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의원외교활동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 활동보고와 아시아여성의원세미나 결과보고 그리고 7개 상임위원회 활동보고가 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 활동에 대하여 동 친목회 회장이신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김영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의 참전국 순방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9대 국회 때 6․25동란참전의원친목회가 당시 어려웠던 미 의회와의 교류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온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11대 국회에 들어와서 참여의 폭을 보다 넓히고 명칭을 바꾸어 재창립된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에서는 그 첫 사업의 하나로 참전국을 방문하여 각국의 참전의원들과 우의를 증진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참전국 간의 혈맹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목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화란 불란서 미국 등 3개국을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방문하였읍니다. 각국별로 활동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화란에서는 하원 국방부위원장인 프르그 참전의원의 안내로 돌만 하원의장을 예방하여 한․화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한편 프르그 참전의원을 비롯한 한국전참전용사회 회장단을 초청하여 ‘혈맹의 밤’을 갖고 양국의 영원한 친선을 다짐하였으며 참전부대인 반허위츠 연대를 방문하여 한국전쟁참전전몰추념비에 헌화하고 감사패도 전달하였읍니다. 불란서에서는 한불친선협회 부회장인 깐디아 의원을 면담하고 한불 간의 혈맹관계 유지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한국참전용사회 간부들을 초청하여 감사패와 불란서 부대의 지평리 전승기념패를 전달하였으며, 참전부대인 꾸삘 대대를 방문하였고, 무명용사묘소인 개선문을 방문하여 한국전에서 전사한 무명용사의 명복을 빌었읍니다. 미국에서는 써몬드 상원 임시의장을 비롯한 타워 상원 군사위원장 및 참전의원인 델라가자 하원 농림분과위원장 등 민주 공화 양당의 의회지도자 다수를 예방하여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 창립취지 및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미 의회 측의 참전의원친목회 재구성에 대한 논의와 제1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미측 의회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한국의 안보와 동북아 방위를 위해서 한미 양국의 군사유대 강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는 등 한미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논의하였읍니다. 또한 본 친선방문단에게 우리 국회의장께서 부여한 중요임무인 국회를 대표해서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미국의 현충일인 5월 31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추념행사를 거행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증정하는 ‘추념의 패’를 전달하였으며 6․25동란 당시 전사하신 워커 장군의 묘소에도 헌화하였읍니다. 저희 방문단이 이번 순방을 통하여 얻은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참전국 의원 및 참전용사들에게 혈맹의 관계임을 강조하여 친한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둘째, 미 FMS차관의 증액, 이자율의 개선, 상환기간의 연장 등 차관조건의 개선과 한국방위산업제품의 수출확대 및 미군장비의 한국 내 정비확대 등에 대하여 미 의회지도자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읍니다. 세째, 한국동란참전의원친목회가 앞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료로서 참전국의 실정과 참전의원 및 참전용사들의 활동상황을 파악하였읍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을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각국 참전의원들의 뜻에 따라 휴전 30주년이 되는 내년에 서울에서 세계참전의원 모임을 한국 측이 주최하고 참전의원 및 참전용사들에게 특별기장 메달 등을 수여하는 것이 요망되었읍니다. 둘째, 장기대책으로 참전용사들이 노쇠되어 감에 대비해서 참전부대 및 참전용사 2세들에 대한 혈맹관계 유지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주 및 미주 방문보고서

다음은 아시아여성의원세미나 결과에 대하여 동 세미나 참석의원을 대표하셔서 김현자 의원 보고가 있으시겠읍니다. 김현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여성과 국가발전이라는 주제를 갖고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여성의원세미나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는 아시아지역의 여성의원들이 그들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최초의 여성의원들만의 국제회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 세미나가 한국여성들에 의해서 발의되고 주관되었다는 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의 목적은 첫째로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로서 또 유사한 문화적 역사적 전통을 나눈 이웃국가의 여성지도자로서 여성의원 간의 상호이해와 결속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었읍니다. 둘째로 여성의 사회적 활동영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각국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여성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있었읍니다. 세미나에는 아시아의 7개국에서 20명의 여성의원과 약 200명의 옵서버가 참석하였읍니다. 참가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화민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지아, 필리핀, 태국 등 7개국이었읍니다. 한국은 김모임 의원, 김정례 의원, 김행자 의원, 문용주 의원, 이경숙 의원, 이영희 의원, 이윤자 의원, 황산성 의원과 본인 등 여성의원 전원이 대표로 참가하였읍니다. 참가국은 차례로 주제를 발표하고 이어서 참석대표 및 옵서버들 간에 유익한 토론이 진행되었읍니다. 개회식에서 정래혁 국회의장은 치사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균형된 발전 없이는 균형된 국가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받았읍니다. 이어 특별강사로 초청된 파키스탄의 대통령 고문이며 인구계획부장관인 이나야툴라 여사는 주제강연을 통해 ‘국가발전이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야 하며 이는 경제적, 사회적, 정신문화적인 면에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의미한다’고 말하였읍니다.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특색을 보여 주었읍니다. 필리핀은 여성역할전국위원회를 정부 내에 설치하여 유엔 여성발전10개년사업을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도 활발한 것으로 보고되었읍니다. 태국은 여성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의욕적인 사업전개를 하고 있고 말레이지아, 일본 등도 정부산하에 여성문제 전담기구를 두고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읍니다. 중국은 제도적으로 모든 수준의 선거에서 여성이 당선자의 10%를 차지하도록 보장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하다는 보고가 있었읍니다. 모든 아시아국가에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은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부여된 역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의 활동과 기능을 꾸준히 확대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리한 근로조건, 저임금, 교육과 훈련기회 부족, 취업기회의 제한 등이 공통된 문제로 지적되었읍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훈련, 취업, 법적지위 등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되었읍니다. 아시아국가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의 능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것이 지적되었으며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읍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관습 속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낡은 인습을 없애는 일이 긴요하다고 말했읍니다. 이들은 마지막 날 채택한 공동발표문에서 아시아여성들은 유권자로서 또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치의식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과 정당활동에서 여성들이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능동적인 역할을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였읍니다. 국회의원들은 여성의 지위와 남녀평등에 관한 기존법률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하며 그러한 법률이 없는 국가에서는 새로운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청된다는 것이 강조되었음을 특별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가한 모든 사람에 의해서 그 성과가 대단히 컸던 것으로 평가되었읍니다. 첫째, 아시아여성들의 이해증진과 유대강화가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작년에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의 아세안 5개국 순방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되었읍니다. 둘째로 이 세미나의 외국인 참가자들은 한국과 한국국민들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였음을 거듭 표명하였읍니다. 