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1차 회의

어제 김정호 의원과 김상도 의원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김정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림부에 소관된 것도 있고 또 다른 부에 소관된 것이 있읍니다. 또 말씀하신 내용이 극히 개괄적이요 포괄적이기 때문에 특히 그 질문의 요점이 어데 있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에 대단히 곤란했었읍니다마는 제가 들은 범위 내에서 농림부에 소관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양곡을 배급함에 있어서 부처에 따라서 그 수배하는 것이 다르다, 즉 배급하는 것이 어떤 데는 먼저 주고 또 어떤 데는 늦게 주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서 불공평한 배급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농림부로서는 그러한 생각으로다가는 배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에 나간다 하더라도 먼저 받고 나중에 가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으로서 어떤 부처를 후하게 하고 어떤 부를 갖다가 박하게 하는 의미에서 선후를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배하는 도중에 자연히 먼저 가고 나중 가고 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 있읍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은…… 불공평한 입장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농림부의 소관이라고 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25만 명, 하여간 20여만 명의 공무원을 그냥 두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행정력의 빈곤에서 오는 것인데 좀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5만 명의 공무원을 갖다가 더 우수한 사람으로 쓰고 실력이 없는 사람을 제거해 가지고서 적은 인원으로다가 최대한도의 능력을 올릴 수 있지 안느냐, 막연히 계획이 없는 행정력이 빈곤한 이런 탓에서 그냥 막연히 다수의 공무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신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 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정부에서 공무원을 일응 예산상으로 정해 가지고서 국회에 내놓으면 국회에서 예산을 결정할 때에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공무원 수로 말하면 정부의 일방적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역시 국회의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신 범위 내에서 이것이 채용되고 있는 현실이올시다. 그리고 어제 말씀 중에 사고 양곡이 많이 있다, 즉 농림장관은 60만 석의 사고가 있었다고 그랬고 금련에서는 약 25만 석이 있다고 그랬는데 농림장관이 말한 60만 석이라는 것은 아무런 공적으로다가 표시한 일은 없는 것이고 언젠가 기자들하고 서로 얘기하는 사이에 지방에서 들으니까 한 60만 석 정도가 사고가 있다는 이런 말을 들었다는 얘기뿐이지 그것은 공식으로 발표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고 양곡이 한 25만 석 되는데 그것이 전체 양곡 수에 비할 것 같으면 0.38퍼센트, 0.4퍼센트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정부에서는 금련하고 계약할 적에 사고 양곡이 얼마 되는 것을 미리 계약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약 1퍼센트 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양곡이라는 것은 1퍼센트에 비해서 아직도, 현재 0.38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예정 사고량의 반도 아직 도달 안 되는 그런 현실에 있읍니다. 다량의 양곡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화재가 난다든지 도난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최초에 약 1퍼센트 정도를 갖다가 사고미…… 손실로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그 예정한 수량에도 사실은 달하고 있지 않읍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조곰씩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이것이 굉장히 큰 사고가 난 것처럼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로 말하면, 그 숫자로 말하면 극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조를 받을 때에 무리하게 우리 측의 요구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정이 자연히 지연되어 가지고 부흥을 도리혀 지연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것은 농림부에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다른 부처에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무계획적으로다가 우리나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이 원조를 갖다가…… 그를 무작정하고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우리의 예산이라든지 우리의 경제실정을 보아 가지고 금년에는 이만한 원조를 받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세워 가지고 나가는 관계로다가 저쪽에서 내놓는 원조액과 저희들이 요구하는 원조액하고가 그 차가 집니다. 그 차를 기어코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자연 그 교섭이라는 것이 우리 주창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도리어 부흥을 갖다가 지연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부흥이 지연된다는 그런 의미도 전연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받을 것은 다 받게 하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겠다는 그런 성의에서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의 전반적으로 행정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부의 관계장관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명을 드리기로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상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양곡과 구호양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번에 공무원 양곡이라든지 구호양곡이 지연되는 이유는 대개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읍니다. 전력이 부족한 관계가 있고 첫 번부터 구호양곡이라는 것은 크리크 양곡으로 드려올 예정이었던 것이 그 후에 돌연히 국산미로 대치하게 된 관계로 이것이 예상외로 상상외로다가 줄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현재 대금청산이 잘 안 된다는 것…… 구호양곡에는 21억에 가까운 돈입니다마는 그것은 일전 한 푼이 아직 청산이 안 되어 있는 형편이고 또 공무원에 나가는 양곡에도 양곡대금의 일부를 지불하고 일부를 지불치 못하고 해 나가는 형편에 있읍니다. 이것을 완전히 법적으로 따질 때에는 대금이 안 들어오면 한 톨도 그대로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마는 이것을 고만 냉철한 법규대로 해 나가는 경우에는 현실의 행정이라는 것은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도 이것을 참작해서 외상으로다가 배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은 다섯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그 순서에 따라서 첫째, 도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시 그시 그 당시 도정을 미리 계획을 잘해서 도정했더라면 그 당시의 전력으로서 충분히 도정이 되었을 것인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도정을 안 했다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안 했다가 한꺼번에 도정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같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정을 좀 말씀드리겠읍니다. 7, 8, 9월분의 소요되는 양곡을 지령한 것은 6월 이전에 지령이 다 된 것입니다. 7, 8, 9월분의 양곡은 6월 이전에 다 지령이 되었는데 그 수량에 미곡이 약 100만 석하고 잡곡이 25만 석 해서 125만 석이라는 것이 지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곡 중에는 군량미도 들어 있고 또 방출용 양곡도 들어 있읍니다. 공무원 양곡도 들어 있고 구호양곡도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양곡만 찧고 다른 양곡은 못 찧는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반용으로 방출하는 것이 상당한 석 수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방출용을 일시에 찧는 것이 대단히 큰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 미리미리 도정을 해 가지고 둔다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양곡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쓸 때의 1개월 전이라든지 또 약간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찧지 않으면 변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많이 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시기를 보아서 언제 쓸 것이면 미리 앞서서 몇 달 전에 이것을 도정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방출미라는 것이 특히 많었고 가외의 구호양곡이라든지 군량이 불어졌던 관계로다가 석 수가 대단히 수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7월, 8월에는 전력이 도정 면에는 전체 전력 수요량의 1.79퍼센트밖에는 할당이 못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그 전력 키로왔트로 말하면 극히 적은 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대신 농림부에서 쓰는 전력에 양수용 전기를 많이 받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도정에는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7월, 8월에는 특히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양수용 전기를 많이 받었읍니다. 