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도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국무총리는 재외 공관장 오찬이 있는 관계로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의장이 승인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광주 북구을 출신 김태홍 의원입니다. 정치개혁과 민생안정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한 17대 국회가 작년 한 해 동안 파행과 정쟁을 재현함으로써 실망과 좌절을 안겨 줬던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새해 들어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국회도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국회개혁을 위한 초선연대’ 의원 70여 명이 소모적 정쟁이 아닌 치열한 정책적 논쟁을 통한 국회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국회’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약속이 일시적인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내수 침체 극복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안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자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국제 유가가 배럴당 55달러를 돌파하는 등 사상 초유의 고유가를 기록함으로써 97%의 에너지를 해외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주었고, 금년 들어서도 국제 유가가 50달러대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성장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작년도 원유 도입량은 2003년보다 2.7% 증가한 8억 2000만 배럴이며, 도입 금액은 29%가 증가한 300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는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과 사막화, 빙하 해빙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 생태계의 총체적 파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미세먼지는 1.7～3.5배, 이산화질소는 1.2～1.7배의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도 연간 96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대기오염 실태를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등 2차 오염물질의 오염도는 30～70% 이상이 증가하는 등 계속 악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2차 오염물질의 오염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원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교통의 수요 관리와 도시계획 등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3년 12월에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따라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에너지와 교통 또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산자부․건교부․환경부 장관이 위원으로 되어 가지고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오염물질 총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금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말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에너지 원 단위 절감 3개년 계획이 2007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산자부 건교부를 포함해서 18개 부처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산업․수송․가정․상업 부문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러시아가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오늘부터 공식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지만 오늘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날로서 지구환경의 역사에 신기원을 이루는 날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는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소 2조 9000억에서 최대 28조 6000억의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엄청난 국제적 부담금을 지불해야 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을 통해 배출권 획득뿐만 아니라 배출권의 매매로 경제적 이익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의 위기의식과 대처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은 배출권 시장을 조기에 확립하고 배출권 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 증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기후변화협약이 지금 35개국의 가입국을 대상으로 해서 발효가 됩니다마는, 따라서 우리나라도 CO₂가스의 저감 노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교토 메커니즘상의 배출권거래제도하고 청정개발제도 공동이행제도가 있고, EU는 올해부터 기업 간의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협상 일정이라든가 또 산업계 준비 상황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배출권 거래를 위한 통계체제 확립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 빈국으로 보유 자원은 무연탄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연자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경제입국을 위해 지난 1997년 석유산업 자유화 이전까지 국가기간산업인 석유산업을 보호․육성하다 보니 산업구조는 석유제품을 에너지원 또는 주원료로 사용하는 중화학공업 위주로 성장한 결과 에너지의 석유 의존도가 51%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석유 자원의 해외 개발보다는 국내 수급 안정에 치중함으로써 국내 도입 원유의 77%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 97%, 에너지 수입액 연간 300억 달러, 석유 수입 세계 4위, 석유 소비 세계 6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에너지 석유 의존도와 중동 의존도를 낮추어 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목표와 그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화석연료인 석유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하고 또 중동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로 돼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석유 의존도가 63%였습니다마는 작년 말 기준으로 45%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OECD 평균인 41% 수준보다는 아직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대체에너지 개발, 신․재생 에너지를 2011년까지 5%대로 높이는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신성장 첨단산업에 대한 개발과 에너지 저감 3개년 계획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중동 의존도는 80년대 초반까지 99%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80년대 중반 이런 노력에 의해서 57% 수준으로 내려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다변화 노력과 또 비중동 지역에 대한 해외자원 개발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노력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신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전쟁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라크전쟁 등 중동지방이 세계의 화약고가 된 이유는 바로 원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동의 종말’과 ‘수소혁명’을 저술한 미 워튼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인류의 3대 위기는 중동 테러리즘과 지구 온난화, 제3세계 부채이며, 이 모든 것이 석유 때문에 비롯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수소에너지가 석유를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 리프킨 교수가 이처럼 단언한 근거와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화석연료는 지금까지는 경제성 면에서는 우수했다고 보여지지만 환경오염이라든가 자원고갈이라든가 이런 근본적 한계가 있고, 작년부터 고유가 체제에서 보듯이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청정에너지인 수소에너지의 부각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아마 작년부터 소위 하이드로젠 이코노미에 대비한 여러 가지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해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소경제’에 대비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작년을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원년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는 동북아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베리아 가스전의 수송노선이 일본 사할린에 인접한 나호트카 노선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러시아와 중국 양국 간에 중국 대륙을 경유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바 있으나 뒤늦게 뛰어든 일본이 건설비 50억 달러 융자와 유전 개발 참여를 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노선이 변경된 것이라 합니다. 이에 중국은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송유관 노선을 가로챈 것으로 간주하고 중․일 간에 긴장감이 매우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원은 빈약하나 소비 규모는 매우 큰 한중일 3국의 특성으로 인해 동북아의 에너지 협력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우리 정부의 역할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선 한중일 이 세 나라는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17%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인도까지 포함하면 약 21% 정도를 차지합니다마는, 동북아를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여러 가지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난 1월에는 인도에서 아시아 에너지 소비국 장관과 또 중동의 에너지 공급국 간에 협의기구가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러시아의 에너지원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 부응해 가지고 현재 동북아 역내 국가 간에 에너지 협력체를 조기 구축하자라는 데 합의가 되었고 금년 중에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될 것으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동북아의 특히 러시아 지역의 석유와 가스전 개발에는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고 동북아 에너지 협의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적극적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의 3대 중점 분야인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의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세계시장은 2002년 35억 달러에서 오는 2010년 275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년 20～30% 수준으로 급신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시장 역시 2002년 58억 달러에서 2010년 249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며 매년 30% 이상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수송 부문의 수소에너지 세계시장은 작년 300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800억 달러, 2020년에는 14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세계 수소시장의 70% 이상을 미국과 EU의 다국적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여 우리 정부도 2012년까지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 10만 호 보급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3200대 보급, 2250㎿ 풍력발전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술 수준도 선진국의 80%로 끌어올림으로써 기술 선진국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행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계획과 대책, 특히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기후변화협약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점 또 화석연료의 자원이 한계가 있다는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신․재생 에너지 보급은 아주 시급한 과제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국회 내에서도 김 의원님께서 신․재생 에너지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정부에서도 11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수소연료전지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에 대해서는 핵심 분야로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기술 개발과 또 보급 확대 이런 노력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특회계 규모를 좀 늘린다거나 또 전력기반기금을 활용하는 이런 다방면의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2월 26일 독일 북부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 지역에서 필요한 전기는 모두 그 지역 내의 풍력발전기로부터 생산되고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또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의회에서 행한 연두교서에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발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기금에 12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한 분야에만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한 주의 전력을 모두 풍력으로 공급하는 것은 모두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장 전망과 우리나라의 확대․보급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재생 에너지는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과 육성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현재 정부 내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 개발,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 내의 공감대는 완전히 확산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위원회에서도 에너지 원단위 3개년 계획을 만들었고 그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세부계획이 마련되어 가지고 지금 하나씩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산업자원부 내에서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전담하는 전담 과가 신설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년도에는 원년이라는 이름으로 기술 개발 예산도 대폭 늘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풍력단지를 조성한다든가 또 태양열․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기술 개발 체제도 대폭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자부는 지난 2003년 제2차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산자부가 주축이 되고 재경부와 과학기술부 농림부 건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심의한, 사실상 행정부의 종합계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산자부에서 각 부처 실무자들하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정부 전체 종합정책이 되도록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2011년 1차 에너지 소비량의 5%를 신․재생 에너지로 보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총 2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의 첫해인 작년도의 경우 352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어야 함에도 그 절반에 불과한 1756억 원에 그쳤고 금년도 예산 역시 작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계획의 46%인 2100억 원만 책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부 계획은 휴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사업 초기부터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한된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선후 완급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안이고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라면 당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지난해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이 182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예산은 3095억 원입니다. 그래서 약 70% 이상을 증액시켰고, 또 앞으로 국가재정운용 5개년 계획을…… 현재 작성되어 있는 계획상으로는 전체 재정 증가율이 한 6% 수준인데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한 17%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에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4월까지 관계부처하고 새로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동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한 4월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또 한 9월까지는 어느 정도 행정부안을 확정시켜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그때 신․재생 에너지에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국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차세대를 선도해 나가는 성장산업으로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총리의 의지가 중요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정부의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 정책의 중요성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에서 산자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시작한 이 시점이 …… 앞으로 2013년까지는 우리가 개도국으로서 유예를 받습니다마는,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대단히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1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5%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수소에너지라든가 태양광, 풍력 등 여러 가지 재생 에너지 혹은 신에너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산하에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에너지 절감과 확보 대책은 총리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하지만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은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셔서 관장하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산자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서 에너지본부장을 별도의 차관이 맡아서 에너지를 전담하도록 하는 체제로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장기적인 에너지 대책을 직접 관장하시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는 단기적인 성과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이자 세계 시장의 성장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각 부처가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 확충을 위한 총리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리스크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그대로 쉽게 참여하기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수소에너지만 해도 그것이 성공할 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고유가가 계속되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석유가 인상 속도에 따라서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적 타당성이 또한 더 넓어지는, 커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일반회계에서의 예산 지원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3095억을 책정하고 있고 앞으로 2008년까지 1조 4000억 원에 이르는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약 18%에 가깝습니다. 일반회계의 평균 성장률 6.3%에 비해서 10%가 넘는 큰 성장률을 갖고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발․연구 계획이라든가 그 사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높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보급 부진 등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 위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발효되는 교토의정서를 포함한 기후변화협약은 기본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강요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산업 시스템과 에너지 수급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친환경적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소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요 선진국들은 수소경제사회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을 차세대 국가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소는 화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기체나 액체의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고 석유나 석탄에 비해 4배 이상의 에너지 저장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연소 시 극소량의 질소산화물 이외에는 오로지 물만 배출하는 무공해 청정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빈국이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소경제 체제로의 전환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여 당장의 손익을 따지는 것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연구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체계의 변화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원은 빈약하지만 인터넷과 IT, 반도체 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가 수소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또 하나의 한강의 기적을 일궈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보급과 수소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해운대 출신 서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고에도 없고 사전에 어떤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국민의 관심사이고 그리고 총리께서 아시리라고 믿고 또 알아야만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적립 누계액이 어느 정도쯤인지는 아시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지금 한 130조쯤 될 겁니다.

예, 작년 말 통계로 131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런 추세로 수입과 지출이 계속된다면 언제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현재의 재무 상태로 보면, 평가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략 2040년 근처쯤에서 고갈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47년쯤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고령화 속도라든가 출산율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2030년도에 고갈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정부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 점 때문에 그동안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돼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연금도 국민들이 내는 부담과 받는 수혜의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게 80년대부터, 88년도에 처음 짜졌나요? 그때부터 내는 돈은 적게 내고 받는 돈은 많이 받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었는데 그 구조는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이지요. 그 적자구조를 국민들이 다른 세금으로 메워야만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차 차차 완화를 시켜서 현재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40년 전후해서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 부담을 더 늘리고 받는 수혜는 줄이는 쪽으로 재조정하지 않고서는 이 연금이, 현재 적립식 연금인데요, 적립식 연금이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해서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재조정하느냐가 앞으로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국민들한테 주는 돈은 줄여 나갈 것이고 받는 돈은 증가시킴으로써 그 갭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어쨌든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에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지요?

