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0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의혹 및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질문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주질문과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의원 1인당 12분씩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서․강화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인천 서구 이학재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여야 정치권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침체에 빠진 경제살리기, 민생 돌보기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시중의 풍문을 모은 문건 하나로 정치공세가 시작되고 국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현안질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고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국민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의혹을 증폭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국민들뿐입니다. 풍문의 진위 여부는 검찰 수사에 맡기고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정쟁은 그만둡시다. 그리고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예산안 처리 이후 밀려 있는 법안 처리와 국민이 갈망하는 경제활성화 그리고 민생안정을 이루는 데 매진합시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난 11월 28일 모 일간지에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에 모든 언론과 온 나라가 온통 여기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말 사이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최모 경장이 자살하는 안타깝고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모 경장의 자살사건으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을 빚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차질이 있습니까?

최 경장이 안타까운 일에 빠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큰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잘 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른 참고인이나 여러 증거들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저는 검찰만이 이 국가적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누가 음식점에 모였는지 또 정기적으로 아니면 비정기적으로라도 모임은 실제 있었는지 또 실제 국정을 농단을 했는지,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어떤 모임이 밝혀졌다,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문건의 작성자나 또 보고자 또 유출혐의자 그리고 문건 내용의 출처와 관련된 사람들 전원을 상대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뿐만 아니고 압수수색 또 이메일 등을 통해서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소위 권력형 게이트를 보면 하나같이 실체가 분명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또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 모두 대통령의 아들이라든지 형제들 그리고 또 정권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위 실세가 등장을 했고 그들이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또 검은돈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줄줄이 감옥행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지난 정부들의 비리는 실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실제 실체는 없이 풍문만 있고 누가 이 비선의 실세인지 또 국정을 어떻게 농단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 사건에서는 유출 경위도 중요한 수사사항이고 문건의 내용도 중요한 수사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 두 부분에 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권이, 이 박근혜 정권이 과거의 정권과 다른 점 중의 하나 또 앞으로도 다를 점 중의 하나가 실세입네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하고 또 권력을 전횡하고 이러는 이권 개입하는 그런 인사들이 거의 없고 또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그런 데에 이번 정권의 큰 장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문건에 나와 있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또 어떻게 유포했는지 그 사람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을, 이 국정을 이렇게 질곡으로 몰고 간 문건을 만들고 유포시킨 그런 의도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이건 또 측근이건, 대통령과 멀건 가깝건, 지위고하가 높건 낮건 그런 것 관계없이 정말 성역 없이 수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혹이 남는 미진한 수사는 검찰에도 상당히 불명예와 부담이 되지만 정권에도 저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검찰의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단하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에 검찰의 수사가 비선실세 의혹을 종결하는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검찰을 지도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도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비선실세 의혹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일부이겠지만 국무위원까지도 본분을 망각하고 초심을 잃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약속을 했던, 다짐을 했던 그러한 그 초심을 잃지 말아 주실 것을 전체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고요. 대통령께서도 공직자의 본분을 지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만 저도 공직자들에게 처신과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는 행동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조직 내부의 공직 기강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구청에 근무를 했었는데 구청에 같이 근무하던 그런 공무원노조 대표가 저를 찾아와 가지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한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됐다든지 또는 노후가 보장이 안 됐다든지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노조 대표가 98년도 9급으로 임용이 됐는데 원래 현행대로 하면 1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연금개혁을 하면 한 40%가 줄어들어서 8, 9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노조 대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분의 말씀대로 연금이 약 40% 줄어든다면, 특히 하위직이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다, 그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개악이다,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공무원노조의 편에 서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머리띠를 두르고 같이 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연금개혁의 필요성, 시급히 지금 해야 되는 필요성은 뭡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처음 설계될 당시에는 연금수급자가 2만 50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에 의해서 13년에는 36만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기대수명이 그 당시에는 52세였습니다만 지금 82세로 30세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수급기간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20년 후에 200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생기고 2060년경이 되면 1278조 원의 적자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재정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서 공무원연금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걸 개혁하지 않고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늘어나고 또 수급자가 많아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재정적자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연금이 최초 적자 발생이 난 건 언제입니까?

1993년으로 알고……

예, 맞습니다. 93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93년부터 적자 발생이 됐으면 그때부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왔으면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 텐데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그 당시에 준비를 좀 안 했습니까?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 세 차례 연금개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률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고 하는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실효성이 적은 수치의 개정만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이 고스란히 남아서 지금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 미봉책에 그쳤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정부와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당안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안의 핵심내용, 그것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기여금을 인상을 하고 지급률을 인하하고 지급개시 연령을 연장함으로써 말씀드린 대로 대폭 증가하는 적자를 대폭 축소시키는 그런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속가능성을 높여서 앞으로 연금이 향후 우리 후세대에게 큰 부담 없이 시행이 될 수가 있고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 갖고 예를 들어서 하위직한테는 큰 부담을 안 주고 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의 부담을 좀 높게 하는 그런 하후상박 설계 이런 것까지 같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재정적자를 완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 그러한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지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받던 돈의 평균 금액을 가지고, 과세표준액의 평균 금액을 가지고 연금을 받았지만 거기에다가 전체 공무원의 평균하고를 더해 가지고 합산해서 나누기 때문에 고위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게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최고지급률도 낮추어서, 그리고 또 고위직 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인상을 갖다 동결하는 그런 조치도 하기 때문에 하후상박을 최대한 실현한 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후상박도 실현을 하고, 실제로 지금 설계된 안대로 하면 현 정부에서 현재대로 한다고 하면 한 8조 원의 재정손실이 있는데 이것이 한 4.2조 원 감소하게 되고 또 차기 정부에서는 현행대로 하면 33조 원의 재정보전금이 필요한데 20.2조 원이 감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정안정화, 이것은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27년에는 약 48조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반 정도가 절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현재 60세에 정년퇴임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하위직들이 보면 이분들이 박봉에 살림도 해야 되고 자녀들 학비도 보내야 되고 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축은 없고 공무원연금으로 이제 노후를 생활할 수밖에 없고 또 자녀들, 아직까지 대학 졸업을 하지 않은 그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걸로 학비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위직에 대한 그런 배려가 충분히 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충분히 이 설계가 됐다고 보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금개혁안은 정부와 국민과 연금수령자와 공직자 등 모든 부문의 사람들이 동참하고 고통을 좀 분담을 해야 이게 실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 이런 것도 고려가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의 고통이 있더라도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이게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거, 우리 후세대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제도로 계속 가 가지고 결국 이 제도가 파탄에 이르는 그런 것은 막아야 된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고통에 좀 참여하는 그런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 9급, 98년도에 임용된 9급 공무원의 연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98년도 자료는 없고 96년도 자료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96년에 입직해서 20년간 근무하고 10년 더 근무할 경우에 현행 기준으로 하면 18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봐도 연금은 실제 183만 원을 받게 돼 있는데 172만 원을 이 개정안대로 하면 받게 되고, 여기에 수당도 올라가지요, 퇴직수당?

예, 그렇습니다. 퇴직금.

퇴직수당은 오히려 1800만 원이 증가를 하게 돼서 실제 하위직들, 96년도에 9급으로 들어온 하위직들은 전혀 부담이 크지 않은데 40%나 연금이 깎인다는 그런 허위 소문들이 공직사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그러한 소통이라든지 홍보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국민 포럼이나 부처별 설명회, 노조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많은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 지방에 일부 좀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거는 하후상박의 개념을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노력한 설계라는 점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이 바로 공무원 여러분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구 공무원과 소방․경찰 공무원 등 박봉에도 불구하고 또 격무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택에 대한민국이 평온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 또 한 번의 양보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저 개인뿐만이 아니고 시대적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보전금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 국민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국가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놓고 대한민국은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다시 한 번 공무원 여러분의 큰 결단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결단을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의 아들딸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학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광주광역시 동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주선 의원입니다. 소위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연말 정국이 뜨겁습니다. 서민들은 삶이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1800여 년 전 중국 후한 영제 시절의 십상시 이야기가 온통 나라를 뒤흔드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15년 전 야당의 집요한 정치공세와 선정주의 언론이 함께 일으킨, 온 나라에 휘몰아쳤던 옷로비 의혹 사건의 광풍에 억울하게 희생됐던 당사자로서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당시 본질은 실패한 로비였습니다. 그러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정치권력의 막후 음모에 의해서 저는 구속까지 되는 등 희생양으로 삼았지만 결국 무죄로 입증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역사상 최초로 특별검사제가 도입이 되고, 또 국회에서 청문회가 실시되고 검찰에서 두 번에 걸친 수사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한 로비로서, 제가 지휘했던 사직동팀의 내사 결과가 진실로 확인된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국력의 소진은 말할 것이 없고 국론의 분열 또 국가의 혼란은 차마 필설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정윤회 등 비선실세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명명백백하게 성역 없이 진솔하게 이루어지고,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사필귀정이 이루어져야만 이 의혹을 잠재울 수 있거나 또는 앞으로 국정농단하는 비선실세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소문으로 날아들고 있지만 근거 없는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일이고 또 개연성 있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이 믿지 않는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 본들 이것은 해명성 조사에 그칠 뿐 수사로서의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즉 사필귀정을 우리 모두 생각하면서 옷로비 의혹 사건의 역사적인 교훈을 한번은 생각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의혹이 하루빨리 해소가 되고 다시는 이 땅에 국정농단의 비선실세 운운이 단어조차 없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총리께 먼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가지고 ‘시중에 떠도는 찌라시 수준의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문건 유출은 국기를 뒤흔드는 범죄기 때문에 엄정 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지요?

