들어가는 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콜럼버스 달걀입니다. 달걀 아무도 못 세우지만 세운 것을 보고는 누구나 세우는 것이거든요. 발견하신 경로와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법 당국에서 밝혀질 것이고요. 그리고 밝혀지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희가 막는 것이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서 보라고 아이디를 줘서 그걸로 봤더니 못 볼 것을 봤다……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정부의 정보 관리 실패입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다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맨 처음에 9월 3일 날 제가 접속했는데 9월 11일 날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와 통화를 했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오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 2명이 와서 살펴보고 역시 문제가 없다, 이것은 프로그램 오류다라고 얘기하고 13일 날 기재부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 화면입니다. 이것 보면 ‘통계보고서 조회 시 타 사용자 권한의 보고서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오류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기재부에 보고를 합니다. 또 다른 화면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올랩에서, 화면을 하나 보겠는데요 예산변경현황이라는 메뉴를 띄워 주십시오. 저겁니다. 저기에는 나의 구독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메일 등록을 하면 예산변경내역을 메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밀이라면 어떻게 이메일 신청을 해서 그것을 보내 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재정정보원의 올랩은 지금도 접속이 가능하고 제가 접속했던 파일 중에서 해당됐던, 문제됐던 그 파일은 지금은 삭제해 놓은 상태입디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의원님께서는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아시게 된 겁니다. 지금 올랩에 저희가 등재하는 자료의 수가 250건입니다. 250건 중에서 의원님 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숫자는 91개입니다. 나머지 약 150여 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60% 이상은 열람을 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 드렸듯이 뻥 뚫려 있었다니까요. 클릭만 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원님 방에 계신 보좌관들께서 이 시스템을 6년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 동안에 이 올랩 시스템에 스무 번 접속하셨어요.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약 140회 접속하셨습니다. 과거 5년 동안에 20회 접속하신 보좌관들이 이 140회 동안을, 그중에 비정상 접속……

데이터가 있고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접속했던 것 아니에요? 접속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범죄자로 모는 겁니까?

그 적법성 여부는 사법 당국에서 판가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당국의 결과를 기다려 보기로 하시지요.

자, 의석에서는 좀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저희가 이견이 있으니까 사법 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00만 건 이상의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반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신 업추비 문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저희가 전수로 했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400만 원대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장관실 명의로 렌트를 했던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1년치 154만 원을 납부했습디다. 지금 의자는 어디 있습니까?

직원 휴게실에 있습니다.

예산집행 지침에는 밤 11시 이후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쓸 수 없고 술집이나 이자카야, 사우나에서는 쓸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쓸 수……

2018년 3월 9일 밤 9시 17분 경호처에서는 11-14번지라는 펍에서 48만 원을 썼습니다. 지침 위반이지요?

의원님, 지금 제가 분명하게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심야 사용이나 그다음에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이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카야나…… 그거는 예산집행 지침에 있는 내용이지요. 그다음에 펍이나 이자카야라고 하는 상호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업종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기재부에 소수지만 펍이나 이자카야나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호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업종이 기타 일반음식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클린카드로 제한 업종이 돼서 못 쓰는 곳은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입니다. 그리고 기타주점은 쓸 수가 있는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상호를 가진 데서 쓴 것들이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전부 일반음식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밥 파는 식당이 상호를 펍이라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원 감사, 저희가 전수조사 의뢰를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시고 그러고 국민에게도 말씀을 해 주셔서 국민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동네 가게가 펍이라는 상호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밤 11시 이후와 비정상 시간대인데 청와대에서 쓴 게 231건에 4100만 원, 토요일, 일요일에 쓴 게 1611건에 2억 400만 원, 비어 호프 막걸리 포차 이자카야 술집에서 쓴 게 236건에 31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미 답을 드렸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주변에는 고급음식점도 있습니다. 거기서 스시효 같은 저녁 식사 한 끼에 12만 원이 기본인 이곳에서 썼던 것도 38회, 1131만 원을 비롯해서 약 100여 건의 고급음식점 사용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업체를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상호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썼거나 밤 11시 이후에 쓴 것 중의 상당수는 아침 조찬입니다. 심야 사용이라는 게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거든요. 7시 반에, 8시에 조찬하신 것도 심야에 들어갑니다.