물론 있는 적립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것들도 적절한 곳에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성을 확보하려고 하지요?

예.

그러나 이 연기금 같은 것들을 위험 부담이 큰 주식에 투자한다, 이런 것은 오히려 기금의 잠식과 그로 인한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른바 뉴딜사업에 연기금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털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다 급기야 국민들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이 파탄 나는 결과가 초래가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지금까지 투자돼 온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채를 많이 사서 수익률을 확보를 해 왔는데 몇 년 전까지는 7%대 수익률을 확보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5.7% 정도로 수익률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7%도 대부분이 국채를 매입을 해 가지고 샀습니다. 그런데 국채가 지금 물량도 줄어들고 있거니와 국채 발행 이자율 자체가 4%대로 떨어져 있고 조만간 또 3%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을 가지고 국채를 위주로 해서 운용하는 것으로써는 물가상승률을 따라잡기도 어려운 그런 수준으로 수익률이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130조지만 이게 1년에 25조～30조씩 신규로 적립이 돼 가면 조만간 200조가 넘어갈 텐데 그 200조를 국채를 사서 소화하는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국민연금의 투자처, 투자 대상을 개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평균 5%대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데는 참 드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게 외국에 나가서 확보한다, 다른 SOC 시설에 투자해서 확보한다, 여러 가지 대상을 찾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마 이른바 블루칩이라고 하는 안정된 좋은 주식, 여기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평균 수익률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대상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투자대책에도 국민연금이 참여를 하든 않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국민연금 스스로 판단해서 할 것인데 종합투자대책의 기본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대체적으로 정부의 수요가 아주 긴급하게 있는 것 중에서 물가상승률이 3.5% 정도라고 하면……

총리, 총리!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 5% 정도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상들을 연금이 판단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터 주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 대상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 어쨌든 연기금을 가지고 국채에는 수익성이 낮아서 앞으로 더 이상 투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채도 하는데 그것은 물량이 적어서…… 그것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평균 수익률을 5.5%면 5.5%, 연간 목표가 있을 텐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찾아다녀야 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위험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국민연금기금을 그런 쪽으로 투자하기로 하셨다고 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운영 주체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물론 어느 정파에도 이러한 기금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금관리와 기금운용을 분리해서 운영하자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기금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당을 하고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은 독립된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해서 전담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거의 많은 자금을 합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투자를 하려면 투자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장기적인, 객관적인 판단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을 놓고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현재 운용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각 부문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별도의 법인,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논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 논의를 가지고,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개재되지 않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 안정된 투자기관, 투자정책, 거버닝 시스템 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의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안정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되 그러나 그 기금 자체가 독립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에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 우리 여당 의원께서 종합부동산세 신설이라든가 지방세법 개정안에 관해 경제부총리께 질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답변을 얻어 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혼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총리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가 한 28.7% 줄어들고 반면에 공동주택은 32.1%, 단독주택도 13.2%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조세 저항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세를 정비하면서 기본 취지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쪽으로 기본 정신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그런 방향으로 해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그것을 왜곡시키는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왜곡현상도 막으면서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는데 그것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조세 저항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게 가되 일종의 상한선을 설정해 가지고 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조세액을 세금을 많이 걷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래 질서를 바로잡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속도를 조정을 해서 조세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수치를 제가 예상 질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가능한 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조세 저항이 벌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법을 개정한다는 것, 이것이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세법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세법이 도입되고 개편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어떠한 세 부담이 있고 경감이 될 것인가 하는 시뮬레이션을 정부 자체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여러 차례 해 가지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제가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국민들 세 부담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고 늘어날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종의 상한선을 설정해서 추가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재산세제 개편으로 부동산거래세 중에서도 등록세를 인하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신 과표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의 효과가 적어지리라고 본다, 그래서 거래세를 또 재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때 어떤 문제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급적이면 거래세를 적게 매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아마 양면성이 있을 것입니다. 세금 부담을 적게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너무 낮게 내려놓으면 지방 사업을 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또 부동산중개업법이 통과가 돼서 실거래가액으로 세금을 내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중개업법이 새로 신설이 된다고 하면 또다시 거래세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재경부총리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시하려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대상 단독주택이 약 676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산정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교적 표준이 있기 때문에 좀 쉬운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인데, 대체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분에 대한 평가는 실거래가액에 많이 반영이 안 되고 대개 토지분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토지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신축건물, 그러니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분에 대해서는 아마 반영을 해야 될 텐데 그 점은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지자체를 통해서 하든 행정자치부가 직접 하든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금고지서가 6월에는 나가도록 되어 있지요?

이번에 통합돼서……

10월에 나갑니까?

7월에……

어쨌든 4월 말까지 공시가격 결정고시를 하는 것이 일선 지자체에서도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량 오류를 빚거나 또는 이의신청 사태가 자꾸 일어나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대상이 지방에 있는 경우는 많이 해당이 안 되고 도시에 있는 데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도시의 경우는 지금 단독주택의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벌써 서울만 해도 아파트가 절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독주택도 대체적으로 도시에 있는 단독주택들은 건물가액은 큰 요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중심으로 파악하면 이미 공시지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자체가 성실하게 하면 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국민의 혼란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총리께 지역 균형 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천국제공항이 지난해 부산항의 수출입 물동량을 제치고 우리나라에서 수출과 수입 모두 가장 많은 공항 항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인천공항이요?

그렇습니다.

예.

부산항을 추월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부산항이야말로 우리나라 제일의 수출입 관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교과서까지 바꿔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인천 공항과 항만의 수출입이 가장 많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제물류 중심이 이제 부산에서 인천으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다시 말해서 수도권의 산업과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과 경제력 집중이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서 오는 현상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이, 옛날에는 무게가 많이 나가고 부피가 컸던 전통적인 제조산업이 수출의 대종을 이루었는데 요즘에는 IT제품 같은 경우 수출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지금 IT제품 수출물량이 연간 한 700억 불, 800억 불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이른바 무역업계에서 말하는……

그런데 지금 총리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수도권 집중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게 아니고 현실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현실이 이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집중시키면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되는 우리 수출 제품의 성격이 변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은 주로 컨테이너를 통해서 나가는 것들이 많고, 항공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IT제품 같은 경우들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관세 수입에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참여정부가 항상 부르짖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13일 시정연설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경쟁력 차이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과 이런 현상은 정반대의 현상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수도권하고 지방의 국제물류가 역전되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소할 만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가지고 수도권으로 너무 집중화된 현상을 막자는 것이고, 이런 현상을 초래한 것은 이미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 속에서 구조적으로 생긴 요인입니다. 이 구조적으로 생긴 요인을 계속 더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각 지역의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 그다음에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자고 하는 것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정책을 수행한다고 하시면서도 지금 실질적인 효과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지역에 공공기관을 몇 개 이전한다고 해서 이러한 물류의 역전현상이 제대로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현상이 어떻게 한두 해 사이에 금방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방향을 가지고 참여정부에서 큰 궤도를 깔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가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각 지역에서의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서 이루어지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역전현상이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지요.

어쨌든 말과 행동이 같고, 말을 꺼냈으면 반드시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되면 바로 1년 만에 효과가 나온다라는 근시안적인 접근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기간이 5년 아닙니까? 이제 벌써 2년이 지났는데 2년이라면 5분의 2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계획, 계획…… 작년 초에 한 말을 올해 초에 하고 또 내년 초에 똑같은 말을…… 그러면 말만 반복해서 계속하면서 5년 동안을 허송세월을 하실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수출해서 세금으로 환수해서 돌아오는 데까지 어떻게 한두 해 사이에 그게 되겠습니까? 타당성 조사부터 제품이 완성돼서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5년, 10년이 걸리는 사업들인데, 그렇게 조기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국가가 꾸준히 노력을 하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노력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경제부총리께 질문을 드리면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참여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이제 지났지요? 지난 1년 동안 내놓은 경제정책이 모두 몇 가지나 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40개 가까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짚어 본 것은 주요 정책이 한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총리 스스로 취임 1주년을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고로 최근 한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점수가 10점 만점에 4.45점쯤 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경제정책의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자평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 올리기도 그렇고 낮추기도 그렇고 좀 곤란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4년도 경제운용계획의 핵심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투자 활성화가 제대로 되었고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부총리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나름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나마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 정도 효과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과연 일자리 40만 개가 되겠느냐, 또 성장이 5% 되겠느냐, 수출 이런 모든 것을 걱정하셨는데 수출도 목표보다 크게 달성되었고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도, 일반적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작년도에는 제조업 부문에서 한 8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겼고, 아직 추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성장률도 5%에는 미달하지만 4.7%는 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자리도 40만 개 넘게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원고에 제가 써 놓은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과를 하나씩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직장을 떠난 지 1년 미만의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2003년도와 비교하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질문에서……

원고에 다 있지요.

예,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한 해 동안 불경기로 인해서 생겨난 실직자도 2003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2004년도에 정책과제 자체가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실업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점 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그 결과가 기대 미만이다 또는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경제적 상황과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지 결과만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은……

정책과제가 일자리 창출인데, 실업자를 줄이자는 것인데 그것을 1년 동안 열심히 수행해 가지고 작년보다 실직자가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명이라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회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잘 조정하고 운영해 가지고 실업자를 줄이는 그러한 정책운영을 해야 그것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과제는 설정해 놓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경제정책의 어떤 목표 설정하는 데 실패했다든가 아니면 집행능력이 없었다든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두 개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국가경제의 기본목표는 첫째는 고용입니다, 일자리. 두 번째는 물가안정에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고용이 돼야 돈을 받아 가지고 장사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굉장히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초에 예정했고 달성하고자 했던 일자리 40만 개를 달성했다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짚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업은 경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좀 늘었지만 실업률이 우리 경제에서 3.5～3.6%라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숫자……

잠깐만요, 지금 실업률이 3.5%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좀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계신데 실제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10%, 15%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실업자, 위장실업자, 명예퇴직을 하고 실업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어떤 것들을 할 수 없어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다면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만 해도 7.8%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잡히지 않은 실업률까지 만일에 우리가 감안한다면 실업률이 10%가 넘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취업의 구조와 취업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실업과 같이 섞어서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업의 질이……

부총리께서는 정부가 실업이다, 아니다, 실업의 질이다, 이런 것을 카테고리를 정해 놓고 그 안에만 들어가면 실업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고 얼마나 일자리가 없고 얼마나 장사가 안 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십니까?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실업자도 중요하지만, 첫째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실업자 문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취업에 있어서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이 높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30% 이상이 생계형 자영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변동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정부가 그대로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고 있고 단지 실업통계다, 취업통계다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된 통계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의 질과 실업자를 섞어서 이야기하면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경제정책의 효과를 봐 가지고 부총리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실업도 열악한 환경에서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일자리 창출을 부총리께서 늘 주장하시는 것이 한 42만 개 만들었다라고 자랑하시는데 이것이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취업의 질과 상태를 한번 보십시다. 이․미용업이나 부동산, 숙박, 음식업 등 생계형 서비스업 부문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전체 42만 개 중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이런 생계형 서비스업, 자영업 부문에서 창출된 일자리 28만 개입니다. 그렇지요?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했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36시간 미만 근로하는 파트타임 일자리 수가 이미 또 88만 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42만 개를 만들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일시적인 임시직, 고용직, 자영업 이런 것을 빼고 나서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해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할 적에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작년도에 42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는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다 같이 있습니다.

