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회 제32차 회의

이제로부터 제2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전차의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5월 14일 자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순 의원으로부터 제32회 국회 회기를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30일간 연기하자는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5월 14일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순 민의원의장 귀하 회기연기에 관한 결의안 제출의 건 표기지건에 관하여 제32회 임시회 회기를 좌기와 여히 연기하기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제출하나이다. 기 자 4292년 5월 19일 30일간 지 4292년 6월 17일 보고는 이상입니다.

신임 내무차관과 부흥부차관이 취임인사를 나왔읍니다. 내무부차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위원 신임인사 ―

지난 3월 25일 자로 내무부차관에 보임된 이성우올시다. 진작 일일이 찾어뵙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제 있는 힘을 다해서 소임 완수에 노력할 각오입니다. 부디 버리지 마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하고저 생각합니다.

부흥부차관……

지난 3월 30일 자로 부흥부차관에 임명된 정영기올시다. 임명을 받은 후에 일찌감치 찾어보이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물론 경제부처의 하나입니다마는 상공부라는 조그마한 국한된 부분에서 일을 해 왔던 까닭에 과연 부흥부라는 종합적인 면에 있어서의 경제 담당 부에 가서 책임 완수를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제 자신이 의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단지 그동안 배운 지식을 살려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국민에게 보답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낌없이 앞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대코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관해서 조순 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 및 의사당 신축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

회기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그동안 많은 심의해야 할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갖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18일로서 종료되는 이 임시회의를 다시 5월 19일부터 6월 17일까지 30일간 회기 연장할 것을 운영위원회로서 결의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합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통지를 서면으로서 내 드렸읍니다마는 내일 5월 15일 날 11시에 남산에서 의사당 기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은 내일 하루를 기공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할 것을 또 하나 동의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기회에, 의사당의 기공식을 내일 하게 되는 이 기회에 지금까지의 의사당 신축에 대한 진행상황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 의사당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남산에다가 그 기지를 정했읍니다. 그 이유로는 종묘라든지 중앙청이라든지 그 외에 몇 군데 후보지가 있었지마는 수도 서울 시가지로서 최중심점이 되는 점으로 보아서 또는 적어도 2만여 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의사당의 기지로서는 그 정도의 면적을 내는 데 있어서는 시가지의 중심 되면서 가차운 거리로서 그 지대로는 거기밖에는 없다는 그 점으로 보아서 또는 이 의사당이 민주전당의 그 의의로 보아서도 또 각국의 예로 보아서도 다소 좀 그 장소가 평지보다는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상례로도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이 남산으로 이 의사당 후보지로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현재 이 남산을 현재보다도 그 광장을 한 절반 정도 깎아서 내리게 됩니다. 이 공사를 하고 날 것 같으면 물론 1단지 2단지 3단지로 층계가 있는 세 가지의 장소가 생기게 되는데, 이 총평수는 약 2만 7000평이라고 하는 면적이 나오게 되겠읍니다. 거기에다가 의사당건물을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민의원회의실과 참의원회의실 또는 각 분과위원회 회의실, 사무처, 도서관, 각 의원들의 사무실 이러한 것이 건물의 내용인데 이것이 연평수로 건평을 말씀드리면 2만 6000평 정도의 건평의 건물이 서게 될 예정으로 있읍니다. 이에 대한 총공사비를 현재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환화로서 약 80억 환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동안에 국내의 이 건설의 기술진을 이 권위 있는 기술진을 망라해 가지고 의사당 신축에 대한 기술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모든 기술 부면에 대한 것을 이분들로 하여금 심의 책정시키고 있읍니다. 현재 금년에는 우리 국가예산으로서 3억 6897만 환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지공사를 시작하게 되겠읍니다. 이 정지공사는 전체를 완료하는 데 있어서 약 6억 환이 소요가 될 것이고 이 공사는 그 재료와 실비만을 국회사무처로서 직접 관리해 가지고 공병단으로 하여금 위촉해서 공사를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앞으로의 의사당 신축에 대한 구상으로서 몇 가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의사당의 설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나라의 우리의 건물이고 그러한 의미하에서도, 우리 국내의 이러한 방면의 기술의 향상을 이 기회에 보조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국내 기술진을 동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읍니다. 설계에 대해서도 국내에다 전적으로 전국적인 공모를 해서 해 볼 것을 원칙으로 하겠읍니다. 다만 이것이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있어서 기술의 부족을 발견한다든지 그러한 만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국제모집도 고려하고 있는 정도로 있읍니다. 기술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과 같이 국내기술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국내기술을 총동원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완성을 할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지만 만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 건축 기계 전기 이러한 세 부문에 대해서 세 사람 정도의 외국기술자를 부득이한 경우에는 초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공사비의 염출 방법에 대해서도 물론 국가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다음으로는 이 국회의사당이라고 하는 특수한 의의를 생각해서 국민 전체의 성금이 단돈 10환이면 10환, 100환이면 100환이라도 전 국민에게서 성금을 갹출해서 일부의 보충을 하도록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구상을 하며 또 그 자재에 있어서도, 석재란다든지 그 외에 이러한 자재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각 도에서, 가급적일 것 같으면, 또 거기에 큰 비용에 있어서 이해관계로 보아서 그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각 도로라도 이것을 갹출을 바라도록 이러한 것을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또 외국의 원조도 부득이한 때에는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도 연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 회기연장과 내일 하루 기공식을 위한 휴회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려가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장의 보고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 표결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의 동의입니다. 5월 19일서부터 6월 17일까지 30일간 회기연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에 어제 자유당 민주당, 양당 교섭단체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의장, 무엇 하나 물어보겠어요｣ 하는 이 있음) 무엇을 물어보아요? 얘기하세요.

