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의힘에 혁신의 바람을 넣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만은 같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생이 어떻습니까? 국가행복지수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꼴찌입니다. 반면에 노인빈곤율, 압도적 1위입니다. 자살률, OECD 회원 평균의 2배입니다. 청년실업률 현재 10%를 기록 중인데 청년 체감실업률 무려 27%에 육박합니다.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 11위 경제대국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이렇게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 학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두 개, 세 개 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시간 제한되었다고 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하고 취직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 대학생 동시에 두 개 다 하면서 졸업하고 취업 무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게 사장님, 코로나 직격탄 맞았습니다. 장사 안 됩니다. 월세 밀립니다.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 내보내고 혼자서 버텨 봤지만 결국 가게를 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기나 하겠습니까? 한 부부, 몇 년 전에 전세금에다 대출을 더해서 아파트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값이 붕 뛰었습니다. 갑자기 폭증했습니다. 그러더니 세금폭탄이 날아왔습니다. 아파트 처분하고 전세로 가려니까 나온 매물이 없습니다. 수천만 원 양도세까지 나온답니다. 이 부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지금 널려 있는 일상의 얘기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 지금 미래가 막막합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걸려야, 얼마를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은 이 국민들의 절절한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경기침체, 코로나 탓이라고 합니다. 집값 상승, 투기꾼 탓이라고 했습니다. 백신 늦어진 이유, 다른 나라 탓했습니다. 습관처럼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탓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전부 야당 탓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위기를 코로나 탓으로 돌립니다만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부가 스물다섯 번 부동산 대책 내세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지옥 됐습니다. 정부가 백신 확보하는 골든타임 놓쳤습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그만큼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 봅시다.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 수 평균 8만 3000명입니다. 박근혜정부의 22% 수준이 통계로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증가 규모 94만 5000명입니다. 박근혜정부의 1.8배, 이명박 정부의 무려 4.2배나 됩니다, 4.2배. 부동산은 또 어떻습니까? 역대 집값 상승률 1위, 노무현 정부입니다. 집값 상승액 1위,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래도 지난 정부 탓만 하시겠습니까? 최근 광주의 한 카페 사장님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에게는 대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무식․무능․무데뽀라고 했습니다. 180석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과거팔이,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처절한 민생의 현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눈을 손으로 가리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부끄러운 손 이제 좀 내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고통 가득한 진짜 국민들의 고통의 현장, 그 세상을 한번 봐 주십시오. 문 대통령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 상황판 어디 갔습니까? 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 되겠습니까?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친귀족노조 그리고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매년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프레이저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가 162개국 중에서 145위입니다. 꼴찌 수준입니다. 여당은 기업 때리기 하고 귀족노조 편들면 그것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위선과 무지로 쌓아 올린 거대한 장벽 때문에 한국 경제의 앞날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서민도 힘듭니다. 기업도 힘듭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 분야에서 연평균 7조 5000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2019년, 무려 21조 7000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 9000개씩 사라져 버린 겁니다. 기업이 투자 안 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작년에 30대 대기업 일자리 2만 개가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용의 질 더 나빠졌습니다. 풀타임 고용률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현재 58.5%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서 주 36시간 미만 일자리 4년 동안 6%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 수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 6만 5000명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서민의 일자리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단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섣불리 비정규직 제로라는 정책을 외치면서 노노갈등을 양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능한 캠코더 기관장이 그 자리에 가서 가세해서 벌인 참으로 기가 막힌 촌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국민 혈세 짜내고 또 빚내서 꼼수 일자리 남발하고 있습니다. 거짓 통계로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 68년 동안 쌓였던 국가채무가 660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국가채무 약 340조가 더 늘었습니다. 국가채무 이제 1000조 시대를 드디어 열고야 말았습니다. 청년세대의 일자리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빚까지 청년들에게 떠넘겨서야 우리 선배들이 면목이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빼앗아 간 것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집도 빼앗아 갔습니다. 국민들 지금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 문제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했지요. 그러면서 임대차 3법 군사작전하듯이 그냥 처리했습니다. 무능력한 정치인 장관,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서 전문가들 의견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옹고집 부렸습니다. 그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4․7 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이 부동산특위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반가웠습니다. 정당을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다고 하더니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입니다. 