예.

이 말씀이 이 본 건 성역 없는 수사와 명명백백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대통령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은 이런 뜻입니다. ‘진상을 검찰에서 철저하게 밝혀 달라. 그리고 거기에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하겠다. 다만 확인되지 않는 풍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소회를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신 취지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무슨 근거로 이 문건의 내용이 찌라시 수준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문건이 유출이 된들 그게 무슨 국기를 흔드는 범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인데 본질에 대해서는 찌라시로 성격을 규정해 버리고, 찌라시를 유출한 것은 아무런 범죄가 될 수도 없는데 그것은 국기를 흔드는 범죄다, 거기에 수사력을 집중하라는 취지의 수사지침을 내렸다고 보는데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수사지침은 전연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게 그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찌라시’라고 하는 표현은 거기에 나오는 일부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대통령께서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신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밝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비선실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감찰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대통령께서 소상히 안다고 이렇게 단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모든 내용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허황된 얘기를 가지고 왈가왈부했던 것이 밝혀진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난 뒤에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찌라시라는 그 표현이 어떤 문서의 성격을 규정한 게 아닌가 하시지만 그것도 문서내용과 형식과 이런 걸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기록물인지 또는 전연 쓸모없는 문서인지 검찰이 판단해서 결론을 내릴 일이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성격에 관련된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성역 없이 엄정한 수사를 하라’ 이 말씀 한마디면 족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고 성역 없는 수사 대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최실세 측근 비서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이 관련된 문건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직과 또 아울러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의혹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 측근이 관련된 사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 대국민 사과를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검찰 수사에 의해서 철저히 진상이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선 수사결과를 좀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은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게 되면 검찰에 대한 신뢰를 2.5%밖에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결과가 발표됐을 때 국민은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검찰이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 보더라도 이 문건의 성격과 작성 보고자의 막중한 소임 등을 생각해 보면 이 문건의 내용이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일응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문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선조직과 관련된 수사기 때문에 검찰의 속성과 타성에 비추어서 말은 엄정하게 수사하지만, 또 성역 없이 수사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사가 쉽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의혹은 진솔하게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명명백백한 엄정한 수사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특별검사 도입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첫째 저도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께 보고하는 문서를 생산하면서 시중의 찌라시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작성해서 보고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공직기강비서실의 막중한 소임과 그 책임성에 비춰 볼 때 찌라시의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작성해서 보고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번번한 인사 실패에 의해서 과연 이 청와대가 저렇게 인사와 관련된 무능력한 집단이냐 하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비선실세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국민에게 짙게 깔려 있는 의혹입니다. 또 문건이 보고된 이후에 공직기강비서관이 사퇴를 하고 또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 박 경정이 원대복귀가 됐습니다. 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께서 일개 부처의 국장과 과장에 관련된 인사와 밀접한 내용, 다시 말하면 ‘대단히 잘못한 사람이라 하더라’ 해 가지고 바로 인사조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비선실세가 그랬고 특히나 정윤회 씨 딸의 승마 대표선수 선발과 관련해 가지고 이례적으로 문체부에서 조사까지 했는데 그 보고가 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VIP 최측근의 미행과 관련된 문서입니다. 이 작성하는 사람이 진실을 담더라도 자기 직위에 대한 위험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신과 용기가 없으면 이런 문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찌라시 수준의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보고 작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또 대통령께서, 본질은 이 문건의 내용인데, 찌라시로 성격을 규정하고, 찌라시라고 한다면 이 문건이 유출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국가의 비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에 영향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본질인 문건의 내용은 확인된 바가 없고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국기를 흔드는 범죄라 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의 지침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본질을 회피한 사소한 문건 유출에 대해서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이 되지 않다고 지금 장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해 가지고 아까운 경찰관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느냐…… 또 검찰의 불신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설특검법에 의해 가지고, 2조에 보면 수사 대상을, 장관이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특검이 도입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도 갖춰 있고 여러 가지 국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장관은 대통령께 특검을 건의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이 검찰에 사건 수사를 맡겨놓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전제 사실들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고 과장된 부분도 있고 또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부분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문서의 진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를 해서 진상을 밝혀내고 또 책임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도록 지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적하는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 말씀 하셨는데 그 사이사이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찰관들의 문건유출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지요? 그러면 이 문건의 내용이 찌라시라고 확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그 영장이 기각되고 석방된 뒤에 최 경위가 자살을 했습니다.

아니, 경찰관의 사망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정윤회 문건의 진위가 확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확인된 내용도 있고 지금 확인 중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된 내용 중에 공무상 비밀이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가지고 공표가 됐는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여기 국회에 와서 보고를 못 한단 말이에요?

영장……

아니, 장관이 무슨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지를 국회에서 보고를 못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영장청구 사실에 대해서 물으신 게 아니라 내용의 진위 전반을 물으셨으니까 제가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영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최 경위가 관련된 문건을 유출했다, 유출한 책임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는 우리와 견해를 달리해서 일단 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찌라시 수준의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범죄사실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건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볼 때는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그 문건 내용에는 사실이 적시됐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범죄사실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 한 십여 가지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중에서 비밀누설, 누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서류를 누출한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이것이 순수히 찌라시 수준의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출을 했다 할지라도 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없지요?

그 내용 중에는 그런 적절치 못한 내용도 있고 또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밖으로 유출해서는 안 되는 문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경찰관의 죽음이 자살로 규명이 되고 있는데 자살했던 이유는 뭡니까? 검찰의 강박수사 또는 민정수석실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자백을 회유했다는 보도까지 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니 수사를 해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검찰 수사와 관련된 어떤 강압행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할 텐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중간보고를 들은 바로는 검찰에서는 회유나 또 강압수사가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에 의하게 되면 박 경정이 두 박스 분량의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가지고 나왔고 또 박지만, 박근혜 대통령 동생 그분에게 128건의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이 전달이 됐고, 정윤회 문건이 있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전부 조사를 해서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어떻게 문건이 유출됐고, 이 문건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부를 다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무소에서 작성된 문서들이 부적법하게 외부로 유출된 행위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범위는 의혹이 있는 모든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건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내용도 확인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장관 또는 검찰총장이 자의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안 하고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문건의 실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무상 비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문건을 유출한다 할지라도 국기를 문란한 죄로 규정할 수가 없고 그것은 범죄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한 수사라고 국민은 오해를 하고 있고 사실 수사를 축소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특검을 요구를 합니다.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장관은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는 검찰을 떠나신 지가 오래됐고 또 검찰과 여러 가지 좀 악연이 계셔서 여러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가 악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니……

지금의 검찰은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이 바르게 수사를 했으면 내가 네 번이나 무죄를 받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걸 내가 악연으로 치부를 해 가지고 지금 장관에게 추궁하는 겁니까?