이것을 전체 전기 수요량의 14퍼센트를 받었읍니다. 이 14퍼센트를 갖다가 도정용으로 돌렸으면 능히 도정을 잘 순조롭게 하였을 것입니다마는 양수용 전기로다가 중점 배전을 하고 도정용은 조금 양을 줄여 가지고 양수용 14퍼센트를 돌리는 바람에 도정에는 겨우 1.79퍼센트밖에 돌아가지 않었읍니다. 그리고 배전 순위로 볼 것 같으면 관공용이라든지 기간산업용이라든지 이런 순위로 볼 것 같으면 도정에 있어서 배전 순위는 제7위가 되어 있읍니다. 배전 순위가 7위가 되어 있는 이런 사실로 해서 그 즉시에 지령은 미리 다 종래에 하던 예대로 지령은 소요량을 했읍니다마는 배전 사정이 여의치 못했다는 것은 시방 말씀드린 그런 현유 의 일입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소요되는 80만 석을 이미 벌써 지령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도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도정이 지연되어서 있는 데도 있고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일부는 도정이 되고 일부는 도정이 못 된 형편입니다. 그리고 하절에는 전기가 비교적 다량입니다마는 하절에는 변질관계로 도정을 많이 못 합니다. 그때에 설사 전기가 남었다 하더라도 도정을 많이 해 놓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정이 엎친 데 덮친 데 당해 가지고 도정이 금년 7, 8, 9월에는 잘 되지 않었다는 이런 사정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구호양곡의 이제까지 배급된 수량이 얼마며 대금이 얼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구호양곡은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회계연도분으로서 3개월분이 나가고 또 금년 신회계연도에 들어와서 2개월분이 나가서 5개월분이 나가 있읍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1개월에 약 1만 톤씩 주고 있었읍니다. 1만 톤이면 약 7만 석입니다. 매월 7만 석씩 해서 나갔고 7월 이후는 구호 대상자를 수를 줄여 가지고…… 보건사회부에서 양곡의 사정도 참작해 가지고 조곰 수를 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월 나가는 것이 5만 5000석으로다가 줄어졌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합칠 것 같으면 종전에 또 4284년도에 구호양곡으로다가 국산미를 꾸어 간 것이 있읍니다. 그것까지 합할 것 같으면 45만 5000석이 구호양곡으로 나간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혀 외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금을 전부 합산할 것 같으면 21억 1007만 환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도정 사정이라든지 양곡 사정은 더욱더욱 불리했을 것이 아니냐, 신곡이 앞으로 나오고 또 하곡을 아직 도정 못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여의히 도정을 못 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에 있어서 이 양곡배급을 원활히 하고 또 양곡가격을 유지하고 모든 물가에도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도정을 원활히 하고 배급을 원활히 하는 데에는 제일 먼저 전력 증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결문제가 전기를 돌려주는 대책이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공부하고 여러 가지 타협을 한 결과 상공부에서도 그 긴급성을 인정해 가지고서 증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바에 의하면 3일 전부터는 상당히 전기가 호전이 되어 간다는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은 전력을 증배해서 도정을 최고한도로 원활히 하는 데 있읍니다마는 만약 이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때에는 발동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발동기를 이용해서 도저히 효력을 낼 수 없는 것이요, 이것은 발동기를 이용할 정도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한도의 노력을 해 가지고서 전력 증배를 해 가지고서 소기의 목적을 달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전력이라는 것은 도정공장에 들어가서 한 시간이라든지 혹은 한 시간 30분 주는 것은 주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마는 실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니 그래도 하루에 여섯 시간을 준다든지 상당한 시간을 연장시켜 가지고서 계속해서 주면 그 효력을 낼 수가 있는 데 준다고서 한 시간이나 혹은 30분이나 이렇게 배전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하나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증배해도 일정한 기간 내에 정전이 안 되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시기를 양곡 한 가마니를 주는 경우에는 종래에 가족 수에 따라서 줄 때에는 많은 가족은 많이 받게 되고 적은 가족은 적게 받게 되니까 공평했지만 일률적으로 한 가마니를 주는 경우에는 가족 수가 적은 사람은 참 처우개선이 될지 모르지만 가족 수가 많은 사람은 처우개악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가마니를 주자는 것은 정부 자체에서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에도 한 가마니라는 말이 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된 내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없는 가족을 갖다가 자기가 부양할 책임도 없는 가족을 가지고서 일부러 가족을 불린다든지 이래 가지고서 가족이 적어도 5인이라든지 5인 이상을 만들어 오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것은 다 같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보수도 일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주사가 4000환 받는다면 다 같이 4000환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걸로 볼 때에는 종래에 가족 수에 의해서 준다는 것이 사실은 실정에 안 맞고 공연히 이면으로다가 양곡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만드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가마니를 주는 것이 차라리 선책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 의견도 존중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양곡 한 가마니라는 것은 보통 한 가마니라 할 때에는 4두 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방 정부에서 공무원에게 한 가마니 준다는 것은 5두를 주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가족 수에 따라서 주는 양곡 전체의 수량과 다섯 말들이로 해서 한 가마니씩 주는 전체 수량하고 비할 것 같으면 다섯 말들이로 주는 수량이 약 20퍼센트나 더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사실 가족 수에 따라서 주는 것이 양곡 절약상으로 보아서는 좋습니다마는 한 가마니로 이렇게 된 관계상 20퍼센트나 양곡을 더 내야 되지만 이것을 한 가마니씩 내고 있읍니다만 물론 가정에 있어서도 5두들이 한 가마닐 것 같으면 어떠한 가정이든지 남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조금 부족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대체로 5두들이 한 가마니라고 하면 괜찬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참 개악이 되어 가지고 가족 수가 많은데 한 가니만 주어서 부족되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 수라는 것은 극히 전체 수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 지금까지 지배 된 분은 언제까지 주겠느냐 그 시일을 명백히 명시하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적당히 답변해 가지고 진실로 그 일자를 이 자리에서 명시해 가지고 언제까지 지배된 분을 주겠다는 것을 확언하기는 대단히 어렵읍니다. 결국은 아까 죽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 사정이 호전되면 들어오는 대로 지배된 것을 계속해서 줄 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달 말까지 꼭 주겠다고 하면 대단히 시원한 말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사실은 도정된 양곡이 서울에 도착하지 않는 한 주지 못하는 것이고 또 수송이라든지 예기한 대로 잘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행에 대단히 어렵지만 최대한도의 노력을 가지고 지배된 분을 도정을 조 히 해 가지고 공무원의 지연된 배급을 속히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각 도에 도정수송촉진독려반을 보내고 있읍니다. 서기관급에 한 사람하고 사무를 잘하는 사람하고 또 군의 양곡에 관계된 사람하고 해서 도정하고 수송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각 도에 나가고 있읍니다. 주로 들어오는 도는 어디인가 하니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미 이 방면에 사람이 내려가서 최대한도로 전력 증배와 도정 촉진과 동시에 도정된 양곡은 즉시 수송되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에서 나와 말씀하세요.