아니, 도대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 겁니까? 아니면 해결하고 싶은데 실력이 없는 겁니까? 모든 정책은 현실에 기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뜬구름 같은 정책은 없습니다. 현실에서 틀렸으면 그 정책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 남 탓을 하면서, 그런데 정책은 안 바꾸고 그대로 간답니다. 도대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현실은 나 몰라라 하고 누가 더 위선적으로 거짓말 잘하는지 속이자 이렇게 경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했던 지난 4년 그리고 안타깝게도 남은 1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5년의 막이 내리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불행한 길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열풍 부는 가상화폐 한번 들여다봅시다. 투자자 중에서 2030세대가 무려 60%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청년들이 왜 코인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자산 축적이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직장 불안하지요, 직장이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가상화폐 투자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 청년들이 고위험의 투자로 내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문재인 정부 여기에다가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투자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는 겁니다. 너무 몰염치한 것 아닙니까? 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코인 투자로 몰려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현실을 본 정부가 당장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 보호장치에 대한 책무를 무시한 상태로 이익 남겼다고 거기에 과세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과세 유예해야 마땅합니다. 코로나 방역, 우리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 문제입니다. 제대로 극복한 다음에 자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보고할 때마다 세계가 K-방역을 부러워한다고 자랑했습니다. K-방역 홍보한다, 브랜드화한다면서 죄송합니다만 폼은 다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코로나 사태 1년여 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말 바꾸셨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역 비상상황이라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또 그러더니 끝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느 말에 장단을 맞추고 춤을 춰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희망고문을 하실 겁니까? 방역 당국,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하라는 말 앵무새처럼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분들의 고통 외면한 채 방역 중요하다면서 엄벌주의로 가차 없는 처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참는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역의 완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백신 접종 그런 걸 잘해서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겁니다. 벌써 선진국들 마스크 벗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백신을 조기 확보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접종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닌가요? 적어도 이런 점들, 이 실기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저는 당국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앞에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 앞에 그 어떤 것이 더 앞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백신 조기 확보를 위해서 미국으로 백신사절단도 보낸 바 있습니다. 미국의 조야 인사를 만나서 백신 확보를 위한 설득전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 정부와 협력할 부분 기꺼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위험성을 과장하고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경제성평가 조작했지요. 그러더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해외 원전 수출에 협력했다고 하면서 정부 여당이 그게 주요 성과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내에서 탈원전한다고 그러면서 해외로 원전 수출한다고 그러니까 이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는 탈원전한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 원전을 믿고서 수입을 하겠습니까? 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 1000조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원전 기술 사장되었습니다. 우수한 우리 인력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안 한다고 그러셨지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값싼 원전 대신에 비싼 LNG발전 했지요, 경제성 낮은 재생에너지 사용했지요. 어떻게 전기요금이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 절대 달성 못 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안정적 전력생산 불가능합니다. 에너지원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 축구장 3300개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 났을 때 토사 유출 사태가 생겨서 주민들 삶의 터전이 쓸려 나갔습니다. 그뿐입니까? 태양광 설치업체 중 다수가 과거 운동권 인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설비부품, 중국산이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까, 아니면 운동권 재생사업입니까? 우리 이제 솔직해집시다. 탈원전 정책 당장 폐기하십시오.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 우려먹었습니다. 삼사십대에 국회의원 하더니 사오십대 되어서 국가 요직 휩쓸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태평성대일 겁니다. 이런 태평성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때 대한민국 체제 뒤집으려고 했던 분들,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 체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특권과 반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었다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는 그룹이라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운동권 이력 완장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말 힘겨워하는 청춘들, 우리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운동권,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 법치주의 무너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민주당, 180석의 힘으로 국회 상임위 다 독식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의 출장소, 대통령 가신이 되어서 민망한 날치기 처리, 기립표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사법부 주요 핵심 인사 한번 보십시오. 대법원장부터 비롯해서 민변, 우리법연구회, 친정권 인물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독식하고 있습니다, 독식요. 당대표 출신이 국무총리 하고 법무부장관 합니다. 국무총리 마치면 다시 당대표로 돌아옵니다.