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15차 회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보고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容甲 의원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의 발언문제는 국회파행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총무가 오늘 하루종일 협의한 결과 鄭昌和 총무가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기로 하였으며 회의록 삭제문제는 여야총무가 의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鄭昌和 총무는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의장은 국회법 제118조제1항의 조문에 의거해서 문제가 된 발언 전부를 회의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삭제된 부분은 내일 배부되는 회의록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 1. 경제에관한질문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여야총무가 협의한 바로는 오늘은 다섯 분만 질문을 하고 밤이 늦고 이래서 나머지 여섯 분은 내일 하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金東旭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통영‧고성 출신 金東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피땀 흘려 일구어 온 우리 경제가 지금 어디로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라를 대표하던 기업들이 쓰러지고 금융시장은 자금이 돌지 않고 서민들은 실업과 물가고에 허덕이고 증시는 바닥을 기고 지방경제는 IMF 이전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 빚은 이미 2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연‧기금의 부실까지 감안한다면 450조원의 국가부채가 우리 경제의 목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금융구조조정 실패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을 109조6,000억원이나 쏟아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시장은 극도로 왜곡되고 건실한 기업마저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급옷 로비사건, 한빛은행 부정대출 사건, 정현준‧이경자 로비사건 여기에 의약분업으로 인한 혼란 등에서 보았듯이 이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국민들은 지금 엄청난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장밋빛 통계를 내놓아도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IMF 직후보다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는 IMF체제를 극복했다고 요란하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샴페인의 술기운이 깨기도 전에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파국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정권 출범 초기에 저 자신은 물론이요 모든 국민들이 金大中 대통령께서 독재권력과 맞서 싸웠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정말 잘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은 절망을 넘어서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해온 4대 구조개혁은 결국 사상 최악의 졸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금융‧기업‧노사‧공공부문의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개혁의 구호만 무성하였을 뿐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금융구조조정은 그동안 동화은행 등 5개 은행을 강제로 통폐합시키고 보람‧강원 등 몇 개 은행을 자진 통합토록 했으나 개선은 커녕 오히려 비효율과 부작용만 남겨놓았습니다. 풋백옵션까지 합쳐 17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제일은행을 미국의 투자전문회사인 뉴브릿지 캐피탈에 단돈 5,000억원에 팔아 넘겼습니다. 어느 누가 이 사실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정부가 자랑하는 구조조정의 실체란 말입니까? 그리고 대기업간 빅딜은 또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정부가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밀어붙인 결과 더 많은 부실만 낳게 되었고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쌍용자동차를 대우자동차에 넘겨주고 LG반도체를 현대전자에 억지로 넘겨준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대우자동차의 부도나 현대그룹의 위기가 이 정부의 흑막에 쌓인 빅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사문제도 지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라는 원칙 없는 정책운용으로 노사관계가 경제활동의 울타리를 넘어 정치적 흥정거리로 변질되었으며 기업들은 또다시 고비용‧저효율의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금융구조조정을 둘러싼 분규 때에는 아예 은행장들은 배제가 된 가운데 노조와 정부가 직접 담판을 하고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하니 이래서야 어떻게 은행의 자율경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공기업 구조조정은 더욱 가관입니다. 현정부는 작은 정부를 공언해 왔고 공기업 개혁을 자신 있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반 동안 공기업들은 개혁은 커녕 마치 정부 여당의 전리품인 양 특정지역 인사들의 낙하산인사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들 공기업에 부임한 경영자들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일부 임직원들의 연봉을 파격적으로 올리고 거액의 퇴직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4대 구조개혁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으며 개혁의 칼을 휘둘러온 집권세력이 바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은 최근의 금융감독원 부정사건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와장창 무너지면서 제2의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국민경제를 결딴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 정권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경제를 살릴 대책도 없고 앞날에 대한 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무책임‧무대책‧무비전의 3무 정권이요, 소리만 요란한 풍각쟁이 정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金大中 정부는 개혁이란 구호를 방패삼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독선적 통치스타일로 조금만 반대의견이 나오면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을 말해도 반개혁, 교사들이 참교육을 논해도 반개혁, 특정지역 기업체들이 정부의 간섭에 맞서도 반개혁, 심지어 야당이 국정을 비판해도 반개혁 세력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대북자세를 비판만 하면 또 반통일 세력으로 몰아붙입니다. 언론에서도 조금만 비판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반개혁‧반통일 세력이란 딱지가 붙는 판국입니다. 총리께서는 과연 그처럼 성스럽게 외쳐온 개혁의 실체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또 개혁의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인지, 국민 앞에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본 의원은 金大中 대통령께 범국민경제대책협의기구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이 국가경제의 비상상태임을 솔직히 시인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등을 망라하는 각계각층의 대표자로 구성된 범국민경제대책협의기구를 설치하여 4대 구조개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금년 말까지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노동과 공기업 구조조정을 완료하여 4대 구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또다시 호언하고 있습니다.