지금 국회의사당 건축 진행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의 설명을 들었읍니다. 말미에 가서 공사비 염출 방법인데 여기에서 조금 이견이 있읍니다. 국가예산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읍니다마는 국내 기부금 및 자재 갹출…… 이것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일국의 국회의사당을 만드는 자리에 기부금 갹출 문제라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례를 우리가 먼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전번에 서울시의 우남회관 건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때에 우남회관을 건설한다는 자리에는 시방 여기와 마찬가지로 국내 기부를 걷는다 해 가지고 그 기성회장이 아마 이기붕 의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로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방 서울시의회에서는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 우리 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또한 이렇게 국내 기부금 및 자재를 갹출한다 이러한 명문을 박어 놓는다면 이것이 또한 일반 국민에게 주는 심적 또는 기타 여러 문제 등등이 좋지 않다 해서 이것은 다시 그런 것을 생각했느냐 또한 그것이 여기에다 명문으로 박어 놓은 후에 얼마만 한 정도의 돈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잘 생각하고 이것을 내셨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대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이것을 하나 여쭈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4항…… 4조2항에 ‘기술진’ 그래 가지고 국내기술진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또한 말미에는 외국원조를 요청한다…… 적어도 일국의 국회를 우리가 건설하는 자리에 외국의 원조를 요청한다 하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것을 저로서 한번 다시 들어 보고저 하는 바입니다.

조순 의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남산에다가 의사당을 짓는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읍니다만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거기가 시가지의 중심지이다 또 이 의사당은 좀 일반보다 좀 높은 대지를 택하는 의미에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서울에 높은 대지가 남산밖에 없었는지…… 제가 알기에는 의사당이랄 것 같으면 적어도 간단히 세 가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민중하고 가깝게 있어야 할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남산 꼭대기에다가 의사당을 지어 놓으면 소풍 가는 사람이나 갈는지 모르지만 겨울 한철에 거기에 의사당 방청 갔다가 잘못하다가서 동상하기 쉬우리다, 아마. 둘째로는 이 의사당 앞의 간선도로는 행정부와 똑같은 격…… 그 도로를 내야겠다 말씀이에요. 이 의사당을 짓는다면 그런 도로를 어떠한 방향으로 낼는지, 첫째 행정부와 연락이 자자한 이 의사당이 어떠할는지, 가령 국회에서 장관을 부른다 할 때 광화문 꼬스톱이 걸리고 그다음 시청 앞이 두 군데 걸립니다. 그다음에 남대문로타리를 거쳐서 남산까지 갈 것 같으면 이것 대단히 그 연락이 아마 그렇게 용이치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그다음에 남산…… 남대문로타리에서 지금 이 의사당 신축 예정지까지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하려면 적어도 30억 환의 예산이…… 제 기술자의 견해로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용산 방면 도로도 다시 이것을 개축해야 할 것이요, 또 장충단 앞으로 빠지는 방송국 앞 도로도 다시 이것을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최소한도 60억 환이라는 예산이 든다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이 80억 그것 60억, 이 예산을 어데서 염출할 예정이신지…… 그리고 또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정지공사에 6억을 책정했다 하는데 말씀이에요, 6억을 지금 들일 것 같으면 평지에다가 신축할 것 같으면 지금 이만한 의사당은 지을 것입니다. 왜 이런 낭비를 하는지 나 이것 의문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운영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유 의원이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다가 이러한 기부금을 부과를 해서 가능한 일이며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국민 부담하게…… 무리를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사당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민주전당임과 동시에 그 국가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서든지 대부분 그 의사당을 석재로 지을 때에 어느 주면 주, 어느 도면 도에서 산출된 석재를 일일이 기념적으로라도 그 의사당건물에다가 전부 포함시켜서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즉 전 국민의…… 전국의 모든 것이 거기에 집결된 그러한 것을 형식적으로라도 나타낸다는 이런 정신에서 자재면 자재…… 또는 아까 말씀과 같이 가능한 한도에서, 무리한 것이 아닌 정신적인 집결을 거기에 표현한다는 의미에서의 기부금이라는 것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술원조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있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일등 국가로서 우리의 기술진으로서 이런 것이 충분히 되기를 우리는 염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아직 연천 한 우리나라의 기술진으로써 이러한 백년대계의 중요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우리의 욕심으로 할 것 같으며는 우리 국내의 기술으로서만 해 가지고 보아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단시일이지만 이러한 훌륭한 의사당을 우리의 손으로써 질 수 있는 기술이 벌써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외국에다가 이렇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이것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영구적인 거대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학적이라든지 건축기술적으로 보아서 손색이 없는 것을 하기 위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 볼 때 만일의 경우에는 다소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그러한 의미지 절대로 처음부터 외국기술진에다가 이것을 의존할…… 하겠다는 그러한 정신은 아니다는 것을 양찰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다음에 오 의원이 말씀하시는 위치에 대해서는 이 의사당이 적어도 2만 평 이상의 부지가 절대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교외로서 시내에서 좀 먼 거리로서 구할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그 수도의 중심에 가서 반드시 위치되는 것이 의사당으로서의 본질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지의 중심이 되고 또 민중들하고도 가차운 거리에서 서로 내왕할 수 있는 이런 위치를 선택할 때에는 아무래도 남산 이외에 적당한 데가 없었다 그러한 의미를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다소 높으다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의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높으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것을 그 의사당건물을 어떻게 이것을 숭경의 적 으로서 이것을 한다든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과 같이 그러한 민주주의 그러한 상징이라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도 다른 나라의 예로도 그 위치가 다소 높은 것은 상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히 허물하지 말어 달라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또 하나 중앙청과의 무슨 연락이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중앙청이라는 것은 없읍니다. 오직 의사당이 있는 것뿐이고 무슨 내무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재무부라든지 이러한 것은 의사당을 중심한 그 주변에 가서 부속 건물과 같이 그렇게 있는 것이지 따로 행정부의 중앙청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 없어요. 중앙청이라 하는 것을 연락을 취하는 데 어쩐다 하는 것은 아예 생각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도로에 대해서도 다 구상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한 기초적인 설계는 되어 있는데 의사당의 부지를 중심해 가지고 전 주위로 전부 도로가 많은, 차량이 거기에서 활발스럽게 통래할 수 있는 그러한 전 주위를 돌 수 있는 도로라든지 또 거기에서 장충동 방면으로 또는 한강 방면으로 이렇게 가는 대도로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부 구상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토역경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국회 운영 협의 경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계십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운영협의회의 경과보고―

