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의 교섭단체연설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올해 세월호 참사라는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을 겪었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미처 청산하지 못한 적폐와 부정부패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안전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원칙을 도외시한 우리 사회의 폐습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이 보여준 행보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5월 이후 5개월 동안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일관했습니다. 정치는 진영논리에 빠져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갈등을 더 부추기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인데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슬픔 앞에서도 우리 정치는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극한 대립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정치가 나라를 미래와 희망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정치였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더 이상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줄곧 2～3%대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생기지 않고 국민의 살림살이는 힘들기만 합니다.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이 되어서 돈이 돌지 않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한민국의 간판기업들의 실적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력은 커지지 않은 가운데 복지 욕구는 분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걱정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위상을 지키기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저성장․과잉복지로 과거에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이 겪은 쓰라렸던 고통을 우리 대한민국이 똑같이 다시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유럽 각국은 1960년대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시절 ‘유러피안 드림’으로 불리는 복지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복지는 복지병을 유발해서 근로의욕을 떨어뜨렸고 국민들을 나태하게 만들었고 그 나태는 필연적으로 부패를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 저성장․고실업, 사회갈등과 분열이라는 고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처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달랐습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바세나르 협약으로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공무원의 봉급 삭감, 국민들의 복지혜택 축소 등 경제주체 간의 철저한 고통분담으로 국가경쟁력을 다시 높였습니다. 노동계는 임금동결을 감내했고 기업은 추가수익을 직업훈련에 투입하고 고용을 늘리는 데 활용하는 선순환을 이뤄 냈습니다 네덜란드는 그 과정에서 어려울 땐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산 교훈을 얻었습니다. 노동자․사용자․정부가 똘똘 뭉친 네덜란드는 현재 유럽 평균 11.5%보다 훨씬 낮은 6.6%의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대의 탄탄한 경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복지 팽창과 공공부문의 비대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갑작스런 통일에 따른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은 독일을 더욱 힘들게 했고 결국 기민당 정권이 사민당 정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1인당 소득이 영국과 프랑스에도 뒤졌습니다. 경제위기가 심각해지자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독일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버린다’라고 하면서 당의 노선까지 바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슈뢰더 총리는 2003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개혁으로 재정부담 완화, 기업부담 축소를 통한 시장경제기능 강화 등이 담긴 ‘아젠다 2010’을 발표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한 독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 분담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은 오늘날 실업률이 4.9%, 청년실업률이 7.6%에 불과하며 유럽 경제를 이끄는 절대 강자의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북서유럽과 달리 남유럽은 위기가 왔을 때도 태평세월이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는데도 높은 연금과 실업수당, 무상의료와 대학원까지의 무상교육체계를 유지했습니다. 과잉복지는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고 부패지수를 높인다는 평범한 진리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재정 보전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해 경제는 파탄으로 치달았고 그 후유증은 대량 실업이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빚으로 흥청망청한 결과 미래세대인 청년층은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해 길거리를 헤매면서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8월 현재 스페인의 실업률은 24.4%이고 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무려 53.7%에 이릅니다. 그리스의 실업률은 27%이며 청년 2명 가운데 1명은 직업이 없습니다. 이탈리아도 12.3%나 되는 높은 실업률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잉 복지에 한 번 길들여진 입맛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고실업과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남유럽이 언제 회복될지는 그 어느 누구도 기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1980년대 말 엔화 강세와 저금리 환경에서 금융기관의 무리한 대출 경쟁으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급등하는 자산버블시대를 맞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내렸습니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면서 고통 분담을 외면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고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 나선 결과 막대한 부실 채권만 쌓여져 갔습니다. 경기를 살리고자 대대적인 SOC 투자에 나섰으나 경기부양 효과는 없이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나라 빚만 늘어갔습니다. 일본 전체의 공항숫자가 95개에 이를 정도로 정관유착에 따른 과잉 SOC 투자는 재정위기를 불러 왔습니다. 산업구조조정 지연으로 국제경쟁력은 약해졌습니다. 국가 부채가 GDP의 무려 200%를 초과했으나 포퓰리즘에 빠져 있던 정치권은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 국민담세율을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내수기반이 약해졌으며 사회보장비 급증으로 재정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초저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경기부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소비와 투자의욕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저성장․저물가가 계속되는 심각한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서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되는 일본식 장기불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돈을 풀고 엔저를 유도하는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으나 지금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제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 속에서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대한민국은 장기불황의 긴 터널에 진입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0.9%로 올 들어 분기별 성장률은 단 한 차례도 경기회복세의 기준점으로 여겨지는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는 1.1%로 23개월째 2%를 밑돌고 있습니다. 저성장․저물가가 되면 가계는 소비를 미루고 기업은 투자를 미룹니다. 