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7차 회의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한․독일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이신 고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서울 서초 을 고승덕 의원입니다. 또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독일연방공화국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님과 일행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기 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정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자이민위천 이요, 이민이식위천 ’이라, “임금 노릇을 하려는 자는 백성을 하늘로 여기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도자 그리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 국민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하면서 표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2000년 넘게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는 사기의 이 구절을 여전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총리께서는 대한민국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식 ’, 즉 ‘먹을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가 없다면 서민경제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이나 다름없이 허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용의 현실은 실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에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지난해 63%에 그치고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백수가 40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분석할 때는 고용 불안은 노동수요 그리고 노동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보시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주력업종인 전기․전자가 너무 자본집약적으로 되어 있어서 성장이 된다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수요가 적고 또 수출이 잘 되고 있지만 수출기업들이 부품과 소재를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취업유발계수가 낮습니다. 게다가 고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서비스산업이 아직 덜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산업의 발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지가 미리 나가서 그런지 정답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맞습니다. 내수보다 제조업 또 수출 위주로 성장해 왔는데 수출이 늘고 제조업의 생산이 늘어도 일자리는 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금융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앞으로 성장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규제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관료들 또 관련된 협회, 업체, 직역단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는커녕 그것을 대변하는 데 급급한 공무원들의 자세 이런 것들이 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도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설득 그리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노력의 과정에 있으나 아직 많은 성공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너무 전통산업이라든가 제조업, 수출업 중심보다도 서비스업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만들어 내는 일자리가 몇%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중에 우스개 말로 9988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소기업은 기업 수는 99% 되고 고용은 아마 88%보다 조금 넘는 90%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수요․공급을 다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근무환경이 좀 열악하고 또 대기업하고 임금 격차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잠재적 노동자들이 거기에 진출을 안 하려는 것이 커다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담합하고 또 중소기업들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아직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입점 업체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백화점 수수료 실태조사를 해 보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11월에 국감이 끝나고 나서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월입니다. 그런데 왜 조사결과가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는지, 어떤 실태는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대기업, 한국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CR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코스트 리덕션 이라고 해서 대기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윤을 잘 못 올릴 때 그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고치는 것도 중소기업을 위하고 또 중소기업의 고용을 늘리는 아주 많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판매수수료율이 대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실태 및 정책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는데 거기 알아보니까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대개 26～27%인데 이것은 뭐 우리와 비슷한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결과는 아직 인쇄되지 않았지만 지금 연구는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 연구결과 이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한 그 결과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책들은 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소개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지요.

대체로 우선 불공정 행위 감시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든지 또는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논의가 됐던 내용이고요. 백화점 수수료 실태조사 그것 빨리 결과가 나오고 정확한 대책을 빨리 좀 발표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동공급 측면 한번 여쭙겠습니다. 청년실업률 벌써 10%를 실제로 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구인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은 또 많습니다. 여러 가지 미스매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 진학률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예.

84%를 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공급에 과잉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대학 졸업생들이 기업의 수요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의 수요에 맞출 정도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기업에서 딱 맞는 인재는 교육현장에서 나오지 않고 또 대학 진학률은 높아지면서 근로자가 돼야 될 사람들의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 여기에 저는 어떤 현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 어떤 대학은 금방 현장에 가서 일할 사람을 길러내는 대학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대학은 그보다는 기초를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 대학도 있겠으나 현재 일반적인 인식은 대학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 같습니다.

이번에 대학 학자금 지원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재정지원을 해 주게 됐습니다마는 그 결과 앞으로 대학 진학률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시지요?

저는 뭐 지금 84% 정도면 거의 맥시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대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를 더 늘릴지 안 늘릴지에 대해서는 자신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줄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고학력화를 향하는 사회적 투자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근로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사회적 투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학력 실업, 중소기업 구인난 이 모순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 구직자 데이터베이스도 만든다든지 또는 우량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해서 청년-중소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도 줄이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정부가 중소기업의 작업 환경을 좀더 개선하게 되면 이것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거기 가서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또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을 끌어다 쓴 주요 기업들의 매각이 줄지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 때도 그렇고 총리실 질의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매각 가치의 극대화만 내세우지 말고 매수자금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평가 요소의 하나로 채택해 달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금융위나 금감원 그리고 산업은행 쪽에서는 매각가치 극대화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 케이스처럼 실제로 먹튀로 해 가지고 세금을 안 낸다고 하게 되면 매각가치 5%를 더 받겠다고 해서 세금을 결국은 100%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자금의 투명성과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공기업의 민영화뿐만이 아니라 정책금융이 투입된 이른바 민간기업도 역시 마찬가지 기준이 채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금융감독 당국보고 감독을 더 강화하라고 어떤 때는 지시하고 어떤 때는 권고하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좀 더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가치 극대화만 내세우지 말고 매수자금의 투명성과 건전성, 분명히 하나의 고려 요인으로 채택하도록 분명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국거래소 상장 같은 일부 상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된다면 해당 기업, 특히 주주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주주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면허를 줬기 때문에 지금 상장 차익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국가로부터 주식중개권이라고 하는 독점권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성장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공감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가 면허가 기업 가치에 기여한 부분은 국가적으로 환수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상장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독점적 이익을 국가가 허가 또는 면허로써 부여한 방송 민영화 차익, 생명보험사 상장 차익 등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과 주주만 아니라 국가도 면허권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그러니까 단순히 알아서 기여한다 이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해 보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상장 차익의 사회 환원 여부는 해당 기업의 법적 성격, 소유 구조, 이해 당사자와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생명보험회사와 같이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민간기업에 대해서 단지 국가가 면허를 부여했다는 이유로 상장 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다음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미국 경제사학자 찰스 킨들버거는 ‘광기, 패닉, 붕괴 : 금융위기의 역사’ 이런 제목의 책에서 지난 400년간 일어났던 금융위기의 원인을 과잉 유동성,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지나친 낙관, 그리고 감독 기능의 약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잉 유동성 그리고 금융 감독의 문제는 따로따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총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잉 유동성을 다루는 핵심 정책 수단인 기준금리 결정권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수단인 감독 기능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은법은 기재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이 필요하다면 금통위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금통위 참석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번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얻을 수 있던 큰 교훈 중의 하나가 정책 당국 간에 경쟁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금년부터는, 중앙은행에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보다 투명하고 보다 공개적인 그런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통위에 법에서 보장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정부 대표가 중앙은행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진국은 특히 미국 중심으로 중앙은행에 대한 통제를 오히려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독립성 강조를 너무 강조하면서 오히려 감독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 장관께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적절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실 수는 없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정책금리는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금통위에서 실물경제 상황이라든지 금융시장 동향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은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아울러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하방 위험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직도 민간 주도의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는 정도를 보아서도 금리 인상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직도 당분간은 전체적인, 현재 취하고 있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해 가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많은 언론에서, 또 전문가들이 금년 1분기 중에 금리 인상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1분기 인상은 어렵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금통위에서 제반 사항을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기재위 통과하고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 중에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파생상품에 대해서 거래세 0.01%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기재부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좀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증권업계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재정위에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현재 이 관계 법안이 법사위에 이송되어서 지금 계류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입장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아직은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도입이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출하였고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현재 기재위에서 마련되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건도 실제로는 3년간은 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3년 후부터 실제로 과세가 되도록 그렇게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지난번 한은법도 그렇고 파생상품 과세법안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금융 쪽이고 정무위 관련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무위 쪽 의견을 너무 청취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대해서 토빈세 도입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기재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 G20 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서 빚어질 수 있는 국제 금융질서의 혼란을 막고 또 금융위기의 촉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도 국제적인 자금 흐름, 특히 투기자본의 흐름에 대해서 토빈세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일부 국가에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이와 같은 직접적인 자본통제 조치는 기대하는 선순환보다는 부작용과 역작용이 더 크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아파트 전세금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금이 상승하면 매매값이 상승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전세금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의 선행지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요즘 전셋값 상승이 재건축․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아파트값 상승의 선행지표로 보고 계신지,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예,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은 몇 가지 요인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계절적 성격이 강한데요, 첫 번째는 학군 수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봄철 이사 수요가 맞물린 데에서 기인합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업시기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여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 시기가 분산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주 수요를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다만 강남권의 가격 상승세가 2월 들어서는 학군 수요가 감소하면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매매가격은 전반적으로 아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셋값이 집값을 자극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동산시장에서의 움직임은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협의를 통해서 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미시적인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장관께 드리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진동수 금융위원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그룹 문제입니다. 지난해 워크아웃 신청할 때 총수일가는 계열사 지분을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시한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부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현금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채권단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행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주주들의 담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라든지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동의서 이런 제출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채권단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적극 설득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문제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법 19조 3항 문제인데요, 아파트관리비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 입주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법 규정에 의하면 고객에게 어떤 수수료도 떠넘기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조금 개정이 되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정무위에서 수차 논의했듯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또 국세수납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수수료 전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다음 기회에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금 납부라든가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현실에 맞게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융위원장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리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금년 11월에 열립니다. 총리께서는 한국이 왜 G20 개최국으로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G7, G8 또는 G20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 질서를 좌우하는 집단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G8 체제에서 G20 체제로 갈 수도 있는데 한국이 거기 낀 것은 그만큼 저쪽 G8 나라들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데 반해서 한국의 위상이 더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이슈 그리고 또 신흥국과 개발이 제대로 안 된 나라들의 지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한국이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어떤 기여가 돼야 될 텐데요. G20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G20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몇 나라들은 G20에 포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번 11월 정상회의에 초대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남은 9개월 동안 G20이 아닌 그런 나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가 충분히 수렴해서 회의 때 가교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는 이른바 선진국하고 또 개발도상국 간의 사이에 있어서 아주 가교 노릇을 잘하게 되면 국가 위상도 올라가고 G20 체제를 공고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올 국정의 최대 목표를 중산층 살리기에 뒀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완화야말로 중산층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무엇이든지 싸워 나가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도 2년 전 총선에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국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제1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등 중산층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요, 최고의 국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일자리 창출에 지혜를 모으고 땀을 흘려 나가고 대한민국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고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승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는 지금 좋은 질문을 하신 고승덕 의원의 소개로 서울 서초 을에서 지역구민 열세 명이 방청을 하였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도 질문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출신 임영호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수고 많습니다. 요즘 소비자물가 동향은 어떻습니까?

