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9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현재 공석인 법무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기장 출신의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기장군 출신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입니다. 현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만큼 갈등과 혼란이 팽배해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고 매 주말마다 태극기집회,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권은 이를 수습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나와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마치 구한말 조선을 두고 열강이 각축을 벌이던 때와 같이 매우 위중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국제환경도 변해 있고 또 국내 여건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또 경제적인 난제들도 있고 대북 문제 힘든데 어떻게 보면 대북 문제를 비롯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고 있는 이런 국제정세에 우리가 국가를 보전하고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론통일이 필요합니다. 사실 갈등과 혼란은 법, 제도,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권한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위배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헌재의 심판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며 헌재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판결과를 예단하거나 또 용인만이 정의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한대행, 어저께 조선일보에 원로 법조인께서 탄핵심판 관련해서 내신 광고 보셨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화면 좀 띄워 보시지요.

저도 그 광고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저로서는 여기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법조인께서 저렇게 광고를 냈다는 자체는 탄핵심판 소추 사유를 보는 시각들이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도자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이라고 선동하거나 야당이 날짜를 정해 탄핵 인용을 조기에 결정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 또 촛불시위를 부추기는 것은 선동정치이자 바로 헌정질서 문란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1차 수사기간이 2월 말까지입니다. 특검에서 30일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의 수사기간이 아직 20여 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설사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오로지 탄핵이 인용될 때 파면된 대통령이 여성 피의자로서 수갑을 찬 모습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겠다 하는 그런 의도 외에는 저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이며 또 우리 국민들 가슴에 회한의 큰 상처를 남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간 연장, 정말 하지 마십시오. 사드 배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저는 중국의 협박이나 어떤 보복에 굴복해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초단기간 내에 급증하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핵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 내용대로 가급적 조속한 시간 안에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롯데그룹 이사회에서 부지 교환 빨리 의결하라고 독촉을 하십시오. 이거야말로 국익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있고 나서 기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한대행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가 조금……

저는 지금 우리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9일 권한대행이 된 이후 지금까지 한 두어 달, 국정을 정말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 대통령 코스프레라든가 박 대통령 아바타로 비판하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에 넘겨라, 성과연봉제, 노동기업 다음 정권에 넘겨라, 특별수사 기간 연장해라,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야당은 권한대행의 임무를 마치 야당의 꼭두각시 역할에 한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 동의 못 하시지요?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라 일을 맡은 입장에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라도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 점을 보여서 그렇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코스프레니 하는 이런 말씀은 정말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지금 권한대행을 두고 대권 출마 여부를 빨리 밝히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당이 처음 주장한 대로 책임총리제로 갔거나 또 김병준 총리후보자 인준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권한대행께서 이러한 독촉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게 주어진 상황에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있는 능력 최대한 다해서 국민들을 위해,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야당이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를 사실 물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야당의 정치공세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각을 장악하시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태극기집회의 참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이야기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오너, 귀족노조, 무소불위의 검찰 등 통제받지 않는 권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문제들과 적폐들에 대해서 개헌하기 위한, 개혁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개혁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재벌 개혁은 급하고 개헌이나 노동 개혁은 천천히 해도 됩니까?

국민을 위한 정책들은 급하고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역량이 되는 한 모든 것들이 함께 병행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고 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렇게 국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개헌과 관련해서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안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어서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개헌에 진정성만 있으면 개정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선거까지도 충분히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충분하고 신속한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뜻만 있으면 또 국민들의 힘만 모아지면 아주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은 재벌 개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재벌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자는 논의를 일컫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의결권 제한 등등 많습니다. 이것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상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또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국제정세가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와 지속되는 경제위기 또 우리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어서 엄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지배구조 관련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다른 경제정책 수단들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따라 정교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조항들만 놓고 부분적, 미시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보면, 우리 공정거래법을 비롯해서 경제법에 형벌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그냥 두고 폐지하게 되면 기업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행력 강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속고발권 폐지 전제로 형벌규정을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속고발권 폐지하면 우리 기업들 해외로 다 나갑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대한 차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는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부패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수처라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별로 비슷한 사례가 많지 않고 또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사사법 절차상으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수사기관 이외에도 2014년에 여야 합의로 공직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검사,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외에 별도의 특검까지도 활용하는 상황이므로 기존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더욱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으로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참여해서,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비리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또 대우조선 연임로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박수한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검찰의 무리한 하명, 기획수사 또 기소는 당사자의 억울한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리더십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수사,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은 보도경쟁으로 어느 것이 진실인지 가짜 뉴스인지 구분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차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 제가 평가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앞에서 드신 사례라든지 또 다른 부분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부패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다만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의하면 작년 11월 검찰이 확보한 고영태 씨 관련 녹취 증거에서 고영태 씨가 K스포츠 장악 의도를 보여 줬고 또 국민의 혈세인 정부 예산 36억 나눠 먹기를 시도했다 또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서 이권을 얻으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고영태 씨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태에서 특검이 임명됨에 따라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특검에 인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잘 수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모든 진실을 파헤치지 못할 경우 존재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뇌물죄와 직무유기를 파헤치기 위해 고영태 일당과 플리바게닝을 하는 역사적인 대역죄를 저지른다 저는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차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다보스포럼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차 혁명 준비가 2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적응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한 2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노동시장 유연성과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법적 보호에 관련된 사항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부분에서도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요자의 맞춤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4차 혁명 준비는 규제 개혁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안철수 전 대표께서 학제 개편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자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기 과정인 학제 개편을 들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제 개편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제 개편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의가 되어 온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용 학년 연도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학생 수가 배가 됨으로 인해서 교사의 수급이라든지 교육시설의 개편이라든지 그런 문제와 대입 입시 문제 이런 사회적인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러한 학제 개편이 실질적으로 4차 혁명에 대비한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보다 앞서 4차 산업에 대비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산업구조 개혁와 더불어서 고용 구조 개혁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약의 형태나 일하는 방식, 일하는 장소, 서비스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유연화되고 있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과 중심의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4차 산업 ‘산업 4.0’을 준비하듯이 고용구조 ‘아르바이트 4.0’을 독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잉여 노동력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공장이 전 산업에 도입되면 잉여 인력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일본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일본전략에 의하면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국가의 모든 주체들이 역량을 모았을 경우에는 향후 2% 정도 약 161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것을 잘 대응을 못 하면 약 11% 735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세계적인 일자리의 총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어느 국가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져가느냐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유연한 제도를 구축하고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창조적 근로자로 양성하고 이동이 잦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저희 고용 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권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비스산업을 키워서 잉여 노동력을…… 흡수해 줘야 됩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노동 관련법, 규제프리존법, 정작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법 통과에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 입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그런 법안도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저희들도 열심히 설명을 드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지금의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길을 바로 2월 국회부터 열어야 됩니다. 그 희망의 불씨가 국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계양을 출신 송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제역이 발생한 지 이제 며칠 지나면서 매일 1건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심각 단계로 등급을 올려서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살처분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제 기억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800수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 8일 날 오전 8시 30분에 관계기관 장관들 회의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때 일주일 이내에 모든 백신 처분을 지시했는데 실제로 그게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백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A형 백신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지금 A＋O와 그다음에 O 그 두 타입이 있는데, 그 두 타입을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A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백신을 더 준비해야 된다. A＋O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더 대비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A형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관계기관 장관회의 시작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몇 시간 뒤에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사전에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그게 2월 9일 날 새벽 1시에 발생한 사안입니다.

