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진구갑에 지역구를 둔 서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가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만들어 줄 것, 두 번째가 산업화와 민주화 다음에 이어질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 이 두 가지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5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랍시고 일자리가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기업 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집값 잡는다더니 집 없는 서민만 잡아서 전세난민을 만들었고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한 사람에게는 세금폭탄을 때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바다에 빠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사살당하고 불살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도박 빚쟁이이고 자진 월북하려다 죽었다면서 나라의 배신자로 몰았던 문재인 정권입니다. “너 죽을래?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로부터 시작된 원전 경제성 조작은 이미 7277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집행, 입찰담합, 특정 대출 등 2616억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수조 원이 넘지 않겠습니까? 무도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보면 또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시킨 기무사 계엄령 문건 조작사건이라고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9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9월 7일 소위 김건희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아까 서영교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무차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또 사법권을 남용하는 의도, 이 의도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세요?

요건에도 맞지 않는 특검법과 검찰 고발을 특정 정치인의 사법적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리 정치를 우습게 만들고 정치 혐오를 조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죄를 지었으면 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처리 과정에 따른 결과를 준수하는 것,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이 통하는 정상 국가 아닙니까, 총리님?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비정상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바르게 세워 내는 일,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걸고 있는 기대이며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 시대적 사명에 대한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는 실행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는 자유 선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가의 철학인 자유와 인권을 제약하면 개개인은 창의력과 자립심을 잃게 됩니다. 정부의 명령에 맹종하는 노예적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억압과 통제가 심하고 시민의 권리와 정치적 자유가 침해되는 사회에서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철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때 혁신과 창조의 정신이 발휘되고 비약적 경제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이야말로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 준 그런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았고 세입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늘리고 가격을 억누르면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이들 국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임대인은 채무자가 되고 임차인은 채권자가 됩니다. 임차인이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 문제가 없어야 임대차 시장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개입은 바로 이때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권리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의 개입은 바로 이러한 권리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 다수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는 임차인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는 가격통제를 위한 그런 제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임대차 3법은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기만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가격의 오르내림이라는 시장의 변동성은 아예 무시해 버렸습니다. 주거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가해진 국가의 폭력적 개입의 결과가 오늘날 깡통전세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 후보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 1000조 원이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이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리께서?

그런데 지난 7월 22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워크숍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때 모이셨던 분들이 한 방을 찾았다고 그러는데, 언론보도에 나온 거 보셨나요? 우리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윤석열 정부의 한 방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총리님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에서 한 방을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실망을 금하지 못했었습니다. 정부의 어떤 정책도 한 방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되는 순간에 규제가 되고 관치의 대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양균 씨를 경제고문으로 임명하면서 슘페터를 거론했거든요. 슘페터가 강조한 게 기업가 정신 아니겠습니까? 슘페터는 기술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기업가야말로 혁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한 방도 답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국가의 속박으로부터 국민과 기업가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한 방이고 또 대한민국의 뉴노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과 로드맵이 있는지를 총리께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네 가지 자유를 역설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함께 강조한 것이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최근 마음 아픈 죽음들이 많았습니다. 보육원을 떠나 홀로 살기 시작한 지 반 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삶을 포기한 새내기 대학생의 죽음, 폭우로 반지하 집이 침수되면서 아까운 목숨을 잃은 분들, 수원의 세 모녀의 죽음. 결핍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의 굴레에 놓여 있었던 분들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결핍이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 보고서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적 연계를 측정할 때 쓰는 질문입니다. 더 나은 삶 지수 2020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80%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41개국 중에 38위입니다. 2020년 한국 인구수가 5178만 명이었으니 아주 단순화시킨다면 10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어...

그런데 정부의 대책은 왜 세 모녀를 발견하지 못했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상이라면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되는 걸까요? 그동안 우리의 복지행정은 엄격한 선정 기준으로 취약층을 선별하는 일에 치중만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위기 순간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들 지원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더는 버틸 수 없는 취약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에만 지원 자격을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취약층을 위한 복지가 취약층으로 전락해야만 지원한다는 복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 생계 위기를 겪는 이들마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배제가 사각지대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중산층이 위기가구로 내려앉는 경로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가장이 운영하던 공장의 부도와 채무에다 경제생활을 하던 아들의 사망, 세 모녀의 질병 등 감당하기 힘든 불행을 겹쳐서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의 허점이 드러납니다. 생업에서 실패를 겪은 이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제도도 없었고 유일한 수입원인 아들이 사망하는 위기에 지원도 없었으며 병원비 내느라 월세도 내지 못할 지경까지 의료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시간 모든 불행을 맨몸으로 감당해 온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사회의 지원에 희망을 건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