근원 물가라고 그럴까요? 근원 인플레이션, 농축산물과 수입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한 2% 초반입니다. 그러나 한파로 인해서 농축산물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띠면서 지금 한 3% 내외가 됐습니다.

3.8%?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0.2%인데 19배 정도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의 무역수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한 5억 달러 정도의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 1월부터 계속 흑자였었는데 1년 만에 멈췄습니다. 최근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남부유럽 국가들의 재정악화 문제로 유럽발 금융위기가 우려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심할 상황은 되는 겁니까?

아침에 기획재정부장관께서 말씀했듯이 남유럽 4개국에 대한 이른바 익스포저 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산적한 국정 현안을 뒤로한 채 모든 정책의 초점을 세종시에 맞춰서 국론 분열과 대립,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는 총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안타까움 같은 것이 총리가 경제 챙기는 그러한 기사, 요즘에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눈만 뜨면 충청도에 갑니다. 가끔 제가 KTX 타면서 대전에 같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에 대해서 쓴 글이 있던데……

글쎄요, 개인이나 국가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지킨다면 문제가 클 것을 알면서도 약속이라는 명분으로 그대로 해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한 말씀만 더 올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딴 일은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 정부는 산재한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처리해 가고 있으며 MB정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의 저서인 ‘가슴으로 생각하라’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약속이다, 이익이 되면 지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약속이 아니다, 원칙도 그렇다, 한 번 정한 원칙은 불리하더라도 지켜야 한다, 유리할 때는 지키고 불리할 때는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칙도 아니고 소신도 아니다’, 정말로 제가 볼 때 구구절절한 그런 말씀이신데 세종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의 대통령선거 두 번의 총선 그리고 작년 재․보선에서도 여야가 약속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행복도시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거쳐서 지금 현재 총 사업비의 4분의 1인 5조 7000억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면 역사와 국민 앞에 한 약속이고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하는 약속 아닙니까? 가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운찬식 약속과 원칙,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선 총 사업비의 4분의 1인 5.7조 원이 집행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 공사와 관련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규모는 아주 크지 않더라도 강한 국력을 갖춘 강중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중국가 건설을 위해서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회적 자본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허락하신다면 앞에 질문에 대해서 더 대답을 드리고 지금 질문에 대해 해도 괜찮을까요?

내가 볼 때는 시간이 없어서 더…… 할 말씀 하십시오.

저는 세종시 원안으로 할 경우 정말 국정 수행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정부가 정치적 논란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수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약속과 관련해서 세종시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한 적은 없고 애초부터 원안으로 추진하면 문제가 많다는 저의 소신과 철학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개념이지만 제 책에 쓰여 있듯이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믿고 따르는 규칙과 구성원 간의 신뢰와 같은 사회 공동의 무형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군요. 즉 사회적 자본의 핵심, 제가 볼 때는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가치라고 봅니다. 즉 이 말 속에서는 원칙과 신뢰가 기본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원칙과 신뢰라는 긍정적인 사회적 자본 대신에 세종시 원안 수정과 같은 반칙과 불신 이런 부정적인 사회적 자본만 양산하고 계신지 저는 유감입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1월 달에 발표한 국민 상호 간의 신뢰도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뢰도가 28.2%입니다. 선진국의 한 2분의 1 수준이고 OECD 19개 회원국에서 14위입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앞장서서 신뢰를 저버리기 때문에 누굴 믿겠습니까? 나는 총리도 그 책임이 일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대학에 계실 때의 학자적 양심, 진정성이 저는 어디로 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그 원칙과 소신을 가진 존경받는 학자였었는데 총리가 된 후의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깝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원안의 건설목표를 완전히 폐기한 것입니다. 총리, 1989년부터 수도권에 몇 개의 신도시가 들어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대충해서……

100개 정도 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한 10개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4개입니다. 14개인데, 서울의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1989년부터 시작해서 1993년까지 건설한 1기 신도시 다섯 곳의 개발에 약 48조 들었습니다. 또 1기 신도시 개발 후에도 인구 과밀현상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제2기 신도시 아홉 곳의 개발에 약 92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신도시 개발에 무려 14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신도시 한 곳당 평균 10조 원의 개발비용이 들어간 셈입니다. 총리, 이처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매 정권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붓는 나라가 정말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전 국토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전 인구의 반이 몰려 있는 이 수도권의 심각한 과밀 해소, 국가 균형발전에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겁니까, 총리께서는?