제가 아침 일찍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그날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새벽 1시에 발생했는데 9시 회의에까지 보고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8시 반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7시간 반 동안 보고가 안 된 것이지요?

예, 새벽에…… 제가 그것을 지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안타깝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이 참석했습니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지시를 했을 때 그 사실을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안 했지요?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전자 검사 이런 과정들을 밟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의심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전달 과정에서 약간의 사이가 생기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더 면밀하게 잘 했었어야 하지만, 지금 빈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A형이 발생했다는 중대한 사실을 해당 장관이 총리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또 유전자 검사를 위한 진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제게 시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1시에 북한군이 침략을 한다면 7시간 반 동안 보고 안 해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고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고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총리께서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주체가 박흥렬 경호실장과 조대환 민정수석이겠지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피압수물이 있는 장소,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데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이 청와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압수물의 소재, 장소와 물건입니다.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청와대 경호실장 또 비서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감독은 제가 합니다.

조대환 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있지요?

필요한 부분…… 무엇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이신가요?

아니,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과거 민정수석이 대통령께 보고하던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 집행 시 보고를 받았습니까?

압수 집행 시도 시에, 압수가 실제로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보고 안 받았습니까?

압수 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법대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법대로, 무엇에 근거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까? 110조, 형사소송법?

제가 거부한 게 아닙니다.

군사상 비밀이 있어서?

제가 거부한 게 아니고, 청와대 경호실과 비서실에서 ‘법에 의하면 지금 정부의 업무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압수수색에 응하기 어렵다’ 그렇게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검사 출신입니다. 총리가 지금 지휘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이 공범으로 인정한 피의자, 구속시킨 안종범이 근무하는 비서동의 경제수석실 컴퓨터를 특정해서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인데, 거절해야 됩니까? 군사상 기밀이 있습니까, 안종범 수석의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군사상 비밀이나 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런 안보․보안 시설에 관해서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 때 총리께서 서울지검 2차장검사였습니다. 그때 김승규 원장 시절이었습니다. 압수수색했지요, 국정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보다 더 큰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공범자로 지명되어 있는 안종범을 비롯한 비서실의 비서동, 대통령 집무실이나 관저가 아닌 비서동의 그 컴퓨터 압수수색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시설과 똑같이 모든 것을 다 뒤져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적절한 방법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아마 이 경우에 관해서도 청와대의 입장은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환 민정수석이 연수원 13기 동기이지요, 총리와?

예, 저와 동기입니다.

그런 긴밀한 관계에서 이것을 총리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압수수색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그 장소의 책임자의 권한 범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압수수색 하나하나까지를 저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상 기밀이나 또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그런 압수수색을 응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협의를 해 보자’ 아마 비서실과 경호실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냈고, 그런 협의 과정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날 통화 기록을 비롯한 서버 이런 것은 청와대 비서관 입회하에 압수수색하겠다는데 그것도 허용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압수수색 방법에 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쌍방 간에 완전한 의사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죄를 저지르면 검사한테 압수수색 못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다 조정해서 봐주고 하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30년 검찰 생활을 하셨는데, 범죄행위지와 공범자의 사무실의 컴퓨터 같은 것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경우가 있습니까?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다 합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사실이 규명되면 안 하겠지만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압수수색해야겠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의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모든 범죄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아니, 검찰이 필요해서 판단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됐으니까 영장 발부를 해 준 사안 아닙니까? 왜 국가기관을 총괄하는 대행께서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습니까?

법원의 영장 발부는 영장 집행의 요건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이 있느냐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느냐에 관한 것이, 지금 이게 국가 군사시설이다 또 보안시설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안 된다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영장의 집행 과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압수의 요건과 압수 집행에 관한 것이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면밀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박근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사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을 지금 특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정범의 피의자를 소환조사, 대면조사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가 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경우, 필요한 경우, 또 조사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에 조사 안 하고 처리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총리께서 서울지검 2차장 때 삼성 X파일 사건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을 소환조사 안 했습니까?