의원님 사건에 대해서는 저야 유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3인 비서관을…… 비롯한 분들은, 이 세계일보를 고소한 고소인으로서의 명예훼손의 고소인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 고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명명백백한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십상시, 7인회, 박지만 회장 등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국민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할 텐데 국기를 문란한 범죄가, 이 문건의 내용이 아니고 허위 풍문이 담겨 있는 내용을 유출한 것이 국기를 문란하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과도하게 수사력을 집중해 가지고 수사를 무리하게 해서 아까운 경찰관의 생명을 끊게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일보는 청와대에 존재하는 문건을, 확인이 됐고 그 문건의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 그게 무슨 명예훼손이 된단 말입니까? 됩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확정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법률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필귀정을 다시 한 번 새기자’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춘천 출신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원도 춘천 출신 김진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정윤회 사건을 접하면서 ‘야당 또 시작하는구나’ ‘또 거짓 선동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광우병으로 재미 좀 봤습니다. 작년에 1년 내내 국정원 댓글 댓글 하면서 떠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대통령의 7시간 아무리 떠들어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비선실세 의혹 제기입니다. 신문에 나면 다 사실입니까? 그 수많은 정보보고서에 적혀 있으면 다 진실이 되는 거냐고요.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하는데 정작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일부 언론의 선정주의, 야당의 선동입니다.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이 수사한 결과가 그와 다르면 다 부실 수사가 되는 겁니까? 검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국정조사한다’ ‘특검하자’ 그러면 검찰 수사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의혹을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요. 수사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십상시니 국정농단이니…… 이거 보세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매도하고 난도질하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그 관련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만약 정윤회 씨가 국정농단은커녕 옛날 동료들을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숨죽여 지내고 있었다면, 정윤회 씨의 19살짜리 딸이 피나는 노력으로 국가대표가 돼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다면 그 사람들의 속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작년에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이 ‘살아가면서 원세훈 김용판 씨처럼 저런 꼴은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중의 어떤 분은 살이 8㎏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중에 정윤회 씨까지 또 추가해야 될 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J중식당 압수수색했습니까?

예,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식당 종업원들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부 보도도 돼 있습니다마는 수사 중에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 봤더니 관련자들이 그 장소에, 같은 장소에 없었던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도에서 저는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가 흘러나오니까 이제는 그 식당에서 사람들이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음식점에서 만났겠지’, 통화 내역이 안 나온다, 위치추적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포폰 쓴 것 아닐까?’ 이렇게 답을 다 정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국정조사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청와대 비서관이 왜 대포폰을 씁니까? 범죄집단이에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 문건에는요 십상시가 모인 자리에서 정윤회 씨가 ‘이정현 수석을 축출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도 나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거기 관련돼 있는, 보도돼 있는 또는 기재돼 있는 이런 내용들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십상시로 거론되는 자들 중에 이정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지금도 최측근으로 통하는 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정몽주 앞에서 공양왕을 내치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건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서 시시비비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검찰 조사에서는 박관천 경정이 박동렬 전 대전국세청장으로부터 말을 듣고 문건을 작성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또 이 박동렬 청장은 처음에는 그 소리를 청와대 김모 행정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3자 대질조사를 하니까 또 ‘그건 아니고 저도 그냥 소문을 들은 걸 가지고 얘기해 줬습니다, 박관천 경정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 전반에 대해서 지금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겁니다. J모 중식당, 회동 장소의 실체도 없어요. 정몽주 앞에서 공양왕,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박동렬 청장, 소문으로 들은 것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저희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의 대상은 관련된 의혹 전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또 ‘7인회’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이 7인회, 들어 보셨습니까?

보도가 난 것을 봤습니다.

7인회는 조응천 박관천 등으로 구성된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인회 멤버 중에는요, 최근까지 세계일보에 재직했던 김모 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김모 씨의 경력란에 보면 박근혜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지냈다고 저기 저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국회사무처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이 김모 씨는 조응천 박관천을 본 적도 없다고 한다는데요, 이렇게 허위경력을 적어 놓은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7인회의 실체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야당은 이번 기회를 놓칠세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언론보도를 짜깁기한 수준의 의혹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제대로 된 증거는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새정치연합의 박모 의원님, 청와대 비선라인인 만만회가 문창극 총리후보자를 추천했다,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가 대통령과 여러 번 만났다는 등 이런 얘기 했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김정일 3주기를 맞아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 방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DJ 서거 5주기에는 북에 가서 김정은의 조화를 받아 가지고 와서 국립현충원까지 배달했던 장본인입니다. 우리가 추모제를 했을 때는 북에 가서 받아 왔으니까 이제 북에서 행사를 하면 북에서 와서 받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김정은, 김정일 조화 배달하는 심부름꾼이냐고요? 그런데 총리님, 이것을 방북 승인을 해 줬습니까?

이 조화 전달은 8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에 북한이 추모화환을 보낸 데 대한 답례의 성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을 해 준 모양이군요. 아니, 부자 세습을 하기 위해 300만 동포를 굶겨 죽게 한 그 장본인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추모하기 위해 방북한다는 걸,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상식이고 뭐가 원칙입니까? 오로지 국정 흔들기,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새정치연합은 통진당 앞에만 서면 한없이 약해집니다.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가 없다고요? 정당해산이 나치 독일이 유일했다고요? 독일 헌법재판소는 1956년 사회주의제국당 해산했고, 1956년 독일공산당 해산했습니다. 이렇게 왜곡해도 되는 겁니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근거도 없이 대통령을 중상모략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에까지 손을 뻗치는 것이 우리나라 제1야당의 현주소입니다. 이러니까 ‘종북 숙주’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 콘서트로 떠들썩합니다.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종북녀들이 전국을 돌면서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총리,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7조1항 찬양․고무죄는 그럼 도대체 어떤 때 적용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이 사안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하는 것은 경찰이 철저히 수사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아니, 오히려 전북 익산에서 그 사람들한테 사제 폭발물을 던진 고3짜리 학생을 구속했어요. 종북주의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이를 보다 못한 청년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법 집행하는 게 이게 도대체 정상입니까? 이제라도 신은미, 황선 이 종북녀들 구속수사하세요! 입장이 어떻습니까?

조금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구속수사하세요, 총리님.

자, 조금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구속수사하세요. 대한민국에 도대체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세요.

법리 적용의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태에서 왈가왈부하고 할 수는 없지만 철저히 수사해서 정당한 법을 적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왜 저러는지 압니다. 이런 종북콘서트에 새정치연합 임모 의원이 참석을 했거든요. 홍모 의원, 신은미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새정치연합은 정윤회 씨가 이석기, 신은미, 황선보다 더 잘못했다는 겁니까? 새정치연합이 싸워야 할 상대는 정윤회가 아니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삼성전자는 지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60%가 감소했습니다. 기업투자는 위축되고 청년실업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치고 있지만 선진국에 진입하는 길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민생 법안은 국회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정치공세에 힘을 낭비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검찰 수사에 맡겨 두고 정치권은 민생을 위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더 이상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긴급현안질문이 이루어지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 흥덕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윤갑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 정갑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충북 청주 흥덕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41조의 국민 혈세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회수액은 5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6조 원은 사업 철수로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철수 수순을 밟고 있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막연한 상태이거나 지분 투자로 은행 금리조차 되지 않는 배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6조 원의 상당부분은 손실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손실의 끝이 아닙니다. 이들 계약에 의해서 향후 5년간 31조의 추가투자를 또 해야 합니다. 앞으로 손실액이 얼마 더 늘어날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금융비용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과 해외자원 개발에 투입하고 계약에 의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돈, 어림잡아 100조에 육박합니다. 이 100조를 은행에서 빌렸다면 원리금으로 매년 5조씩 100년을 갚아야 합니다. 가히 단군 이래 최대의 국부유출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정권의 치적 홍보가 경제성보다 더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과도하고 무모한 사업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인 권력 실세들이 주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통째로 날려 버렸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해외자원 개발은 아주 중요하고 지속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이나 효율성, 경제규모도 따지지 않고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위한 종잣돈까지 쏟아부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홍원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MB 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조일석에 공과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실투자가 된 부분도 있다는 점은 앞으로 많이 고려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MB 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는 감사보고서를 냈습니다. 대통령이나 특사가 직접 체결한 소위 45건의 VIP 자원외교 중에서 정보교류 등의 MOU를 제외한 탐사개발 35건 MOU 중에 29건이 성과 없이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투입된 돈이 1조 4461억 원이고 향후에 2조 721억 원이 더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회수된 것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남아 있는 6건의 진행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6건 사업을 구체적으로는 제가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첫 자원외교라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홍보했던 쿠르드 유전 개발입니다. 서명보너스에 SOC 건설까지 거의 1조 원이 지금 투입됐습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3개 광구 중에 한 광구는 탐사에 실패했고 한 광구는 경제성 있는 유전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광권은 내년 말로 종료됩니다. 광권이 종료된다는 게 무슨 개념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광권이 종료된다는 게?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경제성 있는 유전을 발견하지 못하면 철수하는 겁니다. 재계약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21억 달러의 SOC 건설을 해 주기로 약속하고 받은 광구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하울러 광구는 스위스 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15%의 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VIP 외교로 남아 있는 6개 사업이 대부분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10년 정도 기다리는 자원개발 성격을 이해해 달라? 10년 기다릴 사업이 없습니다. 다 철수했어요. 총리, 이런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가 쿠르드 유전 계약 이후에 이라크 정부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올라 가지고 입국이 거부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이렇게 돈 갖다 주고 있는데요, 우리 석유공사는 이라크에 입국이 불허되고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VIP 자원외교 말고도 MB 정부는 자주개발률 등 단기성과에 치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공격적 M&A 추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총리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부실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성공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묻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5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중에 35건이 탐사와 개발 MOU입니다. 35건 중에서 성공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 공과에 대해서는 산업부장관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문재도 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대표적인 투자실패가 하베스트 NARL입니다. 2조가 투자됐지만 결국 2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100분 1 토막이 났지요. 그런데 이 NARL이 국내 민간 에너지기업들이 인수를 검토하다가 ‘경제성 없음’으로 포기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당시에 하베스트를 인수할 때 하베스트 유전과 그다음에 NARL 정유회사가 패키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석유공사에서는 검토 후에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을 그렇게 동문서답을 합니까? 민간기업에서 이미 ‘경제성 없음’으로 판단해 가지고 인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냐고 물은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제가 당시의 정확한 구체적인 상황은 인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민간 기업에서도 그 사업이 경제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석유공사가 인수한 이후에 복수의 국내 정유사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애걸복걸하다시피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당시 석유공사에서는 NARL 정유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국내 유수 정유기업과 접촉해서 전문가들을 지원받고 그런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유사 판단으로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회사다, 따라서 위탁 운영조차 우리는 할 수 없다, 거부된 사업인데 이것 알고 있습니까? 국내의 정유회사들이 위탁 운영조차 다 거부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유시설은, 정제시설은 굉장히 고도화된 복잡한 설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유종, 성상의 차이가 있으면 전문가들도 똑같은 전문가라도 그것을 바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면 하나랍니다. 하도 낙후하고 구식기술이라…… 그리고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번 와 가지고 애걸복걸했는데 도저히 맡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정유공사 측의 지금 답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카푸아스 유연탄광 지분 인수과정에서 계약 타결 전에 국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사실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어땠습니까? 이면계약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이면계약 존재 여부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면계약에 의해서 뒷돈을 준 것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이 뒷돈 준 것 숨기라는 지시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당시 사장이?

