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그동안 추가예산의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수일간 쉬어 주셨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단 하루라도 이것을 속히 결정짓기 위해서 야간회의까지를 지금 계속해서 현재 2독회에까지 들어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심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보고사항에 대한 처리만 하고 이 회의를 그치고 산회를 하고 내일 24일과 모레 25일 양 일간을 다시 계속해서 본회의를 쉬어 주십사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동의 말씀 드립니다.

운영위원장의 동의는 예산심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오늘은 보고사항만으로 그치고 산회를 하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도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동의입니다. 류진산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이 예산을 결의히 성립시키기 위해 가지고 양일간 또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읍니다. 물론 예산을 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재정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 이러한 형식으로 예산을 내놓은 것이 합법이냐 비합법이냐, 위헌이냐 위헌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금 굳이 따질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의 예산은 법에 정한 바에 의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국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이 사람은 금차에 이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아마 여러분도 나날이 발간되는 월간신문의 보도를 보고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 국민은 지금 가장 중요한 기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우연히 발생된 1개나 2개의 단편적인 사실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야말로 이런 불법이 국가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선거의 등록 하나조차 자유로 할 수 없는 이러한 국가를 우리가 알고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이 행정부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자는 것이에요. 이따위 행정부의 각료들을 믿고 우리가 예산의 집행을…… 이러한 관리를 믿고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산을 통과시키는 목적은 우리가 국가를 유지하고 우리 국민을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돈을 주면 줄 수록 이 나는 이 나라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을 더 못살게 한다는 것은 나는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오늘도 본회의를 쉬고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고 이따위 짓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 사람들을 여기 나오라고 했으니 이 문제를 논의해서 국회를 어디까지나 기만해 가지고 할려는 요따위 버르장머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서 내일까지라도 시의원 도의원 등 지방의원들의 등록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여기서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를 선출해 보낸 국민 앞에 면목도 없고 이 자리에 나올 양심조차도 서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발언할 분이 없으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동의의 주문은 오늘은 보고사항을 마치고 다른 의사일정을 취급하지 않고 곧 산회하고 내일 24일과 모레 25일 양일간 본회의를 쉬자는 동의입니다. 예산심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운영위원회의 동의입니다. 재석원수 109인, 가 67표, 부 1표로 운영위원회의 휴회에 관한……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결의에 의해서, 지금 막 결의한 이 결의에 의해서 곧 산회하겠읍니다마는 산회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 동의, 오늘 이 결의는 내일과 모레 양일간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마치고 오는 26일에는 본회의에 예산이 상정될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동의가 제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물론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이 날자 26일에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55차 회의는 26일 상오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