오래된 사건이었고 이미 여러 번 수사한 사건이고……

소환조사 안 했지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수집을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합적인 판단하에 결론을 낸 겁니다.

이건희 서면조사 때의 내용이 본인의 개인 돈으로 정치인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서면답변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대면조사를 안 했습니다. 대신 이것을 밝힌, 저 뒤에 앉은 총리의 고등학교 동창 노회찬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제가 기소한 일 없습니다.

검찰에서.

노회찬 의원을 기소한 일 없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했습니다.

제가 지휘하는 기간 동안 아닙니다.

검찰에서. 서면조사․대면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겠지요?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증명이 안 됐으니까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 방법은 직접조사가 있고 물증을 통한 입증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버이연합 사건 수사 종결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중이지요?

예.

올 때마다 질문해도 수사 진행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간단한 어버이연합 사건도 수사 종결을 못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걸리지요?

충분한 조사를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검 수사 사항은 14건의 피의사실입니다. 검사들이 밤을 새워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수사 기간이 20여 일 남아 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판단할 일이고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도 빨리 집행하도록 허용해 주고 대통령도 대면조사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방해하면서 ‘20일 시간이 남았다. 종료되면 연장 안 해 주겠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모두가 의혹을 갖고 있고 국회가 탄핵소추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취할 태도입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사는 대상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엄격하게 수사권 발동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또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법에 맞추어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 결과 밝혀진 범법자는 의법 조치하고 또 무고하면 그분에 대해서 무고함을 밝혀 주고 이것이 검찰의 역할입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 좋습니다마는 그 중요한 인권이 왜 우리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적용이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 이건희 회장, 이재용 이런 재벌․권력자한테만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지금 법무부차관도 뒤에 있습니다마는 검찰․경찰은 사회적 약자, 특히 경제적 약자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없는 약자들을 위한 수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잘들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검찰이나 경찰은 강자에 대해서, 강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하고 나중에는 출마할 겁니까?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엄중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른 생각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모든 대통령선거를 총괄해야 될 권한대행 자리에 있는 분이 출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법의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90일 이내에 사퇴하게 되어 있는데……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마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왜 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지금은 안 그렇다?

저는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어렵습니다. 거기에 온 공직자들과 함께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한시를 비울 수가 없어 국회 출석도 어렵다는 분이 9일 날 새벽 1시에 발생한 구제역 A형을 8시 반 회의 때까지 보고받지 못하고 회의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사드 배치 주둔지에 대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는 한미 간에 군사무기체계 배치에 관한 것인데 이것에 관해서는 이미 한미방위조약이 있고 또 SOFA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의 이행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SOFA 규정 어디에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게 있습니까? 조항이 몇 조지요?

제가 지금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한미 간에 군사시설 배치에 관한 이런 기본적인 규정이 이미 조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한미방위조약이고 그리고 또 SOFA 규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의 조약 체결이 있기 때문에 그 이행체계로서의 각 무기체계들은 별도로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까지 사드 외에도 여러 방위체계들을 도입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별도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SOFA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뭘 말씀하십니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제가 동의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조항이 어디가 있냐고요. 상호방위조약 4조?

큰 틀의 SOFA 규정에 관한, 조약인 SOFA에 관한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몇 조?

뭐가 몇 조입니까? 그 조항 자체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방위 협력과 또 무기체계 배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조항입니다.

몇 조에 그게 있냐고요?

뭐에 관해서 물으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1954년에 협정이 됐습니다.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서 미군이 육해공군을 우리 영토에 배치하고 이를 허해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 절차는 SOFA 29조에 따라 예산의 부담을 수반하는 행위, 주둔지를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산의 부담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에 관해서 그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그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체결된 무기체계의 집행에 관한 것이고, 별도의 추가적인 그런 예산 부담…… 기본적으로 이 사드 체계는 우리는 땅만 공여하고 그리고 이 체계 자체는 미국에서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기체계, 미사일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 존속되어 있는 미군부대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총리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토의 새로운 일부분을 떼어 내서, 롯데를 압박해 가지고 땅을 빨리 팔아라 해 가지고 새로운 우리의 국토를 공여하는 행위입니다, 그것도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이게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한반도 안에 북한의 여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무기체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체계도 있고 또 한미 방위협력에 의한 그런 무기체계들도 있습니다. 그런 무기체계들이 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배치 지역이 필요하고 또 소요경비가 필요합니다. 이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5년마다 SOFA 협의를 다시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은 사안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리께서 법률가로서 법치행정을 해야지, 법의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이게 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없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 미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기와 부대를 배치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식민지이지 주권국가입니까? 그 별도의 행위에 대해서 국회의 심의․동의를 받아야지요. 만약에 아무 데나, 미군이 필요하면 모든 우리 국토에다 미군 부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논리라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안별로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와 협의를 해서 배치를, 지역도 정하고 또 무기체계가 무엇인지도 정하고 또 기간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행위 아닙니까?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1년에 9400억 정도 제공하고 있고, 올해 방위비 잉여, 미국에 남아 있는 게 3900억이 넘습니다. 제대로 감사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의받지 않으면 스스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비용을 내고 거기서 운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기체계를 말하는……

저희는 배치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총리, 왜 이렇게 답변을,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까? 왜 동문서답을 합니까? 무기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땅,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롯데의 땅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우리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배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공하면 공짜로 줍니까? 임대료와 지상권을 설정해서 소유권 행사를 못 하는데, 일종의 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공짜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아니, 국회 동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만 제공하는 것이고 비용 자체는 미국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비준 동의권의 심각한 침해입니다. 행정부가 그럴 권한이 없어요. 국회의원 왜 뽑아 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무기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무기체계에 관해서 동의받은 것은 없습니다.