존경하는 임 의원님, 수도권 신도시 건설 사업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본적으로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토지주택공사, 지금 LH로 됐지요. 토지주택공사 등이 자체 재원으로 토지를 개발해서 매각함으로써 투입비용 전액이 환수되는 사업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 나라에서도 대도시권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수도권에 여러 개의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재정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LH공사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적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조입니다. 하루 이자가 100억입니다. 지금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기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정부가 떠넘긴 겁니다. 결국은 국가 부채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수도권 중심주의를 방치할 경우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시로 행정부처가 이전하면 이에 따른 효과로 산업이 내려오고 교육기관도 내려오고 연구기관도 내려오고 그래서 지방분권화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천을 봐라. 행정부처가 있는데 따라간 대기업이 있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천은 아시다시피 서울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히려 서울시내처럼 대부분이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남태령만 넘으면 되는 겁니다. 또 과천은 90%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변변한 산업용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무엇 때문에 과천으로 가겠습니까?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잔꼼수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과 대학에 평당 조성원가 227만 원의 6분의 1 수준인 36만～40만 원에 원형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원형지 공급에 따라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원형지 공급에 따른 기업 특혜는 전혀 없습니다. 원형지는 잘 아시다시피―어쩌면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주는 것입니다. 실제 공급가격은 개발비용까지 합하면 인근의 산업단지와 비슷해서 결코 싸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36만～40만에다가 그 개발비 한 40만 합하면 80만 원 전후가 되는 건데, 오송이나 오창 지역의 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이 한 8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통상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산업용지는 좀 싸게 공급하고 주택용지나 상업용지는 시가로 공급해서 LH공사가 자금수지를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이 제 얘기가 맞는지 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지는 판단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가격 227만 원과 공급가격 40만 원의 차액이 평당 190만 원입니다. 여기에 원형지이기 때문에 개발비 40만 원을 제하면 15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입주기업들이 당장 가져가는 이익입니다. 전체 자족용지, 정부가 얘기하는 450만 평 중 60%까지를 원형지로 공급하게 되면 그 차액이 무려 4조 500억입니다. 더군다나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6곳의 기업도시에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땅값 특혜 규모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대충 계산해 보더라도 세종시 원형지 공급방식 확대로 인한 총 재정소요액은 34조～36조입니다. 이 정도면 지나친 재벌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어느 의원이 질의하는 것의 답변 과정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이 부결되면 들어오기로 한 삼성 등이 외국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반 협박 비슷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안으로 해도 그 기업들은 오는 겁니다. 또 이 정도 인센티브의 10분의 1만 줘도 입주하는 데 전연 걱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형지 공급을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까지 확대하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무원칙적이고 즉흥적인 선심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에 원형지 개발의 전권을 줌으로써 초래될 난개발, 국가정책의 실종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우선 지금 세종시가 2200만 평인데 그중에서 소위 자족용지로 쓰이는 것이 한 20% 정도인 400여만 평입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또 산업용지로 쓰는 것은, 소위 녹색산업용지로 쓰는 게 110만 평, 120만 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형지 공급에 따라서 LH공사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정지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종시 발전안대로 할 경우 적자가 없고 오히려 1.1조 원의 흑자가 난다고 분석이 돼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요.

하여튼 총리께서 말씀을 하는데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밝혔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재벌에 대한 큰 특혜입니다.

재정투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투자는 안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LH공사는, LH는 일종의 국가기관입니다.

예,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총리가 그렇게 극구 반대, 부정적인 견해를…… 봐요!

의원님, 한 말씀만……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동안 사실 총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재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자꾸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 이 책을 제가 읽어 봤어요. 그래서 표시까지 이렇게 해 뒀습니다. 거기에 ‘재벌이야말로 자유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생각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왜냐? ‘자원배분의 방향을 주도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투기적 이익이 발생할 여지 이런 것을 창출하고 있다. 그 이익의 대부분은 재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재벌에 대해서 그동안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갖고 있는 총리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180도 달라진 그런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학자시절 저는 건설적 비판자적인 관점에서 대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지적하고 고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의 확보와 위기극복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등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과 재벌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안 변했습니다. 그때는 건설적 비판자로서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고서 이것을 고치자고 했던 것이고, 지금은 제가 대한민국의 총리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총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년……

수없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금년에 400조가 넘을 것 같습니다.

407조에다가 이자비용만 20조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끝나는 2013년에는 약 500조입니다. MB 5년 동안에 200조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GDP 대비 평균 70%보다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가채무는 아주 순식간에 증가되는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 예를 들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993년에 약 80%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약 200%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 보니까 국가채무 증가율이 30.6%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IMF를 조기 극복한 이유 중의 하나도 재정건전성이 가장 큰 공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22조 5000억의 세종시 원안보다 재정이 더 많이 소요되는 60조 원의 수정안, 이것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주범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의원님, 좀 고쳐 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지금 세종시 수정안으로 하면 재정이 60조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은 옳지 않고요.

전에 총리께서……

지금 세종시……

봐요, 총리! 전에 한번 1월 12일에 발표할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예산을 2배로 투자하고 고용을 3배로 창출한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고 국민들한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와 가지고 발뺌하시는 거지요.

아니, 예산을 언제 2배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것 한번 볼까요?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각 조간지에 다 그렇게 표제가 되어 있고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되어……

지금에 와 가지고 발뺌하지 마세요.

의원님, 세종시 22조 5000억의 예산은 14조는 LH공사가 땅을 샀다가 그것을 개발해서 팔고 결국은 수지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정부의 돈은 8조 5000억 원이 들어가고요.

봐요, 총리! LH공사가 빚지는 것은, 지금 숨도 못 쉴 지경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금년에 국가가 보증을 안 해 주면 공사채 인수를 안 한다면서요?

아니요, LH공사의 현재의 대차대조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왔듯이 LH공사는 1조 1000억 원 정도의 흑자를 누리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괜찮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잘 지켜 나간다고 하는 것에 동감을 하고, 의원님이 앞으로의 한국의 재정적자 또는 국채 이런 것을 걱정해 주시는 것도 정말로 타당한 걱정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제 말씀은 일본의 경우는 소위 잃어버린 10년 동안 거의 무한적으로 정부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정부는 작년에 추경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해 가지고 상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지만, 금년에 또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만 또 했다가는 재정건전성이 깨질까 봐 지금 추경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표는 2013년 그리고 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이루고 또 2013년부터는 GDP분의 채무, 이것을 갖다가 대개 35% 내외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해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세종시 수정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서 세종시에 4조 5000억 원의 대기업 투자유치로 2만 3000여 개의 고용을 창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LG가 파주 LCD에 2조 50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의 고용을 했나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200명입니다. 삼성은 2조 원 투자로 LG보다 13배나 많은 1만 6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 없이 그냥 숫자만 부풀려 가지고 발표를 해 가지고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데 총리, 이런 것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 얘기 듣고서 반박하십시오. 또한 대기업들이 투자하겠다는 4조 5000억, 이것도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3분의 1이 토지매입비에 불과하고 3분의 2는 현 정권 임기가 끝난 다음인 2013년부터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기업들이 권력의 눈치를 봐 가지고 땅만 사 놓고 죽은 권력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투자계획을 짜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외국업체인 SSF라고 있습니다. 한 1400억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알아보니까 매출통계도 없고 직원도 단 2명입니다. 자본금은 겨우 7100만 원입니다. 홈페이지는 수리 중이라고 하고. 총리, 이런 기업이 과연 14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공상과학소설에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는 글로벌 투자유치라고 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만극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임 의원님,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투자액하고 고용인원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의 LCD 공장은 현재 종업원만 9000명입니다. 그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의 고용인구 1만 6000명 중에서는, 삼성이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직원만도 4000명이 될 것이고요. 또 상품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삼성의 고용창출효과는 2015년까지 계획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기업들이 4조 5000억 원 투자를 할 거냐,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기업은 사실 세계적 기업들로서 투자 분야는 기업의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첨단 미래 분야인데 이들 기업들이 지금 하루빨리 투자를 하고자 해서 금년 말이라도 착공하게 해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법만 개정시켜 주신다면 금방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총리, 제가 볼 때 질의하는 분보다 더 많이 답변하면 저는 어떡합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시간이 제 답변하고 관계없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하시지 않으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당 의원이 질의할 때 주로 말씀해 주시고 야당 의원이 질의할 때는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SSF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

예, 알겠습니다. 듣고 싶지 않으시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총리, 행정안전부의 스마트 오피스 계획 지난달에 발표를 했는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예, 들은 적 있습니다.

들은 적은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뭐냐, 스마트 오피스 이거 IT 기반의 사무실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 근로자의 경우 현재 4%인 원격 근무율을 2015년까지 전국 곳곳에 스마트 오피스를 설치해서 20%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45%, 네덜란드는 49%, 일본은 15% 정도 원격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세종시 원안의 비효율 근거로 업무보고를 하러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면서 길바닥에 수조 원의 돈을 쏟아 부을 거라고 선전하는 정부의 논리하고는 전연 맞지 않습니다.

의원님, 스마트 오피스 계획은 주로 단순․반복적인 실무자급에 해당하는 업무를 원격 처리가 가능케 해 주는 것이고요. 중요한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 국회와의 업무 협조가 빈번한 중앙부처 정책 업무에 스마트 오피스 계획은 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 8일 조치원에서 수정론 찬성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석한 일부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 일당 3만 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개인들이 하는 집회에 돈이 어디서 나온 거를 정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정론은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만 저희들이 돈을 뿌려 갖고서 지지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지난 2000년 12월 25일에 한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목표 설정과 무원칙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불투명성의 증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우리들의 희망을 앗아 가고 있다’, 현재 총리의 10년 전의 글이 이명박 정부의 모습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고 세종시 건설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정부는 즉각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고 국민과의 약속대로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 갑 출신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기가 속한 정치 집단의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어렵게 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지요?