제가 이면계약 그다음에 뒷돈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이사회에서 당초의 투자금액과 다르게 다시 의결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광물자원공사에서 산업부에 2013년 10월에 보고했습니다.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으면 다행인데 실패했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탐사도 못 해 보고 실패했어요, 돈은 건너갔는데, 산림 훼손 허가가 안 났으니까. 그런데 이것 환매를 해야 되는데 계약상대가 페이퍼컴퍼니입니다. 그리고요 투자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광산 운영 법인하고 직접 계약하면 되는데 무슨…… 저것 보시면 알겠지만 회사가 대여섯 개가 등장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해관계, 빙빙 돌려 가지고 계약관계를 만들어요. 저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것 탐사도 시작도 못 한 건데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이제. 차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님, 부총리께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추진하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해 개입이나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석유공사의 강영원 전 사장은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NARL의 인수가 공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최경환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 그랬더니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사업승인을 받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강영원 전 사장은 정유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동의를 했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입과 지시가 아닙니까?

의원님, 저도 강영원 사장이 산업위에서 했다는 속기록도 보고 다 봤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님 질의 또는 예결위에서 이미 다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하베스트 인수는 의원님 아시는 대로 정유 그 부분도 있지만 유전 부분이 메인 비즈니스고 그다음에 자회사로 정유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사업이 인수가 진행이 돼 왔습니다. 왔는데, 문제는 본래는 유전 부분만, 상류 부분만 추진을 해 오다가 하베스트 이사회에서 하류 부분까지 같이 인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사정 변경이 있어서 그 사실을 강영원 사장이 당시에 저한테 고지를 한 겁니다. ‘장관님, 이런 사정 변경이 있습니다’, 그게 그날 토요일 날 오후 늦게인데요 한 5분 정도 만나서 그래서 ‘그쪽의 사정 변경이 있으니 어떻게 할까요?’ 이런 정도의 사전 고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NARL이라는 회사를 들어 보지도 않은 회사인데 그것을 하라 마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다른 기억이 없지만 제가 기억을 그 뒤에 이렇게 죽 더듬어 보니까 그런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 왔고 저는 그때 당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석유공사가 유전 개발하는 회사이지 정유회사를 경험해 본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은 회사니까 당사자한테 이것 굉장히 리스크가 클 텐데 그것 되겠어요? 그러나 제가 무슨 구체적인 정보가 없으니까 하라니 마라니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석유공사에 투자 결정하는 자문사도 있고 또 의사결정구조가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를 잘 감안해서 그것을 해라 이런 취지로 제가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또 장관으로서는 그 이상 그때는 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NARL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 평가도 나오기 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5분 만나서 NARL 회사에서 정유공장까지 같이 인수하지 않으면 안 팔려고 그럽니다, 그것 보고받은 것 이외에는 제가 관여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기록을 읽어 드릴게요. ‘정유공장 부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동의를 했다’ 이게 속기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뒤에 감사도 그렇고 질문과정에서 그런 사실 관계……

그러면 강영원 전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세요.

예,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정치공세를 하시면요 안 됩니다. 나라를 생각하세요.

아니, 당시의 석유공사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한 발언을……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을 여기서 인용하는 것을 정치공세라고 합니까?

이명박 정부 때 투자한 금액이 어떻게 40조입니까?

들어 보세요.

242억 달러라는 게 산업부 공식 입장이고요……

장관님, 참여정부와 MB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은 무엇이 다르지요?

해외자원 개발은요 다 실패리스크가 높은 사업입니다. 제가 산업부 자료를 보니까 참여정부에도 55건 투자해 가지고요 28건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 국정조사 하자, 무엇을 하자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것을 보셔야지 지금 세계적으로 자원값이 떨어져서, 이때가 사실은 자원을 우리가 해외개발에 매진을 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이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뭐가 다른지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투자규모가 달라요. 참여정부 때는 MB 정부의……

투자규모가 당연히 다르지요. 그때는……

7.3%밖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만 따지면 MB 정부 공기업 때보다 3.6%밖에 투자한 적이 없어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어요. 참여정부 시절에 투자총액은 MB 정권에서 추진한 대형 프로젝트 한 건만도 못 합니다. 두 번째, 투자를 선도한 주체가 다릅니다. 참여정부는 민간기업이 투자를 주도했어요. 총 투자의 74%가 민간기업입니다. MB 정부는 공기업이 주도했어요. 총 투자의 73%가 공기업입니다. 세 번째, 투자 내용이 다릅니다. 참여정부는 탐사개발 위주로 했고 MB 정부는 개발․생산 위주로 했습니다. 이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번째, 투자회수율이 다릅니다.

성과를 못 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의 투자회수율은 85.8%고 MB 정부는 13.2%밖에 안 됩니다. 공부 좀 하세요. 이게 지금 산업부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예상되는 투자회수율이 참여정부에서 투자한 광구는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어요. 그런데 MB 정부에서 투자한 광구는 막대한 추가비용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어요. 뭐 좀 알고 나오셔야지.

아니, 의원님, 어떻게 산업부가 저한테 준 자료하고 의원님한테 준 자료가 그렇게 틀립니까?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통계표를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장관이.

제가 듣기로는,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 참여정부 때는 투자회수율이 102%밖에 안 되고요 MB 정부 때는 114%라고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도자료를 낼 테니까 보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MB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실세들이 주도한 단군 이래 최대의 국부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MB 정부의 불도저식 추진에 반대한 석유공사의 쿠르드 사업 담당 과장은 탐사의 실패와 SOC 건설 송금비용 등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비극적인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담당 과장의 자살 이후에 수정계획을 통해서 SOC 건설비용을 10억 달러를 줄이게 됩니다. 대통령이 폼 잡고 사고 쳐 놓은 것을 말단 직원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 가면서 막아야 되는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해외자원 개발 관련 문제들을 추적하면서 앞으로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몇 가지 다른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실세들은 왜 하필이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해외자원 개발에 그렇게 과도하게 몰입했을까? 그 엄청난 돈을 갖다 버려가면서 꼭 그 부분에 집중해야 했는가?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자금추적도 어렵고 외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방식도 왜 직접투자가 아니고 자신의 페이퍼컴퍼니를 현지와 주변국에 설치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가지고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을 선택했는가? 왜 어떤 것은…… 국제시장가보다 비상식적으로 비싼 가격에 매입했을까? 누가 봐도 수익성이 없는 그러한 광구를 왜 거금을 들여 인수했을까? 그런 거래과정에서 혹시 누군가가 중개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중개의 대가는 무엇이었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가? 본 의원은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 바로 그것이 향후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 개발사업 진상조사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비운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가능하면 아침 10시, 오후 2시 개의 시간만은 꼭 지켜 주는 모범 의원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전 동구 출신의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저는 작금의 문건 정국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가 불신과 반목이라는 깊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한낱 전단지에 의해 정치적 혼돈과 국민적 동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으로서 자괴와 고민을 무심코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번 문건 사태는 공직기강 해이라는 진단을 넘어서 과연 우리 사회가 건강한 비판과 이성적 주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큰 사회적 문제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진실에 앞서 모든 상상 속의 의혹을 쏟아내며 정권과 국민과의 관계를 불신으로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실패가 곧 정권을 잡기 위한 최선책인 것처럼 역행적 사고로 맞서고 있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지 서글픈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건전한 문제 제기와 이성적 비판은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자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의혹과 불신 그리고 그 뒤편에 자리 잡고 있는 정략의 검은 그림자는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의혹으로 더 이상 국민이 국회를 등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권이 스스로 불신과 불협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치열한 반성과 함께 국회와 정치권이 그 답변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이번 문건 사태는 우리 정치의 저급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혹시 유출된 문건을 보셨습니까?