생계형 자영업 서비스 부문에 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작년에 상용직 근로자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매년 제조업에서 몇만 개씩 일자리가 줄었는데 작년도에는 좋든 나쁘든 수출이 호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8만 4000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서비스업 부문에서 비교적 지속성이 있는 일자리는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15만 8000개가 늘어서 광고업과 사업서비스 하면 한 24만 개 정도는 나름으로는 지속성 있는 일자리가 늘었다고 봅니다. 다만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취업 진출이 상당히 많았고 이 여성들이 주로 음식, 숙박업이나 개인 서비스업 쪽에 많이 진출해서 이러한 생계형 창업이나 취업에 진출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경기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바닥의 현실 서민경기를 통해서 느끼는 그런 것보다는 통계수치로 나타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안 돼서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개의 말입니다.

바닥의 경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직장이 안 되니까 소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밖에 나가서 자장면도 한 그릇 못 먹고 거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수출은 잘 되고 경제성장은 되고 있지만 그러한 혜택 자체가 일반 중산층이라든가 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성장이 얼마다…… 국민들은 배고파서, 특히 서민․중산층은 고통스러워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데 대한 반성과 자성의 빛은 보이지 않고,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지 않고 지금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정부는 잘 하고 있다라고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숫자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중소기업과 벤처 그다음에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재래시장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그 대책들이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서 작년 국회에 제출을 했고 그것을 국회에서 작년 말에 통과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입법을 해서 시장에 반영이 되려면 금년 한 해가 또 필요합니다. 이런 정책이 작년 1년 동안에, 과거에 우리가 제조업과 수출업을 중심으로 했던 고용구조를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다음에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을 시켰고, 그것이 작년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이것이 시장에서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올해의 경제전망에 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많은 연구기관들이 4% 내지는 4%가 안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4% 정도 성장해 가지고는 일자리가 잘해야 한 20만 개 안팎밖에 안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하에서 3% 정도 성장해 가지고는 일자리가 거의 안 생기거나 줄 가능성이 있고, 4%가 넘어야 일자리가 생기기 시작해서 적어도 5%는 성장을 해야 한 40만 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정부로서는 경제성장의 저해요인들을 가능한 한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 지출을 가능하면 조기에 지출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일자리 창출 지원하는 데 집중 지원을 해 가지고 그 파급효과가 민간 부분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불어서 종합투자계획을 해서 5%의 성장률을……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부총리께서 2005년도의 경제전망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제전망이 희망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다만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경제회복의 불씨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낙관적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심스러운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지난해에도 똑같이 경제부총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몇 번 이야기했지요.

부총리께서는 지난해 7월 9일의 정례브리핑에서도 우리 경제가 입춘절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1월에 우리 경제가 감기에 걸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1월 3일 언론사 합동 신년 인터뷰에서는 성장률이 3% 후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2월 초에 들어와서 느닷없이 또 이제 우리 경제의 불씨가 당겨지고 있다, 이제 조금씩 퍼져 가고 있다, 이렇게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부총리가 너무 판단착오를 자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말 바꾸기를 자주 하시는 것이 아닌가, 판단착오가 아니라고 하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통계수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착오를 하고 있지도 않고 말을 바꾸지도 않고 어떤 지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 의원님이 그 말, 문구 하나하나만 들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7월 9일 발언에는 발언의 배경이 있고 11월 12일 발언에는 그 발언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발언의 경우에는 감기가 걸렸을 때는 그냥 놔두면…… 체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그런 논의도 있지만 우선 대증요법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대증요법으로서 우리가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예로서 감기가 걸렸을 때는 감기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거두절미하고 ‘감기가 걸렸다’ 이렇게만 말해 버리면 감기가 걸리게 되어 버립니다. 그다음에 7월 9일 발언은 저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단체들이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의 하강 내지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판단하고 있고 그러한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 국내외의 많은 상황들이 우리 경제의 회복을 저해하는 상황들로 발전됐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부총리께서 자꾸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시는 것이 ‘경제는 심리다’ 이래서 방송과 언론을 동원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브리핑을 함으로써 경제가 잘될 것이다, 낙관론만 자꾸 펴면 어떤 정책대안 없이도…… 저절로 경제가 잘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자꾸 그런 낙관론을 펴는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 정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대로 수립을 하셔서 고용창출도 하시고 수출도 잘되고 경제성장도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총리께 질문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는 제가 국민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독주택 450만 호에 대한 가격공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요.

670만 호입니다.

예, 그런데 1월 14일에 건교부가 표준주택가격 공시를 13만 5000호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주택의 약 3%에 해당을 하는데 13만 5000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면서 주택 소유자가 혹시 이 가격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의견 제출 기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3만 5000호 중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은 2.1%에 해당하는 2800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700건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827건은 이의신청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로 0.6% 정도가 되고 이러한 표준주택가격은 그 주변의 비슷한 주택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나름으로 관계부처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승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여수 출신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소비자 기대지수가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통계지표만으로 가시적인 내수회복 조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우세합니다. 본 의원도 겨우 살아나고 있는 불씨를 보고 마치 한두 달 사이에 경제가 확 살아날 것처럼 확대 포장되는 것에 조심스런 우려를 해 보며 이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애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경제에 반드시 올인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나는 경기의 불씨를 키우려면 정책의 불확실성은 없애고 그동안 시행해 왔던 경기부양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정부 측에 당부드립니다. 건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총리 사정에 의해서 질문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를 연착륙시켜야 합니다. 이왕이면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는 주택건설보다는 토목공사 위주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지금 많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부고속철 1단계라든지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또 서해안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완료되면서 토목공사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SOC 사업개발을 통해서 토목공사의 비중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금년에 책정된 예산 외에 이러한 공공 토목공사의 확대를 위해서 일부 도로 등에 민자사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전라선 철도 등에도 BTL 방식의 민간자금을 동원하는 이런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고 또 민간에서도 정부의 이런 방침에 활발하게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민자사업들이 착수될 수 있겠습니다.

재원 부족은 400조 원에 달하는 민간의 부동자금을 허용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음성적인 투기자본화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남고속철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르면 한반도에 X자 형태의 종단고속철도망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는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 평양-신의주를 연결해서 중국 횡단과 만주 횡단으로 계획되어 있고, 호남고속철도는 목포와 서울을 거쳐서 원산-청진-나진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대러시아철도와 연계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언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수립되었습니까?

이 계획은 20년 주기를 가진 장기적인 교통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99년에 제정된 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를 해서 교통정책위원회―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 정부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히 남북의 X자 축의 교통망은 앞으로 남북 교통망 전체에 걸친 이런 고려에서 착상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호남고속철 기본계획조사 연구용역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7월에 공청회까지 마쳤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금년 말까지 국토연구원에서 1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은 분기역 결정하고 또 호남고속철도의 조기완공 건의에 따른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1차 용역에서 중부권의 분기역에 대해서는 당시 거론된 행정수도의 입지 결정에 따라서 분기역을 결정하도록 뒤로 미루었고 또 익산과 목포 구간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건설계획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의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다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분기역 결정은 금년 3월에 결정될 예정이고 익산에서 목포 구간 조기착공 건의에 대한 것은 금년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호남고속철도에는 순수한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고속열차가 투입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재 호남선에는 고속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 선에 경부철도에 투입하기로 한 20량 연결의 열차가 투입되고 있어서 효율성 면에서 매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국산 고속열차는 10량만으로도 운행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호남선에 이러한 열차를 투입함으로써 철도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철도의 기술능력과 앞으로 고속철도의 해외시장 개척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형 고속열차는 지난 12월 16일 세계에서 네 번째로 시속 350㎞의 시험주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부품 수를 보면 약 92%, 가격 대비로 보면 87%가 국산화돼 있습니다. 앞으로 약 12만㎞ 이상의 시험운행을 통해서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한 후에 국내 호남선 또 앞으로 고속열차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 전라선과 경전선에 이를 상업화하고, 해외시장도 겸해서 개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여야 의원 205명은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대정부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여야 의원이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건교부장관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타당성 분석 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총리께서 경제성을 이유로 호남고속철 착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용역 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해 온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경제성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타당성 조사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제가 13대에 국회의원이 처음 돼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부터 시작된 사업이라서 15년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하루에 22만 명 내지 25만 명 정도가 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예산은 4조 원쯤 들어갈 것이라고―그 당시 장관을 김창근 장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해서 예산심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총리로 취임해서 이번에 개통한 것을 가지고 보니까 하루 7만 명 정도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8조 원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예상했던 것보다 4배가 들어갔고 승객 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30%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업계획으로 말한다면 서울-부산 간의 KTX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조사하고 전혀 빗나간 결과를 빚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업계획을 보시면 서울하고 대전 사이의 출퇴근을 주로 이것으로 할 것으로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이것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런 대형 국책사업은 한번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안 갈 수도 없고 갈 때는 엄청난 결과를 빚고, 그런데 요즘 철도공사의 연간 경영적자가 매년 약 7000억에 이릅니다. 지금 이미 채무가 13조 가까이 발생해 있고 연 경영적자가 7000억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철도공사 부실에 굉장히 큰 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 전체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현재 호남고속철도에 대해서 조기 완공 요청을 많이 합니다. 어느 지역인들, 이것을 조기에 완공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조기 완공을 찬성을 하지요. 저도 조기 완공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 용역을 객관적으로 해서, 이것이 다른 어떤 요인이 아닌 장기적으로 국가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그 의지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부고속철의 사업비가 당초보다 4배나 더 들어가고 또 예상했던 승객 수가 22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줄어든 수요조사 연구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고, 18조가 들어간 것 자체는 물가인상분도 있고 설계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승객 수가 조사 결과의 30%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수요조사를 이렇게 잘못 판단한 것은 큰 오류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부고속철도도 현재 대구까지만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산까지 완공이 됐을 때는 그 유발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은 늘겠지만 대체적으로 22만 명 중에서 부산에서 오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봤던 것이 아니고, 대전에서 서울 다니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것으로 봤고 대구에서 서울 다니는 사람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대전에서 서울 다니는 사람은 어느 정도―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됐는데 대구나 부산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대구공항이 거의 국내공항으로서의 가치를 잃어 가고 있을 정도로 서울 다니는 공항손님이 대폭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대체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구공항의 승객수요가 70% 정도 감소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KTX의 이용률이 높아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대구에서 서울 오는 승객의 숫자는 불과 2만 명도 채 안 됩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건설 시 연간 1600억 원의 차량운행비 절감과 3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그리고 45조 원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6대 도시 도시철도의 경우 지금까지 34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적자가 1조 원에 이르고 있고 지금까지 적자가 11조 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자액도 5000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을 위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정부가 투자한 금액이 62조 원 또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할 금액이 119조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모든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성 논리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그렇게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국가부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빚을 발행해서라도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국가부채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어제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조를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부채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부채를 발행해서 이런 국책사업을 해 나가게 되면 다음 세대에게 전부 전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편익과 혜택을 넘겨줘야 되는데 부채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은 당 세대에서 하는 일로서는 우선순위에서는 가능한 늦게 해야 되는 일이지, 부채를 넘겨주면서 인심 쓰는 일을 자꾸 먼저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는 오히려 그보다 현세대에서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를 창출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발전시키는 이런 쪽으로 하면, 소득이 창출되면 아무래도 국가부채 비중도 줄어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IMF 외환위기 이후 한 7년 동안은 그 부채를 갚아 나가는 것도 지금 허덕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연간 이자만도 6, 7조를 갚고 있고 지금 IMF 위기로 인해서 살아 있는 부채만 해도 아직도 100조 이상이 살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현 단계의 우리의 실정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부채에 대한 멍에를 호남고속철도가 져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국가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국내 SOC를 하고 있는 사업 중 어느 것 하나 지금 수익성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 말씀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왜곡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호남고속철도가 국가부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 거기에는 사업비를 크게 투입한 것도 아닌데……