어제 협의회 결렬 경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알고 싶은 점을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가 잘 말씀을 해 주시지 않고 원격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해서 질문하러 올라왔읍니다. 생간컨대 이 협의회담으로 말씀하면 국민 전체가 염원했던 것이고 우리 여야의원들이 이 협의회담이 성공리에 종막을 내리기를 희망해 가면서 국회본회의를 휴회해 가면서 해 나왔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이 불행히도 결렬의 종막을 고하게 됨에 국민은 우리 국회에 대해서 그 믿음은 완전히 추락이 되었으며 이 사람 자신 역시 이 협의회담이 꼭 잘되어야 하리라고 믿었던 이것이 절망에 도달하니 이 사람의 심경은 이와 같은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이 정치형태에 대해서 비애감을 안 느낄 수 없으며 자폭해야겠다는 그런 심경까지를 이루게 만들어 주었읍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협의회담이 과연 어찌해서 결렬되었냐 하는 이 진수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자유당의 정운갑 의원이나 민주당의 조재천 의원으로 말씀하며는 다 훌륭한 분으로 알고 여기에서 제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니 정확하니 답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정확하지 못한 것은 그것은 이 나라의 국회의 속기록으로 남을 것이요, 후일에 이분에게 대해서, 비정확한 답변을 한 분에게 대해서는 역사가가 그분을 평하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 정운갑 군의 얘기에 ‘상호불신으로……’, 서로 믿지 않는 가운데서 이 회담이 결렬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믿어 볼려고 노력은 안 했던가! 이것을 먼저…… 이것은 여기에서 정운갑 군에게 대한 질문이올시다. 그리고 앞으로 몇 가지의 저의 질문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인 정운갑 의원이나 조재천 의원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국회정상화라는 얘기가 이 협의회의 중요골자의 하나인 줄 압니다. 그러며는 국회정상화라는 거기에 대한 정의는 무엇으로 내리고 협의회에 임했던가, 국회정상화라는 정의가 뭐냐, 어떠한 것을 정상화라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정상화도 있을 것이요, 실질적인 정상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당 협의회 대표 여러분들은 전권대사와 같이 전권을 가지고 나가신 분들이 이 국회정상화에 대한 정의를 과연 어떻게 내리셨는가? 형식적으로 국회가 어떠한 잘못이 있고 어떠한 추잡한 일이 있더라도 그냥 똥요강 뚜껑을 덮어 버리듯이 그냥 덮어 버리고 본회의가 계속해서…… 상임위원회가 개회가 되며는 이것이 정상화라고 그런 규정을 내리고 이 정상화를 꾀했는가?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말 국회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국회 자체가 여야가 정말 민주주의적인 형식과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고 또한 대한민국 국회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법률을 해석하고 정상적인 국회법 아래 국회가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을 이것을 국회의 정상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정상화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가 이것이 저의 두 분에 대한 첫째 질문이올시다. 둘째 질문은 협의회담이 결렬이 되었다, 결렬이 된 데는 원인 이 있고…… 멀 원 자 원인이 있고 근인 이 있다, 가까운 원인 이 있다, 이 원인이 무엇이냐, 협의회가 결렬된 원인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마…… 아마 국민 전체가 이것을 알고 싶은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얘기가 같을는지 다를는지 모르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연 협의회담을 결렬시킨 원인이 무엇으로 해서 되었는가 이것이 저의 둘째 질문입니다. 셋째 질문은 결렬의 직접동기를 만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셋째 질문입니다. 결렬의 직접동기를 만든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말씀하면 여야 협의회담이 잘 가다가 신문에 논의된 바와 같이 경향신문 폐간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철퇴를 내린 이것이 원인이 되었는가, 일례를 들면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동기를 조성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의 질문은 어제 정운갑 군이 여기 단상에서 말하기를 그 민주당은 그 이해를 못 할 일이 있더라, 이 보안법 지자법에 대한 사전보장이…… 보장이 없이는 안 된다고 이것을 그냥 무조건 강요를 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정운갑 의원! 장경근 의원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는 내 말을 똑똑히 듣고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정운갑 의원은 오늘날 국회의 정상화를 깨우게 된 원인이 24변란에 있었던 것쯤은 알 것인데 그 24변란을 만든 것은 여당이 의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탄압에 의해서 정치목적을 달성하고 정권을 연장할려는 그런 의도하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이것을 강행할려는 이 술법 아래에 이 의사당을…… 민주전당을 짓밟어 버린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으로 말하면 오히려 상식적 얘기예요. 자치해라 해 놓고 이것은 관치로 빽을 해도 유만부득이지 이것은 이렇게 수백 년 행정을 빽한 것이에요. 그런 의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24사태를…… 이 변란을, 민주주의에 대한 구데타를 감행한 그것이 오늘날 국회정상화를 가져오지 못한 원인이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지방자치법을 그 뒤에 개정을 하면 하는 주목적이 그것이 아닙니까? 정운갑 의원은 그 주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건망증이 걸려서 민주당에서 내논 것을 이상스럽다고 그런 것이에요? 나 이것 알 수 없어요. 이것은 역시 정운갑 의원에게 묻습니다. 자유당 대표들은 그 회담 중에 계속해서 당 간부의 지시를 계속해서 받고, 반도호텔 같은 데서 말이야 간부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의 지시를 늘 받고 해 나온 것이고 말만 전권을 맡겼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권을 맡기지 않었기 때문에 충실할려고 했었어도, 여당을 대표한 분들이 충실히 이 회담을 성공시킬려고 했었어도 못 했던가 이것은 특히 별도로 정운갑 의원한테 묻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소위원회 문제입니다. 소위원회 문제가 얼른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는 결렬의 어떤 모멘트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자유당에서 한 것이고 거기에서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자유당의 변입니다. 만천하가 아다시피 우리 민주당은 다섯 대표가 결렬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은 의원총회를 열었읍니다. 비통했읍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하든지 이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 그런 협의회담을 성공시켜 가지고 국회가 실질적인 정상화에 들어가서 아무리 자유당이 내는 법률안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을 위해서 좋은 법률안이면 우리 같이 손을 들고 통과를 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심경이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일 보 양보를 해 가지고…… 한 걸음, 결렬 직전입니다. 양보를 해 가지고 그러면 자유당이 얘기하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보안법과 지자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한다, 자유당의 변은 그것이에요. 그러면 논의를 하면 개정하기 위한 논의냐 이것입니다. 자유당은 그것이 아니야.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자유당은 그것이 아니다, 거기서 개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논의시키자, 이러면 결국은 여태까지 하던 분이 도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앞뒤를 맞추지 않고 어떻게 연막을 치는 것 같은 그런 감도 불무 했읍니다. 