저는 문건은 직접 보지 못했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건의 내용을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의 문건 유출이 되면 공직자의 도덕 불감증과 기강 해이가 극에 달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건은 시중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을 모은 전단지 수준인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출 경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낭설을 갖고 사실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며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철저히 밝히리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풍설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고 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 국정농단이 어떤 것이 국정농단이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통령의 세 아들이 비리로 사법처리 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누구신지……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이 사법처리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비서실장이 누구인지 아시냐고요?.

당시에 누구였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국회의원 하고 계신데 잘 모르십니까? 대통령의 아들들이 뇌물수수․이권개입 사건에 직접 연루되고 사법처리 되는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나는 동안 당시 비서실장은 어떤 책임을 졌는지 아십니까?

오래돼서 잘 기억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요즘 한낱 소문을 모아 놓은 문건을 휘두르며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분들입니다. 대통령 일가가 대형 비리사건에 연루되고 사법처리 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감시하고 바로잡지 못했던 분들이 팩트 하나 없고 황당한 풍설을 가지고 작성된 의혹으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다면 국민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측근비리, 국정농단이라 함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광재 국정상황실장과 여택수 1부속실 행정관, 최도술 총무비서관처럼 대선자금 수수혐의로 사법처리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입니다.

야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터진 사건들 모두가 친․인척, 실세가 개입된 엄청난 부정부패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나 이번 문건 사건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모두가 실체가 없는 낭설과 풍설뿐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예,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풍설을 가지고 확대재생산하여 온갖 의혹을 쏟아 낸다면 대통령과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론을 사분오열시키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기까지는 풍설에 대해서는 좀 자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확대재생산하는 최전방에 각종 비리사건으로 얼룩져 검찰에 자주 소환되고 재판받고 있는 분이 서 있다는 것이 정말 웃지 못할 풍경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과거 정권에서 대북송금에 깊이 연루되어 국정을 실제로 흔들어 사법처리 된 분이고 지금도 저축은행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고 현재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하여 청와대 인사에 비선라인 이른바 만만회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여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주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만만회도 인사에 개입한다고 하더라. 상당히 믿을 수 있는 분으로부터 자료는 10분의 1도 보도되지 않았고 전체 분량은 박스로 존재한다’, 이게 책임 있는 야당 중진의 책임 있는 발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논평하기는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야당은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재생산하여 국민을 현혹시키고 국정을 불안케 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등을 위해서 나서는 것이 국민들께서 바라는 참모습의 야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밝힐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이제 야당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라고 한 것을 놓고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대통령께서 흔들리지 말고 사실규명을 철저히 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이드라인, 수사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지 중에 억지입니다. 틈만 나면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의혹을 확대재생산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툭하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며 청문회, 특검,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불신 사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상은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고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도 검찰이 법리에 의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풍설을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제대로 수사하셔야겠지요?

예, 철저히 할 것입니다.

총리님, 새정치민주연합 모 의원께서 김정일 사망 3주기를 맞아 북한을 방문하겠다 하여 통일부에 방북 신청했는데 허락하셨다면서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것은 저쪽에서 성의를 보인 데 대한 민간 차원의 답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일 사망 3주기 조화를 전달하러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잉 의전이라고 봅니다. 총리님, 지금 북한의 실상을 왜곡 찬양해서 논란이 됐던 종북콘서트를 아시지요?

예.

여전히 우리 사회에 종북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북한체제에 머리를 조아리고 굽실거리는 것도 모자라 북한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북한이 야당의 거물 인사에게 조화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오고 가져가라면 그것을 받겠다고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개인 자격으로 저쪽에서 성의 표시에 대한 답례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정권의 선전 선동에 이용당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지요. 법부무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지요. 우리 정부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하지만 공권력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을 찬양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많이, 여럿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종북콘서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북한의 원정출산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재미동포 신은미 씨, 맞지요?

두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이 접수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 방북 대표로 북한에 다녀왔던 황선은 2005년 만삭의 몸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노동당 창건기념일, 2012년 사망한 김일성 주석 생일, 2013년 북한정권 창건 65주년 기념일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에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며칠간을 돌아다니면서 북한 당국이 체제 선전의 목적으로 공개한 극히 일부의 장소만 보고 와서 소위 방북 체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며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객관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는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젊은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에 차 있는 게 보였다, 북한이 받아준다면 탈북자 80～90%가 돌아갈 것 등등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제가 있다는 고발이 있어서 철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북한체제를 선전하고 다니는 동안 우리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필요한 수사를 하도록 검찰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 사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앞장을 서 주셔야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안보에 추호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은미 씨 같은 경우는 입국도 금지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문제에 관해서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필요한 조치들은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기 좋다는 북한이 어딘지 지금이라도 즉시 추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야당에도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당초 야당은 종북토크쇼 출연 논란을 빚고 있는 재미교포 신은미 씨 초청 토론회를 열기로 했었다가 당 지도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부랴부랴 취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토론회가 취소되자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게 새정치연합의 당론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북한체제를 선전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을 우롱하는 황선, 신은미 같은 사람들을 옹호하는 정당인 것인지 밝혀야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탈북 대학생을 향해 근본 없는 탈북자, 변절자라고 막말까지 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체제 수호를 위해 소명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헌법을 지키고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잠깐 나오시지요. 차관님, 참여정부 시절에 유전개발 등 자원외교 성과 MOU가 13건, 대통령이 직접 순방해서 얻은 성적표라고 발표했던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4건에 불과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성과가 불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자원개발사업은 원래 시간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까지 성과가 나오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러시아 서캄차카 2억 5000만 불, 나이지리아 1억 6000만 불, 카자흐스탄 1억 4000만 불, 예멘에 1억 불, 총 6억 9000만 불을 투자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49억 배럴의 추정매장량을 확보했다고 홍보한 것도 거의가 허위 사실이지요? 현재 생산량이 전무하지요?

저희가 홍보 기준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정매장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탐사를 해 보니까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역사로부터 진실은 언제가 밝혀진다는 교훈을 배워 왔습니다. 따라서 무한한 역사에 맞춰 유한한 정권이 한순간의 권력을 이용해 위기를 모면할 수 없습니다. 문서유출 사건이 일방적인 의혹처럼 그 실체가 있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아닌 거짓과 왜곡으로 정부를 흔들고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려는 정략에 기인한 정치적 흉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호도해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중히 다뤄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장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대전 서구을 출신의 국회의원 박범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걱정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충정어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우리 헌법에 책임행정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책임행정의 원리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께 주권의 행사 일부를 위임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떠한 경우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권한을 갖고 있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 비선실세 정윤회 문건으로 대표되는 그 내용이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반하는 겁니다. 조건부로 묻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조건을 달아서 얘기하기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를 아시지요?

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지칭을 하면 믿을 사람이 없겠지요?

예.

예를 들어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는 그러한 문건을 청와대가 만들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세계일보의 보도 이후에 전 언론이 지난 2주간 1만여 건 이상을 보도했습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정윤회 문건에 신빙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록위마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언론들이 그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바보입니까?