새벽 2시가 조찬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 보시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업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심 의원님께서 국회에 보직하고 계실 적에 주말에 쓰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기준으로 같이 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카야나 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업종의 코드가 일반음식점인지 또 허용이 되는 기타주점인지를 보시고 그러고 얘기를 하셔야지 국민들께서 오해를 안 하시는데 단순히 이것을 이자카야, 펍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많은 국민들을 지금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말에 썼던 것은 업추비가 아니라 특활비를 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업추비도 쓰셨습니다.

자, 을지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추비도 쓰셨습니다. 업추비도 쓰셨고……

을지훈련이면 청와대는, 공무원은 비상대기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의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쓰신 걸로 저희 다 믿고 있습니다.

공개하세요.

마찬가지로……

제가 잘못 썼으면 공개하십시오.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잣대로 행정부도 봐 주시고 감사원에 전수감사 조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나오면 엄격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을지훈련이면 청와대는 비상대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첫날인 작년 8월 21일 날 밤 11시 10분에 와인바 하프패스트텐에서 6만 5000원, 둘째 날 8월 22일 9시 11분에 토속주점 여자만 별관에서 22만 6000원, 넷째 날 8월 24일 날 치킨 호프에서 13만 4000원, 마지막 날 8월 25일 날 비서실․경호처에서 서촌호프광장에서 38만 5000원, 기강 해이 아닙니까?

을지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전원이 다 벙커에 들어가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의원님께 유출됐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자료가 최대 100만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가서 술 먹은 게 정상이었다 이거지요?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보셔야지요. 그때 해외에서 손님이 오셨는지 부처 간 협의를 했는지 이 내용을 보셔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상호나 또는 특정한 시기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한 꺼풀만 보신 거고요, 그 속에 있는 업무의 내용을 보셔야지요.

작년 11월 20일 밤 11시 25분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 때 청와대는 블루트레인 바에서 4만 2000원을 지불하고 작년 12월 3일 영흥도 사건이 터졌을 때, 낚시어선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은 국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밤 9시 47분에 골목맥주에서 10만 9000원을 사용을 하고요. 밀양 세종병원 참사가 난 올해 1월 26일 날 밤 11시 3분에는 서촌가맥주에서 6만 45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역시 적절합니까?