왜 무기체계를 이야기하세요? 저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땅을 제공했습니다. 이미 성주에도 다른 무기체계가 배치됐고, 거기에 또 우리가 땅을 제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독특하십니다. 아베 총리가 작년도 12월 28일 합의 때 사죄를 했다고 말씀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아베 총리가 위안부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 사죄를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 간에 장관들과……

한일.

한일에서 대표자들이 합의를 했고, 그 내용에 아베 총리의 사과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과고, 별도로 사과가 없다는 것입니까?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 합의된 것은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한일 양국이 기본적으로 그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자고 하는 것은 아베 총리도 얘기했고 또 우리도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합의에 따라서 아베 총리가 참의원․중의원 회의 석상에서 답변을 통해 사죄를 표명하거나 언론을 통해 표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기본적으로 명백한 합의 내용이 있고, ‘그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자’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베 총리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중의원․참의원 회의에서 추호도 공개 사과할 용의가 없다고 발언한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가 어렵게 한일 간에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잘 집행․이행이 돼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가 존중이 되고 또 이분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일본도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너그러우세요, 일본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5년 12월 28일 날 합의할 때 할머니들이 제 기억으로는 마흔여섯 분이 생존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남짓 지났는데 그중에 벌써 여덟 분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다 80, 90입니다. 시간이 기다려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고 또 명예회복을 하고 이분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이분들의 어려움들이 국민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찾는 과정에서 어렵게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의의 내용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처음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협의를 해 왔지만 일본 정부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 총리가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 조치로서 후속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도 더,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원하고 모든 피해자분들이 다 원하는 이런 것을 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집행을 해서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라도 좀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도모미 일본 국방상과 센카쿠 열도 가 미일상호방위조약 대상 영토임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까?

물론입니다.

독도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상에 포함됩니까?

지금 독도가 누구 소유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논의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무가치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토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명백하게 우리 땅입니다. 그것은 더 자꾸 논란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상에 포함됩니까?

기본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우리 한반도 영토 전역에 관한 것입니다.

포함되느냐고요.

물론 당연히 우리 영토 전역에 관해서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한반도 영토 전역이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 조문을 다시 읽어 보세요. 행정력이 지배하는 곳에 한해서 방위조약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북한지역은 포함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상에 포함됩니다.

독도,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는데, 일본에 극우 정권이 들어서서 자위대가 독도를 점령했을 때 주한미군이 자위대에 맞서서 독도를 수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가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지킬 겁니다. 저희가 지킬 겁니다.

아니, 한미상호방위조약 대상이 되느냐고요.

……

고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검사가 임관해서 검사에 임용이 되었을 때 하는 선서가 있습니다. 그게 검사 선서인데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 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 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께서도 이 선서를 하고 검사가 되어서 30년을 검찰에 복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검찰의 역사를 보면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검찰 시절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해 주고 이를 지적한 노회찬…… 이런 분들이 검찰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 때는 정윤회를 봐주고 국무총리일 때는 최순실을 비호해 줬습니다. 국민들이 찾아와서 수사 내용을 갖다 줘도 수사를 하지 않고 이를 변론하고 있는 검찰과 황교안 대행. 황교안 대행은 군대를 안 가셨기 때문에 국방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하실 겁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경험이 부족하실 것입니다. 오로지 검찰로 생활을 해서 국가에 복무를 해 온다고 해 오셨는데 검찰의 임무가 불의를 막아 내고 진실을 밝히는 것일진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검찰과 황교안 대행의 모습은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항상 진실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주범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것을 밝히고자 했던 노회찬․이상호…… 조응천․박관천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최경락 경위를 자살에 이르게 만들어서 국정농단 사태를 지금까지 방치해 왔습니다. 이제 국민적 열망으로 탄핵소추와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방해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직무대행으로서 자세가 안 됩니다. 국민 앞에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송영길 의원 정리해 주세요.

황교안 대행은 즉각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대통령의 대면수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허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없어진 당명이 되었지만 새누리당을 떠나 바른정당에 온 황영철 의원입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헝클어지고 어색하고 불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료 의원이었던 분들을 바라보자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1995년도 31살의 나이에 신한국당에 입당해서 30대와 40대의 젊은 날을 함께해 왔던 당을 떠나자니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하였습니다. 짧은 말로 표현하기에 어려운 많은 이유와 원인 다 떠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색하시지요? 지난 1월 23일 총리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 국정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저와 공직자들이 힘을 합해서 국난을 극복하고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을 이겨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또 경제 어려운데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민생을 챙기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또 그 과정에서 그동안 많이 지적되었던 국민들과의 소통,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국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해 가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리께서는 동의하시지 않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총리의 신년 기자회견이 총리로서의 범위를 넘어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선 발언이었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요?

저는 그런 비판이 공식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뭘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게 총리 권한의 범위를 넘습니까? 제가 총리 1년 이상 했습니다. 그때 계속해 왔던 일들이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우리 공직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런 뜻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육성, 창업, 수출과 내수 확대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 내겠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로 개편하여 민생의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라는 등등의 얘기가 적어도 길어야 4개월 또 짧으면 2개월의 한시적 권한대행이라는 역할에 부여된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우신 건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총리로 있으면서 계속 추진해 왔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걱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 왔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바른정당의 장제원 대변인이 국민의 우려를 대변해 차기 대선 불출마에 대한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탄핵의 엄중한 시기에 정치행위로 비쳐지는 것들은 자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직접적으로 장제원 대변인에게 전화를 하셨다고요. 기억하십니까?

