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호

교통체신위원회 이덕호 의원입니다.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안과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14일과 15일․19일 3일간에 걸쳐 전체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안의 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모든 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필수적 기반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정부는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을 보호․육성하도록...

교통체신위원회 이덕호 의원입니다.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기본법 개정법률안,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회부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전체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우편대체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우편대체법에 의하면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한국전기통신공사 이외에는 체신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우편대체자금으로부터 단기 부족자금 충당을 위한 대부를 받을 수 없어 공중통신사업자 간에 형평이 맞지 아니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어려...

교통체신위원회 이덕호 의원입니다. 개항질서법 개정법률안과 선박안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1990년 11월 정부에서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먼저 개항질서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항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는 소화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설, 인원, 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물 취급 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며, 둘째, 선박이 입․출항하거나 항내에서 이동하는 때에는 항만관제에 따르도록 하여 선박의 질서를 유지하고, 셋째, 개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선장, 선박...

민주자유당 소속 동두천시․양주군 출신 이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 경제현실을 살펴보고 이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면서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국제시장에서는 물론 국내시장에서까지 경쟁력이 상실되어 가는 데 있으며 이러한 경쟁력 상실을 조기에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우리가 그렇게도 자주 인용하던 남미 제국들과 같이 극심한 빈부격차와 인플레, 실업, 저생산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의 경제현상은 경제규모가 급속하게 커지고 ...

재무위원회 이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환수조치한농지의무상환원등을위한특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89년 3월 21일 부산직할시 동래구 거제동 1097번지 김성일 외 136인으로부터 최형우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월 27일 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5월 23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은 일제 말기인 1944년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철도부지를 확장한다는 이유로 농지를 수용당하였다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의거 당시 농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