먼저 김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김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현재 물가가 상당히 고등되어 있는데 공무원에게 주는 급료가 적당치 않어서 공무원의 생활이 퍽 어려운 상태에 있다, 그러니깐 좀 더 공무원의 처우를 갖다가 제때로 주어야 될 것이다, 말하자면 2만 환 베이스 결정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이와 동시에 원조물자를 빨리 도입해서 경제계를 안정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재무부 관계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재무부에도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재무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아시다싶이 공무원의 생활을 갖다가 안정시키자고 하는 것이 금년도 예산편성 쩍에 정부로서 제일 큰 방침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환율 법정과 관련시키도록 해결하자는 것이 예산편성 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것은 2만 환으로 계상되었읍니다만 그 후에 환율의 개정이 있었고 환율 결정이 있어 가지고 그 후 정부로서는 4000환의 현금 베이스하고 공무원 한 사람한테 양곡 한 가마니의 기준을 결정하고 실시하여 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 후 쭉 오늘날까지 이 결정된 대로 실시하게 된 것이올시다. 양곡 현물 관계로 해서 다소 시간을 잡는 일이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정부로서는 또한 재무부로서는 이 안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정부로서는 다만 방침으로서는 물가가 다소 등귀된다고 해서 그 비율대로 자꾸 공무원에게 월급을 올린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갖다가 궤도에 올려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서 공무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공무원의 생활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원조물자의 조기도입 또 신속한 활용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김상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김상도 의원께서는 구호양곡 관계가 잘 나가지 않는 것이 예산 관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관계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구호양곡의 현물은 국산 양곡을 쓰는 대신에 구호양곡에 필요한 모든 현물과 자금조치는 대한민국 정부가 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정부로서는 구호양곡에 필요한 현물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대신 그 자금은 대충자금에서 쓰도록 작년에도 예산조치가 되었었고 금년에도 예산조치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대충자금에 조치된 예산을 갖다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조당국하고 충분히 잘 합의가 되지 않어 가지고서 구호양곡 대신 이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잘 들어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무부로서는 부흥부와 연락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농림부에 대해서도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조속히 대금을 지불하여야 될 것을 재무부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섭해서 대체 이 문제는 잘 호전이 될 그런 단계에 이르고 있읍니다. 물론 지금 양측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 진행의 내용을 자세히 말씀할 수는 없읍니다만 제가 확실히 믿는 바는 이 문제는 머지않어 잘 해결이 되리라고 굳게 믿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작년도 청산되지 않은 돈도 곧 청산되겠고 금년도 자금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해결되도록 지금 대체문제에 서광이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재무부에서는 더 노력해서 빨리 대금 청산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읍니다.

다음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세요.

어저께 김정호 의원께서와 김상도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제가 어제께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질문하신 핵심에 반드시 적중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기록에 의해서 제가 아는 질문의 요지에 따라서 답변 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구호양곡이 배급이 천연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했읍니다. 그것은 지금 농림차관께서 답변하셨고 또 지난번에 상세한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중복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상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구호양곡 5개월분과 또 이번 배급한 8월분 것을 넣어서 전체 양이 얼마며 또한 청산할 대치대금이 얼마냐 하는 것도 지금 농림차관께서 답변이 있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4월서부터 8월분까지 양곡 나간 것이 4만 5126톤입니다. 그 이외에 요전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마침 9월 달에 파키스탄에서 기부해 온 구호양곡이 있기 때문에 그 4000톤을 또한 이것 이외에다가 배급을 했읍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서 지금 대단히 긴박한 상태에 있던 구호양곡의 사정은 다소 완화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한 숫자와 액수는 여기서 말씀하지 않고 다만 김상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구호양곡 대책에 대한 정책이 졸렬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약간 말씀 올리겠읍니다. 구호양곡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크리크 폰드로다가 외곡이 도입되어서 적정하게 배정되었읍니다. 저희 보건사회부로서는 도입된 양곡을 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 경제부흥과 여러 가지 재정문제를 고려해서 금년 4월서부터는 지금 재무부차관께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입된 양곡을 중단하고 국내의 양곡으로다가 구호양곡에 대치함으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외화를 가지고서 부흥사업과 긴급한 재정조치를 해서 국내 산업 부흥에 이바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정책이였읍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분은 국내 양곡으로 대치해서 나갔읍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당시에 농림부나, 이것은 보건사회부가 합동하기 전 얘기올시다. 당시에 농림부나 기획처나 사회부로서는 작년도 미곡 전체 수급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국내의 구호양곡에 충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양곡사정을 사정한 데에서 충족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사회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호양곡은 또한 김상도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고 한 가정이나 두 가정에 배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작년도에는 80여 만이고 금년도에는 61만 5000여 명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한 대상을 하고서 배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사회부로서는 이와 같은 대상자의 수에 있어서나 사회정책으로 있어서나 국가 문제로서 중요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 결코 등한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국내의 수급계획으로다가 이것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하는 농림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 문제를 추진하다가 결국 금년도 양곡사정을 우리가 고려할 때 이와 같이 막연히 국내 양곡 수급계획에 의한 것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 구호양곡을 포함한 국내 수급계획을 전체적으로 지은 다음에 국내적으로 부족한 절대량을 외곡으로 도입하고 외곡이 도입되는 동안에 구호양곡은 국내 양곡으로 대치해서 한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을 정했읍니다. 여기서 기본방침에 정해진 다음에 구호양곡이 적기에 못 나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기사정이라든지 도정사정이라든지 또 금년 7월 말에 저희 국가의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공무원 처우개선에 수반되어서 양곡을 배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농림부로서 사실상 이 양곡을 배급하는 데 여러 가지 자기의 최대의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애로가 많었읍니다. 또 대금청산에 대해서도 약간 저희가 사무적으로 애로가 있었지만 지금 재무차관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즉시 이것도 청산이 되겠읍니다. 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정한 정책보다도 정해진 정책이 적기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농림차관께서도 전기 배전 사정이라든지 지금 재무차관께서도 말씀한 자금조치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최대한도 노력해서 구호양곡이 이 앞으로는 천연되지 않고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박재홍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수일간에 걸쳐서 장관의 이 국회의 출석을 요청해서 대단히 급한 양곡문제를 우리들이 논의해 보았읍니다마는 그 답변의 요지가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석연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어야만 정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들이 먹어야만 비로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첫째 먹는 이 생명의 요소인 한시 일각을 가지고 다투지 못할 이 긴급한 양곡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먹어야만 우리 육체가 움지길 수 있고 육체가 움지기는 동시에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고 활동을 해야만 그다음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정치, 군사 모든 경제문제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국시의 일단이 되어 가지고 있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괴뢰하고도 싸울 수가 있는 이 중대한 문제를 며칠 동안을 가지고 들어 본들 도저히 장관의 그 답변은 결론을 얻지 못하겠다 그것입니다. 볼 것 같으며는 구구한 사정 문제, 굉장한 숫자만 늘어놓고 이렇다 하니 어디를 믿으며는 좋을는지 본인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딱합니다. 그야말로 기둥 잡고 통사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내 심경이고 또 장관 자체의 입장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계집애가 쌍둥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격으로 그것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백번 들어 보아야 그 말이고 그 말을 하니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세간에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몇 가지로 간단히 추려 가지고 각도를 달리해서 몇 마디의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장관의 말씀을 들으니 이 양곡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긴절성은 느끼나마 그러나 여러 가지 정부의 사정관계와 현실에 비춘 법률적인 그 행정절차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뜻대로 되지 않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장관은 먹지 않어도 살 수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26만 공무원이 그야말로 장관을 중심하고 대통령을 위요해서 일사천리로 정부의 행정집행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이 나라의 모든 안녕질서가 설 수 있는 것이고 제도상으로 보장되고 있는 국가의 법률이 운영되어 나가고 있는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하겠다 그저 방대한 숫자만 흐리털털하게 해서 늘어놓으니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첫째 내가 이 장관의 인생관을 한번 물어 보아야 되겠읍니다. 