그 결과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며 한번 진입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면서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라는 불편한 진실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심각한 위기인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일본과 남유럽 모델을 따라가야 합니까, 아니면 독일과 네덜란드 모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고통 분담을 외면해야 합니까, 아니면 고통이 있더라도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의 길로 가야 합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경제 회복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독일과 네덜란드의 성공적인 사례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현재의 남유럽의 국민들처럼 어렵게 살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서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가 중심이 되어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여야는 위기 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 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합시다.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입니다. 그 범위는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루어 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 사회집단의 부분적 이익보다 우선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정치, 관료, 기업, 노조는 물론 일반 시민의 참여와 헌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두 한걸음씩 양보함으로써 혁명적인 수준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루어 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저는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지난 2월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년 예산에서 복지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도 국민의 복지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공짜 복지는 없습니다. 복지의 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최근 경기가 나빠지고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수 부족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2012년 2조 7000억 원, 2013년 8조 5000억 원이 모자랐고 올해 10조 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이 부족한 상태를 심각하게 염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남유럽처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28일 저희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평생을 박봉을 견뎌가면서 애국심 하나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개선 차원에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 52세였던 평균수명이 현재 81세로 급격히 늘어났고 금리 하락 등으로 운용수익이 줄어들면서 공무원연금 제도의 운영 자체가 현재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매년 재정으로 수조 원씩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무려 53조 원에 이르게 되어서 국민 1인당 부담이 1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무원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며 박근혜정부도 나라와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추진해 나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정당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입니다.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 온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같이 추진해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연금제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여야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성시켜 나가기를 야당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부분은 노사문제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86위, 노사협력은 132위로 바닥 수준입니다. 일부 노동현장에서는 대결과 투쟁만 있을 뿐 대화와 타협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계 최대의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올해 상반기에 1조 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6만 명이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멈춰서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멈춰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사가 적대감과 투쟁으로 일관한다면 그 끝은 공멸입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노사가 싸우는 것을 보고 세계 어느 기업이 대한민국을 찾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입니다. 낮고 그늘진 곳, 소외된 곳을 보듬고 치유해야 사회적 대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빈부 격차,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1990년 75.4%에서 지난해 65%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부 격차와 지역 격차가 커지면 사회갈등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적게는 연 82조 원, 많게는 246조 원에 달하는 사회갈등 비용의 축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분노와 좌절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돼 있고 지방재정이 취약해 자율행정에 많은 제약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 소방안전에 대한 지출이 많아서 주민의 뜻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후이상에 따른 홍수와 한발 피해 방지, 노후화된 상수관 교체, 고령화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경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특별법과 중앙․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법 마련, 지방정부의 운영자율권 보장 등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지방이 잘사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세 가운데 지방세의 비중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서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도록 노력하고 지방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경청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존 경제민주화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21개 입법 과제를 추진해 왔고 이 중 10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부당한 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를 견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은 꾸준히 챙기면서 약하고 힘없는 기업 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고통 분담이 필요합니다. 여야는 내년에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19대 국회 들어 말썽 많았던 국회의원 연금도 없앴습니다. 저는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의 내년도 임금 동결을 제안합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자신의 몫을 조금씩 포기할 때에 국민의 시선은 따뜻하게 변해 가고 국민 화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규제개혁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규제개혁은 기업의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위상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입법 경쟁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은 곧 규제이고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규제개혁을 위해서 국회 입법에 대한 평가가 건수 기준이 아니라 품질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입법을 자제하는 게 바로 기업을 돕는 길입니다.