예,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보스, 그 보스의 정치 신념과 가치를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부 정치인들?

예.

보스를 따르는 정치인들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스가 있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시겠다?

그 보스라는 의미는 수장이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그러면 수정안에 찬성하는 분들의 보스는 누구입니까?

그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학자로 남겠다던 총리님이셨고, 또 ‘내 말은 곧 문서다’ 이런 말을 하셨던 총리님은 이제 행정부 공무원이 되신 것입니다. 행정부 공무원께서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볼 일이지 잘못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거칠었다면 사과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은 또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거칠다고 생각하시는 표현이 있다면 그건 저의 불찰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계파가 과거처럼 돈으로 하는 그런 계파의 보스며 또 권력을 임의대로 움직이는 그런 계파의 보스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표현이 잘못된 거지요?

제 불찰이었습니다, 그게 거친 표현이었다면요.

행정부 일부 공무원들의 오만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종시 원안은 사회주의적 이념을 적용한 도시다’라고 인용을 하면서 언급한 분이 있고요. 또 그분은 ‘세종시 원안을 가지고 신뢰를 한다는 것은 지도자라든지, 국가를 운영하는 태도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정치 지도자를 비난했습니다. 또 그분은 ‘세종시는 그 자체가 수도 분할로 50년, 100년 뒤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허위사실과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상당 부분 그 발언의 내용이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언급했다고 말씀드렸고, 또 수도 분할이라는 표현을 썼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도 옹호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언론을 보고서 알았습니다만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상당히 왜곡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발언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다.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총리실 고위공무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그게 정확히 보도된 거라면 안 했으면 더 좋았었을 텐데, 제 말씀은 언론에 왜곡 보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총리님, 언론 탓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조선일보 2월 4일자, 연합뉴스 2월 3일자, 연합뉴스 2월 3일자 참고해 보시고 그것 잘못되었으면 정정 청구를 하셔야지요. 왜 언론 탓을 하십니까? 이런 발언을 분명히 공․사석에서 했고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또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총리님의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행복도시 추진이 수도 분할입니까?

저는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헌법재판소 위에 계시는 분인가요? 2005년도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시했습니까?

……

모르고 계세요? ‘행정도시 이전은 수도 분할이 아니다’라고 2005년도에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님을 비롯한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수도 분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 공세고 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리님의 생각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정부처의 이전은 수도 분할이 아니다’라고 2005년도 헌법재판소 판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도 분할이라고 생각한다’는 총리님은 과연 어느 나라 총리신가요?

제가 여러 번 사실상의 분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표현을 계속 쓰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쓰겠습니다.

정말 막무가내 총리님이시네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나는 계속 쓰겠다는 총리는 그러면……

지금 법체계가 있고 또 사회 전체를 사고하는 체계가 있는데 그 15부 중에서 9부가 가고 또 2처 2청이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상의 행정부의 분할, 더 크게는 수도의 분할이라고 저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우기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나라 헌법재판소는 총리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는 기관입니까?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국민을 속이는, 호도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고 이데올로기인데도 끝까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1월에 수정안에 대한 다섯 가지 원칙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은 행복도시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이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부에서 말하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이전 허용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올 기업이 세종시로 갔다고 할까 봐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형평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수도권 집중 억제책을 써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도권은 11.8%의 면적에 불과한데도 지금 인구가 어떻게 밀집됐습니까? 1960년도는 20%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도는 49.8%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리께서는 기존의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억제 정책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성공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많은 성공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경제력이 있는 데 모든 것이 자석처럼, 자력처럼 빨려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참 정답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거의 수도권 억제 정책이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점점 인구가 밀집되고 이런 것은 행정 경제 교육 문화 의료 등 제반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또 모든 자원을 흡수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블랙홀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도시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좋은 뜻에서도 나왔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세종시를 잘사는 도시로 만들고 그것의 파급효과가 부근까지 퍼져감으로써 한편으로는 그곳의 과학도 발달하고 부근의 과학도 발달하고, 그곳의 경제도 발달하고, 부근의 더 나아가서는 호남․영남 지방까지 경제가 발달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의 균형발전을 우리가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간다고 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또 역시 여러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행복도시는 우리나라가 기존에 취해 왔던 그런 수도권 진입 억제 정책이라는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행복도시로, 즉 공주․연기로 행정부처를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2003년 2002년 국토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 분산 정책이 필요하며 그중 행정기관의 지방 분산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본사들이 왜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가장 큰 장애요인 49.3%가 국가 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 즉 행정기관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기 힘들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연구들은 행정부처가 지방으로 갈 때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화상회의, 또 하나는 정치체제의 변화라고 그럴까요? 총리 분권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우선 화상회의는 무의미한 것이 돼 버렸고 지금 결국은 정치권력이 서울에 있는 한 세종시에 행정부처 몇 개 옮긴다고 그래 가지고서 균형발전은 거두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은 그냥 내놓고 나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연구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천은 계속 실패하는 행정도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5만으로 계획된 과천은 현재 7만이 되어 있고요. 또 총리께서 나중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자족률과 자족성 개념을 혼동하고 계신데 과천은 자족성이 1이 넘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을 옮긴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기능, 정책결정기능이 옮겨가게 되면 또 소위 인허가 기능이 같이 옮겨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관련 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연히.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정부처 분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또 독일 경제학자―오늘 대통령께서도 다녀 가셨습니다마는―에른스트 슈마허라는 분은 ‘주변지역의 발전이 수반되지 않는 중심부만의 발전은 허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또 최근 한국을 방문한 슈뢰더 총리는 지난번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행정부처의 중추기능은 사람을 모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처 이전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수도권 과밀 해소가 이른바 세종시 원안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행정부가 둘로 나뉘어져 있게 될 때 그것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지적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선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적시성이라든지 감응성도 적고 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의 원안이다, 수정안이다의 문제는 아주 가장 큰 것은 결국은 행정부처가, 뭐 표현을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만 두 군데로 나뉘어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용이 너무 크다, 그것은 제가 나라의 총리로서 참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구의 반……

영국이 결국 인구의 35%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또 파리권에 19%가 되어 있지요? 동경에도 일본 인구 33%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기능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행정기능을 이전했다고요?

예, 알고 계십니까?

누가 이전을 했습니까?

행정기능을 이전한 사실 모르고 계세요?

그쪽 나라들에서요? 중앙부처 기능의 이전은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기능이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부 이전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문제는……

사람이 간다는 것은, 기능이 가지 않으면 사람이 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니요, 중요한 사람들은 안 갑니다. 전부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의 수도에는 행정부는 물론이려니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전부 1～3㎞ 이내에 있어 가지고서 아주 일사분란하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일간신문에 모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일은 같이 해야지 멀리 떨어져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거리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굉장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글쎄요. 결국 수정안에서 행정부처의 이전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실패한 과거 수도권 정책으로 복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강력한 분산 정책만이 그야말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십니까?

허락하신다면…… 제가 대답 대신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하시고요. 제 질의 시간을 뺏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행복도시 원안과 수정안을 비교를 한번 해 보시지요. 핵심 기능과 고등학교ㆍ대학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원안과 수정안이 별반 차이가 없지요?

저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에는 행정부처 이전 플러스 무엇이 있는데 그 플러스 무엇 그런 것들은 행복도시의 지도에는 다 ‘무엇 한다’ ‘무엇 한다’ ‘무엇 한다’ 나와 있지만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연 없이 그냥 추상적이고 선언적일 뿐입니다. 사실은 행복청에서 그동안에 여러 기업들, 대학들, 연구소들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모두 다 관심은 있어 하지만 우리가 뭘 보고 가느냐, 다시 말해서 인센티브가 없다, 또 소위 자족용지가 6.7%밖에 안 돼서 들어갈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용지도 늘려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인센티브도 줘야 하기 때문에 원안 가지고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부처도 가고 또 다른 자족 기능도 채우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의 요지에 맞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져 보겠습니다. 핵심 기능이 수정안에서는 ‘과학연구, 국제교류, 첨단녹색산업, 글로벌 투자 유치, 대학 기능’ 이렇게 들고 있지요?

