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자위 소속 박맹우 위원입니다. 산자위 소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 심재철 의원 자료사건…… 정부 여당이 급하기는 급한 모양입니다. 내용은 고사하고 절차 가지고 입 맞춰서 덮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진실이 덮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낼 것입니다. 그 신적폐의 실체는 오래지 않아 드러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보고 역주행 대국이라고 합니다. 원전 역주행에서부터 법인세 역주행, 최저임금 역주행, 근로시간 역주행, 4차 산업혁명 역주행, 많지요? 노동계의 역주행, 공무원 정원 역주행, 이 망국의 역주행 때문에 우리 경제는 급속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완전 골병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사태가 남의 나라 ...

왜 신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자력의 효용성? 효용성이 좋다 그런 말이겠지요? 그런데 그 신의 축복을 외국에는 전파를 하면서 왜 우리들 스스로는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불과 일이 년 전에만 해도 ‘원전만이 살 길이다’ 해 가지고 온 주민 설득해서 원전을 하다가 갑자기 여건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좋습니다. 전임 백운규 장관께서는 ‘탈원전 하지만 수출 지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혹시 성 장관도 그 점에 있어서는 같습니까?

그런데 참 문제지요. ‘위험해서 우리는 탈원전 하는데 그러나 우리들 원전이 쓸 만하니까 당신 나라들은 사라’ 이것 아닙니까? 참 뻔뻔하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들어 보세요. 당장 우리가 맡아 놓았던 영국에서부터 우선협상 지위권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 원전에 스스로 사형선고를 내려놓고 어떻게 다른 나라 수출이 되겠습니까? 정말 탈원전은 엄청난 국부 창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데, 장관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임 장관은 1년 내내 정권 코드 맞춘다고 내 탈원전 소리를 되풀이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고장 난 레코드라고 불렀어요. 우리 성 장관, 정말 실무적으로 유능하고 신망이 두터운 장관이신데, 이제 임명되었지요, 성 장관도 고장 난 레코드가 될 것인가요?

아니, 그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벌써 지금 레코드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능하신 장관에게 부탁드릴게요. 일국의 장관이라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들어 주실 것이지요?

장관 들어가시지요. 다음,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서 하신 연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규정상 음성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화면 캡처로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보고 계십니까?

이 연설을 보면 원전에 관한 한 최고의 명연설인 것 같습니다. 원전의 경제성이나 안전성 또 세계적인 확장 추세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전기술이 세계 최고인 것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총리님, 이 영상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거 보니까 탈원전 공약이 기억나세요? 정말 기억력도 좋으시네요.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탈원전 이후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보니까 지난 한 해만도 축구장 190개의 숲이 태양광 광풍에 사라지고 금년 6월까지 157개의 숲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을 거치면서 보니까 태양광 광풍으로 그야말로 온 국토가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산천 호수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가지고 온통 흉물로 전락하고 있고 심지어는 투기장으로까지 변질되고 있습니다. 총리, 이거 아시지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뒤에 물을 텐데요. 그렇다 해서 이렇게 국토 파괴 행위를 계속 허용하실 겁니까?

좋습니다. 아까 말한 20%에 관한 신․재생에너지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가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확대 주장을 하고 계신데 얼마나 이것이 허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전 한 기의 용량에 해당되는 1GW 전력을 생산하려면 축구장 1300개 넓이의 태양광을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고리 5․6호기를 태양광 전력으로 환산하려고 하면 무려 529만 개의 패널을 덮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현재 풍력․태양광 전기 비중이 한 1% 남짓 됩니다, 말씀대로. 정부가 지금 2030년까지 20%까지 높이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거의 국토에 전부 태양광 지붕 다 덮고 풍력 설비해야 될 텐데 그리고 또 예산은 100조 들고 거기다가 비 오고 바...

그 유용한 원전을 놔두고 태양광․풍력 발전으로 온 나라를 다 덮어도 20%까지는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재고하십시오. 우선 우리나라 최대인 영월 태양광발전소 한번 보세요. 삼사십 년 소나무 수천 그루 베어 내고 야산 5개 깔아뭉개고 태양광 13만 개의 패널을 설치했는데 고작 39㎿입니다. 아시지요? 기가 막히지요? 그것도 17% 발전 효율이고 1일 평균 4시간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경은 환경대로 파괴되고 비용도 원전의 4배 정도 비싸게 먹힙니다. LNG 발전도 마찬가지이지요. 단가도 비싸고 온실가스 발생하지요. 수급상 에너지 안보도 안 됩니다. 총리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이제 국민 그만 속입시다. 탈원전 좀 재고해 주시고요. 한국 경제가 이렇게 붕괴하고 있는 마당에 탈원전 ...

정말 제가 여야, 국회의원을 다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것 탈원전 좀 재고해 주실 것을 대통령께 간곡하게 한번 건의드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