민주당 대표들의 보고였읍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한 걸음 후퇴해서 우리는 좌우간 소위원회에서 글쎄 한 조항을 고치든지 열 조항을 고치든지 좌우간 법을 고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하기만 하면 우리는 후퇴를 하고 양보를 하자는 것을 결정했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정말 모 신문에 써진 거와 같이 민주당은…… 여러분…… 자유당 의원 여러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백기를 들고 굴복하는 것 같은 심경이나 같은 처지에 있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계속해 나간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인내해 오고 굴욕을 참고라도 국회정상화에 노력할려고 하는 공고한 결심을 한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뒤에 앉은 이재학 부의장도 어저께 어느 기자에게 말하기를 대단히 만족한 것으로 대단히 좋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심경으로 후퇴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이 받아들이지 않었다는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이 정말 의심스러운 일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 대표 두 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질문하시고 답변하기로 하겠읍니다. 박해정 의원 말씀하세요.

자유당 협의회 대표, 책임 있는 분에게 간단히 두서너 가지만 묻고저 합니다. 원래 다수당과 소수당의 협의라는 것은 다수당의 아량과 양보가 있어야만 되는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35일간 동안이나 협의회를 해 온 그 경과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다든지 혹은 어제 여기에 양당 대표가 나와서 보고한 것을 들어 볼 적에 과연 자유당에서 협의회를 제안한 근본 의도가 다수당…… 다수의 의석을 점하고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다수당에서 양보와 아량으로써 오늘날 이 정국을 수습할려는 의도가 진심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는 자유당에서 이 정국을 수습하는 방법은 그저 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감정을 냉각시키고 국민들이 모든 24사태 문제를 날이 갈수록 잊어버리고 그 후에 24사태를 합법적으로 이것을 귀착 지을려고 하는 그것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도 24사태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아량이라든지 성의는 볼 수가 없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의와 아량이 있었더라면 의제를 여러 가지 거기에 걸고 토의했으나 한 가지라도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데 한 가지도 없었읍니다. 한 가지가 있고 없는 것은 소수당 대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당인 대표 여러분들이 양보 안 해 줄 것 같으면 협의회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뭣을 한 가지 했읍니까?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야당 의원이 12월 24일 국회부존재라든지 불법사태라든지 구데타라든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근본은 보안법을 고치고 자치법을 고치는 그것 외에 뭐가 있읍니까? 보안법하고 자치법을 고치는 것을 사전에 협의 안 한다면 협의회 할 필요가 어데 있어요? 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자유당이 지금 협의하자고 하는 것은 야당의 감정을 냉각시간 기한을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두자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사실 이 협의회를 통해서 어제 자유당 협의회 책임자가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합디다만서도 결국은 자기 당의, 다수당의 아량과 성의가 없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여기 표현한 것뿐입니다. 일례를 들 것 같으면 가령 12월 24일 우리 야당 의원들이 농성을 했다, 하는 수 없이 했다, 날치기 표결할까 싶어서 혹은 또 출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했다, 공동사과 해도 좋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근본은 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삭제해 버려야 될 것이고 지자법이 근본적으로 헌법에 모순이 되니 이것을 고치자 사전약속을 아니 한 이상 협의회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앞으로 다수로서 끌고 나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무단히 장시간 동안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서 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우스운 회 를 맨들어서 시간만 보냈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 차라리 자유당 대표 여러분들이 솔직한 심정을 말해 주시면 오히려 우리도 앞으로 국회에 나와서 일하는 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는 수 없다, 지금 정권을 더 계속하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다, 부산정치파동이라든지 사사오입 개헌헌법이라든지 이번의 24사태라든지 일련의 연관성이 있으니 하는 수 없다고, 내년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보안법도 고칠 수 없다, 지방자치법도 환원할 수 없다고 차라리 이래 말해 주는 것이 좋지 협의회 같은 것 이런 것 무단히 해 가지고 오랫동안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없고 야당을 말이야 조금 기한을 두어 가지고 안도감을 조금 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부터는 확실히 그 저의를 말씀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런 협의회 같은 것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무단히 의정단상에 와서 딴 얘기 말이요, 속 저의는 딴 데 있는데 겉으로 딴 얘기 해 봤자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 깨끗하게 말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고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무단히 협의회를 35일 동안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서 뭣을 했읍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태도로써 협의회 백번 해 봐도 저는 안될 줄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자유당 근본방침을 말씀해 가지고 야당 너희 적으니 따라오라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말해 주는 것이 낫지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질의를 해 봤자, 무슨 질의를 할려고 하면 한정이 없어요. 근본태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협의회를 할려고 하면 다수당에서 성의와 아량 없는 이런 협의회 자체가 이것을 왜 제안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책임은 여러분에 있다 말이에요, 자유당에. 안 될 일을, 한 번에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냉각기를 두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왜 두느냐 그것이야 도대체…… 협의회를 제안한 근본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이야. 이런 협의회 할려고 하면 앞으로는 제안하지 말라 그 말이야. 협의회 책임자가 자기 개인 의사를 말하지 말고 자유당의 근본 이야기를 여기에 말씀하고 앞으로는 협의회 하지 않겠다고…… 협의회 제안하지 말라 말이에요. 해 보았자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은? 35일간 동안에 한 그 결과가 여기에 명명백백하니 하게 증명한 일이 아니오? 무엇이 있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협의회를 제안한 근본의도가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문요지는. 협의회를 왜 그런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노력을 해 가면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 말이야. 할 필요 없지 않아요? 할 필요 없는 것을 왜 할려고 했느냐 그 말이야. 정직하게 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이제라도 정직하게, 다수당에서 정직하게 나가야만 되지 정직하게 안 나가고 딴 저의를 놔두고 말이야, 우선 그 저의는 캄프라지 하고 야당한테 안도감을 주고 말이야, 무슨 국회정상화하는 것같이 하고 보안법을 개정하는 것같이, 자치법을 환원하는 것같이, 공동사과를 하는 것같이 그런 달콤한 소리를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제부터는 자, 우리가 앞으로 정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다 필요 없고 보안법도 고치지 않으니 따라오라’고 차라리 그 말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오. 