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불과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금년 연말까지 어떻게 완결할 것인지, 그리고 공공부문과 노동문제에 대한 구조조정을 내년 2월까지 어떤 구도로 어떤 절차를 거쳐 완료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추가 공적자금 40조원의 동의를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8월까지 109조6,000억원이 집행되었으므로 모두 149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불능금액과 이자부분을 합쳐서 약 65조원은 이미 떼인 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150만원이 넘는 부채가 새로이 생겨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삼 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몇 십조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돈 꺼내 쓰듯 하고 있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그 어느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 자금시장 경색의 제일 큰 원인은 바로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과 4개월 전까지 추가공적자금은 필요없다고 단언을 했던 정부가 새로운 장관이 취임하면서 40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니 이번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공적자금에 대한 동의안이 국회에서 심의도 되기 전에 또다시 10조원에서 20조원의 제3차 공적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국가의 경제정책이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것입니까? 국민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회수불능한 공적자금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불법로비사건에 휘말려 있는 금융감독원의 쇄신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께서는 지난 8일 발표된 한빛은행 등 은행경영평가 결과와 대우자동차 부도,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의 부실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공적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향후 회수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100만이 넘는 실업자가 거리를 헤매고 있고,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자금시장 경색으로 부도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11월3일에 발표된 정리 대상기업 52개의 선정에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명분 살리기, 숫자 부풀리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퇴출 대상기업은 물론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앞으로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새로운 실업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 여당은 농어민부채 탕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농가부채는 오히려 42%가 늘었습니다. 연이은 기상이변과 구제역 파동, 그리고 값싼 외국 농축산물이 물밀듯이 수입되면서 느는 것이라고는 빚뿐입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하는 농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농정부재가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농가부채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과 농가부채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역경제는 IMF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 정부의 잘못된 한일어업협정으로 어선어업은 물론이요, 중소 조선업이나 어업 기자재산업까지도 몰락함으로써 수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연안지역의 경제는 더욱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통발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선망‧저인망어업 등에 대한 회생대책과 조업구역 재조정, 그리고 기르는 어업육성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고 이와 아울러 해양오염과 적조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신항만 건설에 소요되는 바닷모래를 남해안 청정해역인 욕지도 남방 50㎞ 해저에서 채취할 경우 우리나라 최대 황금어장의 산란장이 치명적으로 파괴되어 어민들을 또 한번 더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 해역에 대한 모래채취 계획을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공자께서는 정치의 세 가지 요소로 食과 兵과 信을 들고 그 가운데서도 信을 으뜸으로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식량과 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부는 존속하지 못 한다는 교훈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張在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張在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정치인이라기보다도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7년 말에 우리는 속칭 IMF사태라는 국민경제 파탄과 국가부도의 외환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대다수 대기업들이 도산상태에 이르렀으며 이 기업들에게 부정대출을 자행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껍데기만 남은 금융대란이 발생하였던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됨으로써 외채는 늘어나고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나서 외채를 갚을 길이 없어서 국가가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때 IMF의 바짓자락을 붙잡고 구걸하며 긴급융자를 받음으로써 국제부도만은 간신히 모면했던 수모는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누구의 잘못 때문이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金泳三 대통령 정부 그리고 그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모든 정책을 결정했던 신한국당, 현재의 한나라당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로 적반하장격인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대한 공적자금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써야 합니다. 왜 씁니까? IMF사태로 파탄지경에 이른 기업을 구제하고 그에 돈을 주다 망하게 된 은행을 구제하고 그 때문에 돈을 떼인 예금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 때문에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온 실업자를 도와주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을 지출하고 소위 이른바 요새 말썽이 되어 있는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지출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일부 인사들은 마치 이 공적자금이 金大中 대통령 정부가 잘못해서 발생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런 사태를 발생시킨데 대해서 우선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 재경부장관께 묻습니다. IMF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150조원 내지 200조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경제의 ABC만 아는 사람도 알 수 있던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몰랐습니까? 