아니, 지금까지 총리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국가부채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고속철도를 경제적 타당성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기에 완공하려고 하면 예산을 예정보다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역시 국가부채를 추가로 더 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발행할 정도라면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효과와 파급효과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SOC는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한 SOC 하나만을 놓고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SOC에 관련된 관광 등 산업활동이라든가 주변의 지역개발이라든가 또 물류비 절감이라든가 지역 균형 개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초의 국가철도계획망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좀더 앞당겨서 실시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계획대로 실시해야 될 것인가는 용역 결과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지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마치 이것만 하면 모든 지역 균형 발전이 다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단순 논리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들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필요로 하는 사업은 많이 있고, 그중에서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전후방 효과가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고 또 여야 국회의원 205명이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조기 착공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총리가 부정적인 언급을 한다는 것은 용역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대단히 좀 신중치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자꾸 왜곡하지 마십시오. 저도 어떻게 보면 주 의원님 못지않게 호남의 지역적 소외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호남에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에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는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거나 일부러 늦춰야 된다거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맞춰서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당초 계획이 몇 년도지요?

현재 1단계 건설 방안은 15년까지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후에 다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조기 완공 요구들을 많이 해서 지금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2012 세계박람회 유치가 지난해 12월 14일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지구촌 3대 축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최 기간은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이고, 참가 규모는 140개국 15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해서 추진하였으나 중국 상해와 4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깝게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2010년 세계박람회 실패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유치하는 데 저도 여러 군데를 다니고,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얘기도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당시 여수가 인지도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어느 나라 가서 수상을 만났는데 여수 얘기를 하니까 여수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한국도 잘 모를 정도니까 여수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모를 정도지요. 그래서 인지도가 너무 없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표 차이를 보면 정말 아깝게 실패한 겁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잘 살려서 인지도도 높이고 좋은 이미지도 잘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 잠깐 미안합니다. 지금 총리께서 급한 공무로 40분에는 떠나야 된답니다.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가계획으로 확정했다는 것은 국가가 꼭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기획예산처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정부 각 부처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가 주무 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 준비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2년 세계박람회가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총리의 강력한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여수 얘기를 했더니 전혀 여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 가지고 참 무안을 당할 정도로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많이 알려졌고 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고 있고, 범정부 차원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이후의 추진 상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 12월에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해양수산부에서 엑스포 유치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기획단을 구성해서 이미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본격적으로 실무적인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성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년도 중에 세계박람회유치기획단이 곧 공식적으로 설립이 되고, 또 유치위원회가 금년도 하반기에는 설립될 것입니다.

유치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습니까?

예, 유치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과거 88올림픽이나 2002월드컵의 경우에는 유치가 되고 난 후에 지원법이 만들어졌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비추어서 오히려 앞서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은 SOC시설의 확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과 더불어서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한 특별법도 같이 유치 지원 특별법이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금방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가 여수에 대한 세계적인 지명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명도를 올리는 문제가 중요할 것이고, 또 SOC시설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제가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외교 교섭에 대하여 총력전을 전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수뿐만이 아닌 남해안 지역 전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여수 세계박람회를 우리 여수권의 발전만이 아닌 전남․광주는 물론이고 제주․경남․부산에까지 이르는, 남해안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의 국제적인 이벤트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사업들도 여수 엑스포에 대비한 사업과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활력 있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교부장관 계시면 나오십시오. 방금 해수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SOC 확충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0년 박람회 유치 실패도 SOC 부족에 기인했다고 합니다. 장관은 열악한 여수 지역의 SOC를 BIE 실사가 시작되는 2008년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또 이 박람회의 행사를 위해서는 주변의 SOC 정비가 시급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나 박람회 유치를 추진하는 주체에서 건의된 내용이 열두 가지인데 도로․철도 관련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요 재원이 10조가 약간 초과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이미 정부가 계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에 계획된 가능한 사업들은 조기에 완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현재 투자계획을 관계기관하고 협력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부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박람회뿐만 아니라 박람회 이후 지역의 경제 발전 등을 감안해서 그 타당성을 시급히 조사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16대 국회에서 설치되어서 운영되었던 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를 또 17대 국회에서도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세계박람회가 가져다 줄 국익을 깊이 인식하셔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업체들의 해외 건설 진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약 75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예, 작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건설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업체의 해외 진출이 중동과 동남아 지역에 거의 94%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동의 경우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또 아시아의 경우에는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자연히 중동과 아시아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해외 건설시장 확대를 위해서 중남미 쪽에도 지금 관심을 갖고 시장조사단의 파견이랄지 또 중남미 중에서 일부 브라질 칠레 등과는 건설 협력 부분에 MOU 체결을 금년에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수주가 집중된다면 해외 건설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신규 시장을 개발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 부담이 높고, 또 초기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업체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의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장관님께서 시장개척사업비 등을 투자해서 시장개척단 등을 구성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외에 특별한 지원 대책이 또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해외 건설을 국가 기본 전략의 하나로 채택해서 지난 연초에 국무회의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해외 건설업체에 대한 지급보증, 금융 지원 확대, 또 세제 등의 지원을 계속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정보센터를 저희가 설치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법률적 사항, 해외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것은 그 밖에도 저희가 대외 신용이 부족한 건설업체들을 위해서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이 연계해서 공기업의 이름을 앞세워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외건설지원비에 대한 정부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해외 건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시장조사단 구성을 위한 1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만, 앞으로 이를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민간인 시장 개척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국내 건설산업이 사양화되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한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현재 건교부 예산 대비 0.5%의 R&D 예산을 앞으로 장차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내 주신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시공 부분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 부분, 또 감리 부분 등 이런 엔지니어링 부분의 기술 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평균 60～70%의 기술 수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R&D 예산 확보에 매우 소홀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건교부 예산의 1% 수준인 15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3, 4년에 걸쳐서 이를 정부의 평균 R&D 수준인 약 3%까지 확대하고, 또 민간은 민간대로 R&D 기금을 확보할 수는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가 공역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공역 운영기관이 건교부와 국방부로 양분된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항로 축인 안양에서 제주 간의 남북 항공로, 또 안양에서 강릉 간인 동서 항공로의 복선화를 추진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이 혹시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항공 비행장의 증가, 또 군 의 연습 비행량의 증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역이 굉장히 혼잡하다 하는 매우 전문적인 점을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안양에서 제주 간의 남북 항공로에 대해서는 국방부, 또 미군 등과 상의해서 이미 새로운 서해 항공로를 이달 중에 고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내륙 쪽으로 복선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과 중국을 연결하는 동서 항공로도 역시 이런 혼잡 완화를 위해서 복선화를 하고 또 군 훈련공역의 축소도 국방부와 원칙적인 협의를 완료해서 다음달 중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안양에서 제주 간 구간을 복선화하지 않고 서해노선을 신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직선화되어 있는 노선을 복선화하지 않고 서해노선을 신설했을 경우에 약 111㎞의 차이가 납니다. 111㎞ 정도라면 항공기 소요시간이 한 3분 정도이고 1분에 한 35불 정도의 항공료가 소모된다고 하면 약 280불, 한 30만 원 정도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것은 하루에 한 편일 때 그런 것이고 지금 하루에 동남아나 중국으로 나가는 항공기를 생각했을 때 연간 엄청난 소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군사작전구역에 묶여 있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항로를 함으로써 오히려 항공기 승객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과 강릉 이 노선도 복선화하지 않음으로 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우리 영공을 통과할 때 많은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비협조로 해서 지금 노선을 복선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고유가 시대에 항로의 직선화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공 관련 질문을 한 이유는 항공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이제는 고속도로나 철도만을 국가의 자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로도 국가의 자원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자국 내 규정에 의해서 공역도 국가의 자원이라고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가의 항공 수요를 잘만 활용하면 영공 통과료 등 엄청난 경제적 이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건교부와 국방부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군 훈련구역으로 전부 묶여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역이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안보를 중요시한다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군 당국에서도 지난 연말에 아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즉 군의 훈련비행이 없는 시간에는 군 공역을 직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조치를 폭넓게 허용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걱정하신 우회항로를 택함으로써 올 수 있는 시간, 또 연료 등 운항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역을 재정비할 필요도 있고 또 항공 관련 각종 기준이나 운영 방법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극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리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총리 사정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그리고 건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 학계․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항공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드리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오늘 제안해 주신 것을 관계부처와 신중하게 협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방부가 옛날 국방부가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공역과 관련해서는 아주 폭넓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최저가낙찰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와는 정반대의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에까지 최저낙찰가제도를 도입하려다가 그 계획을 유보했습니다. 계획을 유보한 이유를 부총리께서 직접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는 최저가낙찰제 자체가 당초에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경쟁적 입찰로 인해서 입찰가격만 낮추고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또 최근에 건설 수주가 줄어들면서 경쟁이 더 심각해지고 그에 따라서 최저가 낙찰로 인한 문제가 중소 건설업체에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제도적 문제를 좀더 보완한 다음에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본 의원이 2001년 이후 실시된 132개 최저가 낙찰 사업을 분석한 결과, 낙찰가가 순 공사 원가의 76% 정도였습니다. 공사 원가의 4분의 3 정도밖에 투입되지 않고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하지요.

