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 이찬열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 의원,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대안으로 정리하였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했습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진입했지만 국민들은 선진국으로 간다는 것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맘 놓고 숨도 쉴 수 없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기침체로 기업이나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나 모든 국민의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도 심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경쟁국들은 신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규제 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요원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성장 엔진마저 점점 꺼지고 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소상공인연합회 만났고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힘들다는 말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총리께서도 중소기업 같은 산업 현장도 방문을 하셨을 텐데요. 저도 소상공인연합회나 중기중앙회, 경총,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같은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단체들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힘들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역설 아시지요?

바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올린 최저임금이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 총리께서도 금방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려워진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데……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맨 먼저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평소의 7%보다 두 배 가까이 또 그 이상 오르게 된 것은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반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서 이제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에너지는 없다고 보는데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까 ‘탈원전 정책’ 그 용어가 좀 불편하다고는 얘기하셨는데 그대로 쓰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에 영향을 줬는지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실까요. 원자력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54배, 석탄은 99배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또 풍력이나 태양광보다도 원자력이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요. 다음 장 넘겨 주시겠어요? 탈원전 국가인 독일도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석탄․갈탄발전도 함께 늘어나서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원자력이 어떤 에너지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하고 석탄이 담당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2개 합해서 70%가 넘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 가동률도 80%에서 6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발전단가가 LNG는 원자력의 한 두 배 정도 또 신․재생은 세 배 정도 비싼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어쨌든요. 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2016년에 7조 1483억 흑자를 내던 한전이 지난해에 적자로 전환돼서 1조 1745억 원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올해는 아마 더 큰 적자가 예상되고요. 역시 2016년에 2조 4548억 흑자를 냈던 한수원, 지난해 1376억 원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기존 석탄발전소를 미세먼지를 덜 배출하는 LNG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석탄을 LNG로 바꾸면 비용이 증가되지 않나요?

예, 지금 정부가 원전 비중도 줄이고 석탄도 비중을 줄이고 탈원전․탈석탄 동시에 가면 전기요금 올리지 않고 가능합니까?

예, 2022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존속하지 않나요? 항상 정부는 2022년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학자들의 의견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탈원전이나 탈석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쓰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그 부분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공론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공론화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서 공약이었고 공론화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공론화 절차라는 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