온 세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그 당시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우물우물했던 것입니다. 기업에게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재경부는 왜 투명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전임 재경부장관은 금년 5월까지도 공적자금 64조원으로 충분하다고 국민을 우롱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정부가 이와 같은 사실 즉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150조 내지 200조원이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0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우리 국민에게 투명하게 주지시켰다면 오늘과 같은 터무니없는 공적자금 시비는 없었을 것입니다. 재경부장관, 어떻습니까? 즉 공적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현정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과거정부의 탓으로 IMF가 발생했고 그 사실을 국민이 알면 이렇게 정부를 불신하고 증권시장을 불신하는 등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그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는 부도가 난 국민경제를 인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IMF사태를 잘 수습했으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원했습니다. 우선 98년에 마이너스 6.7%, 엄청난 사실입니다. 6.7%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을 99년에는 10.7%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며 금년에도 8%대에 이를 것입니다. 96년에 무려 23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국제수지, 어느 정권 하에서 적자가 났습니까? 98년에는 400억달러의 흑자, 99년에는 250억달러의 흑자, 금년에도 120억달러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7년 말 39억달러까지 바닥이 났던 외환보유고가 IMF의 빚을 모두 상환하고서도 지금 927억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 펀더멘탈이 나쁩니까? 金泳三 정부가 시작할 때 428억불에 불과했던 빚이 수출정책의 잘못으로 5년 동안에 1,6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가해서 국가부도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고도 이제 와서 큰소리치고 국민의 정부를 비난해도 옳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 정부는 빚을 1,400억달러까지 줄였습니다. 30%까지 치솟아 올라서 수많은 기업을 쓰러뜨렸던 금리는 98년 하반기 이후 한자릿수인 8%대를 유지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99년도에 우리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올렸던 것입니다. 제 숫자에 잘못이 있으면 언제라도 지적하십시오. 언제 우리가 이렇게 건실하고 양호한 거시경제지표를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 경제가 지표상으로나마 이러한 저금리‧저물가‧고성장시대를 구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 세계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격찬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와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즉 홍보 부족으로 그 엄청난 업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적의 인정을 싫어하는 정치집단이나 반대세력들이 억지로 사실을 오도하여 국민에게 불안을 안겨주고 정부를 불신하고 증권시장이 침체되는 등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으로 몇 가지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지금 기업의 엄청난 자금난과 증권시장의 침체현상이 심각합니다. 은행들은 BIS 기준 때문에 자금이 있는데도 성실한 기업체에게까지 융자를 억제하고 있으며 채권시장에서도 투신사, 종금사들이 회사채 매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장관께서는 현재의 금융시장과 증권시장, 채권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시장은 투기장이 아닙니다. 증권시장은 시장경제의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입니다. 증권시장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조달해 쓰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필수적인 자금시장입니다. 따라서 활성화된 증권시장 없이는 시장경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권시장과 채권시장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반토막이 난 채 주가지수가 500포인트대로 추락해서 금년 초만 해도 358조원에 이르렀던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이 200조원대로 폭락하였습니다. 수리적으로만 말하면 지금 100조원만 투입하면 우리나라 공개기업 706개를 모조리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재경부장관! 이렇게 자본시장을 혼수상태에 빠뜨려 놓고 어떻게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까? 증시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증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명확히 밝혀 주시고 당장 증시 회생작업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으로 정부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했고 국민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 주체들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경제가 안됩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적자금만 해도 우물우물하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주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큰 화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어찌 당신들이 잘못해서 공적자금이 필요한 것 같이……. 지난해 대우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전임 재경부장관은 공적자금 64조원으로 해낼 수 있다고 터무니없는 억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은 이를 믿지 않았으며 전 세계의 경제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재경부장관이 바뀌자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이 불가피하다고 솔직하게 방향을 선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하는 40조원의 공적자금은 제1차 공적자금 조성 시 그 소요금액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새로운 자금수요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00조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68조로 구제를 합니까? 당초 예측이 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벌써 엊그제 재경부장관은 또다시 수조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이것만으로 된다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제2차 공적자금 조성이 마치 우리 국민의 정부가 공적자금 관리를 잘못해서 추가로 전액이 발생한 것처럼,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게 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의 금액은 운영의 잘못으로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연 2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실채권이 어느 정권하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과연 어느 정권의 잘못으로 이 엄청난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의 야당은 공적자금, 국가채무, 재정적자, 실업 어느 것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재경부장관은 분명한 견해와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가채무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 때 야당은 국가채무가 450조원이다, 정부는 108조원이다 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은 그 엄청난 차이에 대해서 당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는 국가채무에 대해서 국민들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했습니다. 