공사가 제대로 됐다면 발주처에서 설계 시에 원가 산출을 잘못 했다는 것이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건설산업은 서민경제와 직결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가낙찰제도가 잘못 도입되었을 때는 부실공사의 엄청난 우려가 있고 또한 건설업계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00억 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시행 유보뿐만 아니라 최저가낙찰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저가낙찰제를 포함해서 연초에 국무총리실 주도로 건설산업의 규제 정비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교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입찰제도 그다음에 감리․보증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임을 인식하셔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라든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장 관련 행사가 있는 관계로 오후 3시부터 차관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거대한 중국시장 개척 및 그 발전상의 빛과 어둠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중국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13억 인구와 한반도의 44배에 이르는 중국은 2015년에는 구매력평가지수 기준 GDP가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78년 개혁 개방 이후 연평균 9%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였고, 앞으로도 비슷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2004년 6월 기준으로 90억 달러 수준의 대중 투자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누계기준으로도 중국은 이미 우리의 제1위 투자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시장이 우리에게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관세․비관세 장벽의 점진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할거주의, 복잡한 유통구조, 과다한 물류비용 그리고 각종 행정적 규제 등으로 인해 외자기업의 내수시장 진출이 여전히 제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따라서 지난 1월 우리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에서 충분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준비, 소위 관시 보다는 준법 경영 등을 강조하는 ‘중국투자 10계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한건축자재협회의 중국 북경시 순의구 물류유통공사 설립 지원을 위하여 우리 기업 대표들과 함께 북경을 방문해 중국 관리들도 만나고 공단 예정지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경의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법무협력관을 만나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는 과거 북경대학에 유학하고 현재는 대사관에 2년째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검사입니다. 며칠 전 그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의 한국건축자재물류센터 설립과 관련한 자료 요청에 따른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편지의 대체적인 내용이 바로 우리 KOTRA의 ‘중국투자 10계명’과 똑같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 기업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 없이 중국 측 공무원들의 투자 권유와 기업 설립 지원 및 대행에 따라 무작정 진출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처음부터 중국 측에 기업 관리의 주도권을 빼앗기기 쉽고 우리 측의 법률․경영 지원이 무척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토론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북경 KOTRA 무역관 내 하부기관으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열어서 전문가의 자문 서비스와 투자 관련 서비스를 한국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9월에 북경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개설해서 법률 자문과 경영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1일부로 상해에도 지원센터를 열고 청도에도 설치 계획이 있다는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2월 말에 상해와 청도에도 이런 비슷한 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현지 지원센터 내에 법률 자문 전문가는 없고 KOTRA 직원 1명만 상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북경에 본부에서 파견된 직원이 1명 있고, 현지에서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법률 자문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는 북경 센터에 외부 법률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상당합니다. 향후에 어떤 법률․행정적 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는데 이 점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국에 투자한 기업의 해외투자가 신고 기준으로 180억이 넘는 수준입니다마는 상당 수준이 당초 계획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률적 문제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률 자문을 포함해서 경영 자문 또 인력 훈련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산자부장관과 함께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약 300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우리 생산의 50.8%, 고용의 77%, 수출의 42% 이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보면 대기업에서는 78만 명의 고용이 감소했고, 반면에 중소기업은 314만 명이 증가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실로 우리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주춧돌입니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지난해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61.3%에서 내수 부진이라는 응답을 냈습니다. 내수 경기가 침체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높은 실업률 특히 심각한 청년실업률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자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같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중소 제조업체의 42%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률은 높은데 취업 기피 현상은 날로 심화된다니까 정말 풀기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도 최소한 80% 정도는 유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4분기에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노사분규 문제라든지 고임금 저생산성 등의 부적절 요소를 더하면 결국 우리 중소기업은 수출이라는 한 가지 돌파구에 매진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 저도 설 연휴에도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잘되는 기업들은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 조사한 바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전체 재직 인력의 10% 가까운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도, 청년실업자가 40만 명이 넘는 가운데서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는 주로 눈높이의 차이에서 나오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력의 수급 기능을 원활히 하는 기능과 함께 지금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를 제공하고, 예컨대 지방에 가서 중소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인력 훈련 이런 쪽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외국 진출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중소기업의 외국 진출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 앞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노사문제 또 고비용 문제 이런 문제를 국내에서 우선 해결을 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거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는 경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지의 관세가 높다든가, 또 물론 고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마는 현지화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야 할 기업들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나가야 할 기업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통상정책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쪽에도 저희가 중점을 두어서 추진코자 합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우리 대한건축자재협회의 중국 시장 개척 준비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2008년도 북경 올림픽과 2010년도 상해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아시다시피 신규 주택 건설 또 노후 주택 재건축 등과 관련해서 건축 자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로 구체적인 계량은 여러 갈래가 나옵니다마는 수천억대의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자재 생산 업체는 약 4만 개 또 대한건축자재협회의 회원 업체는 약 4000개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지금 우리 국내의 여건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중국 진출을 시도를 해도 또 마찬가지로 중국의 장벽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건자재 시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한국 건축 자재 제품이 세계적인 고품질로 고급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높은 물류비용과 유통 마진 때문에 서울 가격에 비해서 시장 조사에 따르면 3배가 높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경에 대단위 매장 또 유통단지를 확보해서 공동 마케팅과 상담을 통해서 입체적인 시장 공략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건축자재협회에서도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가 나가서 성공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북경 순의구 지역에 건축자재 종합물류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가 건설되면 우리 업체들 가운데 300～500개 업체가 올해 내로 입주하고 또 인근에 생산 공장도 건설하는, 현재 단계에서 약 1억 2000만～1억 5000만 불에 이르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건축 자재를 북경 시장에서 현재 형성되고 있는 가격의 50% 이하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경쟁력 있는 사업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다수의 중국 진출 중소기업들의 입지 문제, 생산 시설, 창고, 제품 전시 판매장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동화자금, 이른바 해외협동화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현재 해외협동화자금 지원 운영 실태하고 전망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특히 중국 진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도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특히 중국이나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투자하는 것과 똑같이 협동화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금년도에 협동화자금 지원 예산은 2400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해외 전시장을 만들거나 물류센터를,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국내와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원하는 조건은 5년 거치 5년 상환에 연리 4.4%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불행히도 해외협동화자금 지원 신청은 단 1건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금 복식디자이너협회가 LA에 전시 판매장이 있는 실정이고 중국은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업종들하고 연관해 가지고 중국에도 협동화사업이 좀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좀더 해 나가겠습니다.

LA에 지원한 사례를 보니까 그 자금이 대부분 임대료하고 경상비에 지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우리 물류단지, 생산 판매 단지를 건설하는 데, 진출하는 데 마찬가지로 임대료 지원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중국 진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협동화사업 자금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중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주로 신청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해외협동화사업은 지금 1건만이 신청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안 되는지, 또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이 있어서 그렇다면 해당 업종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애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사전달 과정에서 다른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4만여 개의 업체, 회원업체로도 4000여 개의 업체가 관련되어 있는 대한건축자재협회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마는, 장관님 말씀을 믿고 우리 중소기업의 어쩔 수 없는 해외 진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북한의 개성공단에 중소기업이 진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협동화자금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북한의 개성공단의 경우는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얘기로는 ‘그쪽에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중국의 지방분권적 성향이나, 전체적으로 법체계가 미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산업자원부 관계자나 법률 전문가의 우선적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확대회의, 총리 주재의 수출경쟁력강화대책회의, 산자부장관 주재 수출지원대책회의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외통부나 법무부 산자부 등을 통할해서 중국 현지의 법무협력관을 증원하거나, 또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활용하는 방안, 즉 현재 중국 진출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대처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제기하는 문제의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국이 갑작스럽게 개방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내의 제도도 안정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가 그쪽을 잘 아는 그런 전문가도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기본적으로 국가가 할 역할과 관계되는 협회나 이런 데가 할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지에 적응하는 데 적합한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로펌에서도 상당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현지에서 중국 변호사를 고용해도 중국의 법률 문화 수준이 공적인, 정부적인 지원이 없으면 중국 변호사들도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미국이나 EU로부터 상당한 법률시장 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대한법무사협회하고 변호사협회가 중국 심양이지요, 법률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직역을 논쟁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법무사협회하고 공인중개사협회가 현재 법사위에서 직역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시장을 지키고 조정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향적인 마인드로 중국 등 해외 법률시장을 개척해서 직역의 근본적 파이를 확대하는 이런 플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현재 국내 법률시장이 96년도에 1조 4000억이다, 중국의 부실채권 분야 시장만 100억 불 규모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쪽에서도 로스쿨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관련하거나 또는 대학의 외국 법학교육, 또는 유학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해외 법률시장 개척과 관련한 장기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침 대법원에서 그동안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를 많이 거쳐서 개혁안을 정부에 이송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무총리와 민간인 한승헌 변호사님을 공동의장으로 해서 사개추의 논의를 시작합니다. 마침 내일 첫 번째 세미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거기에서 법률시장에 관련된 논의도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개방이 안 된 분야 중에서 서비스 분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분야가 법률․의료․교육 이런 부분들이 개방이 안 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응하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 시장을 방어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방어가 안 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법률시장이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실제로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형식적으로는 개방이 안 되니까 왜곡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사개추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로스쿨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법대 중심의 법률가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한 교양수준과 폭넓은 시야를 가진 학부를 거친 뒤에 전문대학원에서 법률 공부를 전문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더 심층 교육시키는 차원으로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편 지난 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무력진압을 반대하다가 실각한 자오쯔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사망과 관련한 중국의 언론 통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을 보더라도 주은래 전 수상의 전기 판매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와 관련된 고구려사와 동북공정 등에서 보여주는 중국의 대국주의적․패권적 태도와 함께 폐쇄성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만을 말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중국의 급격한 체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80년대 초반, 70년대 후반부터 개혁 개방을 해 와서 약 20년 해 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체제 전환의 속도가 빠른 것으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0년까지 중국은 이른바 소강사회 로 가는 것을 전인대에서 국가의 기본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강사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개방․개혁 체제를 통해서 중산층을 양성하고 그렇게 되면 정당도 양성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2020년까지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빠른 속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모습으로 중국의 정치체제가 변해 갈지는 아직 예상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체제는 그동안까지 사회주의적인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해 왔는데 요즘에 와서 보면 전면적 자본주의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논의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부구조로서의 시장경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정치체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속도가 늦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의 말씀대로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위 자본주의 내지는 시장주의의 연착륙에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 내지는 시민사회로의 연착륙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가 세계인들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중국 정국의 갑작스러운 혼란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기업과 동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 프로그램이 우리 정부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매뉴얼 차원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아직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사회 자체도 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중국인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응해서 투자자들이라든가 우리 기업인들을 보호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주 급격한 상황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상황이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정치의 국제 경쟁력을 생각해 봅니다. 비록 현재 우리 국민들로부터 우리 정치권이 지탄받고 있기는 하나 저는 일본과 중국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파벌과 정경유착, 금권정치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직도 89년 천안문 사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을 넘어 정권교체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프리덤하우스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분야에 선진국 수준의 1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일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의 대표연설을 들으며 매우 뜻 깊게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임 의장의 연설은 17대 국회 초반 7개월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소위 ‘과격 커머셜리스트 집단’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우리 정치의 전면으로부터는 일응 배제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야당의 투쟁 성과라면 성과라고 자평합니다. 지난 1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여당 의원께서 올해 초 언론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은 실용노선으로 선회하고 포용과 화합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정치에서 적개심과 증오심을 걷어 내고 소통과 상생의 길로 갑시다. 이미 입춘도 지났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도, 그늘진 곳에도, 항상 같은 모습으로, 같은 걸음으로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진보의 발목을 잡는 저주와 증오의 핏발 선 구호를 버리고 평화와 풍요의 희망을 따라가야 합니다. 진정한 서민 대중과 민생경제의 봄날을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성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울산 북구 출신 조승수 의원입니다. 모두가 민생 살리기를 외치지만 민생 살리기가 오히려 민폐를 끼치지 않는지 되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처방의 핵심은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을 없애서 질 좋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서 각종 사회보장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업가 정신이 퇴색한 기업들에 대해 기술혁신 및 인적 개발에 관한 투자, 중소기업과의 협력․연계를 위한 투자 등 모험적인 투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의 소비회복 조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그러한 조짐은 현재로서는 고소득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 재벌기업의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조정과 신용불량자 문제, 비정규직 증가와 같은 고용의 질 악화를 포함한 고용 사정, 소득 양극화, 세금․연금․주거비와 교육비 등 고정지출 부담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확산 방지와 빈부 격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달 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과 또 현대자동차 1만여 명의 불법 파견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파견 판정만 한 채 현대자동차의 눈치를 보면서 불법 파견에 대한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데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노동부가 보완지시를 하면서 사실상 수용을 거부한 현대자동차의 ‘고용안정에 관한 개선 계획서’를 지난 1월 12일 현대자동차가 그대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근로자파견사업 폐쇄조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 12일에 다시 제출을 했는데 노동부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역시 시정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2월 1일에 다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법률적으로 노동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발조치인데 직장을 폐쇄하게 되면 실제로 하청 업체 근로자들은 실직을 하는 사태가 생기게 됩니다, 직장폐쇄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가 파악해 본 바로는 파견된 근로자들이 직장폐쇄까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폐쇄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청 업체 노동자들의 생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직을 하는 경우는 현행 제도에 의해서 2년 미만의 노동자들에게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2년 이상 된 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화시켜 주고 또 2년 미만의 현행 제도에 의해서 실직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재 그래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현지의 근로자들이 그런 직장폐쇄까지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안 하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법안을 보면 비정규직 보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빠져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70～85% 선으로 인상하기로 당정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지요.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을 70～85%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정 간의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좀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부가 그러한 통계 수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까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정책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 발표에 대해서 바로 직후에 여당의 정조위원장께서는 “그것은 오보다”라고 부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정책의 혼선과 또 그러한 정책 수단을 갖지 못한 가운데 선심성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금과 관련한 국민최저선인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인상시키는 민주노동당의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최저임금을 구체적으로 몇 %로 하겠다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금협상 자체가 단협상으로서 대단히 유동적이기도 한 데다가 또 실제로 최저임금을 몇 %라고 규정을 해 놓으면 오히려 기업의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부담이 더 늘어남으로써 고용을 더 줄이는 이런 상황이 또 오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나라도 실제로 법으로 보장하는 그런 예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은 그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라기보다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로 못을 박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난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보면 비정규직 보호라기보다는 노동계에서는 또 현장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하는 정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상호 신뢰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 합의기구를 통한 사회적 교섭이 꼭 필요할 때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국회에다 비정규직 법안 개정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조건들이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는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정부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정책적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비정규직 차별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된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이것이 노사정 간에 논의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법화 단계가 와서 작년 가을에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불행히도 지금 노동 쪽에서 노사정위원회에 합류하지 않음으로써 마무리 단계에 와서 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ILO에서도 권고하고 있듯이 또 노사 선진화 계획을 같이 실현해야 되는데 비정규직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노사 선진화 문제도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 다, 어찌 보면 같이 정리해야 되는 단계가 왔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논의되어 온 상황을 이제는 마무리할 단계에 왔는데 비정규직 법안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조항은 사용자한테 유리한 조항도 있고 어떤 조항은 노동자한테 유리한 조항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간 근로자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 보호 쪽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해야지 하나하나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 한 이런 법안은 사회협약 차원에서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2월에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다행히 노사정위원회 대표자회의 이런 협약 기구에 노동계의 대표들이 참여하실 수 있다면 참여하셔서 협의하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판단해서 국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과 ‘일하는 빈곤층’의 양산은 국내 경제의 내수 기반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인 인적 자원의 질 저하를 가져와서 경제성장 동력을 장기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비정규직 확산 중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십시오. 다음,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작년 5월 20일 정부는 획기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이라면서 배드뱅크를 출범시켰지요? 장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애초 적용 대상자를 111만 명으로 보셨는데 실제 이용자 수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17만 4000명 ……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7만 6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애초의 계획보다도 왜 이렇게 이용자 수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조사를 통한 대상자가 110만 정도였는데 연락 가능한 자가 73만 명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 스스로 상환 의지가 있다고 밝힌 자가 50%에 해당하는 36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6만 명의 약 50%인 17만 4000명이 배드뱅크의 이용자로 최종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선 민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한 프로그램이라는 것하고 기간을 처음에는 3개월로 했다가 3개월 연장해서 6개월이라는 단기간 적용했다는 점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작년도에 신용불량자 대책을 했을 때는 신용불량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금융 창구에서 기계적으로 신용불량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 창구 스스로가 신용불량자를 선별하도록 해서 신용불량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고, 두 번째는 기왕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으로서 능력 있고 또 갚을 의사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환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 배드뱅크 제도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두 제도가 비교적 작년도에 제도 도입의 목적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단 신용불량자 제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를 지난번 국회에서 폐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관리하는 문제가 제2단계 조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애초 수립한 배드뱅크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는 이 정책적 수단이 성공을 거두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장관께서는 지난달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에서 신용불량자의 채무상환을 지원하겠다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도 이자율의 조정이나 채무상환 기간 조정 등 소극적인 채무조정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는 돈을 가지고 부채상환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지원을 받는 그 자금을 가지고 부채상환에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신용불량자 제도로 인해서 기초생활자가 다른 생업을 찾는 데에 지장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 최소한 기초생활자가 기초생활자의 지위를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서 그 활동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의 방안입니다.