그들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모임을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한국 여성의원들의 노력을 치하하였으며 대한민국 국회가 이러한 계획을 승인하고 지원해 준 사실을 높이 평가했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세미나가 앞으로 아시아국가에서 차례로 개최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읍니다. 세째로 각 나라의 여성문제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상호 간에 좋은 자극을 주었다고 평가되었읍니다. 한국대표단은 특히 참가국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여성정책을 장기적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2000만 여성들을 대표해서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여성의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국가발전을 위한 여성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기로 했읍니다. 1. 국회는 여성의원들이 앞으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여성지도자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국회예산에 반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2. 정부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아시아국가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여성이 국가발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여성정책위원회, 여성자원개발원과 같은 여성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3. 정당은 유능한 여성들을 발굴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이들이 다수 의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할 것을 건의합니다. 끝으로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이번 아시아여성의원세미나를 가능케 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국회와 국회사무처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여성의원세미나 보고서

다음은 7개 상임위원회 해외시찰 활동보고가 되겠읍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외시찰 활동에 대하여 이건호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건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이건호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해외시찰단의 미국과 베네쥬엘라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찰단은 김숙현 법제사법위원장을 단장으로 민주정의당의 이치호 의원, 민주한국당의 김영준 의원, 의정동우회의 이원형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단원으로 구성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박인수 전문위원이 수행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미국과 베네쥬엘라를 시찰하고 멕시코, 파나마, 일본을 경유하여 돌아왔읍니다. 우리들의 시찰은 미국 및 중남미 제국의 의회 및 사법제도를 시찰 파악하고 교도시설의 현대화에 따르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데 있었읍니다. 저희 시찰단이 시찰한 나라들의 사정은 각각 달랐읍니다마는 우리에게 모두 우호적이었고 많은 것을 소개하는 등 아주 협조적이었읍니다. 그러면 시찰국별로 대략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저희들은 미국에서 Edward C. Schmults 법무차관, Carl H. Imlay 법원행정처 사무총장, Craig 미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면담하였고 뉴욕한인회장 및 뉴욕의 한국인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San Diego시 중앙구치소를 시찰하였읍니다. Edward C. Schmults 법무차관과 Carl H. Imlay 법원행정처 사무총장은 이 나라 사법제도에 대하여 소상한 소개와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고, 미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은 미국 의회 의원의 반수 이상이 변호사로서 그 겸직이 가능하며 다만 의원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일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의회 의원들은 바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하였읍니다. 뉴욕한인회장 박지원 및 한국인 변호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이들은 한결같이 조국의 발전을 크게 기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에 이주하여 미국국적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조국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이니 돌아와 기거할 수 있는 집 한 채만이라도 갖고 싶으며 그 소유가 금지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정하여 달라는 간곡한 건의가 있었읍니다. 다음 Los Angeles에서 자동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San Diego시 중앙구치소는 1974년 11월 15일에 건립된 22층 상당 높이의 빌딩식 구치소로서 매월 평균 1000명을 수용하고 있는 미국의 최신식 구치소였읍니다. 동 구치소의 감방은 2층 침대와 수세식 화장실이 완비되어 있었고 집합수용실에는 칼라 테레비전까지 비치되어 있는 등 마치 우리나라의 3류 호텔을 방불케 하였읍니다마는 수용자들에 대하여는 특별권력 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서신검열, 규율위반 시의 징계, 면회시간 제한 등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었읍니다. 우리 시찰단은 이 구치소를 시찰함으로써 우리나라 교도시설의 현대화와 개선을 위한 좋은 자료들을 수집하였읍니다. 다음은 베네쥬엘라입니다. 베네쥬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243명이 살고 있는바 저희들은 이곳에서 Armando Sanchez 하원의장, Godo Fredo Gonzalez 상원의장, Ezeauiel Monsalve Casado 대법원장, Reinaldo Chal Baud 법무장관, Joel Meléndez Hurtado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면담하였읍니다. Armando Sanchez 하원의장과 Godo Fredo Gonzalez 상원의장에게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및 그 의지를 설명한바 이분들은 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통일문제에 관한 한국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읍니다. 그리고 Ezeauiel Monsalve Casado 대법원장과 Reinaldo Chal Baud 법무장관, Joel Meléndez Hurtado 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 나라의 사법제도에 관한 소개와 많은 자료를 받았는데 사법권의 독립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다는 큰 인상을 받았읍니다. 이 나라를 방문하고 느낀 것은 이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이 상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상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리고 우리 시찰단은 이들에게 우리나라를 인식시키는 데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뉴욕에서 한인회장과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건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에 이주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록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조국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을 극히 안타까와하며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들은 차후에 대한민국에 돌아와 살기 위하여 집 한 채 정도의 부동산은 법률상 소유할 수 있도록 간청하고 있는 실정이었읍니다. 물론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많은 문제점이 있읍니다마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 즉 국적법과 외국인토지법에 대하여 일응 연구 검토할 것과 외국에 있는 교포들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해 볼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세한 것은 여러분께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시찰 보고서