이 장관은 먹지 않어도 살 수가 있는, 말하자면 하늘에서 나려온 신이며 또 우리 인간사회와 별다른 사회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나 먹지 않어도 26만 공무원을 명령 일하에 일사천리로 자기 자신처럼 움지길 수 있는 이러한 묘한 술법을 가지고 있는 별세계의 사람인지 귀하의 인생관을 여기에 나와서 먼저 얘기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대단히 물의가 분분할 뿐만 아니라 의아를 가지고 있는 문제는 거 28일 날 국무회의 연석회의에서 각 장관들이 회의한 결과 요번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동안 지체되어 가지고 있는 이 양곡에 있어 가지고는 어떠한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이와 같은 결정을 본 것 같은데 농림부장관만이 기어히 여기에서 고집해 가지고 군량미 확보라는 것을 이유 삼아서 이것을 갖다가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바깥에 있어 가지고는 대단히 여기에 대한 물의가 심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농림부장관만이 연석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량미 확보를 문제 삼아 가지고 이것을 주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할 것 없이 우리 민주주의국가의 그 성립요소는 다수결로서 결정되는 것인데 적어도 국무위원의 연석회의에서 다수결로서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귀하 혼자만이 기어히 고집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귀하는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고 따라서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첨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군량미 확보, 확보하는 것은 참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귀하는 여기에 나서 가지고도 그 답변의 일부에서는 군량미 확보라는 얘기를 나도 들었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대단히 연발 호령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는 우리나라는 휴전회담이 성립한 이후로 벌써 2년이라는 일자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휴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준전시체제인데 준전시체제를 갖추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는 문자 그대로 준전시체제를 갖추고 있고 대기상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간에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와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적인 여유와 공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능히 응급조치라든지 임기응변책으로서 어떤 긴급한 조치가 될 수 있는 신축성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왜 하필 귀하는 이것을 고집하는 것을 보니 아마 국민이나 국가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르는 가운데 어떠한 국제적이나 국내적으로 육해공군이 지금 우리들에게 모두 드리닥치는 이와 같은 위태한 순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절대 이 양곡에 대해서는 불공평한 일은 없다, 어디는 먼저 주고 어디는 뒤에 주었다는 불공평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귀하의 요전날의 답변과 오늘의 답변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일선에 있는 군부에 대해서는 두 달을 앞서서 주고도 또 모자라 가지고 정월달인가 2월 달까지 지금 앞서서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후방에 있는 공무원은 지금 석 달, 넉 달 밀려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대단히 다급한 문제에 이르러 가지고 지금 민심이 대단히 동요되고 있는 것을 본인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에 있는 공무원은 두 달이나 석 달이나 앞서서 주었다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모자라서 더 주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여기에는 불공평한 일이 없다고 하는 그야말로 모호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현재 아직까지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그와 같은 다급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도중이 아니고 대기상태에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일선이나 후방이나 우리들이 먹여야만 살 수 있는 인간인 이상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소라도 절차는 있지만 귀하가 장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장관의 직책상 장관의 정책으로라도 능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응변조치라도 취해 가지고 이것을 균형을 취할 수 있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길게 말씀 안 묻겠읍니다. 내가 한 가지 장관 세 분에게 묻겠는데 누구든지 한 분이 대표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나는 재무장관과 농림장관은 평소에 대단히 존경하고 있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무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영농자금 30억을 우드 회담에서 획득할 뿐만 아니라 각 은행 총재와 상의한 결과 30억을 능히 맨들어 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인은 솔선해서 재무부장관에게 가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내 개인 경의를 표한 일이 있읍니다. 역대 장관이 영농자금이니 입도선매자금이니 해 가지고 숫자만 늘어놓고 입만 벌릴 뿐이지 아직까지 한 번도 실천해 본 일 없는 이 30억을 맨들어 낸 데에 대해서는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만강의 경의를 표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앞으로 농림부 정책과 아울러 재무부장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잘해 나가실 줄 알었더니 이번에 하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기대에 어그러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재무부장관은 사회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 경무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조류에 있어 가지고 다소 선이 혼잡했다고 이런 말도 들었읍니다마는 나는 귀하를 존경하고 있지만 귀하는 대통령의 가장 두터운 신망을 받어 그야말로 장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자리를 맡어서 신임 재무부장관으로서 그 풍부한 정견을 우리 국민에게 실천해 줄 줄 믿었더니……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만 공무원을 3, 4개월 머기지 않었으니 공무원이 죽을 지경입니다. 어떤 말단 행정원이 나에게 와서 ‘영감, 당신네들은 국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요? 우리가 4000환 월급을 받고 배급을 조금씩 받으면서 살어 왔는데 2만 환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4000환에서 무엇 떨어지고 무엇 떨어지고 결국 1500～1600환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소? 닥치는 대로 도적질을 하든지 어떤 놈이든지 닥치는 대로 죽여야 되겠소’ 이와 같은 흥분된 말을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듣고 왔읍니다. 그런데 26만 공무원과 그 가족을 합하면 수십만이 되는데 그야말로 귀하를 중심으로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위요해서 이 나라의 모든 행정부면을 운영하고 있는 중요한 국민의 수임자이요 국가의 봉사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심은 대단히 물의를 이르키고 경무대와 민심이 이탈되고 국가로부터 점점 민심이 떨어지고 우리 국회의원…… 이 의사당도 믿지 않는 혼란이 당장 눈앞에 오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시각적으로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질는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귀하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동시에 귀하는 대통령의 신망을 얻은 것을 그것을 미명으로 가장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보필 역을 맡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민심을 이탈시키는 여기에 어떤 역행위를 감행하고 있지 않은가 대단히 본인은 의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귀하가 명백히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비록 나는 야당에 있지만 우리가 오늘날 국가를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는 결코 여당에 지지 않는…… 우리들도 애국정신에 불타고 있는 이만큼…… 그렇지 않겠지만 내 자신으로서는 의아한 점이 있으니까 이 점만은 나와서 명백히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연 3일간에 걸처서 공무원 양곡 배급 및 구호양곡 수급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이러한 문제로서 연 3일 동안이나 질문을 해서 중요한 법안, 기타 모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안건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정조치를 혹은 사무적으로 완전히 각부 장관이 일만 훌륭하게 해 준다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연 3일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된 것을 먼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무원 양곡은 전시수당의 한 방편으로서 공무원의 최저생활 즉 식생활을 보장하는 일조로서 지급해 왔읍니다. 전년도까지는 가족 수에 기준을 두고 지급해 왔던 것입니다. 그 대금 지불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으로서 결재해 왔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서 이것을 지불해 왔던 것인데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하필 이 문제가 이번 긴급조치에 따라서 금년도 7월 달부터 양곡을 지급할 예정이 아니 했다는 이것이 또다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양곡을 배급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돌발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공무원 양곡 혹은 구호양곡이 이제 와서 지연된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부터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늘 공무원 양곡, 구호양곡 이것은 대단히 지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대단히 좋은 제도였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대단히 불량하였다 이런 것을 먼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호양곡제도는 해방 후에 월남동포 혹은 귀환동포 이것을 구호하기 위해서 특히 6․25 동란 이후에 피난민 구호와 전몰 유가족, 상이군경 유가족 부조 등등의 많은 공헌을 해 왔던 것이지만 요지음 와서는 그 운영이 소루 하고 실기를 거듭함으로서 그 실적이 불량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일반은 잘 알고 있고 또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몇 가지 본 의원은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예년 공무원 양곡 지급 실적을 보건대 이런 폐단이 있읍니다. 중앙에는 속 하고 일선 공무원에는 대단히 늦다 그 말에요. 