예, 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른정당이 나에 대해 이렇게 대응할 것인가? 장제원 의원의 생각인가? 논평을 장제원 의원이 직접 쓴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보건대 그동안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추진해 오던 업무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우리 의견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여야 정당이 정부의 행태에 대해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러면 그 비판이 있을 때 총리께서나 정부부처 장관이 이 비판 성명을 발표한 대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개별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아는 분의 경우에는 편안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대변인에게 그렇게 한 것은 제가 총리로서 대변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총리께서는 잘못한 행위라는 것을 인정 안 하십니까?

저는 많은 통화를 하는데 그중에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부분들에 관해서 소통하는 일환으로 그렇게 많은 통화를 합니다.

그 통화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단히 불편하게 했다면, 그것도 국회의원이고 정당의 대변인이라면 총리께서 그래도 한 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논평에 관해서 논평을 한 분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그런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른 뜻이 뭐냐 그것을 물어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다른 대변인이나 다른 분이 했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또 만약 전화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겠지요.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총리께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든지 총리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변인은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이야기를 하고 또 특정 그룹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개인의 의견인 양 문제 제기하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리, 대통령 출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많은 분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총리의 답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공직자입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거운 짐을 맡고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면한 국내외의 여러 어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을 가급적 조기에 안정화시켜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할 겨를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총리께서 그렇게 국정 안정을 바라신다면, 정말 출마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오로지 국정 안정을 위해서 내 혼신을 바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국정 안정에 가장 큰 보탬이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국정 안정을 시켜야 되는 가장 큰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결국 출마할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로지 지금 어려운 국정을 챙기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제가 옆에서 바라본 총리는 참 반듯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중심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혼란 속에서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잘 완수하고 정말 빛나게 퇴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총리가 어느 순간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후보자가 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엉클어지고 또 한 번 불편한 진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일부는 총리가 대통령에 출마하기를 바라지만 과연 대다수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씀해 보시지요.

저는 지금도 공직의 신분을 가지고 국정을 앞에 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거기에 전념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때가 어느 때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또한 말씀하시기 어려운 겁니까?

제가 공무원들과 함께 국정을 바르게 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에 국회에서도 힘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책임지는 총리, 그리고 국가가 어려울 때 이 어려운 국가를 안정적으로 잘 이끄는 총리, 그리고 어쩌면 총리께서 지향해 왔던 보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 또한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던지고 나가서 해야 되는 이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총리께서 그만두시면 유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 그리고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온통 권한대행의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과연 총리께서 이러한 시스템, 이런 체제, 이렇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치하고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까요? 답변해 주시지요.

제 생각과 뜻을 여러 차례 거듭거듭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검사 연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서 앞서서 다른 의원님께서 ‘특검의 연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것을 국민에게 보여 드리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열흘 안에 수사를 해라.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번 연장해서 20일 안에 해라’ 그렇게 법상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구속사건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2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이 시점에서 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지금 이 시점이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28일 날 기한을 앞두고서 특검에서 ‘특검 수사가 미진하니 더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한다면 총리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총리님, 이것은 그런 궤변으로 답변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야지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금 특검이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잘못된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게 한다면’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열흘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경우에 연장하도록 돼 있으니까……

과거 특별검사의 사례를 보면요, 열한 번의 특별검사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9건이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의 특검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충실하게 이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주어진 준엄한 특검의 역할을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특검을 좀 더 하겠다는데 그것을 정부가 막아선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막아선다고 한 일이 없고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충실하게 수사를 하고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겁니다. 만약에 총리께서 특별검사를 연장하지 않고…… 지금 야당에서 제출한 특별검사 연장 법안의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수사에 전념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특검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016년 11월 4일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와 1월 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도 특검의 대면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또 수사받는 입장에서는 변호인들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총리님, 어저께 평창․강릉 다녀오셨지요?

평창․강릉 다녀왔습니다.

동계올림픽 G-1년입니다. 현재까지 준비상황 잘 체크하시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수시로 챙기고 있었고, 어제는 직접 가서 강릉․평창 다 둘러봤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시설이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또 교통도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테스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테스트 이벤트가 이미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이 와 있는데 이분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어제 장차관들이 함께 평창으로 내려가서 회의를 하고 보완책들을 마련하고 올라왔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으로 불편한 질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그간 밝혔던 것처럼 약속을 지켜 특검의 대면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내각의 중심을 잡고 대통령의 공백이…… 없도록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며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상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매우 심각한 탄핵 정국이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도 심각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는 데 일조한 본 의원은 누구 못지않게 참담한 심정임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한테 고백하고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자 합니다. 저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했던 많은 의원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라고,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부터라도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총리로서 근무하시랴 또 대통령 권한대행 하시랴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김현웅 장관에게 어버이연합의 관제시위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본 의원은 전경련뿐 아니라 삼성과 CJ가 직접 이들 기업에게 돈을 대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김현웅 장관은 11월 29일 사임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검찰이 수사를 잘하겠다고 약속한 김현웅 당시 장관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즈음에도 조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김 장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수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박영수 특검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관제시위 지원에도 개입했음을 밝혀냈고 또 특검에 따르면 삼성 등 거대 재벌이 70억 원을 걷어서 이른바 보수단체의 관제시위를 지원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특검은 쉽게 밝히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왜 이렇게 못 합니까?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여러 주어진 조건하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검에는 수사대상 범위가 열네 개와 플러스 하나, 열다섯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그 수사팀은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국민이 검찰을 믿겠습니까, 특검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이 검찰을 불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그거는 그렇고요. 국무총리는 박근혜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매우 불행하게도 취임 초기부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정부의 신뢰가 그때 추락했습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총리는 수사를 지휘하는 특별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서 그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 또는 좌절시켰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 약간이라도 동의하십니까?