다음은 외무위원회의 해외시찰 활동에 대하여 이영일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영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우선 관례에 따른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외무위원회 대표단의 방미활동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박동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민주한국당의 신진수 의원과 본 의원으로 구성된 외무위원회 대표단은 다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미국방문에 나섰읍니다. 첫째로 제11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외무위원회 의원단은 해외활동의 일환으로써 미 의회 상하 양원 외무위원회 의원들과 직접적인 유대를 가지고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한미 양국 간의 우호협력 유대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금번 미국방문의 목적이 있었읍니다. 다음으로는 금년 5월 22일은 잘 아시다시피 미합중국과 우리 한국 간에 통상우호항해조약이 체결된 지 꼭 100년이 되는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대표단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는 한미수교 100주년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미합중국 의회에 보내는 결의문과 우정의 패를 전달하는 데 미국 방문의 2차적인 목적이 있었읍니다. 동시에 우리 외무위원회 대표단은 기간 중 정부 측의 요청에 의하여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대통령사절단으로 임명되어 미국에서 주도되고 있는 각종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사명을 아울러 지니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목적을 지닌 저희 외무위원회 대표단은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15일간 미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및 민간인과 교포들을 상대로 하는 접촉활동을 가졌읍니다. 구체적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 활동사항만 간추려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방미기간 중 우리 대표단이 접촉한 주요인사로는 지난 5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서 찰스 퍼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쟈블로키 하원 외교위원장을 각각 만나 상원 외무위원회 사무실과 하원 외무위원회 사무실에서 주최한 미국의회 외무위원들과의 회담을 통하여 배포된 유인물에 표시된 바와 같이 다수 의원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공동관심사에 관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한미 양국 간의 우호협력 유대강화를 다짐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측의 결의문과 우정의 패를 전달하는 식을 갖기도 했읍니다. 찰스 퍼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 상원 중진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우리 국회대표단을 환영하는 인사말씀을 통해 한미 양국은 과거 100년간의 역사를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및 안보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룩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간의 한국경제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치하하면서 주한미군은 한국국민이 원하는 한 계속 주둔하는 것이 미국국민의 열망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였읍니다. 또한 쟈블로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그가 주최한 하원 외교위원회 오찬석상에서 환영인사를 통해 한미수교 100주년의 역사적인 시기에 대한민국 국회 외무위원회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동안 한미 양국은 자유세계의 수호를 위해서 함께 싸워 온 혈맹관계로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상호 주요교역국이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의 100년간에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및 안전보장 면에서 더욱 생산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읍니다. 5월 21일 저녁에는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부로서 우리 국회대표단을 환영하기 위해 당시 알렉산더 헤이그 미 국무장관이 미 국무성 8층에서 이례적으로 화려하게 리셉션을 베풀었읍니다. 동 리셉션에는 헤이그 당시 국무장관을 위시한 전직 및 현직 국무성 고위관리 대부분 및 와렌버거 대법원장 등 300여 명의 내외귀빈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고 우리 측에서는 외무위원회 대표단과 이태섭 위원장이 참가한 상공위원회 대표단도 아울러 참가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외무위원회 대표단 일행은 5월 18일에는 미 국무성 부장관 월터 스토셀 씨를 예방하였고, 5월 21일에는 외국인사를 거의 접견하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와렌버거 대법원장을 집무실로 예방하여 거의 1시간 동안 국제정세 전반 특히 그가 최근에 다녀온 중공의 법제도 문제를 포함한 중국의 정치문제에 관해서도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읍니다. 다음은 이번 미국방문을 통하여 얻은 성과 내지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미국의 상․하원의원들은 방문기간 중 예산심의로 인한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단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따뜻이 환대해 주었으며 오찬을 포함한 모든 회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히 진행되어 양국 외무위원들의 직접적인 유대증진을 위한 좋은 기초를 마련하였고 또한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 당국 및 의회 측은 각종 행사를 성의 있고 알차게 준비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오래도록 기억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둘째로 현 레이건 정부 집권과 더불어 발전한 새로운 한미 우호관계를 배경으로 미국 의회 측의 대한 자세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개선되었고 우호적인 자세가 적극화된 것을 감지하였으며 한때 문제가 되었던 의회스캔들의 후유증도 거의 해소되어 한미관계는 정녕코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섰다는 인상을 받았읍니다. 특히 카터 행정부 당시에 우리 모두의 안전보장의 장래를 우려케 했던 주한미군 철수의 시비는 완전히 미국의 군사전략과 외교전략의 양면에서 퇴조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견지자세는 매우 확고하다는 것을 이번 방미를 통해서 느꼈읍니다. 끝으로 한미 양국 간의 우의와 이해증진 및 협력의 유대를 강화함에 있어서 앞으로도 양국 의회의 외무위원회 위원 사이의 긴밀한 상호접촉의 지속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느낌을 굳힌 바 있읍니다. 또한 이번 예산심의에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 외교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만 첨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서 미국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의 역할과 기여도가 양과 질 양면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읍니다마는 오히려 정부의 기구축소, 예산감축 조치로 말미암아 총영사관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미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미국의 한 주를 한 국가로 생각할 만큼 가능한 한 총영사관의 수를 확대하고 그들에게 활동을 위한 예산도 오히려 증액 배정함으로써 한미수교 100주년 이후에 있어서 한미관계 개선의 외교적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저희 대표단에서 모았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외무위원회 대표단의 방미활동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방미활동 보고서

다음은 경제과학위원회의 해외시찰활동에 대하여 동 시찰단장이신 천영성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천영성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천영성 의원입니다. 지난 5월 불란서, 스웨덴, 서독 등 구주지역을 시찰한 경제과학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우리 경제과학위원회 시찰단은 민정당의 신상식 의원, 배성동 의원, 민한당의 이형배 의원, 의정동우회의 조순형 의원 그리고 본인과 김철 전문위원 등 6인으로 구성되어 5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에 걸쳐 방문활동을 하였읍니다. 의장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저희 시찰단이 방문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게 된 것을 시찰단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방문국가별로 주요 활동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불란서에서의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란서의 방문목적은 주로 불란서의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원조정책 그리고 원자력산업의 실태 등을 파악하려는 데 두고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에 걸쳐 활동하였읍니다. 5월 7일 오전에는 과학기술총무성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원자력청을 방문하여 주요간부들로부터 면담하고 불란서의 과학기술 개발과정, 미테랑 현 정권의 과학기술정책 및 원자력산업 실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읍니다. 5월 8일에는 불란서의 원자력발전소 중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Bugey 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하였읍니다. 우리 일행은 Paris로부터 동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Ryon시까지 약 3시간 동안 고속전철 TGV를 이용하였으나 당일은 토요일이었고 더구나 불란서의 전승기념일로서 공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의 소장 이하 주요간부가 출근하여 직접 현장설명을 하였읍니다. 특히 일반인에게는 엄격하게 비공개로 되어 있는 원자로 핵연료 교체작업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특별배려를 받기도 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불란서의 과학기술 및 원자력 관계기관을 살펴본 것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불란서와 기술협력이 가능한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90년대의 핵연료 수급전망을 감안한다면 우리도 신형 원자로의 건설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바 1984년도에 세계 최초로 완공하게 되는 불란서의 상업용 고속증식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읍니다. 