제가 실효성을 물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생활자는 기초생활자로 있는 동안에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초생활자의 지위를 벗어나서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그때부터 단계적으로 조금씩 자기가 버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그런 의무가 발생하도록 장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신용불량자가 무려 17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미성년자 등에 대한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카드빚 원금 탕감을 위해 한시법으로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탕감에 관한 특별법’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미성년자나 청년층이나 또는 학자금을 빌려서 쓰고 군에 입대한 그런 불가피한 계층이나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계층을 선별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장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탕감하는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열심히 금융부채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많은 계층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금융질서 내지는 신용질서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파산절차나 신용회복 절차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법적 근거 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성년자와 학생 또 주부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카드를 남발했던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전연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성년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바로 이러한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저와는 좀 의견이 다른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이……

예, 말씀하십시오.

이 카드사는 우선 그러한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고 그 손실을 메우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감자 내지는 증자 등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공적 회생제도로서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불법 추심을 엄벌하고 또 개인파산 선고와 함께 면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인파산제도를 우리 민주노동당은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저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내에 불법추심행위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불법 채권 추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미 국회에 통합 도산법을 저희가 제출해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개인파산제도를 개선해서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파산 신청 시에는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분 면책도 일부 면책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고 또한 법원의 절차가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판 전에 사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 규정도 마련해서 지금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이고 또 사실은 여기에 대한 성과나 실적은 대단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른바 통합 도산법에 대해서도 그것은 기업의 도산과 같이 묶여서 법률이 대단히 복잡할뿐더러 그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파산 회생제도에 대한 법률을 제안했고 저희 민주노동당도 1년 전부터 이 법안을 제안해서 이미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 파악을 전혀 안 하고 계셨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통합 도산법 이전에 지난해에 개인 신용불량자 문제가 워낙 급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신용불량자만 따로 떼서 신용회복에 대한 법률을 우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개인파산이라든지 신용회복 절차가 현재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도산법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셨던 개인 신용 회복에 관한 부분과 이런 것을 전부 통합해서 이번에 법사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의견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소위 참여연대 안이라고 해서 이미 이 제도에 관한 안을 오래 전부터 제출했고, 우리 민주노동당도 이 제도를 오래 전부터 제출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이 의견에 대해서 사실 전혀 수용할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정말 개인의 책임도 물을 수 있지만 카드사들의 이런 도덕적 해이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저소득층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세워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 4명 가운데 1명이 월 100만 원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불합리한 상가임대차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그 피해 유형, 정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또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중기청에서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바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의 피해 유형이 있고, 그 피해 정도는 사업자의 한 10%가 좀 넘는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가 임대인들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임대차 보호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서 서울의 명동이나 신촌 주변 등 이른바 주요 상권의 상가 세입자들은 절대 다수가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과다 인상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관계부처가 법무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의견에 의하면, 지역별 보증 금액의 상한을 폐지하고 법 적용 대상을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로 확대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소액 상가 임차인의 영업과 보증금 반환을 보장한다는 당초의 입법 취지를 넘어선 것으로서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제한 정도가 과다하다, 그래서 과잉 입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법무부 관계자로 하여금 의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몇 차례 토론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제도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 시중은행들이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로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2004년도에 주공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못 낸 가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6만 9000 가구 정도 됩니다.

민간 임대아파트인 경우에 4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3만여 가구가 임대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난해 연말까지 우선 임대아파트 업자의 건실도를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제삼자가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설정하는 것도 제한하는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구체적인 부도에 직면했을 때, 들어 있는 임대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적법한 임대인들의 경우에는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양 전환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당사자끼리 불법으로 거래를 해 가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현재 거주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들도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달 3월까지는 절차를 완료해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공사는 별도 계약서를 통해서 원상회복 비용 및 감가상각 비용을 청구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아주 부당한 사례는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원상회복 같은 것은 임대인이 규정과 달리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구성이 있는 싱크대랄지 화장실의 욕조랄지 이런 것들을 훼손했을 때 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변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는 임대아파트 내용 연수를 40년으로 계상해서 임대료에 포함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대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 도배나 장판 부분의 훼손에 관해서 원상회복 시비가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건설교통부의 예규로 해서 아주 명확히 해 주었습니다.

이미 오래 전, 98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그러한 표준임대차계약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일부 민간 기업의 임대업자들이 여기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자치단체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거기에 모두 따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상당수가 갱신계약 거절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갱신계약 거절은 재계약 당사자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조치인데 이 갱신계약 거절의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갱신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사유들을 보면, 주로 임대인이 불법 전대를 했다 할지 또는 전산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임대아파트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다 할지 또는 다른 채권으로 인해서 임대보증금의 가압류 등이 되었을 때, 대개 이런 세 가지가 중요한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 전대라든지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임차인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나 분노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에 지금 주공에서는 거의가 갱신계약을 거절하고 있는데, 사실 가압류 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계약을 해 주더라도 주택공사는 전혀 손해 볼 일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선 현재 법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98년에 있었던 법원의 판례로 보았을 때, 계약을 갱신해 주면 채권자의 채권이 계약을 갱신해 준 임대자한테 승계되도록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 때문에 주택공사는 그런 채권을 저희들이 인수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갱신계약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회 있는 대로 저희들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법조계하고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임대료의 매년 5% 자동 인상을 계약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타당한 조치입니까?