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치주의 이미 붕괴됐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다 마쳤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심하겠답니다. 원전 경제성 조작 밝혀냈던 최재형 감사원장 보복수사하겠답니다. 법무부장관 한번 보십시오. 형사피고인인데 장관 됐습니다. 법무부차관 한번 보세요. 택시기사 목 졸랐어도 그냥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경찰, 다 눈감아 줬지요. 검찰이 전 정권 수사할 때 여러분 박수쳤지 않습니까? 잘한다고 부추겼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현재 권력, 살아 있는 권력 조사하니까 검찰개혁 하겠다 그럽니다. 그게 개혁입니까? 탄압이지요.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국어사전을 바꿔야 될 판입니다. 지난 6월 4일 자 검찰 인사 한번 보십시오.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 영전했습니다. 법에 충성하는 검사, 좌천당했습니다. 아니, 여기 법무부장관 계실 텐데 사실 아닙니까?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영전해서 승진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서울고검장이 됐습니다. 박범계 장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공수처, 윤석열 전 총장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답니다. 야권 수사하려고 만들었던, 그래서 밀어붙였던 공수처, 거기에 딱 맞는 짓입니다.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을 수사하는 야수처. 그 정체가, 그 흉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습니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문치가 있습니다. 권력에 빌붙은 어용 시민단체, 시민사회를 오염시켰습니다. 태양광패널이 전국의 산림을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범죄 사건 생겼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 의원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피해호소인이라는 신조어로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가했지 않습니까? 아니, 성범죄마저도 진영논리로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여성운동이니 여성인권이니 하는 것들 알고 보니까 배지 달기 전까지만의 선동구호였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반미 투쟁하고 있습니다. 반미 투쟁하고 노동조합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교조, 학생들 학력평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생이 어느 수준인지 알아야 맞춤형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 일하기 싫어서 이런 것 아닌가요? 학생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얼마 전에 모 고등학교 학생, 답안지 30초 늦게 제출했더니 0점 처리했답니다.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한번 보시지요. 그분 자녀, 7대 허위 스펙에 대학 표창장 위조로 진학했습니다. 학사경고 받았는데 장학금 줬습니다. 그런 장학금 받는 나라 정말 기가 막힌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요? 의사가 되었습니다. 전혀, 아무런 자격 취소가 없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것이 가재․붕어․개구리, 가붕개와 용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대학에 민주화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 제출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법안 내용 보실까요? 학비면제, 취업지원, 의료지원, 주택구입, 대출우대…… 오만 가지 특혜가 다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공공의대 만든다면서 그 입학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민단체 추천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민주노총, 친․인척 채용비리로 비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다 똑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 주고 싶은 마음 그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과 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꼼수는 쓰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 귀하다 그러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되겠지요. 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다 보냈습니다. 그래 놓고 왜 남의 자식이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 자사고 없애자고 그럽니까? 왜 입으로는 반일 하자, 반미 하자 그러면서 자기 자식은 일본에 유학 보내고 미국에 유학 보냅니까? 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 주려고 귀족노조 했습니까? 자기 자식 명문대 학생 만들어 주려고 어용 시민단체 했습니까? 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년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경제가 없었습니다. 재정정책에 부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마구잡이로 부채를 그냥 끌어들입니다. 사회정책에 공정의 가치가 실종됐습니다. 세금폭탄과 규제로 기업을 압박하고 포퓰리즘 남발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로빈 후드 행세하면서 경제정책 하면 나라 망칩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가 마치 자신이 의적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다가 나라 망쳤습니다. 국민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국민의 공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들과 함께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의 자율과 활력을 통해서 주거불안정, 일자리 대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다는 명분으로 벌였던 악성 포퓰리즘, 오히려 초양극화사회를 만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것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자라나는 세대 이분들에게 희망의 성장판을 키워 드려야 됩니다.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대 반드시 열겠습니다.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한걸음 한걸음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 사다리를 공정이라는 가치 위에 세울 것입니다. 주거 사다리의 복원, 우리 국민의힘이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재개발, 재건축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현장인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부작용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LH가 뭘 주도한다는 겁니까? 주택공급을 LH가 주도한다면 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주택공급을 확충해 나갈 것이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꽉 막힌 대출 풀고 거래세를 완화시켜야 됩니다. 서민들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용적률 유연하게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민간주택 공급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재산세․종부세․양도세, 이 부과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 LTV․DTI 대출기준을 현행보다 최대 20%p까지 상향 조정해서 대출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건보료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이게 폭증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구잡이 인상하는 거 안 됩니다. 인상 상한제 도입하겠습니다. 