제가 다 못 들었습니다마는 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

원안은 ‘국제교류, 대학연구, 첨단지식기반’ 이렇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선언적인 것이고 지금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안에…… 법을 좀 읽어 보십시오, 총리님. 원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기본계획, 개발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기업별 투자유치 전략까지 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2030년까지면 당연히 그림만 그려 놓고 정부가 방치할 것입니까?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구체성이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은 실현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총리의 도그마인 것입니다.

지금 원안의 추진에 따라서 총리실이 지어지고 있는 마당에 어떤 기업들을 또는 어떤 연구소를, 어떤 대학을 유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을 갖고 어떻게 그 도시를 만들라고 그러십니까?

자, 시간을 자꾸 뺏으시는데요. 분명히 그 법을 읽어 보시면 진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이미 짜 있는 계획들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릴게요. 그다음에 수정안에서는 ‘외고,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원안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수정안에서 이렇게 열거ㆍ나열한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고 제가 고등학교……

대학도 그렇습니다. 2007년 12월에 고려대학교하고 MOU 맺었지요?

예, 그런……

2009년 1월 달에 KAIST가 행복도시로 가기로 원안에 MOU를 맺었지요?

예, 아주 소규모의 땅을 분양하기로 MOU를……

서울대 제2캠퍼스 이전도 계획되어 있었고 국립대 설립도 검토 중인 상황이었지요, 원안에 의해서?

전연 아닙니다, 거기는.

원안에 의해서 아니었습니까?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셔야지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안에 의해서 서울대 제2캠퍼스 이전과 신설 국립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봤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업 유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9월에 작성된 행복청 보고서에 의하면 삼성이 이미 태양광산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 한화,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이 행복도시 투자를 고려하고 있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복청에서 접촉을 했을 때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하고 들어오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 기업은 들어오는 겁니다.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기업들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큼 틀렸는가 하면요, 2008년 8월 입주 수요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이전 계획을 가진 319개 기업 중에서 81개 기업이 행복도시 입주를 희망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많은 기업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원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시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수도권 소재 대기업 및 첨단 중소기업 81개 기업이 요구한 부지 면적이 기업당 평균 1만 4362㎡라고 적시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하십니까?

예, 저는 그 보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한쪽만 계속 보시는군요. 그런데 정부는 총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도시 수정 작업이 추진되기 전에는 행복도시 이전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온 기업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 국민을 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의 출장 보고서와 계획서들은 다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기업의 생리를 잘 아시겠지만……

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시오.

기업의 생리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심을 두는 것하고 들어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총리님, 세종시 수정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족률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가장 큰……

자족률이 무엇인가요?

일거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자족도는 어떻게 산출하는 것입니까?

자족용지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족용지가 6.7%라서 자족도가 부족하다……

예. 예를 들어서……

행복도시 원안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아십니까? 고차 첨단산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요? 용지 부족과 자족도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족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조그만 땅이 산업용지로 배당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좁은 땅에 테헤란로에 있는 금융회사가 들어온다든지 다른 최첨단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6.7%의 자족 기능을 가지는 용지를 가진 도시에 들어와 가지고 50만 인구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는요, 행정 기능이 중심이 되고 첨단 고차 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7%면 충분한 자족용지 부지가 됩니다. 그런데도 총리께서는 그것을 20.7%로 늘려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공원 녹지, 주택 부지 등에서 빼 와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용지를 자족 용지화시키는 데 법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진짜 총리님은 답답하십니다. 지금 행복도시특별법 19조를 보면요, 토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동법 20조에 따라 행복도시건설청장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 토지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자족용지도 있고 인센티브도……

자족용지가 되었든 뭐든 토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법의 변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정안이 제출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센티브요? 저한테 또 물으시는 것인가요? 말씀드릴게요. 총리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2009년 상반기까지 원안을 바탕으로 해서 토지 저가 공급,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능별 유치 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유치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었지요. 이미 그 당시에 원형지 공급 방안하고 투자유치 종합계획 2차 안까지 마련한 상태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무슨 인센티브가 없어서 법을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복도시특별법은 그대로 두더라도 조세 관련 법안들만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런데 원안을 수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하고 의논한 결과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아까로 돌아갑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행정부처가 나뉘느냐 안 나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보태서 현행법대로 한다면 그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는 경제 도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매우 많습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역특화발전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의 취지에 매우 공감하며 더 강력한 분산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항만 관련 기능을 결정하는 기관이 바다가 없는 내륙,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73%를 처리하는 부산에 국토해양부가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5조 3000억이 투입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조성되는 광주에 문화관광부가 가면 안 되는 것인가요? 제 생각이 순진한 것입니까? 첨단산업․의료단지가 조성되는 대구와 오송에 보건복지부가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 울산에 지식경제부가 갈 수는 없는 겁니까? 행정부처가 가면 정책결정 기능과 인허가 기능이 가게 됩니다. 관련 기업과 관계기관이 자연 주변에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서울은 청와대, 국회, 대법원이 있고 대통령 곁에 국가 안위에 중요한 외교․통일․국방 부서 그리고 금융을 중심으로 한 경제 기능이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입니다. 수도 서울은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일부 행정부처를 공주․연기로 이전하고 두 시간 거리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행복도시의 원안은 최소한의 분산정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기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출신 이용섭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산업이 공동화되고 지역경제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입니까, 아니면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발전 정책입니까?

균형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도권 중심 발전 정책은 수도권은 과밀화로 인해서 경쟁력이 상실되고 지방은 공동화로 인해서 경쟁력이 상실되는 공멸의 정책입니다. 반대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은 좀 비워서 경쟁력을 살리고 지방은 채워서 살리는 상생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들은 무엇인가요?

현재 수도권은 국제 경쟁을 하도록 하고 또 지방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은 또 특색을 살려서 하나의 경제구역으로 만들어 갖고 또 그 나름대로 발전하게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5＋2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전 국토를 5개 구역 더하기 2개 구역, 광역으로 나누어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5개에다 강원권, 제주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각 지역의 특수한, 각 지역에서 아주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게 하고 수도권은, 서울은 이른바 상하이라든지 동경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도시와 경쟁하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균형발전 계획의 기본 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준비되었던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라든지 또 국가산업단지도 키우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 광역경제권 사업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도권 중심 정책인 것입니다. 5＋2에는 수도권이 지역발전 주체의 하나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500만의 수도권을 다른 조그마한 경제 주체하고 경쟁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전혀 안 맞는 말씀이고요. 더구나 5＋2 발전 정책에서 보면 30대 선도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사업을 보면 호남권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3개밖에 안 됩니다. 금액은 1조 5000억입니다. 수도권은 10개이면서 금액이 7조 8000억입니다. 이것은 총리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전형적인 수도권 중심 발전 정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철저하게 균형발전 정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8년 10월 30일 날 수도권에는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할 수 없다고 하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기업이 수도권 놔두고 지방에 투자하겠습니까?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수도권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국가 균형발전 정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수도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불합리한 규제가 아닙니다.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제와 원칙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에 90조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을 깎았습니다. 90조를 깎게 되면 지방에 내려가는 돈이 자연스럽게 45조가 줄어듭니다. 지방 재정이 지금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재작년이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만들고 또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 진작에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밝혀진 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작년에 그래도 세계 몇몇 나라에서 재정도 투입하고 재정지출도 늘리고 또 세금도 감면하면 경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경험적 연구를 몇 개를 토대로 해서 우리도 추경을 통해서 지출도 늘리고 또한 동시에 세금도 감면해 주자는 고육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틀렸습니다. 우선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세금을 깎으면 당연히 지방재정 보완대책을 만들고 깎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가 어려울 때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깎아 주는 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재정지출에 의해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입니다. 안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재정이 얼마나 어렵느냐, 화면을 한번 봐 두십시오.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화면 내용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재정 여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원 인건비는 필요 예산의 79%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9개월분입니다. 10월부터는 인건비도 지금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 예산은 필요 예산의 62%입니다. 7개월분만 반영됐습니다. 법정 의무경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건의 겸 말씀드립니다. 특단의 지방재정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예비비라도 풀어서 취약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방재정 여건이 아주 어려워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2000년에 한 59%이던 것이 지금 한 53～54%,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경제위기 극복 노력의 과정에서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중앙재정도 어렵지만 지방재정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금년에 큰 규모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인 부가세의 5%를 우선 지방으로 이전하고 향후 3년간 10%까지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들이 살아남아야 되겠어서 상생자금, 상생기금인가요? 그것도 만들고 있는 등 노력은 좀 하고 있는데 아마 가시적으로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한번 저희 동료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재원이 45조가 감소되는데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습니다. 지방소비세 도입해 가지고 지방 재정 늘어나는 게 4조 4000억입니다. 40조가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동료들하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실효성 있는 지방 재정 확충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매우 시급합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지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이제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은 그야말로 지방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님,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 언제쯤 보내실 작정입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보내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최근 일부 여당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이 여당의 당론으로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아직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국민투표는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국민투표는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부의 입장이나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모르시는 거네요, 지금?