지금까지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작년 금년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해서 이 문제가 특별히 부각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부당성이 있다고 보아서 지난 연말을 기해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2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준도 물가인상 수준 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연말의 조치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조치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임차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호소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지역만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해 주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주공의 사업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이 과연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주공의 올바른 태도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매년 임대료 5%가 자동 인상되는 것이 최초의 임대계약서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원에 따라서 그 판결 내용이 엇갈렸습니다. 어느 법원에서는 그 계약 내용이 정당하다고 지지를 받았고 또 어느 법원에서는 부당하다 일방적이다, 이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난 연말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주택공사는 사실상 우리 서민들의 주택 마련 내지는 임대주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기업입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에 충실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산업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신고리원전 1․2호기의 실시계획을 기습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신고리원전은 작년 12월 말에 공고한 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발전소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신고리 1․2호기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신고리 1․2호기는 아시다시피 2000년 8월에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주설비 시공계약이 2003년 6월에 되었고 전원개발추진위원회 심의를 이미 거쳐서 당초 계획 대비 25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또 해당 지역에서는 조기 착공을 요청해 왔고, 여러 가지 국민경제적 부담과 전력수급계획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신고리 1․2호기와 관련해서 울산 지역의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시장․군수․구청장 또 지방의원, 시민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서 최종적인 대안으로 주민투표를 정부에 촉구했고 작년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기습적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과연 부안사태 이후에…… 물론 방폐장과는 좀 다릅니다마는, 원전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통일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방침과 비교할 때 이러한 추진계획이 과연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오전에 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 어젠다로 격상시켜야 된다는 필요에 따라서 에너지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에너지 수요 조절을 하고 전력수급계획을 대폭 손질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전력수급계획은 물론 에너지위원회가 설치되면 거기에 따라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시급하게 되고 있는, 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까지를 무기한 지연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적 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력의 수입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저장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없어서는 안 될 국가 에너지입니다마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든가 또 여름철의 피크 전력은 매년 9%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고유가라든가 유연탄이나 LNG 같은 화석연료는 가격도 올라가지만 사용도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기습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2000년부터 진척되어 왔다는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리 3․4호기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 부분 예산도 투입되고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건설 기본계획이 2001년 2월에 확정되었고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고 전원개발추진위원회 심의를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산 투입이 안 되었습니까?

아마 건설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R&D에 관련해서 2330억, 그리고 부지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등 해서 224억, 총 2554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조금 전 장관께서는 신고리 1․2호기는 불가피한 그전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바로 기술계약 협상을 마치고 주계약 직전 단계까지 밀어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내 온 문서에 의하면 2005년 3월, 당장 다음달에 주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고서도 1․2호기에 대한 정책이 과거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에너지정책을 사실 옛날하고는 달리 시민단체나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전력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미 계획이 상당 부분 진척되어 있고 상당 부분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진척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요인이 있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적 제약 이유라는 것으로 지금 1․2호기뿐만 아니라 3․4호기까지 본계약의 직전까지 밀어붙여 놓고 이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는 울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력 정책, 원전 정책을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이 도저히 동의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정부 정책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주민 설득이나 신뢰성을…… 경제성이나 안전성을 설득하는 데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 입장에서도 국가적 이익보다는 너무 지역적 이익을 앞세우지 않았나 이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유치 지역에 한 3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특별지원금하고 사용료에 해당되는 수수료 개념에 하는 두 가지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특별지원금의 경우는 어느 재원에서 충당하는지를 보는 측면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사업법 49조에 보면 전력의 안정 공급이라든가 또 유치 지역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개념에서 따지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단순히 폐기물 관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원전 사후처리충당금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측면에 따라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현재 저희 정부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사후처리충당금의 설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전 사후처리충당금은 전기사업법 83조에 상세하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83조는 방사성폐기물 관리하는 사업 또 영구처분시설,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확보, 건설 운영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전력과 관련한 전력산업기반기금 그리고 원전 사후처리충당금이라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기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부안사태 때 원전 사후처리충당금에서 10개월 동안 313억 원을 융단폭격을 해서 그 지역을 갈가리 분열시켰습니다. 사실은 그 목적도 사후처리충당금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이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새롭게 원전 유치 지역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그냥 임의로 당겨 쓰는, 이 제도의 전반적인 총체적인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현재 법안이 산자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산자위에서 공청회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국회 의견을 존중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총리께 묻겠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 부채비율 100% 졸업 기준을 폐지키로 한 것이 정부 여당의 기본 원칙이었는데 이를 갑자기 1년간 유예하면서 삼성이, 대표적인 재벌 기업인 삼성이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단팥빵에 단팥이 없으면 그것은 단팥빵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재벌 기업인 삼성을 제외시킨 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며칠 전에 있었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특정한 기업을 봐주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졸업기준을 적용할 때 따르는 준비기간을 일정기간 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전 건교부장관께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지주보다 마름이 밉다고 지금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주택공사에 대한 원성이 대단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 대한 특별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제가 현장도 가 보고 주택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서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주택문제이기 때문에 해 보니까 제가 판단컨대 기존의 임대주택 제도는 뭐라고 그럴까요, 한 20년 전부터 분양을 전제로 하는 과도적인 단계의 임대주택 제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보다는 3년이든, 5년이든 조만간 분양을 전제로 하는 임대주택을 주로 해 오다 보니까 결국 단기자금을 갖고 있는 건설업자들이 임대주택 제도의 말하자면 주 사업자가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렇게 해 갖고서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장기적인 임대주택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장기 저리자금을 임대주택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건설회사는 건축을 하는 일을 맡고 임대주택에 대한 사후 관리는 또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맡는, 이런 발전된 임대주택 제도 정책을 개발해야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에 관련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택공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해 온 여러 가지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마무리 발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의원입니다. 503 대 1, 공무원 시험 사상 역대 최고라는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의 공개채용시험 경쟁률입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말 공식 청년 실업률은 7.9%입니다. 실질 청년 실업률은 10%를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입니다. 청년실업의 주요 요인은 고용 없는 성장, 성장 잠재력 저하, 인력 수급의 불일치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해결책도 사회협약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어야 합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달 각계 원로와 대표들은 ‘2005 희망제언’을 발표하고 사회통합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 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양대 노총 위원장도 일자리 나누기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 역시 동반성장을 올 국정의 핵심으로 제시했고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동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올해는 실효성 있는 사회협약을 체결할 적절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올해 들어오면서 각 분야에서 이른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해야겠다는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위기는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분위기는 서로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살려서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협약이 잘 체결될 경우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정된 선진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나 노동계의 동참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동안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노동계 쪽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올해 아마…… 민주노총에서 오는 22일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 노사정위원회가 보다 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변해 가는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춰서 실제로 자기의 몫을 주장하는 수준만 가지고는 협약을 이끌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세계시장 전체가 변해 가는 모습, 특히 노동시장이 변해 가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탐방 같은 것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이미 각 당과 사용자 측에다가 제안을 해서 대체적으로 공감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준비를 해서 3월이든 4월이든 한번 그런 공동 정책 탐방을 하는, 그럼으로써 그 과정에서 서로 충분히 대화를 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정부가 주선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협약의 성공을 위해서는 초당적 리더십이 필요한 만큼 경제 관련 장관에 전문성이 검증된 한나라당이나 다른 야당 인사들의 입각도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 제청권이 있는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지금 국무위원, 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경험을 해 보니까 각 분야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 특히 국회의원들도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그런 역량과 전문성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구해 보자는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이 아니고 대정부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제가 일부러 유심히 듣습니다. 질문 내용에서 국가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해도를 갖고 계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듣고, 또 그냥 신문에 보도되는 기사 정도를 가지고 모아서 질문하는 수준인지, 국가발전 비전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는 질문인지 이런 것을 유심히 들으면서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은 당과 관계없이 제가 제청토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치분야 질문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질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사면 복권 문제입니다. 올해는 광복 60년이 되는 민족적으로 뜻이 있는 한 해입니다. 이런 만큼 국민 대통합과 대화합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정치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시대를 맞아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과거를 매듭짓고 앞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제 대선 불법자금과 관련돼 영어의 몸으로 있는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 복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총리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면에 관련된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 60주년을 맞이해서 사회 각 분야의 국민들을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사면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공감대가 있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국민을 통합하자는 분위기는 매우 성숙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일자리창출대책에서 일자리 만들기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반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만들기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임시방편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청년실업 재정 지원 7800억 원을 비롯해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올해 총 1조 40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자리라는 것이 대부분 단기 인턴 취업, 단기 연수 취업자 같은 단순노동의 단기적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임시 일용직 취업자만 대거 늘리게 되는 이런 대책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민간 부문의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서 늘어나야만 됩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제조업, 특히 대기업의 일자리가 제대로 늘어나지 않고 서비스업 부문은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보완적․연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분야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소위 공공 부문 인력 채용과 같이 비교적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직업훈련이나 취업인프라 구축과 같은 장기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단기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보완적․연계적 성격상 그런 세 가지 분야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서비스 분야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정부가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고용 1인당 100만 원씩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를 통해서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3월이 돼서 세액공제신고가 들어와 봐야 확실하게 규모가 나타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추계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기업이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들에게 조사를 해 보신 것입니까?

전체조사는 3월달이 되어 봐야 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앙케트 이런 샘플로 들여다봤을 때 상당 부분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적지 않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투자환경이나 여건이 100만 원의 법인세 공제를 받고 사람을 새로 고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지적,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그런 기업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늘린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보다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고용효과에 주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임시적인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전직과 취업, 창업 관련 교육을 국가가 주선해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주고 국민 개개인의 경력관리 능력을 제고시키는 서구 유럽의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지금 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에서 하는 것과 같은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또한 국가인력의 장기 수급 전망과 계획을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과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을 보다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총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내 기업들 노동자들 45세 전후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은 보통 55세에서 57세로 기업내규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문화된 것 같고, 그래서 고령화시대에 맞게 근무연한을 현실적으로 늘릴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로서 60세 정년이 권고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의무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확정된 사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년의무화는 관계집단과 충분한 협의 또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정년만 늘렸을 경우엔 오히려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들 그럴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당초 일정대로 방카슈랑스를 시행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논란이 있는데?