의원님, 그 건은 아까도 여러 번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감사원에 전부 감사청구가 되어 있고 그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만 원부터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한 건 한 건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이 정보를 비인가지정을 해 놓은 이유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종이 누락된 깜깜이 예산을 보면 청와대가 3033건에 4억 1400만 원이고 건수로 보면 기재부가 1등입니다. 1만 3867건이고 액수로도 15억 5000만 원으로 기재부가 1등입니다. 밤 11시 이후에 업추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역시 청와대가 1등입니다. 4132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가 백화점에서 쓴 게 1등으로 8827만 원이 나오고요, 과기부가 골프장 운영 업종에서 706만 원을 쓴 것으로 나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마이크로한 얘기를 하시니까 마이크로한 얘기를 하고 큰 얘기를 드리지요. 답변입니다. 과기부에서 골프장 쓴 것은 과기부가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매점이 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골프장 하는 데로 지금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과기부가 거기 가서 쓴 거예요. 그렇다면 과기부가 가서 골프를 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걸 일일이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 백화점 얘기도 그렇습니다. 백화점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만,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국 손님에 대한 선물을 구입한다든지 또 필요한 비품 구입을 백화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재래시장 갈 수도 있고 백화점에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큰 말씀은 이 건을 모두가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싶어서 감사원에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제가 결정을 해서 감사원에 전수감사 청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감사원에 정식 접수를 했더라고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업추비는 공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업추비 공개 문제는 이렇습니다. 의원님 취지는 알겠는데요. 예산 항목의 공개가 공개 기준이 아니고 업무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데 업추비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업추비라는 것이 마치 그냥 별 것 아닌 것처럼 쓰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호처에서 통신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대통령 식자재 이게 다 업추비입니다. 그래서 업추비 전체가 공개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시스템화가 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8개 아이템이 있습니다. 국가 안위라든지 이런 기밀 관련된 사항들을 뺀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예산 비목 업추비를 한 패키지로 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와 같이 협의하면서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외의 것들에 대한, 그것이 예산항목서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업추비, 수용비, 여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항목별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업무 성격상 나눠서 국민 앞에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고민하고 국회와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성격상 공개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뭐지요? 뭐라고 나와 있지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지요. 8개 항목을 예시를 하고 이것 외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는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 문제라든지 또는 심사․평가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8개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업추비가 아닌 다른 예산 비목도 저희는 공개를 하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훈령은 각 기관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총리훈령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기관장의 업추비이고 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업추비 쓴 것이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장관님들은, 몇몇 장관님들은 업체명까지도 공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외 없이 지금 장관과 차관들은 홈페이지에 업추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것과 해당이 안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그다음에 금액, 시간을 쓴 것이고 몇몇 분들은 업소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장차관 업추비 문제에 있어서는 총리훈령에 따라서 저희가 성실하게 공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속 관서 임직원이 자기 업무, 자기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을 받지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용 전에 일부가 받았습니다. 신분은 민간인이고 비서진에 들어가서 실제 하는 일은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급여를 보전하겠다고 회의참석수당 명목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는 ‘아, 그것 자문료로 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문료는 별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 명목은 아닙니다.

자문료나 회의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개 항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마 지금 청와대 일부 비서관 내지는 행정관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가 아주 투명하게 입장과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지금 전수감사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 조금 시간을 갖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시고 그때 나오는 불법 또는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 주시고 저희가 일벌백계를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규명되기 전에 이렇게 언론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시는 것은 저나 의원님이나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서 이전의 모든 정부는 민간인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임용되기 전까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무료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까?

그때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청와대 해명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아마도 아시는 것처럼 비서관이나 행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 내정은 되더라도 일정한 검증과 신원조회를 거칩니다. 그 기간이 보통 한두 달 걸리는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5만 원을 상한을 했다고 들었는데 정당한 일에 대한 대가를 준 것을 조금 오해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역시 감사원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지요.

이전의 비서진들은 무급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분들만 유독히 돈을 받아 간 겁니다. 염치없는 일 아니에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의를 외부분들하고 많이 하면서도 저희도 회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바깥에 계신 분들, 그분들 시간을 저희가 사는 거거든요. 저희가 업계가 됐든 교수가 됐든 연구원이 됐든 박사들 회의 하면 10만 원, 15만 원 주는데 그분들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 되셨던 분들도 그 일에 종사하는, 임용되기 전까지는 아마 다른 일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회의참석수당 내지는 거마비를 주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과거 정부 10년 전 얘기까지 하시는 것은 글쎄요, 하여튼 감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지요,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를.

업추비 사용에서 일간지에서는 ‘청 직원이 왜 술집에서 업무추진비 썼는지 국민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자꾸 내용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공개를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렇게 쓰는 것이지요, 그걸 받아서.