뭐 개별적으로는 이런 저런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국민투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 정부에서 총리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불길해요. 아니라고 한 것도 막 바꾸잖아요. 그런데 아직 검토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또 이상한 방법을 생각하시는가 본데 정론으로 가세요. 정도와 원칙으로 가세요.

국민투표를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안일한 정부지요. 여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언론에도 떠드는데 총리도 정부도 검토도 안 하고 있다? 무슨 그런 정부가 다 있습니까?

정부라고 하는 건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디선가 검토를 해야지요. 총리실에서 세종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는데도 총리가 국회에 나오면서 아, 이거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토도 안 하고 나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공식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우리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보고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본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 업무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장관을 했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세종시 기공식에도 참석했고 혁신도시 기공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5년 동안 여섯 번의 국제 공모를 거쳤습니다. 100번이 넘는 토론회를 거쳐서 세종시 원안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전문성도 전혀 없는 정운찬 교수께서 총리로 내정되자마자 이게 문제 있다고 들고 나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 이건 총리 지정 과정에서 무슨 언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 3개월 만에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겨우 일곱 차례 토론을 거쳐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애들한테 물어봐도 ‘아, 이것은 결론을 내놓고 짜 맞춘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세종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총리와 정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총리도 아마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어느 것이 진실인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국민에게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총리께 공개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허락하신다면 한 말씀 올려도 괜찮습니까?

그러시지요.

우선 의원님 말씀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제가……

또 총리님께서 다른 논리를 제시하면 제가 또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하면 제가 준비해 온 얘기들을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총리께서 긍정적으로 제가 제안한 TV 토론을 수용해서 토론장에서 100분도 좋고 200분도 좋습니다. 한번 토론을 하실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간, 국민 간의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리께서는 세종시 수정안대로 경제도시를 건설하더라도 지방 경기에 타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경제도시 세종시하고 혁신도시다, 기업도시다, 지방도시가 서로 같은 산업과 사업을 두고 경쟁하는데, 그리고 또 세종시는 수도권에 가까이 있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나쁜 영향이 없을까요?

제가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일반 균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한 곳에서 변화가 있을 때 다른 곳에 전혀 변화가 없으리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이 세종시는 모든 기업을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선 세종시의 산업용지는 110만 평에 불과한데 이것은 전국 산단 면적 4억 평의 400분의 1에 불과하고 개발 중인 산단 면적 8000만 평의 8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세종시가 우선 기업을 다 블랙홀처럼 가져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둘째……

그 말씀에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종시 132만 평방미터 부지에 첨단 녹색 중소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총리실과 기본적인 합의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한 40만 평 되는데요. 이 40만 평이면 중소기업 300개 내지 5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있는 기업은 들어갈 여지가 없다,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김기문 회장님의 말씀이 역시 또 신문에 잘못 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 110만 평 중 이미 96만 평이 입주가 확정되어서 세종시에 더 유치할 땅도 없고 더 이상의 기업 유치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들어갈 기업은 많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연구․교육․기업의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천기술과 기초연구의 성과를 전국의 혁신기업 산단 등 지방에 확산시키는 모델이기 때문에 블랙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확산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정부는, 정확히 지식경제부지요, 2009년 9월 16일 날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2 광역경제권에 호남권 선도산업으로 두 가지를 지정했습니다. 아십니까?

예. LED, 광산업 쪽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크게는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 산업을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말씀하신 LED를 비롯해서 태양광산업, 탄소저감기술, 광기술기반 융합 등 이런 많은 첨단 녹색 산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할 때에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정부는 4개월도 안 돼서 금년 1월 11일 날 세종시 수정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LED 응용, 탄소저감기술, 바로 호남권 경제의 선도산업으로 지정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호남권 선도산업하고 같은데 어떻게 전혀 영향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세종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기초적인 것 또 원천기술과 관련되는 것이고 광주 지역을 비롯해서 5＋2 광역권에서 앞으로 발전시킬 것들은 주로 응용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와 다른 지역들 간에는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블랙홀이 아니라 확산형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종시하고 다른 데하고 상호 보완적인 분업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론과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산업을 갖다가 그냥 한 군데에서만 딱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꾸 하다가 보면 좀 겹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야 경쟁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세종시에 들어올 것은 주로 기초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틀린 말씀입니다. 지금 총리 말씀을 요약하자면 세종시에는 원천기술이나 기초과학 연구원들이 들어가고 광주 같은 데는 응용, 상품 이거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주에 있는 기업들은 LED 산업이, 이 광산업이 중추적인․핵심적인 겁니다, 50% 이상의 매출액이 여기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제품 생산기술 하는 데입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삼성LED 이것도 생산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광산업 이것은 국민의 정부 때 광주에 특화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대구․부산․경남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나씩 지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이 LED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삼성LED가 1조 원을 투자한다고 그럽니다. 삼성LED가 세종시에 1조 원을 투자하는데 광주에 있는 조그만 129개 중소 LED 기업이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논리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또 하나 여쭤 보십시다. 아까 어느 의원들 질의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성에서 해외에 보내려던 사업을 세종시로 가져오는데 그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물어보고 그쪽에서 대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애매한 것으로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지 마세요. 왜 국회에서 그것을 답변을 못 합니까? 마치 세종시에 삼성을 유치하지 않으면 삼성의 모든 투자가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투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비밀입니다. 어디에다가 얼마를……

비밀이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예……

총리님, 잠시 들어가 계십시오. 제가 금융위원회 진동수 위원장께 하나 질의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금호그룹 워크아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영 실패에 대해서 오너들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너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나 채권단이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더욱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설 이전에 협력업체들에게 자금 지원이 안 되면 무더기 도산이 불가피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채권단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 들으셨지요?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다행히 대주주 책임이행 문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걸림돌은 이제 해결을 했고요. 다만 금호타이어노조 동의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는 대로 조만간에 해결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호 오너 사재출연 동의서가 제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조 측 것이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예, 금호타이어 노조.

