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농림수산위원회 정창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종자산업법안, 농촌진흥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쳤으며 면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자산업법안 심사보고서 농촌진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민주자유당 오산․화성 출신 정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비자금 조성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기만 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한결같은 국민의 심정일 것입니다. 노태우 씨 자신이 밝힌 숨겨진 비자금 액수가 얼마라고 해도 그 말을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을까 하는 의문은 곧바로 도대체 누가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하는 한탄인 것입니다. 또 88년 국회 등원 시 국회사무처에 등록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재산은 3억 4000만 원이었다가 92년에는 43억으로 10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어느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그것을...

민주자유당 소속 오산시 화성군 출신 정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질 것이며 일반 서민의 정치인을 보는 시각은 또 어떠할 것인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정치권 전체로 비화되고 있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총리는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돌아오는 농어촌건설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5000년 농업역사에서 오늘 우리 농업이 위치한 좌표와 향후 우리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을 함께 걱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총리나 해당 국무위원들은 답변을 미루거나 생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선 2...

민주자유당 소속 오산․화성 출신 정창현 의원입니다. 지금 농안법을 찬성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원화라 함은 일원화를 그 안에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농산물파동 이래로 지난 4개월여 동안 우리 당과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의 현실과 이상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통구조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각계의 여론수렴과 수십 차례의 당정 간 정책조율을 통해서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열중한 결과 9월에 정부안으로 농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도 많은 노력을 들여서 동법의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 훌륭한 제안을 해 주었고 농림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과정에서도 우리 당과 더불어 많은 부분에 좋은 방안을 ...

운영위원회 소속 정창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0월 19일 10월 20일 양일간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21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0월 24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민주자유당 오산․화성 출신 정창현 의원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산림청으로 이관해야 된다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라고 정의하고 자연공원법의 제1조에서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국립공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국립공원은 그 본래의 목표인 생태계의 보존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어 우리의 귀중한 자연 생태계 보호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와 종의 다양성을 보호하려는 세계적인 ...

농림수산위원회 정창현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사방사업법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한 것을 토대로 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의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의 경우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 및 산림 병충해 등의 ...

농림수산위원회 정창현 의원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 양곡증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개의 법률안은 1993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들 법안을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심의를 위하여 질의를 마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만 동 소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시채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어 제11차 당 위원회에서 각각 수정 의결하였으며, 양곡증권법은 원안 의결하였습...

민주자유당 소속 오산시․화성군 출신 정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주권국가로서 확보해야 할 식량을 다루는 산업인 농림수산업은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보호 육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 문민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수산업은 지속적으로 천대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우리 농어민은 산업화를 위해 묵묵히 봉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어민의 피폐상은 실로 형언키 어려울 정도이지만 본 의원은 굳이 이 자리에서 그 실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야말로 우리 농어민은 문민정치의 개혁시대를 맞아 새 정부에서 농림어업의 보호 육성에 대한 특별한 정책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