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선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8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61년에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 중 현실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을 정비 보완하여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효율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상표사용이나 상표거래 등으로 인한 국제간의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국제신의를 높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조․모조 상품에 대한 행정지도를 겸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표식의 제거 등 시정...

한국국민당 소속 강원도 영월ㆍ평창ㆍ정선 출신 신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존엄한 자리에 서기까지는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왔읍니다. 저의 영광이요, 이 엄숙한 자리가 기회를 하늘이 저에게 준 것으로 알고 지금으로부터 국정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 전 ‘장가 못 가 비관자살 농촌청년 농약 먹고……’ 하는 기사를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는 농촌문제를 주로 다루었읍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나 내각에서는 대통령께 직언하셔서 승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와 행정의 목적은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문화의 문제에 농촌 청년의 자살 원인이 여기에 있다…… 이것 초선의원이 처녀발언 하는데 높으신 분들이 자꾸 압력을 주시네요. 잘 좀 보아주십시오. 세째, 우리 농민은 지금 고립무원의 사각지대에서 빈사의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목민관의 입장에서 목민관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할 듯합니다. 정부는 농촌과 농민을 천민시하면서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극빈 구호정책에만 선무와 자선을 베푸는 체면 유지에 급급해 왔읍니다. 농민의 자조적 이익협동조직이 되어야 할 농협단체도 이미 어용․관변조직화되어 농민 위에 군림하고 정부사업의 단순 대행자가 되었으며 돈 많은 기업축산농가의 하수조직으로, 재벌기업의 위탁판매장으로 전락되었으며 농협창고도 정부양곡이나 비료회사 비료창고로 탈바꿈하고 말았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