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완도․진도군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108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임종성 의원, 강훈식 의원, 송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재호 의원 홍철호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07항의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가 보고 싶은 한반도의 땅끝 해남, 청정바다의 수도 완도, 아리랑의 고장,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진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입니다. 태공이 얘기했지요. 해와 달은 비록 밝으나 엎어 놓은 동이의 밑은 비추지 못한다고요. 그러기에 한반도의 평화의 길에는 개선행진곡 부르고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경제는 국민의, 서민의 피눈물,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총리님,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가짜뉴스들이 또 나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2012년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전파하고 박근혜 캠프에 5억여 원을 지원 요청했다 하는 내용, 노회찬 의원 타살설 등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근혜정부만 보더라도 제가 집계를 내 보니까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대가로 8개 언론사, 13건의 기사에 4억 2000여만 원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바가 가짜뉴스도 가짜뉴스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대가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왜곡되고 오해를 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갈 가능성들이 아주 높다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할진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도…… 예를 들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017년 13개 언론사에 4억 8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만 3건에 6000만 원 예산집행했습니다. 제가 예산과목 따져 봤더니 정책홍보 기획연구 운영이라고 해서 교통행정 지원 예산으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정부부처에서 보도자료 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정부에서 부처 홍보를 하기 위한 광고비 예산 집행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대가를 주고받아서 기획 기사가 나갔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그래야만 정부가 떳떳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2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3대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했던 관광지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주의 보문관광단지, 제주의 중문단지, 오시아노관광단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곳은 진작 세계적인 관광지로 갔지 않습니까? 오시아노관광단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시절부터 총리님께서는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그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전라남도가 미국 플린 컴퍼니와 펜 내셔널에 방문해서 투자 논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MOU까지를 체결하셨는데요, 지금도 그 MOU는 추진 중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총리님께서는 오시아노 카지노 복합 리조트 조성에 대한 의견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러면 총리님이 취임 이후에 MOU 추진 과정에서 중단됐던 그런 것들을 지금도 플린 측하고 관계자들과 접촉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공사가 2017년 국정과제로서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을 조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비 용역까지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지역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것 아시지요?

그러면 그에 걸맞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그리고 필요한 예산 지원이 따라야 되겠지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의향이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