지금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수사팀에 대해서 수사를 갖다가 더 이상 나가지 마라, 뭐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야 될 것을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한 그런 의미의 압박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지요.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검사는 결국에 좌천됐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검사가 지금 특검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검사는 수사를 잘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마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보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떤 단편을 볼 것이 아니라 전반을 살펴보셔야 되고 제가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더 이상 제가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총리도 이제는 인정하시겠지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른바 보수단체의 시위, 어버이연합을 위시한 보수단체의 시위는 많은 부분 관제시위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십니까?

관제라고 하는 것이 아마 관에서 시위를 하라고 해 가지고, 부추겨 가지고 했다 이런 말씀이시라면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 시위에 관해서 보도도 있고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청와대의 어떤 행정관이, 재벌기업 또 전경련에 대해서 적지 않은 돈을 지원해서 그것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확인된 것 아닙니까?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들어 보신 바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관제데모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부당한 시위를 해라 해 가지고 어떤 압력을 가해라 아마 이런 것이 관제데모일 텐데 제가 아는 한 그런 부분은 아는 바가 없고, 아마 다른 기업이나 회사에서 어떤 특정 단체를 지원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또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됐는가에 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없다는 것이 나는 놀랍습니다. 총리는 현재 주말에 열리는 태극기 시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관제시위 의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시위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가 뭔가 진상을 밝힌 다음에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시군요?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무슨 일당을 주고 동원한 인력이 저렇게 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같이 그것을 무슨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규모의 많은 인원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향신문에 보면, 오늘 경향신문 특종입니다. 3월 1일 날 이른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유총연맹이 태극기집회에 총동원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건대 지금도 관제시위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사를 부인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다중이 모여서 집회․시위를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면밀하게 따져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는 앞으로 어떠한 지시를 하겠습니까, 자유총연맹의 지시에 대해서.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가 자기 구성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어느 집회에 모이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제가 듣기에는 상식이 아닙니다. 자유총연맹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총리가 그것을 모르십니까?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가를 따져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지시는 불법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도 부인하십니까?

어떤 지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월 1일 날 자유총연맹이 태극기집회에 동원하라고 산하단체에 대해서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런 것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알아서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총리는 이른바 보수 진영의 대통령후보로서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결심하면 그것을 제한하는 헌법이나 법률은 없습니다. 총리가 선거에 출마한다는 전제하에서 또는 출마하지 않더라도 총리가 이른바 보수 진영의 대표주자다 하니까 한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리는 보수라는 철학 내지 이념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래 이것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수․진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불란서혁명에서 예를 들면 기존의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코뱅당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좌파 진보라고 하고 또 그 반대편에 있던 분들을 보수 우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보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보수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바꾸어 보자고 하는 것이 진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어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좌익․우익의 문제가 극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불법적인 부분은 마치 좌 쪽에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좌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수 입장에서는 국가안보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지키려고 하는 가치 중의 중요한 부분은 안보입니다.

안보지요. 그런데 자타가 보수 정권이라고 인정하는 이명박 정권은 보수 정권이지만 안보에 대해서 그렇게 충실치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이른바 ‘병역 면제 정권이다’ 그런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제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저도 참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정권의 대통령 본인, 국무총리가 다 군대를 안 갔는가 그게 좀 한심하고 참 의문입니다.

제가 안 간 것이 아니고 못 갔습니다. 아파서 못 갔는데 아파서 못 간 것이 정말 죄라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저는 못 간 부분에 관해서 정말 부담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한, 다른 분보다 좀 더 헌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런, 요즘 얘기하는 걱정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름의 부담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애써 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총리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유독 이것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기관지 이런 것으로 군대를 안 갔고 또 정운찬 총리는 네 번의 신체검사 연기를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았고 또 김황식 총리는 이런저런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우연치고는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고 이러한 사유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총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총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제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군대에 갈 때는 병력 자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군대를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어떤 분은 갔고 어떤 분은 못 갔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은 병력자원이 많이 부족해서 대다수가 군대를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비리와 부정으로 군대를 면탈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아파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군대에 가서 죽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 때 총리를 오래 했던 정운찬 총리와 김황식 총리는 1947년생과 48년생입니다. 총리는 47년생과 48년생이 군대를 간 시기가 몇 년도에서 몇 년 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충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0 더하면 되니까.

그것이 아마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반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한민국 국군은 뭘 했습니까? 66년에서 한 72년까지이지요.

국군은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조직입니다.

그 기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월남에 참전했습니다. 5000명의 장병이 전사했습니다. 정운찬 총리와 김황식 총리의 동년배들이 군대에 갔던 시기는 월남 전쟁,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이역만리에서 공산군과 싸우다 전사한 수많은 장병들이 이러한 두 총리의 동년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수 정권, 보수 정치인이 국가안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총리는 동의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총리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군대를 가고 싶어도 아파서 못 갔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납득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앞으로 대선 도전 하시든 마시든 그것은 총리 본인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보수 정당의 보수 후보라면 이런 국민적 정서가 있다는 것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앞에서 송영길 의원께서도 질문했지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사드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한 한미 간에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문서로 된 협약이 존재하고 있지 않지요?

예, 양국 관계부서에서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자체가 없으니까 비준 동의를 요청하려야 요청할 수 있는 메모랜덤 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조약 형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중대한 국가 간의 조약은 비준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부지를 교환하니까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국회는 예산 심의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미 법제처장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그런 합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한대행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본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다양한 무기체계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번번이 무기체계가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조약을 체결하고 또 비준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군사안보를 지키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굉장히 심합니다. 중국의 태도를 보면 이것은 완전히 오만한 패권주의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을 많이 우려하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국 측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일단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오는 관광이라든가 또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부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패권주의라는 말은 전혀 안 하시네요?