인상 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세금 부담 낮춰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현재 90%를 80%로 낮추겠습니다. 기한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돼 있지만 이것을 7년에서 20년으로 늦추겠습니다. 최근 관세평가분류원 그리고 세종시 일부 공무원, 아파트 특공제도 악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온 것 없습니다. 유야무야 그냥 덮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덮으실 겁니까? 뭐가 구린 데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이 특공 사태 국정조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여당 입장이 뭡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구린 데 있어도 다 덮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쇠 하시는 겁니까? LH사태 한번 보시지요. 정보의 사전 유출로 부동산투기한 사태가 심각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 수사 결과, 완전히 용두사미입니다. 권력자 누구, 힘 있는 사람 아무도 나는 구속됐다는 소식 못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검하자는 것 아닙니까. 국정조사하자는 것 아닙니까. 왜 외면하고 거부합니까? 뭘 숨기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민주당이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응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 과감하게 철폐해야 됩니다. 민간이 성장하는 것만이 질 높은 고용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고용이 잘돼야 실질적 분배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더 힘들어졌습니다. 말로는 포용국가 지향한다 그러지만 통계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 문재인 정부에서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저소득층 위한다고 한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귀족노조를 위한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규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작정 규제만으로 해결됩니까? 규제 만능 구닥다리 마인드, 이것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풍토에서 어떻게 혁신적 아이디어가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떻게 현실화가 되겠습니까. 선진국 한번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으로 이미 새로운 성장을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발목에 모래주머니 채웠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앞당겨 온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게 위기지만 또한 저는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DNA라고 불리는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 이 분야 적극적으로 우리 당은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 먹거리산업 생태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드론서비스, 첨단 항행시스템, 영상관제, 스마트물류, 바이오, 첨단소재 등 앞서가는 혁신기업을 우선적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민간경제 활성화는 기업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위한 겁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민간 영역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나라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 활성화시켜서 고용시장의 근로자 근로의지,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교육 플랫폼과 취업을 연계시킨 디지털시대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대기업의 정규직, 과잉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과잉보호가 추가 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입니다. 소위 진보정권의 개혁 성공 키워드는 저는 진보 기득권의 타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민노총 등 귀족노조가 이 정부 들어서 철밥통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세습을 통해서 청년의 일자리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귀족노조의 갑질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의 활성화․정상화,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해야 됩니다.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제는 균형을 맞춰 줘야 합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노사 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인국공 사태, 불공정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정규직화 제도 도입해야 됩니다. 직고용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화에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설 것입니다. 에너지산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입니다. 당장 발전 가능한 신한울 1․2호기 왜 가동 안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탈원전정책 때문 아닙니까? 왜 운영 허가 안 해 주는 겁니까? 공사하느라고 그리고 운영의 정지에 따라서 생긴 손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4조 5000억입니다, 4조 5000억. 이 돈 누가 나중에 갚을 겁니까? 지금이라도 신한울 1․2호기 즉각 가동하십시오. 그뿐 아닙니다. 공사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 위법성, 특혜 등 많은 의혹들이 제기돼 있습니다. 면밀하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행여나 범법과 비리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스마트 원전, 좋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조화시켜서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습관성 탄소중립 선언,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후변화 후진국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의 탄소배출량 전 세계의 48%에 이릅니다. 이 네 개 나라의 국가정상급 기후에너지협의체 구축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기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식전환 그리고 정책참여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미래를 살아갈 2030세대 이분들이야말로 기후변화와 가장 직접적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기후과학, 녹색금융, ESG 등 녹색교육도 강화시켜 나가고 아울러 기후 관련 국가정책과 예산의 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너무 심각합니다. 다행히 최근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백신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무작정 국가가 정해 준 백신 맞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부작용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원과 보상, 국가가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 백신 맞느냐? 뭘 맞느냐?’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코로나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지원 시급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명령 따른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손실 정부가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신속하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민주당 어저께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또다시 기립표결 강행했습니다. 