국제기준상 우리 국가채무는 분명히 108조입니다. 다만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채무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200조원 정도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450조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왜 명확한 설득을 정부가 하지 못합니까? 여기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국가채무의 금액보다도 그렇게 국가가 빚을 지게 된 원인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은 IMF사태의 수습에 있지 않습니까? 즉 부도상태에 처한 국가경제를 물려받은 우리 정부는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자의 생활을 돕고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정부는 이러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하지 못하는 겁니까? 공적자금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빚이 왜 생겼으며 누구의 잘못으로 생겼으며 우리 국민의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를 국민에게 주지시켜 줘야 합니다. 재경부장관, 이에 관해서 홍보를 하세요. 언론에서 제대로 안 써 주면 유료광고라도 내세요. 요전에 석유세율 인상 때와 같이……. 텔레비전에 나가 토론을 하세요. 설명을 하세요. 재경부장관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약속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배포해 드린 인쇄물 14페이지에 나오는 거시경제정책과 방향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금리, 환율, 국제수지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무위원들도 정신 차리고 우리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이 나라 경제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安澤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가 현대‧대우그룹 문제로 불안합니다. 제2의 IMF사태를 걱정하는 등 경제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경제는 앞으로 이삼 개월이 중대고비가 된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총체적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개각단행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북구을 출신 한나라당 安澤秀 의원입니다. 金大中 정권은 집권 第一聲으로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 부문을 개혁하여 IMF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집권 1년 반이 지나자 경제의 허장성세를 착각한 나머지 빌 空자 空約이 되고 말았습니다. 1년 반 만에 IMF 졸업, 경제위기 완전 극복이라는 샴페인을 성급하게 터뜨리고 만 것입니다. 이에 자만한 정부는 구조조정작업을 느슨하게 방치한 채 16대 총선에서의 압승과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지난해 10월부터 대북관계 개선 급드라이브 카드를 뽑아든 것이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더 한층 어렵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금융경색의 심화, 기업 도산,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상승 등의 악순환을 거치며 일본처럼 장기 경기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무총리, 이에 대한 정부의 예방책은 무엇입니까? 또 여기서 정책대응을 잘못하면 만성적인 경제위기를 겪는 멕시코 중남미형 경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시급한 것은 시장원리에 따라 상시적인 부실기업 퇴출이 가능한 구조조정시스템을 시급히 갖추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나라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현대건설 문제입니다. 시공평가능력 국내 1위인 현대건설은 현대그룹의 모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현대화와 대북관계 개선에 공헌도가 매우 큰 기업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를 하루 아침에 좌우할만한 영향력과 파괴력이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현대건설이 최근 만성적인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자구계획 목표가 1조6,430억원인데 지금 남아 있는 9,000억원 가량은 회사 측이 구체적인 자구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와 현대건설은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에 있었습니다. 대북사업을 과감하게 진척시켜 남북한의 관계 개선과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도 크게 기여한 현대건설은 과중한 대북투자로 인해 지금 곤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현대와 공생관계에 있는 정부는 솔직히 말해서 현대건설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정부는 물론이고 채권단과 현대건설마저 어느 한 곳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건설에 대한 정부의 처리방안을 보면 특단의 자구책이 없으면 법정관리를 시킨다고 했다가 중간에는 감자와 출자전환 방법 등으로 돌아서더니만 최근에 와서는 서산농장을 한국토지공사에 위탁 매각하여 2,100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특혜를 베풀면서 조건부 자구회생 방침으로 선행하는 등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현대건설 측이 지난 8일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채권단이 현대채무의 만기연장에 동의해준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현대건설의 실질적 오너인 鄭夢憲 회장이 회사의 생사가 백척간두에 달려있는 데도 배 째라 하고 한달 이상 해외에 체류한 점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브루나이를 방문하고 있는 金大中 대통령께서 브루나이 국왕과 회담하면서 세 번씩이나 현대건설 공사비를 빨리 갚아줄 것을 촉구한 것은 현대건설에 대해서 그동안 진 신세를 갚는 대표적인 사례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부는 지금 2년 전 대우그룹 구조조정 당시와 똑같은 방식을 답습하면서 현대건설에 끌려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우그룹 구조조정을 2년이나 질질 끈 나머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은 무려 21조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이미 지난 5월에 현대건설의 유동성 부족사태가 불거졌을 때 특단의 조치로 대처하지 않고 다섯 번째 자구안을 내놓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부와 현대건설이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鄭 회장이 공생관계에 있는 정부의 최근 방침에 대해 속이 상한 나머지 배짱을 부리면서 자구안을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산농장을 한국토지공사에 위탁 매각토록 하고 2,100억원을 지원한 것은 특혜가 아닌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말시한을 넘기고 내년 초에 가서도 현대건설이 자구 이행을 안 하고 BJR로 일관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결국 형제들까지도 외면하는 현대건설의 불씨를 연말까지 끌고 가게 됨으로써 현대건설의 불똥이 그룹 내 다른 기업에까지 튀어 마침내 