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공무원에게는 진급과 호봉 정책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면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외로 나간 자국 기업들을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T와 자동차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국외로만 진출할 뿐 국내 회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갈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지난해 마련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산업구조의 전환에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적을 만든 제조업은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저성장시대를 맞아 이제는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위해서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서비스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미래세대의 먹거리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약 15조 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18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돼야 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18대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폐기되었고 2012년 7월에 다시 발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21만 명에 달하고 오는 2017년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인식의 대대적인 변환이 필요합니다.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의 눈치만 보고 미래 먹거리이자 청년들의 일자리인 의료․교육․관광 분야의 발전을 막아서는 행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모두 서비스산업 발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인 초저출산 문제와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13년 연속 초저출산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의 인구시계는 파멸 5분 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 초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되고 인구문제는 난치병이 되며 우리나라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어 국정의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2006년부터 10년간 무려 59조 6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통해서 저출산 불명예를 과감히 떨쳐버린 프랑스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출산, 육아,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펼치면서 의료체계, 교육시스템, 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출산에 유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회 인식도 가족친화적, 아동친화적으로 바꿨습니다.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세계 모든 나라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일과 가정의 병립, 다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등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초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제일 중요한 어젠다로 설정해야 합니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국회 내에 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전국에 아기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올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안전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는 빈틈없이 촘촘하게 짜여져야 합니다. 시민 안전교육과 안전통제는 불편을 느끼게 할 만큼 치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시스템이 진정한 안전제일로 나아갈 때에 세월호의 눈물을 닦을 수 있고 판교 환풍구 사고와 같은 어이없는 사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안전은 비용이 들고 불편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안전대책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회 본연의 임무는 입법과 예산 심의입니다. 그런데도 지난여름 우리 국회는 국민께 아무 것도 해 드린 게 없었습니다. 저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혁신의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간의 살벌한 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국회선진화법의 이상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본 틀인 다수결원칙이 사라지면서 입법부로서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국회선진화법의 재검토를 야당에 요청드립니다. 정치혁신을 위해서 정당민주주의 실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당대표가 되려 한다고 공약을 해서 당선이 되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당이 민주화되어야 정치인이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지킬 수 있고 정치권의 줄 세우기가 없어지고 부정부패가 없어집니다.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민주적인 행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사결정은 정당민주주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차기 총선에는 국민이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여야 모두에게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그래야 정치인이 권력자에 줄을 서지 않고 국민 편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치는 늘 국민과 동행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지 못하는 정치 행태는 과거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격이 바뀌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지키는 몰염치한 방패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방탄국회에 동조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고비용 정치구조도 바꿔 나갈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현재 보수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사소한 관행부터 큰 제도까지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핵심은 실천입니다. 그간 나온 혁신안만 제대로 실천했어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세계 최고의 선진정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정당에 지원된 국고보조금도 한 푼, 한 푼 아끼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계속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 자신부터 대표 취임 당시 국민과 당원들께 저부터 혁신하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정치권이 더욱 분발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제출된 유병언법, 관피아 척결을 위한 여러 법안, 국민안전 컨트롤타워를 재구성하는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은 하루빨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시급함을 호소하는 30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이 지금처럼 국회에서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모두 당파를 초월해 한마음 한뜻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저희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현장을 찾아 민심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국가발전의 과실이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솔선수범과 언행일치, 소통 강화를 통한 혁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작은 혁신은 대한민국 혁신의 출발점이자 국민 대통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항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성 대표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700만 재외 동포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한 분 한 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꿈과 희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꿈과 희망은 언제나 인류 문명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고, 바로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힘차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저력은 세계인을 세 번씩이나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를 이룩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보화도 이뤄 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대단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했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국민의 삶은 날이 갈수록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점점 후퇴한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우리 모두 꿈과 희망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대통령선거 때만 해도 우리에게는 아직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야 대선 후보들은 서로서로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를 앞다투어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 여야를 초월한 합의, 이 합의는 현대 정치 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시대정신은 바로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인 것입니다. 