다 뻔히 알 일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협의회 이런 것을 제안했느냐 하는 그 근본 되는 태도를 질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부디 이런 것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서는…… 그리고 근본이 이것이라면 그런 세세한 질문조차 할 필요 없다 말이에요. 한 가지 우스운 것은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며는 한희석 부의장하고 김 법사위원장이 아마 자진해서 사퇴한다, 그러나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조건에는 어떤 조건인가 그러며는 ‘보안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안을 내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요, 도대체?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국회의원은 누구라도 지방자치법은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보안법도 개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물러 나간다 해 가지고 그 조건부로 헌법에 국회의원이 말이여, 법률제안권까지를 박탈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나가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갔지 나가는 대신에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이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법률을 개정할 수도 있고 제안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조건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말이야 ‘야당 의원 너희는 내년 선거 때까지는 가만히 있으라 말이야, 그러면 내가 물러나겠다’는 그 말 이외에는 무엇이 됩니까? 차라리 안 물러 나간다는 것이 낫지 물러 나간다는 데 그러한 조건은 붙을 수 없는…… 이것은 헌법 위반이고 국회법 위반이 아닙니까? 법에 위반되는 그런 조건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자유당에서 협의회에 나오신 책임자로서 이 근본의도가 과연 소수당하고 협의할 적에 아량과 성의를 가지고 하셨는지 그저 냉각기를 두기 위해서, 시간을 천연시키기 위해서 하셨는지 그 근본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 같으면 앞으로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무슨 총무급 회담이라든지 앞으로 무슨 거두회담이라니 영수회담이라니 그런 회담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 자신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러니 그런 것을 무단히 캄프라지 하지 마시고 정직하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무슨 책임자가 물러 나가는 데 그와 같은 조건 붙인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에 모순되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을 협의회에서 논란하셨는지…… 그런 조건을 붙였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운갑 의원 말씀해 주세요.

먼저 조영규 의원께서 질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조 의원 자신의 심경을 피력하시면서 요번 협의회가 성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달 넘겨를 협의를 했었고, 그동안에 국민이나 여러분들께서 한결같이 성공을 바라고 있던 그 심경에서 이 깨진 이 협의회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이러한 심경에서 말씀하신 그 심경에 대해 가지고 저 역시 어저께도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섭섭하고 대단히 국민에게 죄송스럽고 또한 의원 선배 되시는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조 의원께서 몇 가지를 저에게 질문이 계셨는데 이 원래는 협의회 대표자가 어저께…… 국민께서 궁금히 생각하시고 또한 의원 선배 되시는 여러분께서 궁금히 생각하시니까 그동안의 경위를 간략하게 또 상대방에 감정을 주지 않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보고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국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서 보고를 올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하시는 모든 문제라는 것은 각기 의원부총회나 혹은 각 당에서 개최되는 모든 모듬에서 질문이 계셔야 할 것이고 답변이 계셔야 할 문제지마는 이왕 올라온 김에 질문이 나오신 이 점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신 질문은 어저께 제가 요번 협의회가 성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상호불신의 소치라고 이런 말씀을 올렸읍니다. 그다음은 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동안에 협의회 대표자 열 사람은 이 불신의 이 분위기를 일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나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사실 협의회를 열고 보니 그동안에 쌓이고 쌓인 감정과 선입감과 여러 가지 감정이 얽히고설켜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또 진행시키기가 어려운 이 분위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이 협의를 함에 있어서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하며는 우리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성의를 다해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해 가지고 가장 노력을 했던 것입다. 그다음에 둘째 질문에 있어 가지고 국회정상화를 기도한 것이 요번 여야협의회의 목적인데 이 여야협의회에서 목적을 하고 있는 이 국회정상화의 의의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였읍니다. 조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요번 협의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하고 있고 국민은 하루같이 국회가 정상적 운영을 해 가지고 모든 안건을 처리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는 이러한 때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가 가질 수 있는 본연의,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목적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국회정상화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이것을 조 의원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국회정상화의 정의는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국회 정상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회의 정상적 운영은 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한 국회의 운영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에 의한 국회의 운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기도하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질문이 많이 계셨는데 이번 회담에 있어 가지고 결렬의 원인이 무엇이냐, 결렬의 직접 동기가 무엇이냐 또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내가 여러분께 말씀 올릴 적에 민주당태도에 있어 가지고서 또 말씀하시는 도중에 있어 가지고 이해 못 할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올린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해 못 할 점이 무엇이 있었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말씀 올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협의회가 깨진 이 자리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나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해 가지고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 앞에서 너무나도 남부끄러운 얘기고 너무나도 무책임한 얘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속담에 자과 는 부지 라고 자기는 다 잘했고 상대방의 결점만 보이는 것 이것이 과연, 이러한 세상을 비판하는 이러한 태도가 과연 옳은가 우리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보담도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를 반성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질 긍지가 아니고……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말씀하고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가장 결렬의 동기가 되었고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지자법, 보안법의 사전동의…… 개정에 대한 사전약속 내지 약속을 하겠다는 확인 이것은 무리한 얘기입니다. 