국가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정부가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지막으로 정부로부터의 보상심리에 젖어있는 현대에 질질 끌려 다니다가 ‘제2의 대우’ 짝이 나서 공적자금 수십조원을 또 퍼넣게 된다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클 것이 뻔한데 일찌감치 최선의 방안인 경영진을 교체하고 감자‧출자전환하여 현대건설을 살릴 계획은 없는지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우자동차의 최종부도 처리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 됐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헛자랑을 하던 대우의 金宇中 회장은 해외에서 호화롭게 도피생활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대우차는 워크아웃에서 법정관리 신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9,800개 협력업체와 60만명의 그 직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아놓고 아직도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살아남는다는 신화가 소위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버젓이 통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왜 대우그룹 金宇中 전 회장을 귀국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기업 모럴해저드와 분식회계 등 부실경영의 대표적 상징인물인 金 전 회장에게 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범인 인도를 독일과 프랑스 정부에 요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땅에는 경제정의가 정말로 없다는 말입니까?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인물의 해외도피 행각을 방관하고 있는 이 정부 또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대우차의 법정관리가 확정될 경우에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실업대책을 어느 정도 세워 놓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우자동차에만 납품해온 176개 1차 협력업체는 정부와 채권단의 특별대책이 없으면 동반 부도가 불가피한 상태인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대우차 구조조정을 2년 간이나 미뤄온 것이 사실인데 왜 미적거리면서 질질 끌어왔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포드사와의 매각교섭도 실패했고 지금에 와서는 GM사가 헐값 매입도 배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지금 현 단계에서는 대우차를 법정관리시켜 구조조정을 계속하면서 GM사와 매각협상을 병행해 나가는 방도가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GM사와의 매각 전망은 어떠합니까? 또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차 노조가 구조조정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부도처리라는 극한카드를 동원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이 극한카드를 너무 빨리 적용한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공적자금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본 의원은 지난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적자금의 산정기준, 조성, 배분, 관리, 회수과정을 지켜보면서 불합리한 산정기준과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 감독기관의 무감독, 저조한 회수실적 실태를 확인하고 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9조6,000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적자금이 이렇게 무신경하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마구 퍼 쓸 수야 없지 않습니까? 공적자금에 관한 한 정부는 입이 열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조금 전 張在植 의원께서 “원인행위는 전 정부가 한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전 정부가 했습니다. 저희가 문제삼는 것은 지금 金大中 정부에 와서도 이 공적자금을 제대로 조성하는 기준도 모르겠고 배분, 관리, 회수과정이 전부 엉망이라는 얘기를 우리 당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백히 해주시고 그것은 홍보 부족이 아니라 구조조정 작업을 현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얼토당토 않는 홍보 부족이라는 말씀은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막힐 일입니다마는 공적자금이 빌 空자 공적자금이 된지가 오래 됐습니다. 국민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공적자금의 국민부담액은 파산재단 및 출자금 회수불능액을 합치면 국민 1인당으로는 약 200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약 8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투입공적자금을 산정할 때 금융기관의 부실규모의 몇 %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공적자금의 배분과정에서 금융기관별 배분비율이 들쭉날쭉한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울러 관리감독 측면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방만하게 관리감독해 온 감독기관의 책임자를 발본색원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경제부장관! 제2차 공적자금 40조원에 대한 지급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는데 이것이 마지막 공적자금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대건설과 쌍용양회가 법정관리 또는 출자전환되고 그 파장이 그룹 전체로 번져간다면 공적자금은 40조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 뻔한데 만일 현대사태가 악화된다면 한 달도 못 가서 또 3차 공적자금을 조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구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임금을 일정기간 동안 현 수준에서 동결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金大中 정부의 자존심과 도덕성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왜 지난 10월4일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공사 간의 식량차관 계약을 체결 하기도 전에 바로 하루 전날 중국 대련항에서는 북한으로 가는 옥수수 2만톤을 선적시켰습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게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선적을 먼저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정부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여러분! 우리 경제가 침몰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대통령이 국가정책우선순위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초기 IMF사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었다가 일시적인 극복성과에 자가도취되어 작년 10월 이후 대북관계 개선으로 최우선순위를 바꾼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둘째는 대통령의 정책참모들 가운데 시장경제주의자와 통합경제주의자 간의 마찰은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시켜서 경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Yes만을 읊어대는 무능력 가신 그룹과 신부정부패세력의 농간이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특정지역 편중인사로 인한 국민적 통합능력의 결핍을 들고 싶습니다. 총리! 