‘청 해명에도 업무추진비 점입가경이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전 정부, 지난 정부 것은 2500원 김밥 결제까지 털더니……’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언론이 보도들을 잘못하고 있나요?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이 그 빌미를 제공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명명백백하게 지금 얘기가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억울한 게 많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우즈벡 부총리 회담 하러 가는데 선물 10만 원짜리 사는 것을 저희 비서관이 면세점에서 사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면세점에서, 마치 면세점이라고 하면 뭔가 불법으로 물건을 산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정당한 구매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제가 받은 것은 국가에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확인 안 하시고 공개를 하시니까 언론에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내용을 받은 것이지요. 언론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빌미를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채 공개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셔서 불법 로드 받으신 자료는 반납해 주시고요. 업추비와 관련된 내용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시고, 그것은 저희가 100%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고 잘못된 게 있으시면 질책을 해 주시고 책임 지워 주시고, 그 두 가지를 우리 심 의원님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비인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가, 비인가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정부에서 준 아이디로 접근해서 전혀 불법적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후에 문제가 되니까 ‘비인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 의원님과 제가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법 당국의 판단에 맡겨 보시지요.

아까 일부 언론에서 잘못이 나왔다고 했는데 언론중재를 신청하지도 않았었고, 제가 한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이 정부는 지난 정권 때 임명된 KBS 이사를 쫓아낼 때는 2년간 법인카드 327만 원을 부당 사용한 것을 꼬투리 삼았다.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다.’ 동의하시지요?

의원님, 제가 언론보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언론이 보도한 것은 의원님께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빌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은 의원님 말씀하시면 받겠지요.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이 무엇이고 그 팩트를 확인하고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엄벌에 처하도록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많은 것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단 한 건도 유흥업소에서 쓴 것이 없습니다. 펍이나 이자카야에서 쓴 일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음식점에서 쓴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를 따끔하게 질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잘못됐고 업종도 잘못됐고 술집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시자고요. 11시 이후에 쓴 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그다음에 주말에 쓴 것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이자카야나 펍에서 쓴 것이 과연 이것이 금지하고 있는 유흥업소나 무도주점인지 아니면 일반음식점인지 확인하고 얘기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조금만 더……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정보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책임을 저한테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고발을 했고 그에 따라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제가 사설의 한 가지 자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가 어떨지는 안 봐도 뻔할 것이다. 애당초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할 생각도 없었으나 야당만 수사하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 여당도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구색 맞추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아니라 수사하는 척 하는 쇼다.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 때처럼 정작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뭉개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제는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 쇼나 다름없는 눈가림용 압수수색까지 등장했다.’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사법 당국에 대한 심각한 모욕의 우려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법 당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요. 의원님, 누차 말씀 올렸습니다만 앞의 이 적법성 문제는 사법 당국 판단을 기다려 보시고요. 업추비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지요.

문희상 국회의장님께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압수수색을 왔으면 당연히 당사자인 저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알려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전혀 없었고 항의하러 가니까 문희상 의장은 ‘과거 이석기 의원도 압수수색 했다’라며 매우 부적절하게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비유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려했던 화면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게 재정정보원에서 저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국회 것은 저희가 전 부처 다 보시게 특수 권한을 드린 거고요’, ‘프로그램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뭘 보셔서 뭐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정정보원 담당자의 고백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정부에서 잘못한 정보관리 실패를 심재철이가 무단으로 침입해서 열람했다라고 덤터기 씌우고 뒤집어씌우는 겁니다.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크게 반성하십시오.

저는 정보관리에 앞으로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그런 시도를 해 주신 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고의였는지 또는 계획된 것이었는지는 조사하면 나올 거고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명을 씌운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고 또 그런 취지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끄러울 게 없으면 떳떳하게 공개하는데, 장관님께서 제 방에 와서 프로그램 시연을 공개적으로 합시다.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꿀리잖아요.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는 위법성 있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공개 시연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만 주시면 다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의원님,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그런 계획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라도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들어간 것을 알고, 더군다나 6년씩 그 시스템을 활용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처 감사관실용’이라고 쓰여 있고요. 또…… 좋습니다. 거기까지 만약에 백보 양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190회에 걸쳐서, 얼마인지 제가 알 수도 없어요. 검찰이 알고 있을 겁니다. 최대 100만 건 이상을 다운로드받아 가지고 그것을 공개하고 계시는 것은 전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다운로드받으신 자료는 반납을 해 주시고요. 또 의원님께서 합리적인, 또 의혹을 갖고 계신 업추비에 대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못된 게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당국과 감사 당국의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지요.