원래는 방카슈랑스 제도가 보험소비자의 이용도나 우리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 사정도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소위 보험모집인의 직업 안정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은 좀더 보완을 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각계 의견을 현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의견이 수렴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서도 협의를 한 다음에 특히 재경위가 되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한 다음에 확정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 예산 1조 4000억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처 간 나눠먹기식으로 한 측면이 상당히 있다고 눈에 보입니다. 각 부처마다 구색 맞추기식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단기 인턴 취업, 연수 취업, 직장 체험, 여러 가지 갖다가 비슷비슷하게 사업을 붙여 놨는데, 부처 간 나눠먹기 탈피하고 예산이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에 따라서 책정되도록 하기 위한 기획예산처 계획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각 부처에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성과에 대한 내용이 평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33개 정도 사업을 실제로 성과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일부 성과가 많은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 연수라든지 하는 것은 좀 증액을 시키고 또 성과가 문제되는 IT 해외연수라든지 하는 것은 금년 예산을 반영할 때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취업률에 기여한다든지 또 지원 대상의 만족도 등을 고려해 가지고 평가도 하고 재정도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다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동계획을 세웁니다. 그때도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을 평가에 따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로 여러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는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일부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미한 것이 많고 그래서 매년, 금년에도 그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다 하겠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사후평가이고 지금 중간중간에 올 예산 잡혀 있는 것을 중간에 이것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로 보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제대로,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인력 수급의 불일치입니다. 70년대 8.4%였던 대학 입학률은 지금은 83.7%로 10배나 늘어났습니다. 거꾸로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97년 60%였던 경력직 대비 신입직원 채용 비율이 현재는 20%로 떨어졌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대학의 전체 규모가 과연 지금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학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70년대에 140개였는데 지금은 전문대학 포함해서 411개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2%가 진학을 하기 때문에 실제 사회수요에 비해서 대학 졸업생 수가 과도하게, 지나치게 배 이상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학 자체의 규모를 축소하고 대학별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서울대학 등 소위 말하는 주요 대학의 규모부터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구조조정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요,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학 구조조정을 지금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대학을 국가가 강제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의 정관에 의해서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강제력을 발동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국공립대학도 대체적으로 지금 약 30여 개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통제하에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부가 교원들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되는 예산이 학교운영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성회비는 자체에서 걷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대학을 이렇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대학을 구조조정할 수는 없고 대학 스스로 수요에 맞추어서 특성화도 시키고 경쟁력도 높이도록 대학 스스로 자기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정부가 방향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수준을 지금 정책 수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스스로 지난 2004년에 학부정원을 625명 감축을 해서 입학정원이 전에는 4500명이었는데 지금 3800명까지 감소가 되었습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은 “교육은 최상의 경제다”라고 말하면서 교육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의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려면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중국은 이미 94년에 211공정을 통해서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370개에 달하던 대학이 665개로 통폐합되었고, 이 가운데 33개 대학을 세계수준의 특화대학으로 육성했습니다. 그 결과 북경대학, 청화대학 등은 각각 47개와 34개의 기업들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화대학만 보더라도 이 대학과 관련한 기업들이 올리는 연간 매출이 2조 4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학교육시스템의 혁신을 통해서 대학이 직접 기업경영에 참여하여 졸업생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얻은 기업 마인드를 대학교육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와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구조를 제도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도 이런 식의 대학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부시 대통령의 제2기 취임과 관련해서 국가경쟁력위원회의 연구 리포트를 제가 받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요소로서 네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적자원 개발이고, 두 번째가 R＆D 기술 개발이고, 세 번째가 산학 통합입니다, 학문과 산업의 통합. 네 번째가 조직의 혁신입니다. 언제나 기성조직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는 이노베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바로 대학이 그중에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곳이고 R＆D 기술 개발을 하는 곳이고 산학협동을 이끌어 가야 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구조개혁 없이 우리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발전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도 대학 구조개혁에 지금 역점을 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에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개발할 때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보고, 다만 산업이 아니더라도 국가에 필요로 하는 기초 분야가 있습니다.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역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기초 분야로 꼭 산업의 수요가 없더라도 반드시 국가가 양성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산학과 관계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한쪽에 운영을 하면서 사회에 필요로 하는, 산업에 필요로 하는 것은 통합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만 지금 말씀하신 북경대학이나 청화대학 같은 그런 기업과 산업이 통합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공과대학에서 SNU 벤처기업이 하나 나와 가지고 1000억 가까운 자본을 조달했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업이 바로 교수와 학생과 산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런 것들이 청화대 중관촌 쪽에서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은 시사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학기술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과학인재 양성의 산실로 불리는 KAIST가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다 하고 요새 논란이 많이 빚어졌는데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 국립 KAIST 예산의 30%만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70%는 자체 충당되는 현 구조에서 KAIST 설립 목적인 과학입국을 위한 인재양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KAIST 예산 중에 39%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 부문에서의 지원 내역을 포함하면 특정연구개발사업에 900억 원, 이것이 37%입니다. 그리고 BK21사업 137억 원을 한데 합치면 1963억 원, 82%를 공공 부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KAIST를 과학입국의 핵심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더 확대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KAIST에서 세계 초일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KAIST 비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나오면 적극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원래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KAIST 만든 것은 우리 국가 기간 과학인재 양성하려고 만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KAIST가 대학의 위상, 경쟁력이 그렇게 됩니까? 지금 애물단지 식으로 경쟁력이 자꾸 추락하는 것 아니에요?

애물단지라고 말씀하시면 좀 심한 말씀 같은데요. 현재……

KAIST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섭한 얘기이겠지만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정부에서도 이미 KAIST가 30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책은 그것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현재 KAIST 비전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KAIST 비전이 나오면 같이 KAIST 개혁 작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학기술부는 미래 우리 사회가 무엇을 먹고 살지 이것을 준비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앞으로 10년～20년 후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 분야를 키우기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80년대, 90년대에서는 노동과 자본과 같은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전략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지식정보사회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는 과학과 기술 혁신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KDI 자료에 의하면 기술 혁신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0년대에는 10%였습니다마는, 2000년대에는 55%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10년～20년을 내다보는 성장엔진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과거 80년～90년대에 TDX 라든가 4메가D램 반도체, CDMA 핸드폰 등 대형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10년～20년 후의 먹거리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우선 첫 번째, 바이오신약, 장기 또 지능형 로봇 등 10개 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민간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구소에서 이미 개발이 성공되어서 상용화 단계로 발전할 수는 있는 사업들을 골라서 예를 들면 자기부상열차라든가 한국형 고속열차, 또 해수담수화형 소형원자로 등 10개 과제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고 곧 본격적인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미래유망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BT NT 등을 통해서 기초원천복합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하는 데도 주력을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이라든가 핵융합발전소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수소에너지시대를 대비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2030년까지의 기술예측을 통해서 이에 따른 미래사회의 전망과 경제․사회적 니즈 그리고 이슈를 도출해서 다음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국민들께도 널리 알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말 “주택 값은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겠다” “변칙적인 응급처방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정부의 지속적인 안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지요? 먼저 부동산 투기 붐이 불고 있는 판교 신도시 문제부터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판교 신도시의 경우 주택청약통장이 분양을 앞두고 지금 1000만 원, 3000만 원 이러면서 불법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부가 위장이혼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190 대 1처럼 당첨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투기과열 현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고 부동산가격억제정책을 쓰고 있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일정 부분은 시장원리에 맡겨서 정상 수준을 넘는 시세차액을 전액 정부가 회수하여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에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주택시장 관리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격을 시장원리에 맡기는 그런 기본 원칙은 정부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소유 토지를 수용해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가미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전용면적 25.7평 이상 주택을 짓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시행해서 채권을 많이 쓰는 그러한 건설업체에 토지를 분양하도록 해서 그 채권액을 임대주택 건설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선호하는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짓는 이런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원가를 정부가 심사해서 서민들에게 값싼 이러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판교의 여러 가지 문제는 정부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금명간 강구해서 국민들께 발표를 하겠습니다. 실제 언론에 비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정부 관계부처의 합동실사 결과 많이 과장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강남의 재건축 붐도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해 주택거래신고제 실시와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한 5%～10%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예비안전진단 업무를 이번 달부터는 각 구청에 일임한 게 주요 원인이 아닌가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낡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에 이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뜻밖에도 투기과열지구 이런 데에서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이양을 단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일률적으로 구청에 일임할 게 아니라 사안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서 나눠서 한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투기 염려가 없는 지역부터 이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아파트 층고제한 폐지하셨지요?

그것은 일부 언론에서 미리 정부의 방향을 알고 한 것인데 확정된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방향만 말씀……

그 부분도 당연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현대아파트, 압구정동의 미성아파트, 이 일대 아파트들이 단지 묶어서 60층 고층건물 짓겠다고 한 것, 그런데 구청에다 신고했지 않습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확인해 본 결과 1종 주거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의 층고제한은 현행법을 가지고 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재건축을 할 때에는 전 호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 평수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현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재건축을 해 봐야 평형이 늘어나지 않는데 뭐 하러 그렇게 큰 경제적 부담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할 계획도 없다는 얘기이신가요?

저희……

그러니까 층고제한 폐지가 된다면?

저희 건설교통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통제수단을 현재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무리를 한다고 하면 필요한 경우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해서라도 적정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강북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국책과제인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에만 의거해서 추진되고 있어 추진력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뉴타운사업은 그 중요성에 걸맞게 법적, 행정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건설교통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북 간의 이런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강북의 뉴타운 개발은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뉴타운 개발이 성공하고 특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제도적인 또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통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송․통신 융합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방송․통신 융합화는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는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 융합을 잘못 대처하면 중복투자, 국고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IPTV 문제인데요, IPTV는 현행 케이블TV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신규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입니다. 정통부는 이 IPTV를 통신으로 허가하자는 입장이지요?

저희는 IPTV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름에서 보시듯이 인터넷 프로토콜 TV 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인터넷망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새로운 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법체계에 의할 것 같으면 허가 대상 서비스는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가능한 부가통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IPTV를 통신으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방송으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통신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보도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TV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디오 온 디맨드 와 같이 인터넷 콘텐츠 온 디맨드 다, 이렇게 저희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능상으로 보면 케이블TV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가 더 발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 네트워크의 진화된 정도로 봤을 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텔레비전 서비스와 같이 실시간 생방송을 하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직 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부 입장대로 IPTV 통신으로 허가된다면 케이블TV 디지털화를 위한 막대한 지출, 중복 과잉 투자로 결국은 국고가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차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 그것이 IPTV가 됐든 저희가 얘기하는 ICOD가 됐든 그러한 서비스라는 것은 통신망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이 자꾸 생겨나는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멀티미디어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통신망이나 또는 방송이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소위 시장의 제한이라든가 과당경쟁이라든가 중복투자라든가 그러한 측면에서 규제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온 디맨드’이기 때문에 케이블과는 다르다는 얘기이신가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형태 자체가 앞으로 인터넷…… 현재 그런 식으로 논리를 확장하게 되면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모든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다 방송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화 과정에서 좀더 많은 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그 융합이 불가피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도적, 법적으로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부처 간의 이해대립은 총리께서 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너무 기술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텔레비전하고 컴퓨터하고 휴대폰 기능이 같아져 버리는 상황에 왔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기능상 통합이 와 버렸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다르고 업자들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 관련해서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를 놓고 지금 저희 총리실에서는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정통부하고 방송위원회 간에도 방송통신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융합 서비스 시장 규모가 전체 시장 규모의 한 0.5%밖에 안 되는 2000억 규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충돌하지 않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이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머지않아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조직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사를 모두 조직 간의 갈등으로 풀기보다는 국민 수혜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 수혜자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것이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겠는가를 보고서 문제를 풀어 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신중하게 융합의 진전 상황을 봐 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제2의 벤처붐 조성에 나선 것으로 봅니다. 작년 말 정부는 벤처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벤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을 전부 죽 말씀드리기에는 좀……

법인세 30% 유보도 있고 벤처자금 10조 원 보증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벤처를 할 수 있는 환경과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제를 좀더 지원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과거의 벤처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기술신용보증을 통한 벤처지원에 관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부는 벤처기업에게 기술력만으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총 10조 원을 책정했지요? 맞습니까?

예, 보증 한도 ……

더욱이 2007년까지 기술평가를 통한 신용보증을 5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지금까지 해마다 10%에도 못 미치는 신용보증 지원을 현행보다 5배인 50%까지 높인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자칫 마구잡이로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금 같이 담보를 중심으로 한 보증으로 하다 보니까 무책임해지고 도덕적 해이가 더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라리 기술을 평가하게 되면 여러 단계를 통해서 기술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율이, 지금까지 봐서도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에 따른 사고율은 7.6%인데 담보를 잡거나 아니면 일반 사업에 대한 보증으로 했을 때는 10.8%로 높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문가들에 의해서 또 시장에서 기술을 평가하고 평가받은 기술을 보증해 주는 것이 사고율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들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