그런데 그게 안 오면 계속 지원 안 해 주실 겁니까?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루이틀 내로 마무리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력업체나 또 근로자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설 이전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약속한 3800억 원 조기 지원을 비롯해서 금호타이어, 금호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협력업체 지원과 근로자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서 긴급운영자금 이런 데 대해서도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식경제부장관 좀 나오실래요? 지금 총리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의 광산업, 특히 LED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4대 지역 특화산업의 하나로 추진을 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단계일 때, 이게 국민의 정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만, 1단계일 때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353억 원이 국비로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2단계는 참여정부 때입니다만, 2177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오면서 304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3%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그것은 지역특화산업으로 광주지역에 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초기 단계에서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초기 단계에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서서히 자립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얼마 전에 거기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일부 광 관련 업체도 방문도 하고 죽 해 봤습니다마는, 초기 단계에 나름대로 재정 지원의 성과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진화하면서 금액은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원래 광산업은 광주특화산업으로 지정되어서 육성이 됐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남권․전북권․광주권․수도권, 4개 권역으로 지금 분산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서 수도권과 영남권, 전북권에 LED 융합기술지원센터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세종시마저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1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삼성LED가 들어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광주가 지금 보통 비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LED 조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 부문 발주 시에 대기업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추진을 하다가 지금 50%까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세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경쟁 제품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한 말씀만 첨언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조명산업은 세계적으로는 GE 등등 해서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LED 쪽은 지금 아주 초기,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대기업의 참여를 완전 배제하게 되면 산업 자체가 성숙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마켓, 시장 형성자로서의 대기업 역할은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중소기업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로 빚어진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원안대로 추진하면서 자족성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 철회라는 극단적인 방안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경제도시로서 세종시 건설은 정당성도 없고 지방 기업과 산업을 흡수하는 블랙홀 역할만 하기 때문에 세종시 자체를 건설하지 않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재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작년에 우리 경제가 0.2%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OECD 국가 중에서 포르투갈하고 호주와 함께 3개국만이 플러스 성장을 했던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상황이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예상했던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서 최근 현안 위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가 극단적인 침체는 면했지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적자 문제와 그다음에 금융부실 처리 지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피그스 국가 중에서 먼저 그리스의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빅스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EU 자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북유럽 국가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의 소버린 리스크 가능성도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구라파의 신용불안은 피그스로 대변되는 대표적으로 다섯 나라의 재정적자 심화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유동성 문제로, 유동성 외교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재정적자가 심하고 국가채무가 제일 높은 그리스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EU 국가 내에서 임밸런스 가 있습니다. 유로체제의 지속을 위해서 EU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금 여기를 지원해야 할 독일을 비롯한 북구파라가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부담을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IMF가 나서야 할 시기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의 임밸런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11일 날 EU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방향이 제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마는 저희 쪽 입장은 EU 자체 내에서 어딘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난다면, 지금 우리나라 외화차입금 중에서 영국계 금융회사가 한 1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리스가 만약에 소버린 디폴트 가 생긴다면 그리스 사태에서 그치지 않고 유사한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쪽으로 스필오버 , 확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리스 자체만은 우리의 익스포저 가 3억 8000만 불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구라파 전체로 보면 유로가 40%가 넘는 우리가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시장 동태, 변환 사항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시각각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금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공조체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호주하고 노르웨이, 그다음에 베트남이 금리인상을 했어요.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우리하고 지금 사정이 다르지요?

지금 금리를 변경한 나라가 호주, 지금 말씀하신 나라 외에 이스라엘도 하나 추가되고 노르웨이도 있습니다. 몇 나라가 있는데요, 출구전략은 기본 공조하에 구체적인 나라별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주로 지금 보면 자산시장의 버블 또 경기의 과열 이러한 것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금년에 우리가 5% 성장한다고 얘기합니다만 이 5%는 작년에 기저효과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사실은 2008년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 정도로 이제 환원되는, 정상화되는 과정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자산시장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큰 버블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또 민간 부문의 투자라든지 고용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회복 단계에는 아직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금리인상과 같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아직은 프리머처 ,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선진국 내수시장이 취약하다는 것인데, 연초의 선진 대기업 CEO들 발언들을 죽 보니까 신흥국을 저비용 생산기지에서 지금 핵심 수출시장으로, 즉 신흥국 내수시장을 이용해야 된다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선진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올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던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그렇게 평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라별로 같은 신흥국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수출지향 경제이다 보니까 대외 의존도가 크고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그런 지금 전문가들의 건의 내지는 제안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수시장을 육성시키는 데 있어서 높은 금리의 부담은 투자의 하나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물가를 3.0% 예상하셨지요?

예?

올해 물가 3.0% 예상했었지요?

예.

1월 물가가 3.1%인데 이것은 설 효과로 봐야 되지 전체적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2월 물가는 다시 정상적인 기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1월 달에 한파와 폭설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에 지난 1월 21일 날 오바마 행정부가 프랍 트레이딩 금지를 통해서 위험 사업을 규제를 하고, 그다음 대형 은행의 규모를 제한하는 은행개혁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법안이 현실화되는 데는 아마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글래스 스티걸법 때 한 4년 정도 걸렸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고 그러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되고자 할 것인데 장관께서는 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확산이 계속될 거로 보십니까?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오바마 정부는 금융개혁 관련 조치들을 잇달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것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투자를 금지한다든지 헤지펀드나 PF펀드에 대해서 상업은행이 투자를 하지 못 하게 하는, 옛날에 소위 글래스 스티걸 액트로 은행과 증권 업무를 철저히 구분했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그런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세부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반발이 대단히 심합니다. 국제에 공조하지 않고 미국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유니버설 뱅킹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구라파의 경쟁력이 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등 아직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다가오는 우리 G20 회담에서도 이러한 것에 대한 국제공조를 제안해 올 그런 가능성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총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논의되는 방향이나 그런 과정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장기화되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 편입니다.

이게 결국은 금융위기의 주범인 은행을 미국에서도 국민 혈세로 살려 놨더만 결국은 중소기업이나 일반 국민의 자금난 해소는 되지도 않았는데 또 저금리 자금으로 이렇게 위험 투자에 나서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은행개혁안이 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정도 이게 비슷하거든요. 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작년 11월 기준으로 협의의 통화, 즉 M1이 17.3%, M2 9.7%, Lf 7.6%거든요. 그런데 이 TED 스프레드는 올 1월 기준으로 하면 한 13bp로 단기자금은 굉장히 풍부한 편인데 트리플 B 마이너스 비우량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아직까지 250bp로 저조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금융의 발전이 실물의 발전과 크게 괴리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거기서 거품이 형성이 되고 그게 과잉유동성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정신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탐욕이 개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 기능이 자꾸 향상되면서 감독이 강화돼야 할 당위성이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저런 부분도 보면 우리도 옛날에는 중심통화지표로 우리가 통화량을 지금 제시하신 M1․M2․M3를 놓고 번갈아가면서 금융의 중심 지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금융이 발전하면서 금리체계로 옮겨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금리가 우리 통화중심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리를 중심으로 금융이 운용되다 보니까 통화량 쪽은 조금 소홀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 중앙은행하고도 협의를 하는 데 참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이전법은 태생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달에 정동영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을 하자 당시 노무현 후보는 권력만 분산시킨다고 모든 경제력이나 이런 것이 분산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 놓고 노무현 후보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를 하고 그해 12월 인천 유세에서 ‘돈 되는 것은 놔두고 시끄럽고 싸움하는 것은 충청도로 보내자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행정기관 이전은 돈이 안 되는 것이다’, 즉 경제성이 없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발언입니다. 당선 후인 2003년 11월 달에 신행정도시건설 정부합동토론회에서 ‘지난 대선 때 이걸로 재미 좀 봤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세종시를 만든 장본인인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정책이 아니라 충청 표를 얻기 위한 정략이었다라고 말하는, 이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로 포장된 광복 이후 최대의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 해소로 포장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다음은 수도 분할 발언들을 보겠습니다. 수도 분할 발언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은 부정적이었습니다. 2000년 9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노무현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옮긴다면 서울에 따로 사무실을 둬야 하고 장관은 거의 서울에 있어야 할 것이며 부처 이전은 기능 약화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총리, 들어보셨지요?

예, 들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 7월 20일 날 행정도시 기공식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도 분할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업무 효율상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외에도 2007년 8월 22일 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세종시는 사실상 행정수도의 기능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같은 해 9월 16일 이해찬 전 총리도 ‘행정수도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며 수도 분할이 아닌 수도 이전 취지의 발언들을 합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9월 달에 대통령정책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신행정수도건설과 외국 사례가 주는 교훈’이라는 보고서 65쪽입니다. 여기를 보면 ‘장기적으로 본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도 베를린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행정기관을 이원화 또는 분산 배치하는 방안은 효율성․현실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예.

자, 우리 수도 이전할 때 효과분석한 것이 딱 한 번밖에 없지요?

예.

기본개발계획 총책임자인 안건혁 교수도 ‘인구 50만 도시라는 그림만 그렸지 구체적인 안은 없었음’이라고 발언했던데요?