둘째, 제5차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 대전 간의 고속전철화사업에 있어서 불란서의 우수한 TGV 고속전철 기술의 도입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세째, 88올림픽에 대비하여 앞서가고 있는 불란서의 통신위성기술에 대하여도 1차 검토해 볼 만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방문국인 스웨덴에서의 활동내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방문목적은 주로 스웨덴의 경제정책, 재정운용 현황, 공정거래제도,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의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이었으며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 활동하였읍니다. 5월 11일에는 스웨덴의 주요 민간기업체의 하나인 Saab-Scania Group을 시찰하였읍니다. 동 Group은 6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자동차 생산으로부터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생산하고 있었읍니다. 우리 일행은 동 Group의 주요간부들로부터 분야별로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공장에서 생산과정을 직접 시찰하기도 하였읍니다. 그다음 날인 5월 12일 오전에는 스웨덴 경제성과 예산성을 방문하여 고위관리들로부터 스웨덴의 경제정책과 예산제도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 있읍니다. 오후에는 스웨덴의회 경제문제위원회를 방문하여 Lngvar Svahnberg 위원장과 면담하고 특히 전두환 대통령께서 제의한 남북한 간의 민주적 평화통일방안의 내용과 배경에 대하여 설명했던바 이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 표명이 있었으며 계속하여 양국 간의 상호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5월 13일에는 보건사회성을 방문하여 고위관리들로부터 보건사회성의 현황을 청취하고 특히 스웨덴의 고복지국가로서의 성공비결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읍니다. 이상과 같이 스웨덴의 경제, 보건 관계기관을 살펴본 것을 토대로 하여 소감을 말씀드리면 첫째,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복지국가임에는 틀림없지만 국가의 재정부담이 너무나 커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았읍니다. 양국 간의 주요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대한 섬유류 쿼터의 증가와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독에서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서독의 방문목적은 서독의 경제제도, 소비자보호 정책과 공정거래제도의 운영실태 그리고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정책 등을 파악하려는 데 두고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에 걸쳐 활동하였읍니다. 5월 14일 오전에는 서백림에 위치하고 있는 연방독점금지청을 방문하여 고위관리들로부터 서독의 공정거래제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5월 17일에는 서독우주항공연구소를 방문하여 동 연구소 책임자들로부터 현장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상호 의견교환도 있었읍니다. 5월 18일에는 연구기술성을 방문하여 동 기술성의 운영실태와 주요 과학기술연구정책 등에 관하여 분야별로 자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계속해서 경제성을 방문하여 고위관리들로부터 서독경제의 개황, 예산제도 및 대외경제시책 등에 관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읍니다. 이상과 같이 서독의 경제, 과학기술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계의 자주적이고도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정부의 산업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느꼈읍니다. 또한 서독은 EC 제국을 제외한 타국에 대해서는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규제는 우리의 대서독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다각적인 외교활동이 요청된다고 판단되었읍니다. 그리고 서독의 예산제도 중 중장기 예산제도의 특징적인 내용의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 분야에 있어서는 제도나 기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올바른 신념과 공정한 집무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한 서독연방 카르텔청 관리들의 말이 감명 깊게 들렸읍니다. 다음 과학기술 부문에 있어서는 서독은 석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정하고 이의 개발 및 이용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바 그들의 훌륭한 채탄기술과 석탄 가스화 및 저질탄 활용기술의 도입이 소망스런 분야라고 판단되었읍니다. 그리고 서독의 앞선 중소기업 분야의 기술과 중화학 분야의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는 경제적 기술적 여건으로 인하여 아직 낙후상태에 머물러 있는바 서독의 선진기술과 연구자료의 도입 및 활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상호협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느꼈읍니다. 보다 자세한 활동내용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시찰단의 일원으로 동행한 신상식 의원, 배성동 의원, 이형배 의원, 조순형 의원 그리고 김철 전문위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와 협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경제과학위원회 구주지역 시찰활동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주지역 시찰보고서

다음은 문교공보위원회의 해외시찰 활동에 대하여 임재정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임재정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북구 출신 민주한국당 소속 임재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부터 문교공보위원회의 구주 제국 교육제도시찰단의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우리 시찰단은 한병채 위원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김춘수 의원, 김병열 의원, 박재욱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김용균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식시찰기간은 1982년 4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14일간이었읍니다. 그리고 시찰은 구라파의 선진국 중 서독, 덴마아크,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등 5개국을 대상국으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문공위원회의 구주 제국 교육제도 시찰의 목적은 첫째, 현행 교육제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고찰하고 이러한 교육제도의 시행이 국가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고찰하며, 둘째, 현재 저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교육법안을 위시한 평생교육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구주 제국의 사회교육 내지는 평생교육제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세째, 교포자녀 교육을 비롯한 재외국민 교육의 현황 및 실태를 둘러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구주 선진 제국의 교육제도는 일반적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면서 기회균등을 실현하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며, 특히 사회교육 및 성인교육제도는 계속적인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누구나 취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필요에 따라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있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겠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먼저 평생교육이 입법화되고 잘 조직되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재정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서독 시찰내용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일행은 서독에 머물면서 프랑크푸르트 한국어린이토요학교와 베를린 한인학교의 수업을 직접 참관하고 교포자녀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프랑크푸르트대학, 국민대학, 다름슈타트공과대학, 베르린연방직업교육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교육관계 인사들로부터 독일의 전반적인 교육제도와 성인교육, 직업교육 등의 사회교육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듣고 상호 간에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했읍니다. 그곳 교포자녀들의 교육에 대하여 우리가 피부로 느낌 점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재정형편이었는데 그러한 여건하에서도 우리말과 우리글을 가르치고 배우려는 교사들의 사명감과 부모들의 열의에 다만 고개가 숙여지며 마음으로부터 감사와 격려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점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떠나왔읍니다. 독일의 국민대학은 19세기 말에 학령이 지난 노동자의 교육에 치중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설립되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연방정부의 법적 뒷받침하에서 지방자치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현재 각 지방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인교육제도로 이를 발전시키고 있읍니다. 