이러한 폐단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계부처 장관은 시정할 계획은 없는가 이것을 묻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일선 공무원은 보통 3개월 혹은 심하면 4～5개월 이 양곡을 지급받는 이것이 대단히 늦고 있읍니다. 일전에 재무부장관 답변에 의하면 지금 9월분은 벌써 내가 지령해서 공무원이 다 받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지금도 날마다 각 지방에서 많은 이 산업박람회 관계로서 많은 관람자가 지금 오고 있어서 우리들은 날마다 일선의 실정을 듣고 있는데 8, 9월분을 발령했고 아마 일선에서 다 받었을 것이라는 것은 이런 답변은 답변에 그치는 것이며 7월 달까지는 받었으나 8, 9월까지는 못 받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앙에 있는 공무원은 물론이려니와 지방에 있는 공무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셈판이냐 그것예요. 그것을 시정하는 한 방안으로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공무원의 양곡이라는 것은 월급과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해야만 공무원이 살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시수당, 가족수당의 성격을 가지지만 공무원 양곡 배급, 더우기 2만 환 베이스를 했을 때에는 그 2만 환 현금 중에는 양곡만은 한 가마씩 현물로 지급한다, 현금은 그 남은 돈으로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하간 이 공무원 양곡이라는 것은 월급과 꼭 마찬가지의 성격을 띄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달 제달에 지급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일을 하겠느냐 이러한 모순당착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매월 매월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이러한 생각을 해 보았어요. 첫째, 공무원의 봉급은 우리나라 국가예산, 대단히 빈약한 예산으로서 매월 매월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급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각 부처에 있어서 행정 면에 있어서나 사업 면에 있어서나 그 개선을 돋울 만한 모든 긴급한 행정조치 혹은 사업이 대단히 많지만 공무원 월급만은 혹은 공무원 양곡만은 우선적으로 이것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국회 내에서도 누차 논의가 된 것이올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의 급료 혹은 양곡은 그달 그달 지급해 주고 그 이외에 돌아가는 돈으로서 모든 행정을 해 나가고 모든 사업을 해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의 하나로서는 1년 4기로 논아서 3개월씩, 말하자면 1․4반기, 2․4반기 이런 식으로 봉급을 지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곡도 동시에 봉급과 같이 1년 4기로 논아 가지고 3개월씩 미리 지령을 해서 국가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금결재를 미리 결재하도록 이렇게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공무원 봉급, 공무원 양곡을 지급하지 않으면 3개월 이상 혹은 4～5개월이나 지연되어 나가는 공무원 양곡 배급은 도저히 제달 제달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구호양곡 역시 부흥부 예산으로서 대충자금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은 외곡 도입이 지연될 때에는 국내 양곡으로서 대치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한 조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지급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2～3개월씩 늦어 가는 이 폐단을 막기 위해서 재무부 당국과 보건사회부 당국에 있어서는 그달 그달에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 혹은 현금의 지급 이것을 역시 공무원 봉급 지급과 마찬가지로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구호양곡을 지급하는 대상은 물론 일반구호로서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구호가 있겠고 전몰 유가족, 상이군경 유가족 이런 등등이 대상이였을 줄 아는데 그 구호 대상이 최우선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할 대상은 무엇보다도 전몰 유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몰 유가족의 구호는 그것은 역시 공무원의 봉급을 제달 제달에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예를 가지고 이것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줄로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은 안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 제시하는 바인데 관계장관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공무원 양곡 지급 기준은 1개월 평균 한 가마니씩 지급한다 이것이 결정되었는데 이때까지는 공무원의 가족 수에 의지해서 수량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 연도부터는 평균 한 가마니씩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실지 공무원이 가족을 많이 거느린 공무원에 여기에 있어서는 역시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의로 해석해서 아까 농림부차관의 답변에 의하면 한 가마씩 평균 주는 데 있어서 종래보다 20퍼센트 이상이 증가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올시다만 여기에 한 가지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그것은 대단히 좋은데 가족을 실지로 많이 거느리고 있는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인을 초과하는 가족 수에 대해서는 좀 더 양곡을 어떠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좀 더 한 가마니 이상 지급할 수 없나 이러한 것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제시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구호양곡 지급 대상은 해방 후에 있어서 주로 귀환동포 일반구호, 더우기 6․25 동란 이후에 있어서는 상이군경 유가족, 전몰 유가족 이러한 대상이 되어서 대단히 이 대상이 광범위…… 늘고 있었을 줄 생각하는데 실지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구호는 요즘에 와서 대단히 대상이 줄어졌고 해서 상이군경 유가족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전국 내를 통해서 요구호대상자, 지금 구호를 받고 있는 대상자 수효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묻겠읍니다. 요전에 농림부차관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공무원 양곡 지급 부진의 이유에 몇 가지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정을 할 수가 없어서 공무원 양곡 지급이 자연히 늦어졌다고 하는 이런 이유를 말했읍니다. 그 대책으로서 전력을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해서 도정 방면에 전력을 좀 더 보충을 해 가지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경무대 혹은 대법원장 혹은 국회의장 이러한 데를 제외하고 그 외에는 전기를 비상선을 사용하는 특선을 사용하는 이것은 취소를 해서 일시 중지를 시켜 가지고 어디까지나 이 전력을 도정공장에 집중하도록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들었에요. 이것 대단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력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층이 어떤 층이냐, 이것은 도시나 혹은 군부를 막론하고 역시 권력층이라고 할가, 경찰기관 혹은 군기관 이러한 데서는 불필요한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예를 들면 너무 부족한 말일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특선을 안 넣는 집이 없고 특히 군부라고 할 것 같으면 서울 시내에도 대단히 그 후방군인, 간부, 장교들이 대단히 많은데 거이 특선을 안 쓰는 이러한 사택이 없다 말이에요. 동시에 이 특선을 사용하는 것도 합법적으로 하는 그 수효보다도 비합법적으로 그것을 회사 기술자와 서로 타합해 가지고 적당히 특선을 넣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관 자체에서 특선을 넣는다 이렇게 해서 특선을 쓰는 이 수효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농림부차관이 답변한 그와 마찬가지로 그 방침을 엄중히 실시해서 좀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고 도정공장에도 이 혜택을 받어 가지고 양곡을 속히 도정을 해내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부차관이 그 이상만을 가지고서는 도저이 실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 각부 장관이 이 국책을 수호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한 성과를 올리도록 말하자면 국무회의에서 완전히 결정을 보면 국책으로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이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한 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끝으로 도대체 정치, 행정의 요체는 정부가 백성으로 하여금 신뢰를 충분히 하도록, 말하자면 정부가 백성에 대해서 신용이 있어야만 정치가 잘되여 나가는 것이고 행정이 잘되어 나간다는 것은 정치가 잘되 나가는 것은 천고의 진리라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가 공자에 대해서 정치 요체를 물었는데 공자께서 답하기를 족식 , 족병 , 민신지 세 가지를 말했읍니다. 첬째, 백성들이 먹을 것이 충분해야 되고 둘째, 그 나라 국방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병력이 족해야 될 것이고 셋째, 정부가 백성으로 하여금 신뢰를 하도록 믿음을 받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공자는 말했읍니다. 옛날과 지금은 옛날은 군주정치 혹은 황도정치, 지금 우리가 민주정치 이 시기와 방식은 다를지언정 백성을 위하여 행정 하고 정치 하는 것은 그 진리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정부 산하 26만 명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정부 자체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공무원 자체가 정부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 백성이 정부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정부로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전에 먼저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2만 환 베이스로 봉급을 줘서 공무원 대우 개선을 한다, 또 그것이 긴급조치로서 안 된다, 한 가마씩 양곡을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공무원으로 하여금 즐겁게 해 주었지만 이것이 종래의 예와 같이 두 달, 석 달 지연이 된다…… 요지음 와서는 더욱히 지연되어서 어저께 방금 제가 선거민으로부터 잘 들었읍니다마는 읍․면 직원은 양곡을 못 받은 지가 5개월이요, 국가공무원이 못 받은 지가 3개월이요…… 이런 실적이올시다. 그러니 말단에서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이 정부를 신뢰할 도리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 결과는 언제든지 일반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올시다. 하필 관계부처 장관에 한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각료 전원에 대한 문제일 줄로 생각을 하는데 인제부터 좀 더 각부 장관은 백성으로 하여금 정부를 신뢰케 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 모든 일을 좀 더 백성을 위해서 훌륭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보로서는 공무원 자체가 정부를 좀 신뢰할 수가 있도록 모든 계획과 구상과 행동으로써 실천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끝으로 충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 공무원배급제도, 구호양곡배급제도를 그달 그달에 지급하도록 만들어 놔야만 공무원이 살어 나갈 수 있고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가 있다…… 구호양곡을 받는 대상자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가 있고 또 장관 여러분을 신임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구상, 그와 같은 정신을 앞으로 가일층 철저히 해서 훌륭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 주시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실례합니다.