국민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박근혜 대선후보가 더 잘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신뢰를 보냈고, 그래서 대통령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정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약속들은 허언이 돼 가고 있고, 국민은 꿈과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음을 저는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 그리고 조금 아까 앞서 여당 대표의 연설을 보면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가 급박하다는 인식에 완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에 전력투구하겠다는 각오와 의지에서 진정성을 느끼고 전폭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다만 그 해법의 일환으로 제시한 박근혜정권의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는 것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 초 2100선을 바라보던 주가지수는 1900대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부동산시장도 거래는 줄고 전셋값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벌 특혜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설비투자는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니다. 경기활성화는커녕 반짝 경기부양에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출규제 완화,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노믹스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는 부채 축소, 소득 주도 성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IMF, OECD, 다보스포럼 모두 소득 주도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만 나홀로 부채 확장, 부채 주도 성장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출범 초기 소득 주도 성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투자활성화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국가 부채만 1000조 원대라고 합니다. 한 해 GDP 규모에 육박합니다. 가계부채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미 1100조 원 선에 접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방금 어느 의원께서 1200조를 넘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빠르게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봅니다.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인데 실질임금 상승률 0%,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빚내서 생활비 쓰고 빚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는 서민들을 더욱 나락으로 내미는 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도 빚더미, 가계도 빚더미, 국민들은 벌써부터 제2의 IMF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집권 여당 내에서도 막대한 빚을 내서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반대하고 나섰겠습니까? 경제활성화,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먹고사는 것이 고단한 서민들이 웃어야 진짜 경제활성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경제활성화는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기조,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기조를 전환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유발할 것이라는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정책 논리는 허언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대 재벌그룹 사내유보금은 3년 전에 비해서 44%가 늘어난 477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자료가 고쳐지면서, 6월 달 현재 500조가 넘었다 그럽니다. 기업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사내유보금으로 10조 원대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는 사례를 우리 모두 최근에 목격한 바 있습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웅변적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수효과는 더 이상 없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의 양극화, 중산층 붕괴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 경제,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와 똑같이 우리 경제의 정상화의 골든타임도 지금이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칙과 편법, 차별의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을 통해서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지속가능한 경영도, 지속가능한 사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복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생애맞춤형 복지공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약속을 믿고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생애맞춤형 복지공약은 줄줄이 후퇴하거나 파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과 복지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재원 문제를 이유로 복지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복지는 국민이 선택한 시대정신이고 대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백신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아까 여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분담도 이제 생각할 시점이 된 것도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에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복지, 교육, 주택, 경제 등의 분야 211개 정책에 모두 316조 원이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안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재정의 절약 등 흘러간 옛 노래를 이번에도 반복했습니다. 우선 재정 낭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은 수십조의 공사비, 매년 1조 원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할 온갖 부실의 총본산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자원외교는 수십 건의 MOU 중 성사된 것은 단 1건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나랏돈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외교 관련 각 공기업 부채만도 총 56조 원에 달했습니다. 북한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물에 빠지는 상륙 장갑차, 목표물로 날아가지 못하는 어뢰, 고물 컴퓨터를 장착한 최첨단 구축함, 2억 원짜리 군 장비를 41억 원으로 뻥튀기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방산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부실비리, MB 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그리고 방위사업 부실비리 등의 척결을 위하여 3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혈세 낭비실태를 낱낱이 규명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현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꼭 반드시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는 지금 ‘복지 없는 증세’로 바뀌어 갑니다. 그것도 담뱃세, 자동차세 등 온갖 서민 증세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부자 감세로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더니 이제 서민 증세로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면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한다 말입니까? 