본 의원이 위에서 밝힌 네 가지 원인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총리로서 원인별로 정책차원에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특히 유능한 인재를 등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과 단체에 지역탕평인사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의 안보 실종, 경제난 극복 실패 등 총체적 실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총리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개각 단행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울러 경제회복을 비롯한 험난한 국정이 산적해 있는 만큼 金大中 대통령은 당적을 떠나서 초연한 입장에서 국정에 전념하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金大中 정부는 이때까지 외쳐온 말뿐인 不實개혁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뼈를 깎는 참 개혁의 실천을 할 때입니다. …………………………………………………………… 부디 金大中 정부가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자발적인 총화체제를 만들어서 경제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姜賢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전북 군산 출신 새천년민주당 姜賢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소위 글로벌 디지털시대라는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와 돈, 그리고 기업들이 시공을 넘어서 자유자재로 몰려다니면서 곳곳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제적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아주 극도로 불확실성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투철한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투명하고도 흔들림 없는 시장규율이 바로 서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기책임하에 각자의 능력을 극대화해 가는 경제풍토가 하루속히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하루속히 정립해야 될 최우선 과제이고 정부가 당면한 제1차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간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고통분담과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4대 부문 개혁을 강도 있게 추진해 왔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세계경제 여건이 호전되지 못한 데다가 유가급등 등 악재가 겹친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개혁 노력이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엄격한 시장규율을 정립해 나가야 될 정부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채 기업과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원칙 없이 개입함으로써 시장교란과 투자자들의 불신을 자초한 일이 없었습니까? 구조조정이라는 작업이 일과성 작업이 될 수가 없고 상시로 계속되어야 될 평생생존전략임에도 구조조정을 한목에 몰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피할 수도 있었던 혼란과 충격을 불러오지는 않았는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당국자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공적자금은 64조원으로 충분하다.” “앞으로 5대 재벌 중에 부실기업은 없다.” “우리 주가는 과소평가되었으니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러한 공언을 함으로써 이러한 발언들이 바로 국민적 불신과 실망으로 이어지고 국내외 투자가들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답답하고 다급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부만은, 바로 우리 정부만은 자신이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분명한 원칙과 규율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이를 지켜 나가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 동안 IMF 위기를 넘기면서 얻었던 가장 큰 교훈은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기댈 수 있었던 최후의 보루가 바로 건전한 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비교적 건실하게 운용되어 온 재정이 IMF 시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니까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경제가 제대로 회생되기도 전에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예상치 못했던 많은 재정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재정이 과거처럼 건전한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금년 3월에 균형재정 목표를 2004년으로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중기재정개선계획을 국민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의 경제여건은 오늘의 시점에서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빠져 있고 그리고 재정수요는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추가투입과 잠재손실의 증가 그리고 예측 못 했던 남북경협사업자금 그리고 제2차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대책과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하청업체 대책 등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경기가 더 불황으로 치달았을 때 이를 부양시키기 위한 SOC 투자재원이 긴급하게 필요되는 시점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재정의 과감하고도 구조적인 개혁을 이제야말로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흑자재정의 조기달성과 비상시에 대응할 재정의 역할을 담은 새로운 재정운용의 청사진을 불안해서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하루속히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애인과 정상인을 같은 출발점에 세워 놓고 단거리 경주를 시키는 것은 경제논리에서 말하는 기회균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 간의 거리는 갈수록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급조되는 단기적 지역활성화 대책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89%가, 100대 기업의 95%가, 중앙행정기관의 7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워 왔습니다마는 수도권의 지역 총생산 비중은 96년의 45% 수준에서 97년에는 47% 수준, 금년에 숫자를 내보면 아마 50%가 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지역 간의 소득격차를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벌려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몰고 올 막대한 국가 경제적‧환경적 부담과 아울러서 국민화합에 끼칠 심각한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지부진한 SOC 민자사업이 보다 활발히 지역에서 추진되려면 총사업비 중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한도 50%까지는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투자수익률도 민자를 유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적당한 수준으로 높여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둘째로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가 재원부족으로 국고보조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하는 고정보조율제도를 고쳐서 포괄적 보조금제도나 지역특성에 맞는 차등보조율제도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도 대폭 올려서 10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수준으로 대폭 개선되어야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넷째 정부가 벤처기업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때 지방기업에게는 수도권의 기준액보다도 2배 정도로 올려서 지방창업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대안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진지하게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가구당 농가의 평균소득이 96년의 2,330만원, 3년이 지난 99년에는 2,230만원으로 오히려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농가부채는 같은 기간 동안에 거의 두 배로 늘어나 있는 사실은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그동안 실시해 온 농가의 부채경감 대책은 대부분 단기대책에 그쳤습니다. 