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사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o 국무총리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여야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국무총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책과 격려를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께 임명장을 받을 때 국민 여러분께 드렸던 다짐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백신 수급과 접종, 방역에 따른 피해보상, 부동산 문제 해결, 산업재해와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 국정 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국회를 존중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국민적 동의가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당․야당에게 성실히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1년은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민족사적으로도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판가름이 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정부의 모든 공직자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난 극복을 위해 많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총리이자 국민의 총리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o 국무위원 인사

다음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임명된 임혜숙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 일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고 개척하는 연구개발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과학기술과 ICT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엄중한 일자리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과 포용적 고용안전망 구축, 더 안전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의 눈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받은 노형욱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여러 현안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공공부문 투기의혹 등으로 국민 여러분의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뼈를 깎는 내부 혁신과 함께 산하기관의 혁신도 강도 높게 추진하여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여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흔들림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투기 근절대책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로 혁신 거점을 육성하고 광역교통망과 공항 등 지역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겠습니다. 국토교통산업의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구축하는 한편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존 산업과의 갈등 조정을 통해 사람 중심의 산업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면한 정책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와 안건이 없으신 국무위원들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 유상범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지난 1년간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민주당의 일방 독주가 또다시 자행되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 그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입니다. 법사위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 99건의 법률안과 인사청문계획 등을 모두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민생법안 99건은 국민의힘에서도 처리를 약속한 법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법사위의 진행이 파행된 것은 민주당의 속임수와 불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50조에 근거하여 백혜련 위원에게 위원장직무대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50조는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직무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당시 윤호중 위원장은 같은 건물 2층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바쁘다. 트랜스포머가 아니다’라고 하며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했습니다. 여당의 원내대표에게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쉽게 역할을 포기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관행적으로 사고를 넓게 해석한다며 국회의장이 화장실 가는 것조차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박주민 위원은 야당 위원들에게 증인 채택을 논의하자고 나타났고 논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백혜련 간사가 법사위 여당 단독 개최를 선언하였고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간사 교체를 위한 기립표결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법사위 간사가 박주민 위원으로 교체됐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야당 위원들의 시선을 돌리고 그 사이에 단독 처리한 것입니다. 심지어 오전 중에 박주민 간사 선임을 강행한 이유가 모 위원이 오후에 지역구 일정이 있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는 것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후 박주민 위원은 위원장석에 앉아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 99건과 인사청문계획 등을 여당 위원들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박주민 위원에게는 간사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법 50조 2항은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열어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간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윤호중 위원장은 그런 박주민 위원에게 또다시 직무대리를 위임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는 단순하게 거짓으로 야당을 속인 게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며 민주적 절차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후보자 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증인 0명, 참고인 0명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후보자를 검증합니까? 김오수 후보자는 철저하게 검증돼야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추천되었으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하여 감사위원 제청이 두 차례나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소신 있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돼요’ 총장이고 이미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용지물의 인사청문회는 차라리 하지 말고 임명을 강행하십시오. 차제에 이 정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폐지해도 좋습니다. 여당과 청와대가 이렇게 무리하게 지명을 강행하면 그는 청와대의 신세를 졌다는 생각에 앞으로 더욱 순종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여러분에게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니체의 말을 들려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의회민주주의의 목을 조르는 괴물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국민들 앞에 오만함을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민주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법사위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윤호중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억지를 부렸으며 박주민 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려고 하자 위원장이 직접 사회를 보면 되지 않느냐고 30분 넘게 회의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에게 사회권을 위임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입니다. 국회법상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간사가 사회권을 위임받아 직무를 대리한 사례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바로 직전인 지난 4월 29일 법사위 회의에서도 백혜련 간사가 위원장직무대리로서 사회를 진행해서 여야가 함께 법안 처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의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8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직무대리로 지정한 김도읍 간사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을 목적으로 민생 국회를 막는 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처럼 최근까지 간사 위원이 직무대리로 법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갑자기 ‘윤호중 위원장이 사회를 보지 않으면 법사위를 보이콧하겠다’ 하고 ‘법안을 처리하려면 사회권을 국민의힘에게 넘겨라’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뜻대로 되지 않자 이미 간사 간에 합의된 민생법안마저 처리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생떼 정치의 극치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윤호중 원내대표님은 이미 오래전에 법사위원장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나와라. 위원장이 사회를 안 보면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대 당 원내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린 막장 정치입니다. 역대 어느 원내대표가 운영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제 법사위에서는 10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99건의 민생법안을 심사했습니다. 어제 18개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법사위 법안 심사를 위해서 국회에서 대기했습니다. 여야가 26일 개최에 합의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청문회계획서도 채택을 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의결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복권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활지원계정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까지 확대하고 대학 졸업 후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허가 유효기간 내에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간주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온라인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 정보와 콘텐츠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등 수많은 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민생법안들입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법안도 있습니다. 밀양 화재 후에 후속 법안으로 소방관서장의 화재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예방대책의 체계적인 마련을 위한 화재조사법, 재난안전 관련 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의무화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규제기관과 지역주민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근거․신설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법 등 수도 없이 많은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민생법안 신속히 처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일상을 돌려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발목잡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야당의 시나리오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런 모습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생떼도 정도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이런 야당의 발목 잡기에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가사노동자분들의 권리가 제자리걸음하게 둘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 힘들게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 못 본 척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민생 위기상황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볼모로 정쟁을 부추기고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몽니를 쓰며 방해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국회의원 책무를 저버리고 회의장을 퇴장하는 것은 21대 국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구태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명분도 없고 무책임한 민생법안 발목잡기 행태를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시도록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