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대학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주정부, 시정부 그리고 학생이 각각 3분의 1씩을 부담하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교과목도 사회 각계각층의 직업인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거의 망라하고 있어 언제든지 직업과 관련된 새로운 추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후 졸업장을 획득하면 취업은 물론 직장에서의 승진 등에 유리한 조건이 부여되는 등 학업과 직장생활이 항상 연계되어 있었읍니다. 국민대학은 성인으로서의 기술 지식을 최신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키고 특히 컴퓨터이론 등 최신학문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임무였읍니다. 다음은 교육의 평등주의의 실현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덴마크 시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일행은 덴마크에 체재하면서 시교육위원장 예방, 프레데릭스 교육위원회 그룬드비히 국민대학 덴마크 국회 교육분과위원회 등 주요기관을 방문했읍니다. 덴마크의 총 인구는 겨우 500만 명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교육은 전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자 그대로 평등주의의 실현에 그 목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피하는 교육제도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던 것입니다. 덴마크에서는 직장에 취업하기 직전에도 교육위원회 주관하에 필요한 공민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8세부터 70세까지의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혜택이 주어지며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어서 사회교육의 기회가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스웨덴의 체재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일행은 스웨덴에 머물면서 유명한 스웨덴 한림원과 스톡홀름대학을 방문하였읍니다. 한림원에서는 그 연혁과 노벨상 심사절차 그리고 스톡홀름대학에서는 학제와 사회교육 등 교육 전반에 대하여 관계인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토드가네리우스 스웨덴 한림원 사무총장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한림원은 12분야에서 275명의 회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노벨상의 심사절차는 세계 각국의 저명대학 연구기관 기 수상자 등에게 추천의뢰를 한 뒤 각 분야별로 추천된 인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심사한 연후에 표결로써 공정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는 것이었읍니다. 우리의 관심은 한국의 현대문학작품이 어느 정도 그곳에 소개되어 있는가에 집중되었읍니다마는 그러나 기대보다는 훨씬 미미하여 아직도 우리나라가 노벨상하고는 인연이 멀다는 것을 실감했읍니다. 우리 작품의 질적 향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수한 작품에 대하여는 영어 불어 등으로 훌륭한 번역이 수반되지 않는 한 노벨문학상의 수상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스웨덴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교육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정책을 전개하면서 대학교육과 초중등교육에 관한 정책을 이원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정책의 수립은 교육문화부와는 별개의 독립기관인 전국교육위원회가 초중등교육과 성인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전국대학 및 전문학교위원회가 대학 및 전문학교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현상이었읍니다. 스웨덴은 성인교육제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총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무상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서 교육용 자료비 지급 등 예산상의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성인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노르웨이 시찰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도착 이튿날 토레 아우스타트교회 교육상을 예방하고 교육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노르웨이 역시 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한 나라이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 교육이 기술복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읍니다. 노르웨이에서의 성인교육은 직업준비 능력의 개발과 향상,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변동에 대한 현명한 대처 그리고 공업기술 발전에 따른 계속적인 직업훈련 등의 필요에 의해 실시되고 있읍니다. 이 나라에서도 정규과정의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자를 위해 정치적 사회적 요청으로 실시된 성인교육은 사회계층 간의 장벽을 해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취미생활, 여가선용 등의 방편으로 활용하여 교육에 대한 매력을 진작시켜 교육열을 고취시켰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전한 민주적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었읍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영국의 사회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 일행은 영국 교육성 고등교육담당차관 톰손 씨와 여왕의 교육검열관 사뮤엘 씨로부터 영국의 교육제도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읍니다. 영국교육의 현안문제는 첫째, 16세 이상의 젊은이들 중 40% 이상이 재교육을 받지 않아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물론 이 점이 성인교육 내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는 계기의 하나가 되고 있었음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읍니다. 둘째, 교육제도의 보장 및 제반 여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율의 감소로 인해서 학생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사나 시설을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설명이었는데 우리의 교육현실을 생각한다면 무척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었읍니다. 그들은 우리나라가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진학희망자는 많으나 대학시설이나 교수 등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행복한 고민거리가 아니냐고 반문하는 데서 웃었읍니다. 한편 영국에 있어서 사회교육은 평생교육을 강조하여 성인에게 일반교육은 물론 직업교육훈련을 확대 제공하기 위해 개방대학 다시 말씀드리면 방송통신대학을 발전시키고 있고 그 외에도 성인교육을 위한 야간학급, 성인교육대학 및 성인교육강좌 등이 실시되고 있읍니다. 끝으로 시찰의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서독,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의 교육제도는 특히 직업교육 성인교육 및 재교육 등과 같은 사회교육제도가 철저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들이 건전한 운영을 통해서 산업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이 제도는 그 국가가 지향하는 민주복지국가 건설의 이념구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해 마지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회교육제도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읍니다. 그들의 사회교육의 발전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거울삼아서 우리의 평생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겠읍니다. 첫째,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은 각각 하나의 완성된 교육체제일 수는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함은 말할 나위도 없고 사회교육의 기회확대 및 기능을 대폭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사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사회교육법안의 심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읍니다. 이에 사회교육의 목적 역할 및 기능한계, 제도보장, 재원조달방안 등이 앞으로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세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조성 이외에도 제반 교육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겠읍니다. 이를 위하여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전문요원을 양성 배출할 수 있는 전담연구기관의 설치와 운영이 긴요하다고 보겠읍니다. 그 외에도 매스컴에 적극적인 교육기능을 부여하여 평생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포해 드린 시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교공보위원회 구주 제국 교육제도 시찰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제국 시찰보고서