작년 11월 하순 한국경제신문에 발언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수도 분할 원안을 제시할 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수도 분할 원안을 제시할 때 50만 인구 설정 근거, 그다음 그 달성 계획, 그다음 국가균형발전의 효과,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등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나 이 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언적인 면에서 또는 추상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군데 언급이 됐습니다만 구체성이라든지 실천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러면서도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서 허허벌판에 22조 5000억 쏟아 부으면서 참여정부 시절에 116만 6000명 더 살 수 있도록 수도권에 도시 허가했습니다. 총리, 이것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판교 부근이지요? 여러 신도시 개발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수도 충청이전 공약 발표해 놓고 막상 이전지역은 지정도 안 한 채로 충청 전 지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말대로 선거에서 재미 좀 봅니다. 그러고 나서 달성계획도 하나 없이 선언적으로 50만 인구라고 딱 해 놓고 균형발전계획이나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에 대해서 분석자료도 하나도 없이 세부 내용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거 이후에 가장 땅값 헐한 곳에 2003년까지 옮기겠다하고 손 털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 정말 무책임한 노무현 표 정치사기극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표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수도만 분할을 하면 수도권 과밀 해소되고 국토 균형발전된다는 논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처를 분산․이전해서 균형발전이 된다면 한편으로는 지방의 시도도, 시도 내 실․국을 시․군으로 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마찬가지 논리로 중앙부처가 지금 15개가 있으니까 이것을 광역시․도 해서 한 열다섯 군데로 하나씩 나누면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가 된다는 논리로 제시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논리적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는요. 그래서 행정기관 분산에 따라 우선 작게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정책수요자가 지불하는 이동비용과 체재비용 그리고 시간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협의이고 광의의 국정 비효율이 굉장히 큽니다. 적시성 문제, 감응성 문제, 정책의 품질 저하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위기 발생할 때 신속․유기적인 대응이 미흡해서 걱정이 됩니다.

야당 말대로 행정부처 분할해 가지고 국가적 피해가 없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이렇게 죽 흩트려놔도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부처 이전 효율성 안 떨어진다는데 ‘둘로 나누는 것은 괜찮고 한 네다섯 개로 나누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식과는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균형발전만을 명분으로 하면 실제로 세종시는 강원도나 아마 경북북부 정도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2008년 기준으로 GRDP가 충남이 2위거든요, 울산 다음으로. 그런데 왜 충남으로 이렇게 가는지, 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꼭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세종시가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근에 과학도시들도 있고 또 나라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역시 그 도시를 잘 살도록 해야지, 중앙부처 옮겨놓고 그냥 그 주민들이 기분 좋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가 오면 기업이 온다는 논리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 총리 장관 지내신 분들도 행정부처 이전에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을 했고, 행정부처 이전이 돈 안 된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 정의를 했고, 대통령정책실 보고서에서조차도 행정부처 분할이 비효율적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행정부처 분할은 비효율적으로 문제가 없다, 행정부처가 가야만 경제성이 생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 참 국민들 어찌 볼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수도 분할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주장을 하는 걸 보면요 행정기관 이전이 없는 것은 빈껍데기다, 주요 관청이 내려가야 기업 본사가 내려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충청 외 지역에 가서는 세종시로 기업을 다 몰아주면 이 지역 고사된다면서 블랙홀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만으로 블랙홀이 생긴다고 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을 반드시 보내야만 경제성이 생긴다는 논리가 맞습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총리, 세종시가 제로섬 게임입니까? ‘세종시가 잘되면 우리 지역이 손해 본다’ 이런 논리,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어느 곳도 발전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비합리적인 논리가 되는데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처음 발전계획을 세웠을 때는 아무도 블랙홀 얘기를 안 하더니 지금 세종시와 관련해서 블랙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저는 세종시야말로 앞으로 플러스섬 게임을 한국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특히 기업하고 대학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가서 한국 과학 발전의 거점 노릇을 하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특히 영․호남에 과학도 발달하고 또 거기에서 경제가 일어나게 되면 영․호남의 그 부근은 물론이려니와 영․호남의 경제가 발전을 해 가지고서 완전한 플러스섬 게임이 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아주 정말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좋은 안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진행되지요?

그럼요. 혁신도시, 기업도시도 세종시한테 주는 혜택은 다 줄 것이며 혁신도시는 정말로 틀림없이 해 낼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세제 지원도 세종시하고…… 입주 기업하고 똑같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똑같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세종시나 거의 똑같이 해 줄 겁니다.

참, 블랙홀 주장하시는 분들, 더 이상 지역주의 부활시켜 가지고 선거에서 표 얻고자 하는 이런 망국적인 행태 자제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이명박 정부가 더 싫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솔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원형지 공급이 재벌 특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총리 견해 어떻습니까?

아,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종시가 잘 되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이 들어오려면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땅을 LH공사가 팔아야 됩니다. 어느 값에 팔아야 될 것이냐? 그 부근의 산업단지와 비슷한 값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송에서 한 평당 80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평당 개발비가 한 40만 원쯤 된다고 그래서 세종시도 한 4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걸 놓고서 이제 LH공사가 적자가 날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결국은 적자를 메워 줄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미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나왔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계산을 해 본다면 LH공사가 1조 1000억 원의 이익을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2200만 평 중에서 쓸 수 있는 땅은 1000만 평정도 되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배분을 하게 될 텐데 최초의 산업단지는 그냥 원형지로 40만 원을 주게 되면 LH공사는 개발비용이 덜 들어가고 들어오는 기업들은 자기 취향에 맞게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난개발을 또 걱정을 하는데 그 난개발은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절대 못 하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업들한테 땅을 주면 나중에 땅장사 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못 하게 다 법적으로 마련해 놓을 것입니다. LH공사의 적자에 대해서 걱정할 것 없는 것은, 처분할 수 있는 땅을 산업단지는 40만 원으로 분양을 하지만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다시 입주할 때 파는 땅값또 그다음에 공공단지 땅값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땅값―새 아파트―그다음에 상업단지 땅값이 전부 다릅니다. 나중에 상업단지는 아마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릴 것이기 때문에 LH공사의 적자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소기업 경우에는 별 관계가 없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게 기업 세부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가 보면 원형지로 공급을 안 하는 경우에 다시 대기업에서 재조성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부담이 되고요. 결국은 원형지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토지개발 비용도 줄이고 기업의 토지 이용 활용도도 높이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벌 특혜 운운하는 게 참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종시가 충청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욕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가 가져온 혼란에 대해서 진정으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사람들은 이 잘못된 정책을 만든 사람들일 것입니다. 정책이든 공약이든 신뢰의 문제만으로 놓고 보면 대운하도 하고 수도 분할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운하는 공약 포기가 맞고 세종시는 공약을 지키는 것이 맞다는 엉터리 잣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원래 70%가 농지로 계획된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 와서 복합용도 70%, 농지 30%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왜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참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힘을 합쳐서 상임위 소위를 통과시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자신들이 계획해서 포함시킨 충북을 오히려 제외시켜 주지 않는다고 상임위 계류로 처리를 못 하게 한 민주당은 과연 원안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수도를 분할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지고요, 잘못된 줄 알지만 이제 와서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받게 될 정치적 손해도 생각해서 수도 분할 원안대로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부도덕일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당시에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졌음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2004년 한나라당이 수도 이전 공약을 뒤엎은 뒤에 “사과는 백번 천번이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라면서 “한나라당의 안은 후세들에게 타당하고 옳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국익을 위해서 행정도시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무현표 세종시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면 제대로 된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수정안에 반대를 한다면 구호 수준의 반대가 아니라 수도 분할이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보다 이 나라 백년대계에 더 부합한다는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수도 분할 원안의 고수 주장은 정책적 차원에서 보면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노무현 정권을 심판한 국민에 대한 배신일 뿐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이미 수정안이 더 나은 방안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말하고 더 늦기 전에 바로잡고자 하는 용기가 진정한 신뢰를 얻는 길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윤성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창원 을 출신 민주노동당 소속 권영길 의원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빨리 합류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총리께서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진국의 모델 국가는 어디입니까?

글쎄요, 뭐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다음에 문화가 수준 높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품격이 높으면 그 나라가 선진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럽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나 미국 등을 말하겠지요?

예, 지금 금방 몇 나라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뭐 허용하는 나라가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허용하는 나라가 대부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