어저께도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자유당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소홀히 취급한다는 이런 얘기는 안 했에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논란할 점도 많이 있고 얘기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여야 간에서 적당한 사람을, 다시 협의회의 연장도 좋고 어떠한 성질을 가져도 좋으니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 가지고서, 심의하기 위해 가지고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신중히 토의를 해 보자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거부한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1 의제에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가지고서 일언반구 회담을 연 적도 없고 한 번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점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 본 적도 없고 이러한 처지에 있어 가지고서 별안간에 보안법이 제1 의제의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가지고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지자법이 역시 이러한 관계에 있으니 여기에 대답을…… 확답을 듣기 전에는 제1 의제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는 이러한 태도 이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며는 저는 반문하고 싶은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양당 간에서 사전협의를, 사전보장을…… 개정한다는 약속을 이것을 받어 가지고서 제출하는 데가 어디에 있었고 어느 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있었느냐, 저는 과문해서 그런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이후에 귀 당에서 법안을 제안하실 적에는 반드시 여당인 자유당의 사전보장을 받으시고 내놓으실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저께도 서두에도 말씀 올렸고 결론에 있어 가지고서도 말씀 올렸지만 저는 어떻게 하든지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되겠다, 본래의 기능을 발휘해야겠고 우리가 못 했지만 이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못 한 일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만큼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든지 감정을 야기시키는 이런 논설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런 분위기를 깨뜨릴 심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어저께 간략하게 경위만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가 국회의 정상화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빨리 우리가 국회에 가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하루속히 이런 환경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당에서 제안한 제1 의제의 결론에 있어 가지고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잘못한 일이 우리가 많이 있으니깐 서로들 모든 심사는 깨끗이 담담한 심정으로다가 국민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정상화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는 요구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국회정상화에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것저것 합해 가지고 이야기도 안 나오는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붙여 가지고, 까다로운 요구를 붙여 가지고 정상화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저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위원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원회는 열어 가지고서, 어떠한 심사를 가지고 소위원회를 갖다가 열기를 요구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소위원회는 지금 설명에 언급한 바가 있읍니다만 지자법, 보안법 또 민주당에서 요구하신 또 저희가 요구하고 또 민주당에서 양보하겠다고 자청 말씀하시는 국회법의 심의를 하자는 이러한 기관으로다가 이런 것을 맨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린 것입니다. 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모든 노력과 성의와 활동을 했는데 자유당에서는 이러한 성의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독단적인 말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 살고 민주주의에 죽을려고 하는 이러한 심사를 가지고 있는 저희입니다. 물론 서로들 최대의 노력을 가지고서 최대의 효과를 공동적으로 얻기 위해 가지고 서로들 국민을 격려하고 국민을 손 붙잡고 같은 대한민국에 있는 정당끼리 합력 합심해 가지고서 더욱 큰 성과를 얻기 위한 말씀이라면 이해할 수 있읍니다만 너무나 이런 격려적인, 비난적인, 감정적인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에 박해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요번 협의회를 여는 데 있어 가지고서 다수당이 양보가 있어야 할 터인데 무슨 성의가 있었더냐, 무슨 양보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말씀하셨읍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요번 협의회를 여는 데 있어 가지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협의에 임하셨다면 이 협의회 저는 안 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협상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할 수가 있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이치에 맞게, 조리에 맞게 이렇게 결론을 얻기 위해 가지고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부터 다수당이 양보가 있지 않으면 이 협의회는 성공할 수가 없다, 다수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어야지 이 협의회는 성공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며는 너무나도 그 협의회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 가지고 너무나도 우월감을 가지신 이러한 태도가 아닌가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고, 일방적 요구를 강요하는 이런 협의회로 생각하셨다고 하면 이 협의회는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성공될 리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신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협상의 기본적 태도를 생각할 적에는 언제든지 호양의 정신을 가지고서 서로들 최대의 만족을 얻을려고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최대의 만족이 없을 적에는, 최선이 없을 적에는 차선지책이라도 강구한다는 이런 양보지심을 가지고서 나오기 전에는 이 협의회라는 것이 어떻게 성공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일방적으로, 자유당에서 굴욕적으로 우리의 요구에 추종을 해 오라 이런 말씀은, 이런 심산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면 이 사람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까도 조영규 의원 질문에 있어 가지고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저희는 지자법․보안법에 있어 가지고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당연히 말씀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고 우리 역시 미급해 가지고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허다히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 법 자체가 대단히 중요성을 띠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 가지고서 신중에 신중의 검토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심의를 계속을 해 가지고 만약에 개정할 점이 있으면 개정을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해 가지고서 심의를, 소위원회를 구성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누가 심의를 안 하고 양보를 안 하고 이러한 선입감…… 불신의, 상호 간에 불신의 이러한 마음을 먼저 가지시고 상대방의 말을 모든 것을 그것을 기본으로 삼어 가지고서 해석을 하신다면 이 세상 사람은 다 선량한 사람은 하나도 없이 보일 것입니다. 