서민 증세하기 전에 부자 감세부터 철회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사회보장 재원의 마련에 대해서 논의를 감추지 않고 덮지 말고 시작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출산․저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커지는데 국가재정은 갈수록 빚만 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서민 증세냐 부자 감세냐, 중앙정부 책임이냐 지방정부 책임이냐로 다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지 공약을 파기하거나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전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조세문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약속한 바 있고, 오늘 앞선 여당 대표께서는 대타협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그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의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보장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연금수입은 내려가는데 고령화로 지출이 늘어가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아이들이 꿈을 꿀 때 그것을 돕지 못하는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생명도 지키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여전히 1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아이들은 과도한 경쟁교육에 불행하고 학부모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교육비로 불행합니다. 이럼에도 교육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실종되었고 국민과 약속한 교육복지는 후퇴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역사왜곡 교과서 살리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듯 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육환경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부, 시도교육감들이 함께하는 ‘학교시설안심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잘못된 재정계획 때문에 내년 약 4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반드시 정부가 책임지고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46%가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46%도 빚내서 살고 있는 국민이 태반입니다. 전셋값은 감당할 재간도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 평균 전셋값이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월급으로 저축해서 집을 사는 것은 쇠막대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만큼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강화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을 홀대하는 집안치고 잘되는 집안을 저는 못 봤습니다. 어르신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어르신들께 효도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 노령화 속도 1위,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은 1위이지만, 노인 복지수준은 세계 96개 나라 가운데 50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노인정책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노인건강, 일자리, 복지 등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효도하는 정당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40%가량이 월 100만 원도 못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률 70% 달성에 눈이 멀어서 저임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참여가 10년째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 태반이 백수입니다. 대학졸업 후 취업까지 평균 1년이 걸립니다. 취업해도 등록금 등 평균 1500만 원의 빚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나쁜 일자리 양산하는 정부의 고용정책은 실근로시간 단축, 사회적 일자리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 비정규직에서 벗어나기 가장 힘든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똑같이 일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바퀴를 다는 사람, 왼쪽 바퀴를 다는 사람이 정규직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회,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처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까지 서서히 단계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는 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때마다 우리 농수산․축산 농가의 피해가 가장 크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마련한 피해보상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추가 보완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따지고 묻고 그걸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또한 허언으로 끝났습니다. 2015년 말로 돼 있던 전작권 환수를 이번에는 시점도 못 박지 않고 무기한 연기됐다 합니다.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대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20년 넘게 준비돼 왔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크게 수정하고 10년 가까이 논의되어 온 전작권 환수 시점을 또 늦춰서 우리는 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토지관리 계획은 국회 비준 동의를 마친 한미 간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표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새누리당 집권 7년째, 외교는 길을 잃었고 안보는 불안하며 통일은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외교에 주력하면서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실제 결과는 나는 걱정스럽습니다. 미국은 우리 외교 당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우리 정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의도적 대립외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좌표를 잃고 헤매는 동안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이미 착착 현실이 되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그 어떤 국제적 논의조차 지금 중단된 지 오래입니다. 도대체 어떤 외교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안보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병영 내에서 사건 사고가 연일 터지고 일부 지휘관들의 기강 해이는 도를 넘었습니다. ‘사드가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정부 당국자의 인식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남북관계는 7년째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구호는 거창하고 구상은 화려하지만 정부의 행동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대체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전략은 무엇입니까? 외교안보 전략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작은 남북관계 정상화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면서 무사태평,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모처럼 만에 예고된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 그리고 정부의 큰 구상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에 이르는 남북 합의 정신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그리고 통일대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상들이 공허한 구호로 그치고 있는 이유는 그 구상 속에 북한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북과 대화해야 합니다. 다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5․24 조치를 철회해서 남북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산가족의 상봉 무대인 금강산 관광길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정상이 만나야 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입니다. 더 머뭇거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연못물 온도가 높아져서 죽어도 서서히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와 양심의 자유는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이것이 침해받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망명지인 텔레그램의 국내 가입자 수가 무려 3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 이 말 한마디에 검찰이 신속하게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국민에게 으름장을 놓은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경찰이 전국 CCTV 5929대를 통합․연계해서 감시체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경찰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생활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때 노조간부 친척들 차량 이동정보까지 추적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온라인을 넘어서 도로 위 사찰 시스템까지 만든 것입니다. 