박정근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박정근 의원 질문 안 하시겠읍니까? 그러면 강봉옥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공무원 식량 배급과 구호양곡 문제로 연 3일 계속하고 있는데 앞에서 각 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물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단히 물으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수립된 지 우금 7, 8년이 되었으되 아즉까지 질서가 확실히 서지 못한 이것을 국민이 또한 한심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역시 한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날까지에 이 질서가 문란하고 확립이 되지 못한 것은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본인은 생각키를 각부 장관이 왜 이러고 있는가, 그 좋은 자리에 자리만 차지할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이 국민을 건저야 될 터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있읍니다. 회고해서 생각해 보건대 우리 구한국 이한 말엽의 고관은 매관 매작을 했고 말단행정에서는 국민을 착취하고 준민고택 행정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전체가 정부는 언제나 망할련고…… 시일은 해상 고 이러함으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참 피와 눈물로써 이 나라를 찾어 겨우 건국은 되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질서가 7, 8년이 되지만 오지 않고 있는 이것 모두 싫어하는 경향이 어디에 있는고 각 장관께서는 이 나라를 참답게 찾어 세우고 좋게 육성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주야 하고 각자가 성심성의를 해서 하다가 못 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치도덕이 있는 정승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천재로써 한재나 수재가 이태만 있다고 하면 나는 부덕한 정승이니 나는 물러가겠다고 해서 물러 나가는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쩐 이유로서 자꾸 국민이 울음을 울어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았고 또 서로 드러갈려고 경쟁을 하고 심지어는 오늘과 같이 우리 국회가 각부 장관을 청해다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동문서답 격으로 무엇이 어떻고 전상고인 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는 그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부는 우리나라 사회부가 아니며 재무부는 우리나라 재무부가 아니겠읍니까? 농림부도 또한 우리나라 사회이고 우리나라 정부 가운데 서 있는 부들이 그 왜 각부에서 어디 대금조치가 안 되었느니 무슨 도정이 잘 안 되었느니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은 생각키를 이전 말로 전상고인 격으로 하는 그 구실에 지나지 못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각부 장관에게 한 가지씩만 묻겠읍니다. 농림부장관…… 오늘 장관이 안 나오셨으니 차관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8할이 농민으로서 아마 8할이 농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각 장관 가운데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국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민을 잘 살리게 하는 것이 장관의 의무이지 이것 농민이 비료가 없다, 양식이 없다 이래도 예사로 듣고 앉어 가지고는 그 의무를 행치 못하는 것은 사실이요 또한 오늘날까지의 군수용이니 민수용이니 하는 식량조달을 농림부장관이 어디 각국에 가서 취해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발휘해서 진상을 시키든지 농지확장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 이 나라 백성이 나라에서 수급될 식량은 그 장관이 전부 수요하고 조달을 해야 자기의 임무를 행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공무원의 식량이 긴급하니…… 구호양곡이니 하는 그러한 등등을 전기가 부족했소, 계획이 잘못되었소, 대금조치가 잘못되었소 그러한 말씀은 한 변명에 지나지 못하는데 이것이 며칠 되어야 되겠읍니까? 날짜를 한번 물어봅시다. 며칠 만이면 곧 이것이 확정이 되겠는가 묻고저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계속해서 물을 것은 지금 외미가 들어와야 우리나라에 식량조달이 된다, 그러면 외미 안 들어와도 우리나라에서 생산시켜 가지고 우리 국민을 멕일 수 있는 그 시기는 언제 오겠는가, 몇 달 뒤나 몇 년 뒤에 오겠는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재무부는 아시다싶이 우리 정부의 거기에 위부 쯤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맥을 통할려고 하면 위가 잘 그것을 먹여 보내서 그 동맥이 통하고 볼 터인데 재무부에서 그것을 각부에 조달해 주는 돈을 잘 조달 안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침체상태에 사람이 기아증을 만나서 곧 죽는 지경에 이르를 터인데 요컨데는 각 하부의 말단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그것 턱 허울 좋게 내놓고 수득세니 무엇이니 하는 세금을 받어서 밑으로 하달하는 돈을 1년 후에 6개월 후에 오는 것이 보통이니 그래 가지고 자치…… 무슨 자치행정을 할 수 있겠읍니까? 오늘날 재무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돈이 돌지 못해서 전부 침체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며 또 여기에 무엇이 어쨌읍니다 어쨌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은 마시고 이제 구호양곡대금을 청산하도록 되어서 며칠 뒤에 이것을 내주도록 조처가 되겠는가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는 동시에 또는 우리나라에서 지하자원은 어떤지 수하자원은 어떤지 어떻게라도 해서 이 나라 재원을 이 국가가 움직일 수 있도록까지의 시일은 몇 달 후에나 몇 년 후에는 확실히 우리가 단합이 되어서 북진통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이 좋아할 정부가 만들어지겠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외화를 얻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부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는데 외화를 얻지 아니해도 우리나라가 움직여지도록 하는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셨읍니까? 구상을 해 보셨다고 하면 몇 해 동안이면 당연히 그냥 살어가겠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장관에게 한 말씀 올립니다. 사회부장관은 내가 얘기를 듣건대는 대금조치가 정부에서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구호양곡이 침체가 되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어서 지금 전몰 유가족 또는 상이군경 다 죽어 가는 그 사람들이 길거리를 떠돌고 있는 그네들을 그냥 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어 있읍니까? 정부에서 구수회의를 하든지 무슨 방도를 취해서 이것을 하로속히 내주어야 될 문제를 거기에 말하자면 정부를 싫어하고 심지어는 폭동이 이러날가 우려하는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며칠 뒤이면 이것이 완전히 구호양곡이 나가겠는가 그것을 확답해 주는 동시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창을 폐지하고 난 후 이것은 사창이 더 비등됨에 공창 때보다 지금 요정이나 음식점이나 가면 기생인지 작부인지 유부인인지 잘 몰으는 혼란상태 즉 말하자면 여자의 혼란상태와 우리가 길거리에 다닐 때 남녀노유가 무슨 물건을 사시요 하고 나와 가지고 있는 피난민…… 또한 걸인 행세를 해 가지고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 또 그뿐만 아니라 상이군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구호책이 없어서 그런지 몰으겠읍니다마는 또 지방에 가면 떼를 지어서 패를 지어서 상가나 혼인하는 데 가면 마치 상이군경패나 이러한 정도로서 전부 행패를 하고 돌아다니는 폐습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야 이 조처를 속히 하는 동시에 이러한 일을 완전히 없앨 것인가 하는 것을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농림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박재홍 의원, 이정희 의원, 강봉옥 의원 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째, 박재홍 의원께서 농림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 먹지 않어도 살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먹지 않어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을 갖다가 이처럼 곤란한 입장에 세워 두고 살 수 없게 만든 그 책임에 대해서는 깊이깊이 저로서는 느끼는 바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 책임이 무거운 것을 명심해 가지고 더욱더욱 노력할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의가 만장일치로다가 공무원 배급을 주라고 결정한데도 불구하고 농림부만이 고집해서 이것을 주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어데 있느냐? 이것이 둘째 질문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의가 결정을 할 것 같으면 농림부도 그 정부의 한 부서인 만큼 거기에 반대해서 나갈 리가 절대 없을 것입니다만 현재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이 있고 특히 전력관계가 곤란한 관계로 이것이 시급히 못 나가는 것뿐입니다. 앞으로는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양곡배급을 해 나갈 것입니다. 