98년부터 금년까지 3년 동안 총 20조원의 부채에 대해서 정책자금 상환연기라든지 상호금융 대체, 연대보증 해소 등으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나 그 실적은 당초 계획대비 60%에 그쳐서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농가부채 경감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폐해 가는 농어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가시적으로 부채경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상환연기된 금액 5,200억원과 정상기간 도래분 8,660억원의 상환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 2조원을 적어도 5년 동안 분할 상환해 주어야 됩니다. 투자수익률이 3 내지 4% 밖에 안되는 이 농업의 특수성을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고금리인 상호금융자금 중 농업목적의 대출금에 대해서 연리 5%로 금리를 낮추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대위변제가 필요한 연대보증인에게는 소요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되 1억원 이상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입보를 면제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체토록 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정부뿐 아니라 협동조합도 원금과 정상이자를 납부한 농민에게는 최소한도 연체이자를 1년간 면제해 주고 그에 따른 이차보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정부는 공공부문의 개혁 차원에서 4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소관부처에서 분리시켜 총리 산하로 통합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통합의 명분은 방만한 연구원 운영을 개선하고 각 부처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창의적 연구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이들 연구기관을 간섭‧감독하는 부서가 많이 늘었습니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 5명의 이사장과 50여 명의 연구회 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연구지원 심의관실이 총리실에 창설이 되어 있고 관련부처까지 합하면 이중 삼중의 감시감독을 받기 때문에 연구원의 업무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개혁도 좋지만 문제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43개 연구기관이 앞으로 자율적이고도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국민적 개혁운동은 성과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불행하게도 다시금 우리는 제2차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나라살림도 어려운데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업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겨워서 또다시 많은 근로자를 해고시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총리, 3년 전 국민들이 벌였던 금모으기운동 정신을 다시 살려서 경제를 하루속히 회생시키고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공직자부터 내년 봉급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인상분을 국고에 반납하는 운동을 국무총리가 솔선해서 벌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마 국무총리가 솔선을 해주신다면 본 의원도 물론이고 많은 공직자 그리고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아마 동참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희생과 책임 그리고…… …………………………………………………………… 화합의 정신을 되살려서 구조조정에 진력해 나간다면 우리는 밝은 미래를 기필코 우리 눈앞에 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曺正茂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曺正茂입니다. 국민들은 나라와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2의 IMF가 오지 않을까 국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합니다. 대통령을 믿지 못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민의 정부 집권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권력형 비리가 터졌습니다. 대기업은 줄줄이 넘어졌습니다. 대형비리사건은 늘 그러듯이 국민적 의혹만 키운 채 유야무야 덮어졌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권,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민이 뭐라고 하든 밀어붙이는 정권을 더 이상 믿고 따를 수 없다며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라면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 설사 틀렸다면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의약분업이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을 납득시켰어야 합니다.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의 경우 설령 검찰수사가 다 맞다고 해도 국민이 믿지 못한다면 특검제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됩니다. 정권에 타격이 오고 대통령에게 누가 된다 해도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향후 한빛은행, 동방금고 등 각종 대형 의혹사건의 수사결과가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이 더 커진다면 당연히 특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출범 초에 소위 재벌개혁의 5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금지, 재벌별로 주력‧핵심부문에 역량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재무구조의 개선 등이 재벌개혁의 5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5원칙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99년8월15일 경축사에서 재벌개혁의 3원칙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순환출자 및 부당 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및 증여차단 등입니다. 이제 金大中 정부가 출범한 지도 3년이 다 지나가고, 3원칙이 나온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金大中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호지급보증 해소는 어느 정도 지켜졌으나, 이것은 법적인 제재사항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면 여전히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재벌총수와의 유착관계가 깊은 사람들이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총수의 전횡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장관께서는 투명경영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구조 개선은 부채비율 200%로 대변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채비율 축소는 많은 부문이 계열사 간의 유상증자에 기인한 가공자본이나 자산재평가 등으로 달성되었습니다. 