공권력이 국민의 사생활을 검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유신 때나 있었던 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정치는 현안마다 국론이 두 갈래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안보, 민생 이런 문제에서조차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립과 대결로 악순환만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좌우, 진보․보수, 여야 모두 이분법 진영논리에 빠져서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 바로 그 자체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자는 상생의 정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죽기살기식 공멸의 정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경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입니다. 이 같은 정치파행에 관해서 선진화법을 개정하면 된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법을 만들었습니까. 여러 의회 지도자들이 숙고하고 숙고하고 다시는 단상점거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을 그냥 단순한 법으로 생각해서 고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힘이 최고 권력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87년 우리는 독재에 맞서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 냈습니다.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그것이 당시 시대정신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해 있고 30년 전 옷을 그냥 입기에는 너무 커져 있습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전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온 최적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논어 안연 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경공이 정치에 대해서 공자님께 물었습니다. 공자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군군신신부부자자 ’,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며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너무나 간단한 진리입니다. 잘된 정치는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저는 오늘의 현실 정치에도 딱 들어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청여여야야언언 ’,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그리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합니다. 야당의 제1책무는 비판과 견제에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정부 여당의 2중대로 의심받게 되고 결국 존재감을 잃게 되고 그러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비판과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무소불위가 되고 그러면 그 권력은 반드시 붕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역사적 현실입니다. 동서의 고금이 없이 역사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곧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발목 잡기, 트집 잡기, 딴죽걸기 이제 그만두고 잘한 것은 과감히 잘했다고 칭찬하고 적극 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철저히 감시하고 비판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야당이 야당다운 야당입니다. 야당이 야당답게 되기 위해서 응당 해야 하는 뼈를 깎는 자기혁신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혁신의 본질은 그러나 실천에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나왔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정확한 실천 바로 그 실천이 정치혁신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당은 여당다워야 합니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여당은 국회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청와대를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하지 않고 청와대의 시녀나 거수기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당은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심의와 결정에 관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합니다. 가난한 집안의 맏아들처럼, 큰 형처럼 모든 국정 운영의 책임을 마다하지 않고 뚜벅뚜벅 실천해 나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국민이 한결처럼 바라는 의젓하고 듬직한 여당의 모습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당은 야당 탓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당이 잘못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반사이익만 챙기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야당이 실수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돌팔매질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합니다. 청와대는 모든 가치의 총화이자 국정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그리고 최고 책임자입니다. 최고 책임자는 결코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코 남 탓을 해서는 안 되는 외롭고 외로운 그런 지존의 자리입니다. 지금 국민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48.5% 반대했던 세력까지 껴안고 보듬는 100% 청와대, 어머님과 같은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을 보면 ‘통즉불통 불통즉통 ’이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병이 난다 그런 말입니다. 국가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똑같습니다. 기와 혈이 통하고 위, 아래 소통이 되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통합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잠재적 에너지를 총동원하여 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통합능력이 바로 민주적 리더십의 기본이요, 국가혁신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국민 약속인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의 실천을 위해서 박차를 가해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100%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길이요, 역사에 남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란 뭡니까? 국리민복이요, 국태민안입니다. 국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배고픈 사람 배불리고 등 시린 사람 따습게 하고 억울한 사람 옆에서 그 눈물을 같이 흘리고 닦아 주는 것, 그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박근혜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국민의 안전이었습니다. 부처의 명칭까지 바꿨습니다. 2년도 안 돼서 또다시 그 명칭을 고쳐야 될 운명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판교 안전참사까지 발생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여야가 당초 약속했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합의한 기한 내에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것이 유족의 뜻이요, 곧 국민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보상 내지 배상, 재발방지책의 마련 이런 것 될 때까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말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합니다.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과 유가족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해가 져도 내일 다시 뜹니다. 동트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동트기 직전의 새벽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 대한민국호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전력투구합시다. 그것이 지금까지 차가워 가는 바닷속 9명의 숭고한 영혼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 만들기에 힘을 합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희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