다음은 농수산위원회의 해외시찰 활동에 대하여 동 시찰단장이신 이범준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범준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이범준 의원입니다. 농수산위원회의 뉴질랜드, 미령 사모아 등 6개국에 대한 시찰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시찰단은 본 의원과 민주정의당의 곽정현 의원, 조상래 의원 그리고 민주한국당의 지정도 의원, 강보성 의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1982년 7월 12일부터 8월 4일까지 24일간에 걸쳐 시찰활동을 한 바 있읍니다. 이번에 뉴질랜드, 미령 사모아 등 6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농․축․수산 전반에 걸친 현안문제와 식량자급계획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선진 우방국의 제도와 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해서 좋은 제도는 우리 것으로 만듦과 동시에 농․축․수산 분야의 상호교류 확대를 통해서 국제 간의 기존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을 두었읍니다. 이와 같은 목적하에서 축산분야의 대표국인 뉴질랜드, 원양어업의 태평양기지인 미령 사모아, 농수산물 해외기지인 미국 워싱턴주, 콜럼비아강 유역 등을 직접 시찰하고 그 밖에도 경유국인 호주에서는 축산연구소, 피지의 사탕공장 그리고 일본의 농협과 농산물 유통구조를 알아보고 온 것은 큰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6개국 방문기간 중에 있었던 주요 활동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먼저 뉴질랜드에서는 목축업의 중심부인 하밀톤시 근처에 있는 낙농육종장, 166두 규모의 젖소목장, 3500두 규모의 양목장 그리고 위생적인 최신시설을 갖춘 우유가공공장 등을 시찰 뉴질랜드가 한국의 낙농진흥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가졌읍니다. 또한 해리슨 국회의장을 위시하여 부수상겸농수산부장관, 외무장관겸대외무역장관 등 정계의 요인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한․뉴 양국 간 농․축산 분야의 협력증진방안을 협의하였으며 뉴질랜드의 정부 고위인사들은 한결같이 낙농제품의 잠재시장으로서의 한국의 위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읍니다. 다음 미령 사모아에서는 총독과 상하 양원 의장을 공식 방문하고 한국선원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대하여 사의를 표함과 동시에 유류의 면세와 한국관 운영지원 및 참치 어가 의 하락방지책에 대하여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원양어업기지를 사모아에 둔 것은 양국의 공동이익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였읍니다. 또한 이곳 원양어업 각사 대표와 체항선장 및 교민대표들과도 간담회를 가져 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읍니다. 다음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주부지사겸상원의장 및 주정부 인사들과 만나서 US Tobacco와 우리나라 선경그룹이 합작해서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는 것은 양국의 공동이익에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US Tobacco 사장으로부터 영농현황을 보고받았읍니다. 그리고 콜롬비아강 유역에 위치한 약 1000만 평 규모의 농장을 시찰하였읍니다. 최신 관개시설에 의한 기계화된 과학적 영농에 우리나라 기술진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규모의 방대함에 우리 방문단 일행들로 하여금 무한한 긍지를 갖게 하였읍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국 시찰결과와 현지교민들과의 대화내용을 종합해서 앞으로의 정책방향 몇 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식량개념의 재정립과 식량자급계획의 조기달성입니다. 식량개념을 종래의 주․부식으로부터 곡물, 육류, 해산물, 채소, 과실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개념을 정립하고 상호 간의 비중은 국민의 기호와 영양관리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축산물과 수산물의 생산력을 높이는 동시에 식생활 개선으로 식량자급계획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축산과 낙농업의 진흥으로 육류 수요증가에 따르는 자급능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축산 및 낙농업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먼저 야산을 개발하여 초지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목축 적지를 선정 집중 투자해서 경제성이 있는 단계까지 개발한 후에 민간에 양도하는 방식을 검토 발전시키는 한편 축산선진국과 차관방식의 가축도입, 낙농제품의 합작개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축산 및 낙농제품의 자급능력을 극대화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세째, 수산업에 대한 가치관의 재정립입니다. 무제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바다는 지구의 3분의 2나 되며 세계사를 통해 볼 때 바다를 제패하지 않고 경제대국이 된 나라는 거의 없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과 기계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바다에서 자원을 획득한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과 초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히 선진국은 점차 바다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고도로 훈련된 해양인력이 남아돌아가는 현상을 감안할 때 원양어업을 포함한 수산업과 해운산업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낮은 직업가치관에 소극적인 지원보다는 중화학공업 이상의 직업가치관을 심어 주기 위하여 선진 해양국들의 정책을 도입해서 획기적인 지원으로 원양어업과 해운산업의 진흥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네째, 농수산물 합작재배기지로 해외농장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미국 워싱턴주, 콜럼비아강 유역을 거점으로 선경그룹에서 경영하고 있는 옥수수 합작재배사업은 성공적이라고 보았읍니다. 연간 250만t의 옥수수가 사료용으로 수입되고 있고 우리나라 옥수수 생산량은 소요의 6%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해외에 옥수수 재배기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외화절약 면에서나 물량공급의 결정적 측면에 있어서나 또 안정적 측면에 있어서나 크게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읍니다. 따라서 단기적 측면에서보다도 장기적 측면에서 유망한 사업이라고 보았으며 더우기 극동 곡물수출 거점인 미국 서부에 우리나라 사료생산기지를 확보하는 일은 축산 진흥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았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보고드린 이외의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주요 접촉인사와의 대담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해외시찰 결과를 보고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시찰 활동보고서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의 해외시찰활동에 대하여 정정훈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정정훈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출신 민주한국당 소속 정정훈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 해외시찰단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시찰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시찰단은 최영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민주정의당의 문병량 의원, 홍종욱 의원, 한국국민당의 김완태 의원과 본 의원 등 다섯 의원과 손윤목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21일간에 걸쳐서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공식 방문하였고 경유국인 미국과 일본을 비공식으로 순방하였읍니다. 시찰목적은 현재 우리나라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차 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면서도 우리에 앞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남미지역국가의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동 지역의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정책과 노동정책, 환경보전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러한 관계 정책수립에 기여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읍니다. 이번 시찰대상국이었던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마침 정권교체기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찰단 일행에 대하여 분에 넘칠 정도로 환대를 해 주었읍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활동은 현직에 있는 인사들과의 접촉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제도와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방문국별로 중요한 활동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공식방문국인 멕시코와 콜롬비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멕시코에서는 의회관계 인사로서 한국․멕시코친선협회 멕시코 측 회장인 말레한드로 소바르소, 하원 외교분과위원장 에위헤니아 모레노, 하원 보사분과위원장 안토니오 무뇨스, 하원 공업분과위원장 제1야당의원인 오르티스 왈스 의원 그리고 아메리아 올긴 여성의원 외 다수 의원과 우리 의원단의 동석하에 약 2시간에 걸쳐 한국․멕시코 관계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간담회는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되었읍니다. 그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단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과 전 대통령이 제의한 평화통일에 대하여 설명한바 그들도 이것이 멕시코의 외교정책과 부합된다면서 찬의를 표하였읍니다. 다음 행정부 측 인사로서는 로뻬스 내그레때 보사부장관, 까시오 비다우레 노동차관과의 면담이 있었는바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관심사인 보건 의료 위생 등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정책에 관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한 바 있읍니다. 