자산매각이나 사업매각을 통해 부채의 절대적 규모 자체를 낮춘다는 것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평가에 대해 재경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벌별로 주력‧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업종전문화정책인데 이것은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빅딜정책이 한편으로는 업종전문화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金大中 정부는 빅딜과 함께 시작했다고 할 정도로 정권 출범 후 1년 동안 날만 새면 빅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빅딜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빅딜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통합에 따른 자연적 자산 감축만 겨우 이루어졌을 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 잉태시켰습니다. 해당 산업을 독점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결과 독점의 비용을 국민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서는 빅딜정책의 실패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원칙은 더욱 가관입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는 아예 기대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벌들의 제2금융권 지배 집중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재경부장관께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개혁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경부는 오히려 개혁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주인 찾아주기라는 명분으로 은행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재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재경부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현정권의 개혁조치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렇게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과 반대로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북사업에 전념하던 현대가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陳 稔 장관은 현대건설의 자구책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대건설을 살리려면 형제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가족회의를 열어 추가 자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현대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부당 내부거래의 근절을 개혁정책으로 표방하는 현정부의 경제정책 책임자가 어떻게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경부장관! 현대건설 사태의 해결책이 부당 내부거래인지 밝혀 주시고, 장관의 발언취지로는 내부거래는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논지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변칙상속 및 증여를 차단하겠다는 것도 그야말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변칙상속 및 증여로 이미 2세에게 승계가 다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현정부의 재벌에 대한 개혁정책은 말만 무성했지 전혀 달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후퇴하였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반대로 나가는 재경부장관을 교체하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벌개혁 정책은 앞으로도 유효한지 아니면 이미 포기한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정위가 앞장서서 지주회사를 통한 재벌총수의 계열사 지배구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허용된지, 1년이 지나자마자 공정위는 다시 지주회사 허용 요건을 상장‧비상장 모두 30%로 완화시키는 법안을 이번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재벌총수들이 계열사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지주회사만 장악하고 있으면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재벌구조를 법제화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공감하고 지주회사 요건 완화 건을 철회시키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권한이 집중된 금융감독원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었던 탓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감독업무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감독기능과 무관한 인허가권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한 사람이 겸임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도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금감원 및 금감위의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에 관한 본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법률을 개정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금의 국민의 정부 집권 2년 만에 농가부채는 42.4%가 늘어나고 소득은 오히려 4.9%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정부는 농민을 위한다고 말만 무성하지 농민을 위해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100조원 이상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퍼부으면서도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정부입니다. 2001년도 농가부채 대책으로 농업경영 개선자금 1조8,000억을 2조3,000억으로 늘리고 있으나 그나마 이를 위한 원금 5,000억 소요예산은 농민단체인 농협에 떠넘기고 있고 정부예산으로는 2차 보전액으로 불과 125억원을 계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농가부채 해결을 비롯한 농촌 구조개선과 농촌 회생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경쟁력 없는 농업은 후손에게 부담으로 넘길 과제가 아닙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막대하므로 경쟁력 강화는 여와 야의 공동과제입니다. 농림부장관, 본 의원은 정부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증요법이 아닌 빚 갚을 능력 높이기에 농업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제출한 농어업인부채경감및경영안정특별조치법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육부가 승인한 교육지방채 기채 규모는 지난 2년간 3조9,095억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명퇴교사 수당 부족으로 2조4,316억원을 발행했으며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부는 지방채 중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조달하는 1조9,000억원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으로 상환할 예정이지만 시중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채 1조9,735억원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원리금 상환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교원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수당지출로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정부의 교원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교원정년을 환원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원의 정년을 재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에서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자민련총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 정책의 잘못으로 시중 금융채 1조9,735억원을 시‧도 교육청이 떠맡아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늦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