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7차 회의

의사일정 제16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윤영덕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윤영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철민 의원, 김민석 의원,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 및 평생교육종합시스템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병훈 의원, 전용기 의원, 박주민 의원, 임오경 의원, 김철민 의원, 이탄희 의원, 강은미 의원, 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학자금대출 대상을 일반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대출 자격요건 중에 성적과 신용 요건은 폐지하며 파산 시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해 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보건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별도로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3인, 기권 2인으로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1인, 기권 6인으로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2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