여러 가지 호기심과 풍설에 대한 관심으로 그렇게 부풀려지고 많이 떠도는 것으로 압니다만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검찰이 긍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지켜봐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오해가 있었더라도 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잘못된 게 있으면 그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박관천 행정관이 기안을 하고 검사 출신의 공직기강비서관이 작성을 하고 고검장 출신의 민정수석이 승인을 하고 법무부장관 출신의 대통령비서실장께 서면으로 보고되어서 청와대의 공식문서로 등록된 문건입니다.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이 국․과장 인사와 관련해서 비선실세의 개입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리고 김종 차관의 연루가 사실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응천 비서관은 본인이 쓰고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행정관 5명을 안봉근 비서관이 단수로 찍어서 내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유진룡 전 장관, 조응천 비서관의 진술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증언입니다. 이 정도면 증거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핵심은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특히 문건 유출이 되었느냐 하고, 문건의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 다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섣부르고 또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발표가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의가 있으면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흘러 다니는 얘기를 가지고 호기심에서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진룡 전 장관의 말은 흘러 다니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총리께 여쭙니다. 유진룡 전 장관의 구체적인 증언, 조응천 비서관의 구체적인 증언, 한참 후배지요, 이 구체적인 증언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진룡 장관이 얘기한 부분은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작년 5월 달에 태권도 도장 관장이 심판에 항의를 하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체육계의 비리가 논란이 되면서 대통령께서 철저히 조사를 하라 그리고 비리를 해소시키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문체부에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보고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하고 속도감도 느릴 뿐만 아니라 의지도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 또 민정실에서 이것은 담당자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대통령께서 유진룡 장관에게 직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진룡 장관이 인사를 한 것이고 그 외에 달리 의혹을 제기할 사유는 저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장관의 인사와 관련된 조응천 비서관의 보고서는 믿고 정윤회 등 십상시의 국정농단 보고서는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어느 것을 믿고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은 청와대에서 지금 말씀드린……

생산 주체가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진상이 그대로 해명이 되어 나온 것이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니까 거기서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석하게도 최 경위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최 경위에 대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입니다.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찌라시로 단정했고 청와대 인사들이 모두 다 루머와 소설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찌라시가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와 같은 사회적․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보호할 만한 가치입니까?

최 경위의 자살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무슨 최 경위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하거나 또는 폭언, 그런 강압수사가 있었다고는 하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이런 모든 점을 앞으로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 경위의 역할이라든지 또 그런 얘기들이 그 사람의 얘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어느 한두 사람의 흘러나온 얘기 가지고 지금 섣부르게 논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찌라시가 청와대 기록물로, 공공기록물로, 대통령기록물로 생산 등록되었는데 그 내용이 유출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가치 있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도 문건의 내용과 형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검찰이 성격을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정윤회 문건의 진위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섣부른 결론을 내놓고 공무상 비밀누설로 가니까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거꾸로 되었습니다. 이 문건에 대한 진위규명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될지를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거꾸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역주행 수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이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발표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후 사정과 수사결과를 보고 난 뒤에 그때 판단을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응천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허위내용의 이 정윤회 문건을 만들었다면 그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대복귀했고 민간인 신분으로 여전히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의 대척점에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날아갔습니다. 이 모순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수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표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오십시오. 황교안 법무부장관님!

예.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이 문건은 제목이 ‘BH 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경찰 정보관으로부터―혹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3차에 걸쳐서 청와대 문건을 입수합니다. 1차는 3월 말입니다. 그리고 4월 2일자로 ‘청와대 행정관 B의 동향’으로 보도합니다. 그리고 5월 8일 제2차 문건을 입수합니다. 소위 박지만 문건입니다. 그 직후에 만들어진 유출경위서입니다. 이 유출경위서의 제보자는 대서특필을 원하는 조건으로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세계일보 관계자에게 제보합니다. 이 유출경위서에는 그 정보관과 세계일보 관계자의 녹음 내용이 담겨져 있는 녹취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청와대 민정실의 행정관으로 있던 두 사람이, 그중의 한 사람은 여전히 박근혜정부의 행정관입니다. 한 사람은 대검 범정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거쳐서 경찰 정보관을 거쳐 세계일보에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었다라는 그런 녹취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앞으로 유출되어질 그 문건은 박지만 문건보다 훨씬 더 민감한 것도 있더라, 자료를 보니 BH 이 뭐뭐들 개판이더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는 이 문건 유출의 원천은 박근혜정부의 실세로서 승진도 시켜 줄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 유출경위서는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세계일보 측이 입수된 박지만 문건을 곧 보도할 예정이고 그것이 보도되면 BH에 국민적 비난이 집중되어 국민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세계일보 측에 제3차, 4차, 추가적 자료 제공이 있지 않게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즉 박지만 문건 다음으로 중요한 더 민감한 정윤회 문건은 아직 세계일보 측에 입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유출경위서입니다. 이 유출경위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경위서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등을 포함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건 등을 포함한 문건들의 유출 경위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철저하게 수사한 뒤에 결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출경위서의 내용도 검찰이 인지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대부분의 내용들을 검찰이 파악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5월 말 혹은 6월 초에 작성된 이 유출경위서는 오늘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시간에 딱 맞추어서 출두하는 박지만 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지만 문건 128장이 첨부됩니다. 경찰 정보관과 세계일보 관계자의 녹취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출처가 명확합니다. 이 내용을 정호성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달합니다, 청와대 오모 행정관을 통해서. 대통령께 전달하라는 얘기입니다. 청와대 문건이 대량으로 뭉치째 유출되고 있고 그것이 보도되고 있는 지경이고 향후에 정윤회 문건과 같은 정말 나라를 평지풍파를 일으킬 만한 문건이 유출될 예정이니 청와대가 급하게 감찰해서 회수 조치를 하고 세계일보 등의 추가적 보도를 막으라는 대책까지 담겨져 있는 문건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정호성 비서관을 비롯해서 청와대 민정실 모두들에 의해서 묵살 방기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건과 내용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상당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수사를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일반적 지휘권을 갖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문건의 진위 규명과 유출 경위가 국기문란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진위 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끝내고 그에 상응한 처리를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성격 규명을 하는 것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윤회 문건, 박지만 문건의 내용은 동일한 주체가 작성했습니다. 본 의원도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은 조응천 비서관이 지적했듯이 워치독 ,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께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정윤회 문건, 박지만 문건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박지만 문건이 유출되어서 세계일보에 보도되기 일보 직전을 예고하고 있고 정윤회 문건이 추가적으로 입수되어서 보도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경고하는 문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문고리 권력 정호성 비서관은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문건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만든 의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검찰발로 돌아가신 최모 경위, 박관천 경정, 조응천 비서관, 왜 이 사람들에게 단정적으로 유출의 범인인 것처럼 검찰 수사가 몰아져 갑니까?

검찰 수사가 어느 한 방향으로 몰아져 가고 있질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 확보하는 증거들에 따라서 판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갈 때 남기는 유서는 비교적 진실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 경위가 울부짖듯이 ‘자기 회사’라고 표현되는 ‘경찰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BH 국정농단과 무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은 처음부터 검찰에 나와서 임의롭게 여러 가지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도 진술 과정에 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다른 진술이나 또는 이메일 등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증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사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모 경위가 남긴 유서는 적어도 현재 영장이 청구된 그 범죄 사실에 있는 청와대 문건은 모르겠지만 문제되는 정윤회 문건은 지금 검찰이 판단하고 청와대 민정실이 감찰한 그 내용대로 유출되지 않았다라는 강력한 항변 아니겠습니까?

그 유서 자체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감안해서 수사를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출경위서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유출경위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유서 말씀 아니고……

유출경위서.

유출경위서 그 자료들도 아마 확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박지만 씨와 세계일보 관계자의 녹취록도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도하겠습니다.

지난 5월, 6월 초 지금 나라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정윤회 문건은 유출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유출경위서를 조금이라도 믿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면 예방조치가 가능했습니다. 왜 묵살했을까요? 왜 이것을 방기했을까요? 적어도 이 박지만 문건을 빌미로 해서 대통령이 인지할 수도 있을 정윤회 문건의 실체를 대통령이 보지 말고 듣지 말게 하기 위해서 저는 묵살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건의 작성자, 작성 의도, 그 내용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찰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의해서,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에 의해서, 청와대 민정실에 의해서 대통령의 눈과 귀가 가려졌습니다. 정윤회 문건이 묵살되었고 박지만 문건이 묵살되었고 그 유출경위서가 묵살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는 가리어질 수 있는 겁니다. 추천과 검증의 이름으로 대통령은 당신께서 직접 인사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대통령의 눈과 귀가 가리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독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국무위원들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물론 독대한 일이 있습니다.