두절이 된 것은 결코 안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양곡배급이 불원활한 관계로다가 농림부가 이것을 안 내는 것같이 생각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만 농림부로서는 각의의 결정대로 내주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문제로 군량말 , 군량말 확보를 앞세우고 다른 공무원에게 주는 배급을 지연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시방이 전시체제인데 앞으로 무슨 큰 위기나 닥처오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런 닥처올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현재 제 생각으로서는 위기가 그렇게 닥처올 것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공정히 배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공정히 하는 가운데에는 군량말이 우선이냐, 일반 공무원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역시 군량말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후방 공무원에 대한 양곡이 와 시방 현재와 같이 2～3개월 동안 지연되는 경우와 또 일선에서 양곡의 배급이 지연되는 것과는 중대한 차이가 있읍니다. 일선에서 앞으로 자기들이 먹을 양곡이 없다 그런 얘기만 들어도 큰 사기가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하루라도 지연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개월분을 미리 책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지령을 받은 후에 그 양곡을 현지까지 조달하고 이러자면 지령을 받은 후에도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며 꼭 제 시기에 멕이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공무원 군량말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량말을 우선하고 일반 공무원을 뒤로 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읍니다만 결코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정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첫째로 지금까지의 지급실적이 중앙은 속하고 지방은 대단히 늦다, 이 폐단을 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정희 의원께서는 이 시정하는 방도로서 1년을 4기로 논아 가지고 대금을 미리 결제해서 봉급과 동시에 착착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단히…… 의례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만 이것은 농림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반드시 재정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시정하는 방안으로서 정부로서도 관계 부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서 이대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구호양곡에 있어서도 이것은 그달 그달 주어야 할 것은 지연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공무원과 같이 취급을 해 가지고 꼭 나갈 시기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안느나,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로서도 대단히 좋은 생각이시며 동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이며 그렇게 꼭 실행해야 되겠는데 현재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면 저희의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생각합니다. 가일층 노력해 가지고 관계부처와 절충을 해 가지고 이런 목표로다가 지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양곡 한 가마니를 주게 되여 있다, 그런데 종래에 있어서는 가족 수에 응해서 양곡을 배급해 왔기 때문에 양곡이 혹 수량은 부족될지 모르지만 공평히 돌아갔읍니다. 그러나 시방 한 가마니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다인수 가족에는 그것이 큰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에 있어서는 한 가마니 이상이라도 더 줄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다인수의 가족을 가지고서 한 가마니로다가 이것이 다 당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극히 소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특히 구제하려고 해 가지고서 한 가마니 더 이상을 준다는 것은 좀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차후라도 이 한 가마니 제도가 부적당하다, 그러니 종래와 매한가지로다가 가족 인원수에 의한다든지 무슨 확고한 방침이 서기 전에는 여기서 한 가마니 이상 더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구호 대상의 말씀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장관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로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도정이 부진하는 원인은 전력이 부족한 관계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력을 증배하는 방법으로서 특수선을 사용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중단해 가지고서 이 전력을 갖다가 도정 면이라든지 산업 면에 중점적으로 배전하고 하는 것을 현재 정부는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엄중 실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벌써 3차에 걸처서 회합이 있었읍니다만 아직도 이것은 현실문제로 보아서 과연 가능하냐? 실에 있어서는 방침으로서 이렇게 결정했다더라도 이 실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역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최후의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강봉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답변 올리겠는데 며칠 후에는 꼭이 양곡 공급이 잘 안 되는 것이 다 해결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아까 먼저번에도 답변 올렸읍니다만 꼭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만으로서는 대단히 유쾌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만 이것은 며칠 후로 약속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서울에 양곡이 들어온다든지 혹은 도정이 되어서 어떤 도시로 간다고 하면 최대한도의 노력을 해서 단시간에 배급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량 자급자족은 언제나 될 것이냐…… 현재에 있어서 금년의 전체 국민에 소요되는 양곡은 2664만 3000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공급하는 양곡을 보면 2433만 5000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 보면 약 부족되는 양이 230만 8000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약 200만 석이 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영농을 개선하고 그래 가지고서 경지를 확장한다든지 수리사업을 확장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자급자족을 하려고 목표를 세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농업에는 5개년계획이 먼저번에 FAO 관계 기술자하고서 한국의 기술자하고 모여 가지고서 5개년계획을 세웠던 것이 있읍니다. 그 5개년계획은 금년이 3년째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2년이 있읍니다만 2년 있으면 5개년이 완료되는 형편에 있읍니다만 그 5개년계획과는 현재로서는 아직 그 거리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2년 후일 것 같으면 자급자족이 되게 되어 있는 이런 계산이 되어 있읍니다만 현재 실정으로서는 아직 그 계획대로 2년 후에 완전히 자급자족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확언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참 농림부의 큰 정책의 하나로서 수리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리사업을 하고 또 농지를 확장하는 이 사업만은 농림부의 중대한 정책의 하나로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욱 이 사업을 확장을 해 가지고서 가까운 장래에 자급자족이 우리나라 식량을 갖다가 자급자족되도록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도록 노력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재무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먼저 박재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박 의원께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모든 양곡이라든지 자금문제에 대해서 재무부에서 의식적으로, 말하자면 지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상위합니다. 재무부에서는 다른 정부 각 부처와 상의해서 공무원 생활안정이라던지 향상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금후도 계속해서 할 것이올습니다. 그다음에 이정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정희 의원께서는 8월분과 9월분 공무원에 대한 양곡이 배급이 안 되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양곡을 갖다가 잘 주기 위해서 4반기별로, 말하자면 현물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금도 미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8월 치, 9월 치 공무원 양곡에 대해서는 자금조치는 다 완료된 것이올시다. 자금조치 때문에 현물이 나가지 않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4반기별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을 이것은 현재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정부에서는 4반기별로 자금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고 이 4반기별 자금계획을 세울 적에는 공무원의 양곡 대금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4000환과 양곡 한 가마니에 필요한 자금조치는 4반기별로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도 하고 있는 중이올습니다. 