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목

김승목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감회가 착잡하고 또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훌륭한 의사당, 이 민의의 전당이 정치 즉 의회민주주의를 성실히 하고 있는 것인가 또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민주한국당을 대표해서 경제문제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정경 즉 정치와 경제와의 관계 정립을 논의해야겠읍니다. 고전적 표현으로는 경국제세 또는 국태민안 이 정치의 대본 이고 현대적 개념으로는 경제의 정치적 의미를 창조적인 민주복지국가로 정의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정치와 경제는 궁극의 지향목표...

의장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저는 논리의 전개를 정치와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시국관과 인식에 관한 근본문제로서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인 사회불안의 인과를 규명함으로써 시국수습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부디 예지로운 총리께서는 이 난국을 잘 수습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저께 국정보고 그리고 어저께 정치문제 질의에 있어 가지고 답을 하시는 것 보니까 총리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의가 없는 것인지 아무런 수습의 대안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총리께서는 분명코 내각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우리 김 총리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올시다....

예, 결론을 맺겠읍니다. 그래서 이 수입자유화정책 아까 부총리와 상공부차관이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것에 불과했읍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밝혀 주실 것을 바라고……

재무위원회 김승목입니다. 1982년도 발행 전신전화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및 1982년도 발행 통신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1년 11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제26차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16일 제27차 위원회에서 질의 등을 통하여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제27차 위원회에서 1982년도 발행 전신전화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제28차 위원회에서 1982년도 발행 통신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각각 정부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신...

재무위원회 김승목입니다.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저소득근로자의 재산형성을 계속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198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재산형성저축제도의 적용시한을 철폐하고 둘째, 저축장려금기금에의 출연을 위하여 한국은행이 그 이익금액을 적립하여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하던 것을 기금에 필요한 금액만 적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진지하고도 신중하게 심사한 나머지 지난 12월 11일 제25차 재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상세한 것은 배포하여...

신민당의 김승목이올습니다.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제가 8대 때 이 의정단상에서 국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국정을 논한 바가 있었읍니다. 쉬다가 다시 들어와서 오늘 이 자리에 서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8대 때 논하던 그러한 국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서글프기 짝이 없는 것이올시다. 지금 국민은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을 없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제․사회 문제에 있어 가지고 어저께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질문을 해 주시고 또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정부 측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 무정견한 경제정책의 ...

의장께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요점만 질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도 요점만 질의를 하고자 해서 사실은 나왔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작년 12월 27일 이후에…… 지난 연초부터 세 차례에 걸친 합법적인 국회소집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국회를 외면을 했읍니다. 그리고 국사를 외면을 했읍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국사를 논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한 비상사태라는 철권을 가지고 선량한 국민을 때려잡으려는 김 총리 이하 정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앞에 두고 대정부질의를 하게 됨을 심히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오늘 의사일정이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마는 위헌적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

다음에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만일 군의 일부가 의사당 구내에 들어와서 의원에 폭행을 하고 위해를 가하고 그리고 의회를 유린했다면은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졌다고 보는데 장관은 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 못 하게 할 그러한 용의가 없는가? 그리고 의회를 유린한 이러한 군인은 국민의 적이다 이것이에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그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둘째로 그때 그 헌병은 어느 부대 소속이며 몇 명이나 동원을 했는 것인가 그리고 언제 내무부장관에게 헌병을 꾸어 준 사실이 있는가? 이 점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나왔는 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김한수 의원의 질의에 재무부장관이 답변한 데 대해서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고 들어가야 되겠읍...

방금 이종남 의원께서도 어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니까 나와서 보충질의를 했읍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제가 듣기에는 국민에게 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다시 나왔읍니다. 물론 어저께 행정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읍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제가 다시 나와서 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김 총리께서는 일본이 주4원칙을 수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올렸더니 좌등 수상과의 말을 주고받았던 말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으니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염려할 정도가 못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한일의원간담회에 가 가지고 계시는 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선배의원들을 모신 가운데 제가 경제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발언이 처음이라서 아까 박명근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귀에 거슬리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에게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 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충분한 납득이 갈 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일본에 있어 가지고 일본 재계가 주 4원칙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읍니다. 지난번 신일본제철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일본제철은 야하다와 후지가 합작을 해서 합병을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