압수수색해서 다 털어 갔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아깝게 제대로 쓰여야 됩니다. 공직자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 허투루 쓰지 않고 지침대로 정확하게 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올바른 자세, 봉사하는 자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남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남동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서울의 미친 집값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민생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열어 더 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전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기밀 불법 탈취 및 유출의 당사자가 이를 시연하며 대정부질문까지 하는 기막힌 상황을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자괴감까지 듭니다. 이는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다시 뻔뻔하게 시연하는 것으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입니다. 그러면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오전에 계속 ‘뻥 뚫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저희는 거기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오전에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아까 심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섯, 여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가 사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면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만 적어도 문이 열려 있었다 하는 말씀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마구 들어가서 안방 금고까지 열고 귀중품 마구 집어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자마자 다운로드받은 자료의 반납 요청을 정중하게 했고요. 또 그와 같은 자료가 반납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또 공손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지금 마구 공개하고 있는데 심각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비인가 영역에서 나온 자료의 내용들은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들입니다. 물론 일부 건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 여러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오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안보나 또는 주요 인사의 동선, 감사, 인사 또 사생활과 비밀, 사생활의 자유 또 경영과 영업상 비밀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한 반납을 요청했고, 그것을 공개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를 감사원에 공개적으로 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감사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 고발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고발 내용은 뭡니까, 사유?