서로 믿는 곳에서 모든 일이 성사가 될 줄로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의 태도를 우리는 하루속히 버려야만 우리 국회의 정상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소기하는 목적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께서 성의가 없는 또 아량이 없는 이러한 협의회를 여당에서 왜 맨들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유당에서는 무엇보담도 국민 요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가지고 국리민복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서 국회를 빨리 정상화를 시켜 가지고 모든 일을 해 보겠다고 하는 심산이 대단히 굳건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대단히 송구스럽고 외람스러운 말입니다마는 저는 개인보담은 당이 중요하고 당보담은 국가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 자유당에서는 또 이 사람 자신은 아무리 당과의 이념에 있어 가지고서 방법에 있어 가지고서 서로 이해하지 못할 점이 많이 있고 또한 이해하기가 상반이 되어 가지고 대립이 될지언정 국가 민족의 복리 앞에서는 모든 이러한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쟁에 흑은 정쟁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어려운 때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국가와 민족의 부흥을 가져오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심정에서 이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한다며는 당쟁이 국가 민족의 이익보담도 더 앞서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같이도 들려서, 혹시 제가 오해를 했으면 잘못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성의 없고 아량 없는 이러한 협의회를 자유당에서 만들려고 애쓰느냐…… 저희는 그러한 심정에서 만들려고 애썼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또 한 가지 한 부의장 담화 내용에 있어 가지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 올리는 것보다는 한 부의장이 직접 답변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저는 이 답변은 올리지 않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재천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조영규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기를 어제 두 사람이 나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중 자유당 대표 정 의원의 말에 의하며는 이 결렬된 원인이 상호불신에 있다고 말했다, 그 상호불신이 이루어진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물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상호불신을 이루게 된 그 원인은 대단히 뿌리가 깊은 것이어서, 자유당의 총재로 계시는 이 박사의 집권 이래 10년 동안에 일어난 수백 수천 수만의 사건 또 자유당 발족 이래 7년 동안에 행해 온 수백 수천의 구체적인 사건 그러한 것이 깊고 깊은 뿌리를 박어서 이 불신이라는 뿌리를 박은 것이고 그것은 민주당 측에서 나간 대표 다섯 사람에게만 대해서 불신의 뿌리를 박은 것이 아니라 이천삼백만 동포의 마음속에 뿌리를 박은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조영규 의원이 또 질문을 하기를 국회정상화의 정의를 무엇으로 내리고 회담에 임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정의를 내릴 필요도 없이 명백한 일입니다. 아까 자유당 측의 정 의원이 말하기를 국회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국회를 운영하자는 것이고 또 법에 의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문구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며는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즉 자유당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와 법에 의한 국회운영이 정상한 국회운영인 것이다 이래 말하는 것이고, 내용은 그 민주주의와 법에 의한 운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24사태와 같이 끌어내어서 집어쳐 놓고 하며는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또 그렇게 해서 한 번 이러한 27개 중요의안을 한 번 먹어 버린 다음에는 뱃장만 내밀고 가며는 된다는 이러한 것이 그 내용의 사고방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민주당 측에서 나간 대표들의 생각은 민주주의와 법에 의한 국회운영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러한 야만적인 쿠데타적인 24사태를 시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힘이 약해서 전체를 시정 못 할지언정 그중에서 적어도 반이라도 혹은 3분지 1이라도 시정해야 된다…… 앞으로 민주주의와 법에 의한 국회운영이 될 수 있는 소질을 최소한이라도 닦아야 된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24변란이라 하는 큰 원자탄 같은 것이 생겨서 던져 서울의 거리를 파괴를 해 놓았을 때에 이 서울의 거리에 들어가서 다시 살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전부를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부서진 도로 수도 건물 할 것 없이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이지만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도로에 있는 그 부서진 건물들의 그 철근들이 얽히고설켜 가지고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것만이라도 제거해 놓고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24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전부를 환원해야 할 것이지만 최소한도로 두 사람만은 자진사퇴를 하고 또 법률에 대해서 많고 적고 간에 약간씩은 고쳐야 한다는 것이, 아까 비유로 말하자면 파괴된 서울의 거리의 장애물만은 없애야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국회정상화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조영규 의원 질문이 결렬의 근인과 원인은 무엇이냐 또 결렬의 직접 동기는 무엇이냐 또 요강 작성의 전까지 양보를 했는데 그래도 결렬이 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는 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대답을 하겠읍니다. 즉 먼 원인, 가까운 원인, 직접 동기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요점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결렬이 된 먼 원인은 어제도 언급을 좀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자유당의 원대한 집권의 계획에 있는 것이올시다. 과거 11년간의 집권 또 앞으로 1년 남아 있는 집권 거기에 의해서 명년 선거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영구집권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최초에는 부산정치파동으로 헌법을 고쳐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된 그러한 방식 또 그다음에는 사사오입 개헌을 해 가지고 다시 출마해서 당선이 된 그러한 개헌,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개헌을 해 가지고 간선제로 고침으로 해서 대통령을 국민이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그러면 다수당인 자유당의 손에 의해서 자유당 후보자가 대통령 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것은 앉아서 떡 먹는 식으로 쉽게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 간선제 개헌을 제안을 한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야당에서 3분지 1 선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으로 보안법 자치법 기타 법률을 통과시켜야 되고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24사태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의해서는 이와 같이 법률적인 조치를 한편에 있어서 하는 것과 병행해서 인사조치로 있어서 소위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내각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한 경찰의 이동 또 지방장관의 이동 이런 것을 해서 선거를 치루어 내야 할 내무부장관으로 있어서는 과감하게도 대통령․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해도 좋다, 좋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도 발을 벗고 