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洪晟杓
홍성표 의원입니다. 국유철도건설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한 국유철도의 건설․개량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과 고시로 보게 하는 등 그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철도청장은 국유철도의 건설․개량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승인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둘째, 교통부장관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과 고시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과 고시로 보도...
교통체신위원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과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우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우편업무의 일부를 타 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편엽서의 표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인이 동시에 다량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그 요금 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체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편업무의 일부를 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은 체신부장관이 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 고시하고 손해배상액은 우편관서에서 즉시급 할 수 있도록...
민주한국당 소속 교통체신위원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교통체신위원회의 해외시찰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시찰단은 황인성 위원장을 단장으로 박유재 의원, 정창화 의원, 조덕현 의원 그리고 본인과 탁영진 입법심의관을 포함 6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26일부터 23일간에 걸쳐서 불란서, 영국, 미국 등 3개국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스페인, 이태리 및 스위스 등 3개국을 비공식으로 순방하였읍니다. 본 시찰단은 선진 제국의 교통, 통신 및 관광부문 전반에 관한 실태와 정책방향을 파악하고 각국 간의 그것을 비교 검토하는 안목에서 특히 다음 4개 분야에 관심의 중점을 두었읍니다. 첫째, 파리와 런던 등 대도시의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 시설 및 운영제도 둘째, 불란서 ...
연천․포천 그리고 가평에서 악전고투 끝에 살아남은 제11대 국회 최저득표자 민주한국당 소속 홍성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4시간 남짓 지나면 경칩이올시다. 경기도 풀려야 하고 또한 정치도 풀려야 합니다. 정치를 먼저 풀면 경기는 따라서 풀릴 것입니다. 옛날에는 겨울철에만 있던 감기가 요즈음은 춘하추동 때가 없읍니다. 우리 모두가 추위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작년에 의장님으로부터 친서를 받았읍니다. 친서를 받아 보신 의원님들의 소감은 각기 다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국회의 처지임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대정부질문을 합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유 총리께서는 누구보다도 정치적 소...
교통체신위원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82년 1월 1일부터 발족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게 됨에 따라 전기통신공사의 시공자격자의 범위에 동 회사를 포함토록 하고 전기통신공사업의 부실경영 또는 공사의 부실시공요인 등을 제거 개선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기통신법 및 전파관리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 또는 양수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공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며 세째, 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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