사실은 3개 법…… 보좌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보법, 공공기록법 위반입니다. 비인가 지역에 들어가서 다운받았던 사항들 또 그 내용들을 외부에 유출 내지는 공개하는 것들이 전부 법 위반입니다, 처벌규정까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만 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제가 기재위에서 모시면서 일을 했었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정중하게 보좌관 고발하기 전에 반납 요청을 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의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저희가 고지를 드렸고 또 심 의원님께도 그와 같은 절차를 충분히 밟고서 심지어는 기재위 야당, 같은 당의 간사님께도 그와 같은 내용을 미리 알려 드리면서 그와 같은 조치를 불가피하게 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심재철 의원께서 공직자 윤리가 아직도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불법으로 탈취한 관련 자료를 신속히 반납하고 절취한 장물 정치 중단하고 그리고 대국민 사과와 수사에 충실히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심재철 의원께서 현재 기재위원인데 반드시 즉각 사임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지요.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시기별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8․2 부동산 대책 발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그리고 1월 25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이럴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요동을 칩니다. 그때는 집값이 강한 규제 속에 안정이 좀 됐었습니다. 하지만 7월 6일 종부세 발표 이후에 집값이 올라가는 과열 국면도 맞이했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도표를 보면 일부 느슨한 규제와 부적절한 개발 시그널 때문에 올해 9월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년 9개월 만에 최고치였다고 하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한 규제대책이 한 번 나왔다가 또다시 느슨한 게 나오면 오히려 혼동이 되어서 시장이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부동산 대책은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쾌도난마식으로 한 번의 대책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세 가지 원칙, 투기를 막겠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 그다음에 불안정이 있을 경우에는 맞춤형 대책을 하겠다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8․2 대책이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고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장 여건의 변화와 그 시장에서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여러 가지 판단과 경제행위 자체가 8․2 대책만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9․13 대책이라고 할까요 하는 대책을 냈는데…… 요컨대 부동산 문제는 저희가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면서 ‘투기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겠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맞춤형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일관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금년 여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9월에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관된 생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대책을 취할 예정이고 혹시라도 다시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 사태가 나온다면 단호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9․13 대책은 강력한 종합규제대책이었습니다. 덕분에 일단 시장은 좀 안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물에서 조금 덜 나오는 부분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풍부한 유동성이라든지 또 공급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 또 일부 지역 호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기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짧게는 3개월, 8․2 대책처럼 중기 정도의, 6개월 정도 시장이 안정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이 일관된 규제정책이라든가 일관성 있는 정책 또한 실수요자를 위한 지속적인 공급 정책이 투 트랙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부동산 정책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울의 집값 폭등 원인을 다섯 가지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의 저금리 그리고 1117조의 유동성 자금, 서울의 개발 호재 그리고 투기세력, 집값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불안한 심리, 이런 것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이나 일각에서는 최근의 주택시장 과열을 보면서, 첫째 정부는 정책적으로 개입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라는 점, 또는 과열의 원인을 재건축 규제에서 찾으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놔두게 된다면 그야말로 강자독식의 그런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에 있어서의 규제 완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서울에서 약 104만 개 단지에서 지금 착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된 이후에도 이제 차츰 재건축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재건축시장에 투기 수요가 몰려서 시장 불안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불안정성을 더욱더 높일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의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과 관계있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공급 측면에서 소요기간을 보니까 재건축 규제해서 재건축 정비사업 소요기간이 짧게는 7년, 길게는 12년까지도 걸립니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공급 물량 면에서도 기존 주택 대비해서 1.5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채 하면 1500채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물량 면에서도 당장의 공급대책으로 그렇게 유효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장관님 답변대로 일부가 요구하는 재건축 등의 규제 완화는 자칫 부동산 거품만 키우고 공급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규제의 일관성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규제로 억누른 과열의 그 효과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가용한 모든 재원을 활용해서 공급대책을 또 한 축에서 양 날개로, 투 트랙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서울에 생활권을 두고 서울 밖에서 이동하는 인구가 2015년 통계로 약 160만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서 통근하는 거주자입니다. 이번 9월 21일 공급대책이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9월 21일 날 3만 5000호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10만 호에 대한 공급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고요.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 5000호에 대한 공급계획을 발표해서 총 30만 호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도권에 많은 물량이 공급됨으로써 수도권의 교통 문제라든가 주거환경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통합교통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교통대책을 한편에 세우고 한편에서는 자족시설들을 채워 나감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이 베드타운화되지 않도록 또 서울과의 교통 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답변대로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도를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혼희망타운 건설에 대해서 이견을 낸다든가 신도시 부지 선정을 기피한다든가 그린벨트 해제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혀 가지고 지자체가 택지 개발에 있어서 뭔가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듯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택지 조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협의기간을 통해서 확정된 경우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발표한 3만 5000호의 경우에는 이미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부 과거에 저희가 확정해서 발표한 지역에 대해서 뒤늦게 문제 제기하는 곳들이 계신데 그런 지역 또한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되었던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선거 기간에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서민 삶의 질 개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공약을 하고 당선됐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마쳐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을 활용하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일부 훼손이 아주 심하게 됐거나 또는 비닐하우스를 가장해서 창고로 활용된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흔히들 비닐벨트라고까지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급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해제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공공택지지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싼 주택의, 양질의 싼값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있습니다. 이런 물량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방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에는 무주택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주택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에서 아파트로 또 적은 평수에서 큰 평수나 중형 평수로 옮기려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거 사다리가 열릴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꼼꼼하게 설계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대안도 마련되고 있습니까?

1주택자일 경우에도 청약에 당첨이 될 경우에는 입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한다고만 한다면 새로운 주택으로 말 그대로 갈아타기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주거복지 로드맵, 올해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상당한 물량을 포함한 대책이던데 다시 한번 요지만 설명해 보시지요.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저희가 104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04만 호의 주거복지 로드맵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30만 호의 주택공급을 저희가 이번에 발표했고 이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질 없이 내년 6월 전에 30만 호의 입지를 모두 발표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한 규모인데 국민들의 인지라든가 시장의 인식은 아직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동산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또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정부의 정책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대표 브랜드는 무엇인가,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대표 정책이 또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네이밍과 브랜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부의, 부적절한 예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MB 정부 때 뉴타운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 때 뉴스테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주택공급정책을 이미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정책의 대표적인 브랜드나 네이밍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