일단 스스로 공식적으로 이것을 보복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성격 규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참 우리 작은 나라의 서러움 같은 것 아닌가요?

저희는 나라가 꼭 작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할 말은 하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거리에서는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라도 이 분열을 치료하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갑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이념 간 갈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 국회는 가장 믿을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을 하고 정치는 온갖 조롱과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키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룬 경험도 있습니다. 경제․사회․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형적 발전은 이루었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개혁을 하는 데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고히 하고 국가의 조직과 운영, 지속 가능한 권력구조에 대해서 깊은 고뇌와 성찰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절대 명제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개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예외 없는 실패를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폐지되고 대체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는 현대판 군주제로 인식․운영되어 왔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민주권 원리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한 사람의 독주에 의한 국정 운영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국가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를 못했습니다.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는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한국병이 되었습니다. 국민 절반의 지지도 얻지 못한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독주를 해 왔습니다. 공존․공생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배제의 정치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은 지켜지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능도 망가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역주의는 권력과 돈이라는 자원 배분에서 왜곡과 불균형을 초래하여 급기야 나라가 지역적으로 분열되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은 요원해지고 갈등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정치권은 오히려 지역갈등을 악용하여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취해 왔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모순구조의 최정점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대통령 출신 지역에 자원이 집중 배분되고 나머지 지역은 상실감과 분노 속에 절망하는 모순이 수십 년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언제까지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합니까? 5년 단임의 틀에 갇힌 대통령은 준비하는 초기 1년과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마지막 1년을 빼면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약 3년 반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장기적인 국가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약속한 거창한 공약들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부가 바뀌면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참으로 중요한 국가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대통령 무책임제’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은 5년 후 떠나면 그만이지만 만신창이가 된 국민과 나라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저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승자독식, 1인 독주의 통치체제가 아닌 명실공히 국민에 의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내각제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1인의 대통령에 의한 국정 운영의 독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정치활동을 통해서 정치적 역량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사가 깜짝 등장하는 일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국가 운영에 대한 정치지도자의 자질과 역량 검증이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서 국정 운영의 미숙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그로 인한 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간선의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을 직선하고 국가 운영에 분권과 협치를 실현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합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국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제도와 국민의 투표행위도 바뀌게 됩니다. 며칠 전 새누리당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대선 전 개헌’이라는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배제의 정치를 공존의 정치로 바꾸고 1인의 권력 독점을 협치로 바꾸고 한국병이 되어 버린 지역주의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일석삼조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도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이 주인이 되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개헌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대개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민통합과 분권과 협치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부를 이루어 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생산적이며 지속 가능한 책임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력구조의 재설계가 시급합니다. 개헌 논의가 개인의 정치적 계산이나 정파의 이익으로 오염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선 전에 개헌이 어렵다는 말은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개헌을 하지 않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헌안 합의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1987년에도 국회에 헌법개정특위가 설치된 이후에 약 50여 일 만에 합의를 이룬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의 바로 황금 같은 시기를 놓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나와 계시는 것은 저는 헌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5년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이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저도 여러 논의들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에서 만약에 개헌안 발의가 미루어질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그 지위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고 저희 검토한 결과를 국회의 논의과정에 공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상황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기는 기회를 동반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재탄생을 위한 기회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영호남을 위시한 지역 통합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심각한 사회갈등을 해소하며 무책임한 대통령제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개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 대개조의 중심입니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새누리당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오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14년 4월 이 자리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처음 세상에 알린 경기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소설 같은 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 소설은 현실화되어서 국정농단의 진실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최순실 일가의 국내외 재산을 밝히고 정부의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황교안 총리 나와 주십시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명료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명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최순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름만 들어서 아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최순득 씨도 모르십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특검 관련해서 특검팀이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승인을 하시겠습니까, 불승인하시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사 기간이 20여 일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명료한 답변이 안 돼서 유감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대통령선거 출마하십니까?

그 부분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권한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국내외의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하고 또 우리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거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출마 의사가 없으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오로지 그 부분에 관해 전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마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전념하겠습니다.

출마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한 답변이 명료하지 않아서 다시 명료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역량을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해 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 생각뿐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우습지요?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늘 같은 국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출마할 의사가 없으면 출마할 의사가 없다, 그런 말씀을 왜 못 하시지요?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딱 한 가지예요. 총리, 대행께서 출마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제게 권한대행으로서 어려운 국정을 풀어 가라고 과제를 주셨고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그 기대에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세요? 국민들이 무섭지 않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국민들을 바보로 알지 마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 규모가 얼마 정도로 추정됩니까?

그건 현재 특검에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기간상, 일정상, 인력상 조사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래서 총리님께 여쭙는 겁니다. 총리님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중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재산이 얼마다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리실에는 전혀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까?

저희는 특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태민 씨의 아들 최태석․조순제 씨가 이야기하는 엄청난 규모의 뭉칫돈, 그것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회사와 사람 이름이 최순실 일가와 관련된 기업들이고 부동산입니다. 저는 해외동포 돈세탁 전문가들과 함께 최순실 일가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일가는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을 국내외에 은닉했습니다. 오늘은 최소한의 부분만을 공개하면서 수사를 촉구하겠습니다. 최순실 일가가 국내외에 직접 설립한 회사가 몇 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진상 규명을 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관심 있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총리, 대행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걸 자꾸 수사 중이라고 우기시면서 답변을 거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사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 최소 50개입니다. 특검이 이걸 조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 연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최순실의 조력자들을 통해서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것까지 합치면 수백 개가 됩니다. 특검이 수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PPT를 보겠습니다. 최순실 일가 회사 설립 현황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전문가들과 추적한 최순실 일가 기업 리스트 현황입니다. 놀랍지요?

