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제가 수정 대표발의한 법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대통령의 권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힘에는 가장 큰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심지어는 가까운 지인에까지 도덕성을 요구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대통령 재...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조항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금융범죄입니다. 건전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수많은 개인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주가조작 등 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님은 민주주의 지수 결과를 두고 우리 정치문화의 일신을 호소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순위가 여덟 단계나 하락한 것은 정치문화 점수 때문이라며 야당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문화가 이렇게 망가지기까지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지난 광복절 경축사는 박정희의 5․16 혁명포고문을 쏙 빼닮은 이념전쟁 선전포고문이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와 싸우겠다면서 야당과 시민단체, 노동계 등 정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오늘 아침 정부의 부당한 노동 탄압에 항거하며 분신한 고 양회동 지대장의 발인에 다녀왔습니다. 고인은 유서에서 ‘먹고살려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건설회사를 피해자로, 노동조합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탄압을 견디다 못해 분신이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항거하며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지 않는 세상, 정당한 노조 활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그리며 잠시 애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입니다. 가장 먼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오늘 여야 거대 양당 합의에 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예산안을 보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어떤 분도 세부 내용을 보신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예산안 심사 과정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안 심사와 합의 과정이 비공개로 더욱더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헌법이 정해 놓은 시기도 지나고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네 번의 마지노선도 지나면서 대체 무슨 내용이 심사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저를 포함한 예결특위 위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 의원님들 모두 예산심사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1999년에 있었던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희생자 56명 대부분이 고등학생이었던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참사를 다루었습니다. 취재에 응한 당시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사건 이후 23년 동안 그 호프집에 갇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고등학생이 거기를 왜 갔느냐, 불량학생들이 사고친 것이다 그렇게 어른들은 죄 없는 아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고 피해자들이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오늘 이태원 참사의 공간에서 이 아픔이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태원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먼저 코로나 발생 2년 반 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히 따르고도 빚만 잔뜩 진 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먼저 개념 정리부터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입니까, 손실보전입니까?

그렇지요?

손실보전은 손실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추경의 제도 맞습니까?

예, 손실과 무관하게 전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내 강조한 것이 소상공인의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지원한 것이 손실보전금이거든요. 그런데 손실보전금 부지급 사례가 다수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기준 때문에 탈락한 분들입니다. 사례는 이분은 2020년 7월 사업등록증을 받고 준비 끝에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이 2020년 하반기와 다음 해인 21년 하반기를 비교하는데 이분은 20년도에 11월 달부터 영업을 했으니까 두 달밖에 영업을 못 한 거지요. 그래서 당연히 21년도 6개월 하반기 매출액보다 적기 때문에...

총리님, 누구보다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사업인데 총리님께서 이런 서민들, 중소상공인들의 얘기를 아직 못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려다가 총리님께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중기부장관 또 담당자 만나자고 그렇게 호소를 해도 안 만나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총리님을 불러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오죽하면 이 폭염에 다시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에 나왔겠습니까.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국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리께 말씀드린 사례들에 대해서 폐업일, 매출 비교기준, 행정명령이행서 등 사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선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제발 좀 만나 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부장관님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면담을 신청해도 감감무소식이라고 합니다. 중소벤처부장관님 또 총리님, 현장에 있는 우리 서민들의, 중소상공인들의 얘기를 직접 이렇게 들으셔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만나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면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셨으니까 아마 용산에서 농성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총리님이나 중소벤처기업장관님께 면담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실적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두 가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문제와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입니다. 총리님, 최저임금을 우리가 논의할 때마다 우리 중소상공인들과 인건비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결구도를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지난 6월 달에 소상공인에게 지원되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이 종료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막 재기를 하려던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경기침체라고 하는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일자리안정자금이 필요한 적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총리님 말씀은 너무 낙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위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탕감 조치들까지도 검토하고 계시는 마당인데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너무 소극적 태도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황은 일상적 시기가 아니라 재난 시기 이후의 회복하는 시기에 경제위기가 겹쳐 있는 시기인 만큼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미 외국에서 급여보호프로그램인 PPP라고 하는 제도를 운용한 바가 있는데 한국형 PPP 제도도 이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야 되...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 대책 관련 질의인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 남유럽, 북유럽 등등 해서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온열질환 환자는 805명으로 같은 기간 436명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이미 7월 5일까지 5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총리님이 생각하실 때 폭염이 발생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름의 폭염과 겨울 한파를 걱정하는 경제 취약계층, 죽을 것 같은 날씨에도 일해야 하는 야외 노동자들,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는 농민과 어민들 그리고 고된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지요. 이들에게 기후위기는 또 생명과 직결되는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위기이자 내일의 걱정입니다. 총리님, 코로나와 경제위기․기후위기까지 복합적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와 다르게 추진 중인 폭염 대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정부 대책 중에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에 원래 87만 가구에서 117만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는데 총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170만 가구예요. 53만 가구가 대상 자체에 못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이유는 온열질환에 취약한 국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수급자 중 일부만 지원하다 보면 별도로 또 신청도 받아야 되고 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적․사회적 비용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자면 대상자다’ 이렇게 대상을 명확히 부여하면 이런 불필요한 비용도 없앨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170만 기초생활수급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