왜 청와대 감찰팀은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감찰하지 않고 사건의 이해관계자 당사자 한쪽에 대해서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7인회를 만들어 냈고 일방적으로 유출로 몰아갑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단정을 미리 하기는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찰이 수사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있을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황교안이라는 이름 석 자를 걸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철저하게 정확하게 잘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주권자인 우리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출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입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위나라 고사성어에 삼인성호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말로 근거 없는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찌라시야말로 대표적인 삼인성호입니다. 그래서 찌라시는 때로는 고양이를 호랑이로, 멸치를 고래로도 만들어 냅니다. 최근 정윤회 씨 동향 문건 유출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대표적인 삼인성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이번 사건은 청와대 내에서 소외됐거나 반감을 가진 일부 세력이 찌라시 정보를 짜깁기해 보고서를 만들고 유출시킨 단순 문서 유출사건입니다. 우리 국회는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선정적 보도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모독했을 때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3법 등 산적한 민생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국회가 임시국회 첫날부터 단순 문서 유출사건을 갖고 긴급현안질의까지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사일정에 합의한 양당 원내지도부에 감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사건이 모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정윤회 게이트로 규정하며 거당적으로 정치공세화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먼저 요구하고도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 원내대표들은 ‘만만회’ 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자료를 싸들고 밖으로 나간다’ 등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의혹 증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 내용을 보면 실체도 없이 전부 찌라시 정보를 인용한 것뿐입니다. 국정농단 주범은 근거 없는 찌라시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문서를 유출시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조응천, 박관천 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정농단 세력은 이에 동조해 국민을 호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정윤회 동향 문건 내용이 허위인 근거는, 첫째 감찰보고서라면 사실 확인과 증거가 수반되어야 하나 모두가 카더라식 정보뿐이고, 청와대 비서진을 ‘십상시’라고 한 것도 국가기관의 공식 보고문서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한 표현입니다. 둘째, 상식적으로 정윤회 씨가 권력실세라면 일개 비서관과 통화하기 위해 다른 비서관을 통해서 자기 전화를 받아 달라고 사정을 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역대 정권에서 반복되어 온 친․인척, 비선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혈육인 박지만 씨 부부를 청와대로 한 번도 부르지 않았고, 또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원로 몇 분들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병렬 전 대표는 서운함에 등을 돌렸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사로운 정을 멀리하며 주변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또 잘 알려진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실세를 키우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권 흔들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장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 DJ 정부의 권노갑 또 김홍걸 등 아들 삼형제, 노무현 정부의 노건평․이광재 등과 같이 돈을 받고 또 인사 개입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이 권력 개입이고 농단입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정윤회 동향 문건의 작성과 유출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정도 알고 있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출석한 총리나 국무위원들은 국정개입 문건 작성과 유출 내용에 대해서 언론보도 이상 아는 것이 없을 뿐더러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할 시점도 아닙니다. 일단 검찰에 맡기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문화부 국․과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직접 지시한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체육계 비리로 인해 사람이 죽게 되자 대통령께서 유진룡 장관에게 비리척결을 누차 지시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자 감찰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지요?

예.

이것 인사권자의 당연한 인사권 행사 아닙니까?

지지부진한 데 대해서 그게 당사자의 의지가 부족한 거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장관이 인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인사에 개입했다고 비판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그것은 장관의 의사에 의해서 한 것이고……

확실히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적절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장관의 의사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시정을 지시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찌라시 정보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타고 빛과 같은 속도로 퍼져나가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고 큰 사회적 물의마저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에도 세 사람의 거짓말로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데 이렇게 SNS 시대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기회에 혹세무민을 조장하는 악의적인 찌라시 생산업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검찰에서도 작년에 이런 찌라시를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단하도록 그렇게 전국 검찰청에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토대로 해서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이런 사설정보지의 활동에 대해서는 엄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범계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도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찌라시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드린 거고요, 그렇지요?

그런 경위에 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와 MB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현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총 53건, 3조 6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러시아 예맨 등에서 28건, 약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실패가 있었고, MB 정부는 총 62건, 26조 원을 투자해 캐나다 하베스트사 자회사 등 11건, 약 1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손실을 봤습니다. 원래 자원사업은 성공률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야당이 MB 정부 최대 실패 사례라고 지적하는 하베스트사 건도 현재 전체를 매각한 것이 아니고 자회사인 정유회사 NARL만 매각한 것입니다. 하베스트사 유전개발 부분은 그대로 보유 중이며 가치는 오히려 상승한 상황입니다. 두 정부의 투자금액 대비 실패율은 참여정부가 19.5%로 MB 정부 6.5%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회수율은 비슷하지만 향후 투자회수 전망은 오히려 MB 정부가 12%가량 높습니다. 차관님, MB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과 참여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을 비교해 볼 때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원개발은 중장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산을 매입한 거는 거기에 있는 매장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매장량은 일순간에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율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야당에서는 하베스트사 자회사 투자와 관련하여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수를 지시했다고 거센 공세를 펴고 있으나 하베스트사 인수는 최경환 장관 취임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사 인수를 이사회에 보고한 것은 2009년도 8월이고 최 장관이 취임한 것은 2009년 9월 21일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국감에서 한 증언도 “최 장관에게 보고하자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 했다.”는 것이고, 또 석유공사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확신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스스로들 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원개발 개별프로젝트는 공기업에서 사장이 이사회에 보고하고 책임지고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노영민 의원께서 최경환 장관이 하베스트사 인수를 지시했다고 사실과 다른 말을―이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하셨는데 속기록 어디에도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속기록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내내 속기록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속기록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해요? 글쎄, 오해였을까요?

노영민 의원께서 속기록의 일부를 보시고 이렇게 인용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MB 정부에서 자원개발에 투자한 총액이 41조라고 하셨는데 41조 원 중 15조는 민간에 투자한 것이므로 26조 원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노영민 의원 얘기가 틀리지요?

노영민 의원께서는 정부와 민간을 포함해 가지고 계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부풀린 겁니다, 그렇지요? 또 이미 4조를 회수해서 36조 원 모두를 실패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회수될 금액도 포함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자원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매장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생산을 하면서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혈세로 지원한 것이 절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입니다. 최경환 부총리께서 공부하실 것이 아니라 노영민 의원께서 마음을 바꿔 먹든가 아니면 다시 공부를 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 부총리님, 전 석유공사 사장 법적 조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차관, 제 말이 맞지요?

예.

그럼에도 야당은 강 전 사장의 증언을 왜곡해 최경환 장관이 하베스트사 인수를 지시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야당이 MB 정부와 현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려는 아주 불순한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또 최경환 부총리를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얘기 틀린 것은 지적을 해야지요.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속기록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마 언론인들이 취재를 할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보름여 간 사실 확인도 안 된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또 확대 재생산되어 나라 전체에 광풍이 분 듯 혼란스럽습니다. 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근거 없는 찌라시에 부화뇌동해 정략적으로 악용하며 무책임한 정치공세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제1 야당의 역할입니까? 야당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하고 싶은 말만 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을 호도해 국민을 외눈박이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CCTV가 없는 곳이 없고, 전화 통화기록을 조회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또 야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세상입니까? 과거 경찰 지도부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음에도 허위 폭로를 했던 권은희 과장처럼 별의별 내부 고발자가 나오는 세상 아닙니까? 이제는 냉정을 찾고 차분히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때입니다. 정치란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고 얽힌 것을 풀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국회는 단순한 것을 끌어들여서 더 복잡하고 꼬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국회대로, 국무위원은 국무위원대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각자가 자기 본연의 자세를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질의는 의원 간에 서로 문답하지 마시고 정부와 문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김제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MB 재임 5년 기간 동안 우리 공기업이 신규로 시작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77건, 26조 원에 달합니다. 매년 이자비용만 1조 원이 넘습니다. MB 자원외교 7년이 지났지만 회수되는 자금은 4%에 불과합니다. 전망도 깜깜한 실패한 자원외교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분명히 가리고 이러한 혈세 탕진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회의 사명입니다. 자, 최경환 부총리 나오시지요. MB 정부가 추진한 3대 해외자원 개발 부실 사업, 석유공사 하베스트 사업, 가스공사 혼리버, 광물자원공사 볼레오 사업, 잘 아시지요? 이미 수조 원의 혈세가 탕진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규정을 넘어서서 불법․탈법․배임 혐의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특정 자문사 일감 몰아주기까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도처에서 우리 공기업이 국제적인 호갱 노릇을 하고 있다, 국격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 정부 책임 장관이십니다. 현 정부 실세이십니다. 이렇게 실패한 자원외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의원님, 뭘 질의하시고 하실 때는 사실관계, 통계는 정확하게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관해서 주무 부처 아니겠습니까? 주무 부처에서 쓴 자료, 이런 것들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가 그냥 임의로 만든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을 정말로 현혹시키고 사실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저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최근에 받아서 보니까 MB 정부 5년 동안에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된 금액은 정확하게 242억 불입니다. 그중에……

제가 아까 26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4억 불밖에 안 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4%라고 회수율 말씀드렸어요. 제대로 듣지도 않고 나오셨습니까?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리고 어디다가 자료가 틀렸다고 얘기하십니까?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주십시오! 제 말도 듣지 않고 제 자료가 틀렸다고 얘기하다니요?