그중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으로서는 신혼부부에게 질병예방카드 발급을 법제화함으로써 인구의 이동은 물론 지역별로 출생 사망 질병 등을 콘트럴하고 있는 것과 또한 동일대학에 의사와 약사과정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의회관계 인사로서 아부치베 오초아 상원 임시의장, 이라고리 오르마사 전 하원의장, 까스뜨로 보르사 하원부의장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한국․콜롬비아 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6․25 당시 콜롬비아가 군대를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지원해 준 데 대한 감사와 회고담을 나누고 우리가 희구하는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양국 간의 우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변치 말고 결속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한 바 있읍니다. 다음 행정부 인사로서는 사라 미요 살라사르 보건장관과 사닌 데 알다나 노동부장관을 각각 방문하고 환경보전, 의약분업, 의료보험, 1차보건 등 사회복지분야 정책과 노동조합, 산재보험, 근로조건 등 노동정책에 관한 상호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있읍니다. 그다음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는 두란 두싼 보코타시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보코타시의회의 결의를 거쳐 최영철 단장에게 행운의 열쇠를 수여한 바 있읍니다. 보고타시장은 한국기술진이 보고타시 지하철공사와 콜롬비아 국토개발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단은 우리 양국은 피를 함께 나눈 형제지간인 만큼 앞으로 경제발전을 위하여 다 같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우리 기술진의 참여문제는 귀국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읍니다. 다음은 경유국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일본에 있어서는 하라분베에 환경청장관, 모리시다 모도하루 후생성장관 그리고 하쯔무라 다끼 이찌로오 노동성장관을 차례로 방문하고 환경보전, 보건, 의료 등 사회복지정책과 노동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고 미국에서는 브라운 캘리포니아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단의 활동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렸읍니다마는 이번 시찰대상국이었던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우리와 생활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1차보건, 위생, 환경 및 노동정책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렇게 큰 소득은 없었던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사회위원회 해외시찰단의 전반적인 활동상황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좀 더 상세하게 기재했으므로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찰결과에 대해서는 결론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느 국가이든 간에 규범으로서의 당위성을 가진 법과 현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불균형이나 갈등 또는 마찰이 있기 마련이지만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경우에서도 법제도와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현상을 빚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국력의 낭비, 발전의 저해 등 부작용을 엿볼 수 있었읍니다. 멕시코의 경우 심한 빈부의 차이에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멕시코인들의 선천적인 낙천성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보겠으나 그들이 불완전하나마 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나감으로써 여론형성층의 불만을 해소시켜 준 데도 기인한 듯했으며 이는 눈여겨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읍니다. 또 미국에서는 배기가스 규제에 관한 머스키법이 1969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배기가스 규제는 훨씬 뒤에 실시했는데 반하여 일본은 이에 관한 법을 뒤에 제정하였음에도 유류소모량이 적고 배기가스가 덜 나오는 엔진 개발을 추진하는 등 배기가스의 규제에 관한 상당한 진전을 보임으로써 이 법의 제정 시행을 계기로 대기오염 규제문제는 현재 일본이 앞서고 있는 듯했읍니다. 둘째, 앞으로 대외국 특히 중남미를 비롯한 아프리카지역에 이민이라든가 이주 내지 진출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사용하지 말고 이러한 용어보다는 오히려 협력 교류 등 호혜적 의미가 담긴 용어로 바꾸어 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읍니다. 보사위원회 방문단은 당초 방문국에 브라질을 포함시켰던바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는데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겠으나 바로 이 용어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읍니다. 그 가운데에는 불법이민을 포함한 우리 이주민들이 저지른 신뢰상실과 위신의 실추 등과 함께 그 나라들이 오랜 식민통치하의 잠재의식에다 이민 내지 진출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반응이 겹쳐 그렇게 표출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웃인 콜롬비아 방문 때에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였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용어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읍니다. 세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외교관은 주재국어에 능통해야 될 것이라는 말을 했지만 외교관에 있어서 주재국어 구사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특히 중남미의 경우 스페인어나 포르투칼어를 모르고서는 외교가 불가능하며 현재 스페인어나 포르투칼어를 구사할 줄 아는 외교관의 수는 극소수라고 보아 외무부는 물론 기타 부처의 주재관 역시 스페인어나 포르투칼어를 잘 아는 직원이 파견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그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라도 본인이 계속 잔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보다 국익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읍니다. 네째, 주마간산식 여행을 끝내고 너무 주제넘는 얘기인 듯하나 우리의 외교기본정책에 관한 대외홍보가 너무 신축성이 없는 듯한 인상을 받았읍니다. 예컨대 전 대통령의 1․12제의와 관련한 대외설명 또는 홍보의 논리가 너무 경직적이라는 얘기였읍니다. 우리와 단독수교국인 경우, 6․25 참전국인 경우, 남북 동시수교국의 경우, 북한과의 단독수교국의 경우 같은 원리원칙이라 할지라도 접근방법은 각각 달라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외교와 홍보를 위한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야겠다고 판단했읍니다. 다섯째, 재외동포정책은 대체로 대 이북관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해 놓고 보면 두 가지의 견해들이 있다고 보았읍니다. 그 하나는 민족정신을 길이 보존 전승시키기 위해 조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또는 협조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에 나가 사는 동포는 모름지기 그 현지에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찰에서 일별해 본 해외동포의 실태에서 후자의 정책이 오히려 성공적 해외동포정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을 가졌읍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본국에서 어떤 형태의 지원이 있으면 그것을 둘러싼 싸움과 불평을 야기시키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조국애와 애국심의 고취를 위한 간접적 지원은 효과적이나 직접적 지원은 역효과를 가져온 사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읍니다. 또한 진심으로 조국을 아끼는 지각 있고 성공적인 재외동포들은 한결같이 본국의 외교관들이 재외동포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봉사하려는 자세로 임한다면 그것으로 대 해외동포에 대한 정책은 더 필요 없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사료되었읍니다. 여섯째, 미국과 일본의 의료보험제도가 철저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일본은 일본대로 조합주의에서 오는 낭비와 국가의 보험료 부담이 과중한 데서 오는 새로운 고민에 봉착해 있고,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이 사적 보험제도를 바탕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적 의료보험제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높아진 병원문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읍니다. 일곱째, 귀로에 들른 북구 제국의 선진복지국가에 있어서도 복지정책에 관한 한 나름대로의 사정은 크게 다를 바 없어 과복지로 인한 역기능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임을 볼 수 있었읍니다. 이른바 복지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여러 가지 형태의 고민을 안고 있는 북구 선진국의 실정을 보고 새삼 사회적 선을 지향하는 복지정책의 두드러진 양면성을 보는 듯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함을 통감했읍니다. 또 선진국이라고 해서 그 제도가 완벽한 것은 결코 아니어서 의료전달체계, 의약분업, 1차보건, 위생, 환경, 노동문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선진국은 그들대로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읍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하나씩 떼어 놓고 좋은 점만 본따는 식의 정책 선구안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연구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읍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은 물론 보건, 위생, 환경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복지정책은 이미 선진 제국이 발전도상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성공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배울 것은 배워 우리 실정에 알맞는 우리의 정책과 장치의 개발에 정진함으로써 우리 풍토에 맞는 ‘우리의 복지나무’를 가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됐읍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해외시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중남미지역 시찰보고서