거의 보면 동그라미, 엑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전혀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던 중에 특검이 만들어져서 수사 전반이 특검으로 넘어간 그런 사안입니다.

저 사실 자체를 특검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 연장을 해 달라는 겁니다.

글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역대 특검들이 다 수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 기간 없이 그냥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수사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찰로 넘겨서 보완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보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특검은 특검대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만약 안 된다면 그 뒤에 후속 조치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이 독일에 최초로 회사를 언제 설립했는지는 혹시 언론을 통해서 아셨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 회사 리스트 한번 보시지요. 1992년에 공식적으로 ‘유벨’이라는 회사를 최순실이가 설립을 하고 저 수많은 회사가 최순실 내지 최순실과 연관된 사람들이 독일에서 세웠거나 없앴거나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만 보고서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것 처음 보시지요?

예, 이 표 자체를 처음 봅니다.

특검에서도 저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 표 자체를 제가 처음 봅니다.

이 표 자체를 제가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저 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98년도에 ‘동남아’ 요식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2003년에는 명품 유통, 부동산, 리모델링 회사를 만듭니다. 이것들이 다 페이퍼 회사들입니다. 왜 페이퍼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물으시니까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돈세탁과 부동산 보유에 투자하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 PPT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독일에서 확인을 한 최순실 관련,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저 회사가 10개 정도 간판만 걸어 놓고 저 안에 가면 텅 비어 있습니다. 저게 화요일 날 2시 30분경의 사진입니다. 저런 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합니다. 저런 페이퍼 컴퍼니를, 최순실 관련자들이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순실 뒤에는 특정 종교단체, 특정 학맥, 한독경제인회라는 조직적 뒷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최순실이가 왜 독일까지 가서 삼성으로부터 상납을 받았을까요?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제가 그분의 생각을 짐작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에서 상납받은 돈을 가지고 독일에 부동산 투자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목적으로 독일에 갔다는 최순실의 말은 거짓말이지요. 다음은 장시호 부친 장석칠 관련 의혹입니다. 장석칠은 최순실의 형부지요. 또 부인은 최순득 씨입니다. 최순실이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의혹의 중심에는 L사가 있어요. 이 L사는 독일과 필리핀, 아일랜드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1000억대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 것으로 조작을 합니다. 전형적인 해외 불법 유출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것 조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 해외 유출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도 철저한 수사를 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요, 3년 전처럼 제 이야기를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잘 귀담아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홈캐스트 사건에 대해서 들어 보신 바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건들을 다 일일이 듣거나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30억대 주가조작 사건이고요. 그런데 이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의 자금원이 장석칠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장시호 아버지입니다. 홈캐스트 사건 자체를 처음 들어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워낙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 그걸 보고받을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실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던 중에 특검으로 이첩이 돼서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전반적인 15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홈캐스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 대단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검찰에 지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법무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순득 부부의 장남이 누군지 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총리, 대행님은 신문을 안 보세요? 장시호의 오빠……

지금 제가 그분들의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을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거나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승호라는 사람입니다, 장승호. 장승호라는 사람인데요……

일단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승호라는 사람인데, 2008년도에 베트남 가서 건설업에 투자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호찌민에서 영어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호 뒷배를 봐준 사람이 베트남 대사를 했던 전대주입니다. 장승호의 뒷배를 봐주다가 2013년도에 베트남 대사가 된 사람이 전대주입니다. 최순실의 외교농단이라고 보는데, 총리님은 이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것 외교농단입니다. 최순득의 아들 장승호와 관련된 외교농단입니다. 이것 확인해 주십시오. 관심 가져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아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최순실 관련 비리를 특검에서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다 나오고 나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로 하여금 판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특검에서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장승호가 2008년도에 실패했던 그 건설업의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것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농단 세력의 자금들이 불법으로 유출됐는지, 외화 유출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이걸 지금 조사할 시간과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특검 기간 연장 승인을 총리대행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사를 했는데 시간이 없거나 사람이 부족하다고 특검에서 지금 혹시라도 말씀을 드린 겁니까?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유입된 정황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최순실의 동생 최순천 부부가 운영하는 ‘S네트웍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독일 소재 페이퍼 컴퍼니가 200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금의 뿌리가 박정희 비자금으로 의심된다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것 수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의원님께 여쭤 봤는데, 기본적으로 최순실 사건과 관련된 사건 전반에 관해서, 심지어는 그와 관련돼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범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가 다 마쳐지면 판단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순실 일당을 반드시 처벌하고 뿌리까지 확실히 뽑아야 합니다.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순실 일당이 부활할 수 없도록 ‘최순실 불법재산 환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탄핵에 동의하는 모든 대선주자들께서 모여서 탄핵 가결을 위한 촛불원탁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조속한 탄핵을 위해서 대선주자들이 나서서 모든 힘을 모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효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에도 찬성했고, 지난해 11월 17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회의 탄핵 투표 절차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해결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망스럽게도 특검의 행태는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났고 헌재의 탄핵 재판도 졸속 재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의 경우 시작된 지 81일이 지난 상황에서 논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무리한 수사, 불법 브리핑, 정치적 편파수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며 특검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얼마 전에 검사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 한 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을 ‘정치특검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지금은 특검 연장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특검에 대한 중대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의 어떤 논란과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특검 수사 착수 직후 대기업들에게 다짜고짜 특검 측에서 ‘무엇이든지 몇 개씩 스스로 불어라. 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겁박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재벌 측에게는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자백하면 불구속수사를 해 주겠다’고 제안해 놓고 막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한 피의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지만 특검은 이를 부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특검에서와 헌재에서의 피의자들의 진술이 계속 상반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특검의 강압적인 조사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헌재에서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삼성 합병 관련 뇌물죄의 근거가 상당히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까, 구속이 원칙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