그다음에 강봉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강 의원께서 공무원의 ‘쌀’ 배급에 필요한 자금은 언제 다 줄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금문제는 다 수배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째…… 셋째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결국 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 자급자족의 경제에 필요한 해가 언제로 되겠느냐…… 우리가 외국 원조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농림부차관도 언급했읍니다만 정부로서는 현재 5개년 부흥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조를 받어드리는 가운데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가급적 많이 우리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가저와야 될 것이올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원조자금을 시설재에 많이 할당을 해서 조곰이라도 생산시설을 많이 가지고서 한국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느릴려고 만전의 대책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이올습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외국원조에 의존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에서 생산을 증강할 수 있는 모든 방책을 해야 될 것이올습니다. 그것은 농림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미곡이라든지 농산물의 증산도 있겠고 국내의 여러 가지 자원을 개발해서 할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급자족계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5개년계획과 동시에 국내의 모든 자원을 갖다가 인적․물적 자원을 다 동원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도 정부에서는 이 방침과 이 노선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몇 가지 답변하겠읍니다. 첫째로 구호양곡이 적기에 나가기 위해서 자금조치를 적기에 하고 구호양곡이 천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도 적절한 방책을 강구하라는 말씀, 지금 재무부차관께서도 답변이 있었고 농림부장관께서도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 앞으로 자금에 대한 계획과 예산영달에 대한 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로서는 있는 성의를 다해서 구호양곡이 천배 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요구호대상자의 책정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로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요구호대상자 중에는 공공대상자와 또는 후생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과 또한 응급조치, 말하자면 천재지변이라든지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응급조치로 할 그와 같은 요구호대상자와 그다음에 가서는 농민정착사업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가서 정착해서 자급자족할 때까지 도와주는 요구호대상자 이 몇 가지로 나누어저 있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책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과 같이 61만 5000석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중에 41만은 일반 공공 요구호대상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65세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전쟁 유가족의 일부라든지 또한 상이군인이라든지 또 이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13세 이하의 의탁할 곳 없는 아이들이라든지 이와 같은 공공 구호대상자로 약 40만 명을 책정했읍니다. 그다음에 응급조치 요구호대상자의 인원을 약 10만 명을 책정했읍니다. 그다음에 후생기관에 수용된 것은 약 6만 5000명입니다. 또한 농민정착사업으로 금년도 요구호대상자가 약 5만 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요구호대상자 수로 책정된 것이 약 61만 5000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국가로서도 어느 정도까지 양곡의 배급이라든지 그 외에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의식주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와 같은 대상자 수용으로 책정한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금이나 구호조치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충고해 주신 말씀은 저희가 명심해서 이 앞으로 저희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원활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하겠읍니다. 구호양곡이 이와 같이 배급이 천연되는 것을 그 자리에 앉은 사람으로서 책임자로서의 심경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처음 날 김상돈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에 답변드린 것을 다시 인용하겠읍니다. 구호양곡이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이와 같이 배급이 천연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것을 느낍니다. 또한 충분히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충분히 책임을 느끼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있는 노력과 성실을 다해서 속히 밀렸던 구호양곡과 앞으로 배급될 구호양곡을 하루바삐 내보내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언제쯤 구호양곡이 다 나가겠느냐는 데 대해서는 지금 농림부차관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변드릴 것은 도정에 필요한 전력 사정이라든지 수송에 필요한 교통량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양곡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대의 종합정책을 시행하는 데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질문하신 사변을 계기로 해서 사창이 늘고서 불량소년이 늘어 가며 여러 가지 사회불안상태가 있는 데 대한 견해를 물었읍니다. 이것은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비단 이것이 정부 부내의 보건사회부 한 부처의 일이라든지 정부의…… 다시 말하면 행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의 문제로 대단히 중대한 문제로 압니다. 더우기 전쟁을 계기로 해서 사회 도덕이 저하되고 경제가 안정이 안 되고 또한 산업의 여러 가지 상태가 부진상태에 있는 이런 기회에 있어서 이와 같은 뜻하지 않은 사회현상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로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고한 사회보장정책의 책정으로 인연해서 사전에 이것을 방지한다든지 또는 산업부흥계획을 철저하게 연차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직업을 주고 또한 이와 같은 윤락의 길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도록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교화를 시킨다든지 생활안정을 시킬 방향으로 나간다든지 또한 기타 경제적 안정으로 인연해서 개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든지 이와 같은 모든 시책을 강구해서 종합정책을 실시하고…… 강구 중에 있는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윤락의 길에 빠지고 있는 여성이라든지 불량소년들은 저희가 어느 방면으로든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하는 기관을 설치한다든지 구호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많은 수효의 절대적인 완전은 기하지는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더욱 계속해서 해 나아갈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신규식 의원 말씀하세요.

발언통지 내신 여러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 양곡 배급과 구호양곡에 대해서는 그만하면 내용도 물으실 대로 물으신 것 같고 또 실지 행정부로서도 자기네에게 소속된 공무원의 양곡…… 주고 싶은 생각도 더 간절할 것입니다. 또한 답변하는 장관 자체도 받고 싶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네들에게 관계있는 문제인 만큼 아까 그 정도로 말하면 조속히 배급하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오늘 이 공무원 양곡 문제의 질문은 이 정도로 질문하고 더 급한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종결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 의원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통지하신 분이 또 없어서 질문은 다 끝이 났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간도 거진 다 되어서 산회하겠는데 산회하는 이유는 정원 수가 부족이 되어서 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어서 산회합니다마는 오늘 해군기념일이 되어서 국방위원들 수십 명이 거기를 가셨고 그래서 오늘은 개회하기로 수효가 될까 해서 퍽 염려했는데 개회할 때에는 백 수효가 훨씬 넘었읍니다. 그런데 불과 15분이 못 되어서 다시 수효를 세어 보니까 칠십 분이 되지를 않었었고 한참 동안은 육십을 내려간 적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10시 정각에 오시기도 어렵고 또 3시간이란 긴 시간을 앉어 계시기도 곤란할 것도 압니다마는 10시가 되었을 때에는 이 사람은 아주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게 생각을 하고 산적한 안건을 두고 유회를 선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같이 약속한 것도 있어서 20분이나 30분이나 지나도록 기다리고만 앉었는 것도 체면도 대단히 곤란하고 해서 10시가 되면 퍽 초조하게 앉어 기다리고 있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정한 시간에 성원이 안 되면 산회를 곧 하게 될 터인데 유회가 되지 않도록 출석 못 하신 의원 동지들의 명단이 신문에 발표되지 않도록 노력들 하셔서 10시 정각에 개회를 하고 또 개회 중에 성원이 부족되어서 유회를 하지 않도록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