다음은 교통체신위원회의 해외시찰 활동에 대하여 홍성표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읍니다. 홍성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교통체신위원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교통체신위원회의 해외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시찰단은 황인성 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유재 의원, 정창화 의원, 조덕현 의원 그리고 본인과 탁영진 입법심의관을 포함 6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26일부터 23일간에 걸쳐서 불란서, 영국, 미국 등 3개국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스페인, 이태리 및 스위스 등 3개국을 비공식으로 순방하였읍니다. 본 시찰단은 선진 제국의 교통, 통신 및 관광부문 전반에 관한 실태와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각국 간의 그것을 비교 검토하는 안목에서 특히 다음 4개 분야에 관심의 중점을 두었읍니다. 첫째, 파리와 런던 등 대도시의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 시설 및 운영제도 둘째, 불란서 및 영국의 철도현황과 고속전철의 기술 및 경영실태 세째, 각국의 주요 국제공항과 항만, 부두시설의 건설 및 운영제도 네째, 관광선진국들의 관광자원 보존 및 개발상황과 진흥정책 등이었읍니다. 본 시찰단은 먼저 불란서를 방문하였읍니다. 불란서는 지난 81년에 집권한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의 연립내각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면서 선거공약에서 제시하였던 과감한 내정개혁을 당초보다는 점진적이며 신중하게 추진하는 반면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주도권 강화와 경제진출 및 무역 확대를 위하여 거국적인 체제로 임하고 있다는 짙은 인상을 받았읍니다. 우리 일행은 불란서의회를 방문 교통․체신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하원 통상분과위원회의 앙싸르 위원장 및 관계위원들과 양국 의회 간의 친선 및 공동관심사에 대한 환담을 나누고 교통체신정책 전반에 걸친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우리 일행은 또한 교통성의 샤르르 피테르만 국무상을 방문 불란서의 교통정책 전반에 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시설을 시찰하면서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확인하였읍니다. 우리는 또한 불란서 국철의 앙드레 샤로 사장 및 관계 기관장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그들이 자랑하는 초고속전철의 건설 및 기술상의 문제점과 한국지형조건하의 적응성 여부 등에 대하여 파리․리용 간의 전 구간을 시승하면서 현지에서 진지한 토의를 가진 바 있읍니다. 다음은 세계 최대의 규모이며 최신모델로 건설된 샤르르 드골 공항을 방문하여 라울 모로 이사장으로부터 공항의 건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우리의 수도권 신공항 건설에 크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일행은 또한 구라파에서 우주항공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아리안느 인공위성제작소의 공장들을 시찰하였읍니다. 그들은 남미와 중동 등의 각국으로부터 이미 24개의 통신위성을 주문받아 향후 2년간의 작업량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장차 통신위성을 발주할 것이라는 정보에 접하고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읍니다. 이상 불란서 요로와의 면담과 시찰을 통하여 파악된 바 불란서 정부는 한국과 기왕에 이룩한 원자력발전소 제9호, 10호기의 수출을 포함한 현존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경부 간의 고속전철과 통신위성 및 지하철시설 등의 프로젝트 대한 수출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강력히 접근해 올 것이 예견되었읍니다. 우리가 안보와 외교분야에서 초당적인 여야협조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과 같이 불란서에서는 경제진출과 수출증대를 통한 새로운 도약과 국익을 위하여 여야는 물론 입법부, 행정부가 다 같이 거국협력체제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았읍니다. 다음은 영국 방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과거 대영제국의 영광은 그 빛을 잃고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가는 중에 대처 여사 영도하의 보수당 정권은 때마침 나날이 확전 중에 있는 포크랜드 사태에 여념이 없었읍니다. 우리 일행은 먼저 영국하원으로 죠지 포마스 의장을 예방하고 양국 의원 간의 친선과 협력증진에 관하여 환담하였읍니다. 그리고 때마침 개회 중인 하원에서 대처 수상을 상대로 포크랜드 사태에 관한 중요한 정책질의와 답변을 교환하는 본회의를 방청하는 기회도 가졌읍니다. 또한 영국 교통성과 영국국철 그리고 런던운수청을 차례로 방문하여 영국의 교통정책 전반과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주하고 있는 정책적인 노력 및 각종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불란서의 그것과 비교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한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중교통문제의 해결방식과 철도의 현대화 방향은 새로운 대규모 투자로 TGV와 같은 신철도시설을 건의하기보다는 최소한의 투자로 기존시설의 개량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그 속도와 효율을 제고하려는 경제성 위주의 영국식 APT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불란서와는 대조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한 틸버리 소재 런던항만청을 방문하여 4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런던항만 및 그 일대의 부두시설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포트 오소리티라는 민간자치적 경영방식과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었읍니다. 다음 미국 방문에 있어서는 주로 뉴욕을 중심으로 하여 뉴욕 항만시설과 그 주변에 소재하는 양대 전자통신회사를 방문하고 최신기술 개발상황을 시찰하였읍니다. 뉴욕항만청에서는 뉴욕 포트 오소리티의 관할기능과 그 사업내용에 대한 요약보고를 청취하고 그들의 독특한 조직과 사업활동에 관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뉴욕 포트 오소리티는 단순한 항만 부두관리뿐만이 아니고 뉴욕 맨하탄 버스터미널 3개의 공항, 허드슨강을 가로지르는 3개의 교량, 해상터미널 시설, 월드트레이드센터 등 각종 시설을 건설, 운영, 관리하는 외에도 새로운 사업으로 뉴욕데이타의 정보통신센터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사를 던져 준 것입니다. 국제전신전화회사인 ITT와 미국 전화전신회사인 AT & TI의 방문에 있어서는 양사가 공히 국제적인 규모 면에서뿐만 아니라 통신분야의 선진기술을 나날이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 내의 유수기업들과 합작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시분할전자통신장비의 개발상황 및 그 실용단계의 제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읍니다. 다음은 경유국인 스페인, 이태리 및 스위스 등 3개국에서 시청한 관광정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들 나라들은 대체로 연간 수천만 명의 외국관광객을 유치하여 100억 불 규모의 막대한 외화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며 각국은 예외 없이 문화적 유적의 보존과 자연자원의 개발 등 적극적인 관광입국의 정책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읍니다. 특히 스페인 정부는 관광진흥정책으로서 첫째, 저렴한 물가 둘째, 편리한 교통 세째, 고유한 전통문화의 보존 네째, 국민의 친절성 제고 등을 강력히 추진하여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보다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관광진흥정책이 화급함을 느꼈읍니다. 우리 교체위원회 시찰단 일행은 앞으로 다가올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의 태반이 교통, 체신, 관광 등 교체위 소관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이번 시찰을 통하여 넓힌 견문과 지식 그리고 수집한 입법자료 등을 앞으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바 있읍니다. 특히 이번 시찰 중에 영국하원의 죠지 토마스 의장, 불란서의 하원 통상분과위원회 앙싸르 위원장의 면담 시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전적인 공감을 표시한 바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시찰 보고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읍니다마는 로마에서 열리고 있는 IPU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단은 명년도 9월에 있을 동 총회를 서울에서 여는 문제를 제의를 해서 작일 동 총회의 이사회에서 일부 공산국가의 반대가 있었읍니다마는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외교의 승리이고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읍니다. IPU는 98개국이 가맹되어 있는 모임이고 그 가을총회는 유엔총회에 앞서는 소 유엔이라고 불리울 만큼 국제정치상 매우 큰 행사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단이 귀국한 다음 보고를 들으시게 되겠읍니다마는 우선 이 기회에 의장으로서 권정달 의원을 비롯한 아 대표단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