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7차 회의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류성걸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부가 매년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그에 대한 사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 등도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중가산금의 부과방식을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부과요율도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에 규정된 부담금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외환업무 위탁 시 수탁기관도 위탁기관에 준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성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4인, 기권 3인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8인, 기권 3인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5인, 기권 3인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