왜 말을 안 듣습니까? 그게 어떻게 날린 돈입니까? 해외자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면 회수되기 전까지는 날리는 겁니까?

장관, 답변을 잠깐 멈춰 주세요. 장관께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잘 해 주시고, 또 의원께서는 너무 흥분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남 의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자……

지금 투자를 해서 그거를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올린 것이고요. 해외자원 개발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올리지만 투자 회수하는 데 10년, 20년, 때로는 30년, 40년 걸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B 정부 때 242억 불을 투자해서 35.7억 불을 회수하고요, 그게 14.7%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자산 형태, 유전 형태, 광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10년, 20년 거쳐서 회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 날렸다고 단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굉장히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역대 정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자원 개발은 의원님 아시는 대로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겁니다. 우선 매장량이나 생산단가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 가격이 굉장히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계적인 자원내셔널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 어느 할 것 없이 다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가 있기 마련입니다. 참여정부 때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55개 사업을 투자해서 무려 반이 넘는 28개 사업이 실패로 이미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그러나 해외 투자할 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만에 하나 개인의 실수나 잘못 판단이나 그런 절차상의 오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또 검찰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바로잡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아직 투자 회수 중에 있는 사업을 다 실패라고 단정하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같이 지금 97% 해외자원을 해외에 다 의존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해서 자원 개발이 중단되면 만약에 자원 파동이 나면 우리가 생존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점은 정쟁의 소재라기보다는 차분하게 이것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감사원 감사나 또 검찰 수사 이런 걸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밝혀야 될 일이지 국회에서 비전문가들이 이걸 계속 떠드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점을 제가 간절히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다 실패했다는 말 아직 김제남 의원님 하기도 전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까지 다 하셨어요. 너무 답변을 확대해서 하지 않았으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국회부의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부총리께서 내리신 진단은 저는 틀렸다 이렇게 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셔야 할 책임을 모면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MB 자원외교 자원개발 사업은 굉장히 전 정부하고 다릅니다. 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로바로 회수가 가능한 개발․생산 광구였고요M&A 투자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원개발, 자원가격 얘기하셨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원개발은 자원가격의 민감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하기에 자원 민감도, 자원가격의 민감도를 정확하게 타당성 검토해서 자원투자 하는 것이 자원개발 사업의 기본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자원개발 사업의 기본도 모르고 답변하시는 꼴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석유공사, 정유공장을 인수했습니다. 불법입니다. 가스공사, 유전개발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저한테 답변 기회를 주세요.

광물자원공사, 제련소 투자했습니다. 이런 불법․탈법적인 사례, 오히려 부총리의 발언으로 은폐하기 딱 쉽습니다.

왜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메릴린치에 248억 자문료 몰아줬다, 배임혐의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 그대로 감추고 계시고 두둔하시면 무책임의 극치다라고 국민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부총리께서 얼마 전 국회 예결위에 출석하셔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한 5년, 10년이면 100% 회수 가능하다’ 이렇게 발언하셨지요? 100% 회수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저한테만 얘기하시지 말고 전문가라고 판단하신다면 100% 자원 회수 가능한 사례를 들어서 국민들께 설명하십시오.

그거요, 저도 솔직히 벌써 5년 전에 산업부장관을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 최근 자료를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산업자원부가 지금 공식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회수할 사업이 없어서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아니,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단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사례를 들어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설명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자원부가 지금 공식적인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정한 자료를 제가 최근에 받아 보니까 MB 정부 때 62건의 해외투자가 있었고요. 이 중에 지금 현재 회수한 게 14.7%, 앞으로 투자 회수가 가능하다고 추정한 것이 114.8%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55건……

아니, 구체적인 사업 예를 들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아니, 사업 예는 제가 지금, 주무부처가 알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내용을 알겠습니까? 5년 전에 제가 물러나고 저는 지금 기재부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책임질 수도 없는 얘기를 국회 예결산위에 참여하셔서 ‘100% 회수 가능하다’ 이렇게 호언장담 하십니까?

지금 114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해외자원 개발은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건 역대 정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을 투자했을 때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개별적인 사업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패 확률을 줄이고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패를 하나도 용인 안 하는, 그렇게 되면 해외자원 개발은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수율이 어떠냐 이렇게 따지고 보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55개 해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개 실패했고 27개는 지금 진행 중이거나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투자회수율은 102.7%로 추정된다는 게 산업자원부의 공식적인 지금 통계입니다. 저로서는 그 통계를 가지고 설명을 올릴 수밖에 없지 제가 무슨 별도로 지금 자원개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해외에 지금 가 볼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주무부처가 아닌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경부장관이던 2010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 개발은 재정지원 확대하고 대형 프로젝트 확보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서 자주개발률 끌어올리고 있다,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신 바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성과 있다, 내 일이다, 내 책임이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실패라고 하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맞습니까?

아니고요. 해외자원 개발은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요 아시는 대로 석유값이 배럴당 140달러, 150달러, 한때 200달러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자원확보 경쟁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웃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해서 별도로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국정 어젠다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수립에 의해서……

제 질의 듣고 답변하세요.

저는 그때 당시 장관으로서 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런 말씀 올리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패 책임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근거를 대십시오.

지경부장관이었던 1년 4개월 동안 투자했던 사업, 대표적 부실 사업 말씀드립니다. 캐나다 하베스트 5조, 영국 다나 5조, 캐나다 혼리버 1조, 다 실패한 사업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MB 자원외교 26조의 거의 절반을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장관 시절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거의 투자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허위입니까?

허위사실입니다.

대대적인 홍보까지 했습니다. 허위입니까?

다나사를 왜, 5억 불을 날렸습니까?

자, PPT 자료 보시고 말씀하세요.

왜 자료를, 산업부가 공식 제공하는 자료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PPT 자료 보시고요.

산업부장관 불러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게 최 장관 당시 대대적으로 투자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원금이라도 회수 가능한 사업 있으면 보고 말씀하십시오. 장관이 있던 시절에 MB 자원외교 절반을 투자했던 사업입니다. 원금 회수 가능했던 사업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나도 가능하고요, 하베스트도 제가 듣기로는 7년 후면 다 회수가 가능하다고 산업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다나 이자비용도 회수 못 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억 정도는 들어와야 됩니다. 800억, 1000억 이제 3년 들어왔습니다. 1500억, 그 돈 이자비용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금 회수도 안 되는 비용이에요.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질문 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또 질문드립니다. 부총리께서 MB 인수위에서 제2경제분과 간사 위원 지내셨지요? 제2경제분과, 거기 뭐 하던 곳이지요? MB 자원외교 국정과제를 총괄 기획한 분과 맞습니까?

총괄 기획하지는 않았고요. 그때 당시에는 해외자원……

그러면 MB 자원외교 기획자가 아니신 거네요?

그때는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총리는 자신이 한 일을 이렇게도 회피를 하십니까?

그것도 사실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회피만 하고 계십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바로 알고 좀 말씀하십시오. 그것도요, 그때 당시에 업무 분장이……

MB 자원외교……

아니, 지금 인수위 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인수위 때 총괄 분과, 2분과 아닙니까?

아니, 그때……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그때는 해외투자유치위원회라고 별도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해외자원 개발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부총리는 정말 자신이 한 일조차도 책임 회피로만 급급하고 계십니다. 자, 부총리는 기재부장관으로서 공기업 정상화 책임지고 있는 책임 장관 맞습니까? 맞지요?

예,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가 정권의 무리한 자원외교의 결과로 만들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방만경영 얘기하면서 노동자들의 복지후생비 공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탓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최경환 부총리가 ‘MB 자원외교 내 책임 아니다. 그것은 자원 공기업 사장들이 한 일이다’라고 책임 회피하는 것과 똑같은 화법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책임전가 운운하는 게 본능입니까?

그것도요,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지난 정부, MB 정부 때 에너지공기업들이 부채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물론 해외자원 개발 투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국제적으로 고유가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한전․가스공사 다 석유가, 기름값 증가 다 동결하고 있었습니다. 한전 한 회사만요, 지난 정부 때 적자가 10조 이상 났습니다. 가스공사 7조～8조 났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왜 그러면 그때 물가를 현실화 안 했나 하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 국제적인 고유가 때문에 얼마나 우리 서민들이 어려워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공기업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원가를, 요금을 현실화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그런 부분이 훨씬 부채 누적의 원인이 많이 됐다 하는 점도 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보셔야 올바른 시각이지, 그것을 그냥 단정적으로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그것은 사실관계가 상당히 왜곡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총리 나오십시오. 성역 없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 자원외교 총책임자로서 국정조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총리께서 답변을 드린 대로 이것은 어느 단기간 내에 공과를 평가하기는 좀 이른 점이 있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