불충분한 손실보상법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반쪽짜리 보상하고 책임 면탈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정당 보상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지금 정부는 추경과 추가 세수를 통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포퓰리즘에 나설 태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제발 돈 쓰실 때 표 보고 쓰지 마시고 민생의 현장을 보고, 그 고통을 보고 돈을 쓰십시오. 코로나 장기화로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원격교육, 그 결과 중위권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학력 저하가 심각합니다. 이제라도 이 교육 문제에 여도 야도 똑같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합니다. 취약계층 학습 부진에 대해서 체계적 진단 그리고 보정학습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조속히 관계 법령을 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은 다양성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수월성도 함께 보장해야 됩니다. 획일적인 평등주의 교육,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세대의 경쟁력 갉아먹는 것 아닙니까? 학령인구의 감소도 심각합니다. 대학 정원 미달 인원이 2024년이 되면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대학 구조조정,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이제 선제적으로 대학 간 통폐합 지원하고 학교법인 해산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풀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법령 정비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그것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 대학의 어려움이 훨씬 심각합니다. 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지역대학에서 기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지자체 그리고 지역대학의 협력기반 이것이 지역을 혁신해 나가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선도해 육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저출산․저성장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 계속 일관하면 뻔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적자가 지금 심각한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고갈 시점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세대에게 다 넘기실 겁니까? 이것 미래세대에게 시한폭탄 넘기는 것 아닙니까? 복지의 사각지대부터 잘 살피면서 지속가능한, 지속가능한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여야가 머리 맞대고 솔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녁 있는 삶,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녁밥이 있는 삶 먼저 챙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것이 망가졌습니다.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경기,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용, 언제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집값,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언제 이 집값 내려올지, 잡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 당국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정부 당국이? 코로나, 언제 극복될지 아직도 불투명하고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른, 그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남들 가르치려 든다면 그것 정말 꼰대 아닙니까. 낡은 이념과 세계관, 30년 넘게 버리지 않고 계속 버티면 그게 바로 진짜 수구입니다. 한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 우려먹고 세습까지 하려 한다면 그게 진짜 기득권 아닙니까? 꼰대․수구․기득권, 이 꼰수기에게 우리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꼰수기에게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제 얘기가 아니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 하겠습니다. 한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 안 하겠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유권자 현혹하는 눈가림정치 안 하겠습니다. 착한 척하려고 저질 법안 양산하는 위선정치 안 하겠습니다. 걸핏하면 말 바꾸는 기억상실정치 안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갈등 유발하는 갈라치기정치 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당대회에 뜨거운 관심 보여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청년들의 우리 당 입당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30대 젊은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 세 명의 여성, 세 명의 여성이 정정당당한 경쟁을 거쳐서 당당하게 당 최고지도부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라는 국민들의 당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못한 것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것 많습니다.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현실에 안주했습니다. 변화도 거부했습니다. 실력도 모자랐습니다. 포용도 부족했습니다. 맞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 치열하게 반성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치열한 반성과 성찰의 바탕 위에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시도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해 나가는 덧셈의 정치, 가세지계 를 펼치겠습니다. 하나씩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를 확장하겠습니다. 과거 오해받고 왜곡되었던 자유, 책임, 헌신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공존과 공정의 토대 위에 세워 나가겠습니다.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로부터 널리 사랑받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세대를 확장하겠습니다.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 민주화를 쟁취한 세대 그리고 미래를 주도해 나갈 MZ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함께 손잡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지역을 확장하겠습니다. 전국 정당을 향한 노력,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가열차게 앞서 나가겠습니다. 더 많은 사랑과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어디든지 언제든지 달려갈 것입니다. 계층을 확장하겠습니다. 약한 분들 곁에 우리 국민의힘이 있을 것입니다. 아픈 분들 곁에 우리 국민의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 더 신속하고 더 힘 있는 입법적 정책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면서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의 희망을 담은 수권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들을 도와주고 동지로서 함께해 주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혁신의 이 바람을 몰아서 당을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바꿔 나가는 중추가 되겠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