나서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둘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용맹성을 가진 사람을 내무장관으로 갖다가 앉히는 것을 비롯해서 지금 경찰의 인사에 있어서는 과거에 어떠한 방법, 어떠한 불법한 방법이라도 써서 아무개로 당선시키라 하는 그 사명을 맹목적으로 광신적으로 해치운 사람들을 등용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아니하고 참으로 민주경찰을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거하는 이러한 방향의 인사가 착착 진행 중에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야당계 신문인에 대해서는 압력을 가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경향신문을 폐간을 시킨 것이고 또 다른 신문도 폐간의 일보 즉전에 있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경근 의원 같은 분은 ‘한국 같은 후진국가에 있어서는 출판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 이런 용감한 발언 또 임철호 의원 이런 분과 마찬가지로 한국국민은 거짓기사를 좋아하니까 폐간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 또 뿐만 아니라 명년 선거에 활용을 해야 할 청년단체를 구성한단다든지 또 명년 선거에 있어서 선거자금을 염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적 조치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대한 일련의 계획이 아까 조영규 의원이 질문하신 중에서 결렬이 된 먼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결렬이 된 가까운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유당에서 이 지방자치법과 보안법에 대한 것을 조금치라도 개정할 의사가 있으면 결렬이 되지 않었을 것인데 그 의사가 없기 때문에 결렬이 된 것입니다. 아까 정운갑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아 자치법과 보안법을 어느 것을 고쳐야 할지 그것도 모르는데, 막연한데 아 개정에 대한 약속을 하라니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또 별안간에 보안법․자치법 말을 끄집어내 놓니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다. 또 만약에 그러한 식으로 사전약속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개정안을 내놀 때에 자유당의 사전약속을 받어들이겠는가? 이런 예는 세계에도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현명한 정운갑 의원, 더군다나 본 의원과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친분이 두텁습니다마는 어째서 그 우수한 두뇌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못 할 리가 없는데 아마 여기 와서는 그렇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대개 그 고충을 짐작할 수가 있읍니다. 자치법․보안법 중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연히 고치라는 약속을 해라, 그것 말이 안 된다 이러지만 이 협의회담의 의제로 내놓기를 지방자치법을 관치법으로 잘못된 것을, 개악된 것을 환원을 해야 된다 또 보안법 중 독소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내놓았으니, 정운갑 의원도 그 우리의 의제를 가지고 며칠 얘기했으니까 그 의제는 아실 것이에요. 또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이 의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라 그래서 설명을 하기를 이 자치법의 환원이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마 포인트를 잡으면 많이 있읍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시읍면장의 선거제를 임명제로 고친 것 또 지방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한 것 그것이 아니냐, 그 두 가지다, 그것을 환원하자는 것이다. 또 보안법 중 독소규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미 몇 달 전에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인 조병옥 박사가 외국기자의 내방을 받어 가지고 언명한 바가 있고 그 뒤에 민주당의 당 성명으로 공표한 바 있는 바로 그 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을 고치자면 그 어느 조문을 고치자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또 별안간 내놓았다, 보안법․자치법을 고치자고, 그러더니 별안간 이거 뭡니까? 작년 8월인가 9월에 보안법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또 24변란 사태로부터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6개월, 6개월을 두고 날마다 구두로 해 온 것이 보안법, 자치법 문제인데 별안간 자치법․보안법 문제를 내놓았다, 그래 그동안 정운갑 의원께서는 아마 먼 꿈나라에 가 계셨다가 오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영토 위에 살아 계셨으면 아실 거예요. 또 의제 중에서 그 의제가 다른데 또 가져왔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별안간이라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어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 달을 두고 해도 회담은 문전에서 답보밖에 나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 이상 우리가 천연할 수는 없다, 국회를 또 휴회 연장을 해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핵심에 들어가서 털어놓고 솔직하게 우리 측에서 말하기를 이것을 고치자고 그러고 당신네 쪽에서 반밖에 못 받아 준다 그런다 하는 식으로 하자 그래서 핵심에 들어간 것이에요. 또 그다음에 말하기를 민주당에서 앞으로 법을 고칠려고 하면 자유당에 사전약속을 받어야 하겠느냐 하는 그 말에 이르러서는 참 자유당 말마따나 아연실색이라는 말로 대답을 하겠읍니다. 국회의원은 10인이며는 모든 법률안의 개정안을 낼 수 있읍니다. 이 회담을 연 것은 국회법에 의한 그러한 절차로서는 도저히 이 사태가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얽히고설키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데 본회의에다 내놓고 많은 의원들끼리 주고받고 하면 복잡만 하고 또 대단히 감정적으로도 흥분이 되기 때문에 10인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 10인 회담에서 무엇을 고치자 어쩌자 하는 것을 결정해 가지고 내놓으면 그것은 자유당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형식적으로 통과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협의회회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료자 들이 공연히 시일을 천연할 것이 아니라 과연 법 중에서 단 한 가지든지 두 가지든지 고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해라, 고칠 생각이 있다며는 그러면 어느 조항을 고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것이고 고칠 생각이 없다며는 공연한 시간을 낭비를 하고 국민에 대한 연극을 이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따라서 조영규 의원이 질문한 결렬의 가까운 원인인 그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며는 자유당대표 또 자유당이…… 마 개인적으로는 역시 얼마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를 가진 분이 계시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당으로는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만일 자유당이 자치법 중에서 단 한 조문이라도 고칠 생각이 있고 보안법 중에서도 단 한 조문이라도 고칠 생각이 있었다 가정하면 민주당 측에서 고치는 범위가 크고 적고는 별문제로 하고 고칠 생각이 있느냐, 있으면 말해 달라 그럴 때에 있다고 명백히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명백히 말해 놓고도 걱정이 별로 없어요. 다음에 가서 자, 그러면 어느 조항을 고치겠느냐 하는 문제에 들어갈 것이고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자치법 중에서 제일 가벼운 것 하나 이것만 고치자, 보안법에 있어서도 제일 시시한 것 하나 이것만 고치자 이렇게 말하면서 아, 이거 우리 고치겠다고, 약속을 한 그대로 한 조문씩 고치기로 한 것이 아니냐, 이것만 고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단 한 조문씩이라도 고칠 의사가 있었다고 하며는 범위의 대소는 여하간에 개정을 할 의사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아니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고칠 생각이 전연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고칠 의사가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하자, 전권대표를 임명하자, 당에서 뒷받침해 주는 성명을 내자 하는 것은 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해 온 것입니까? 그다음 조영규 의원 질문 중에서 결렬의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이냐 하는데 이것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짐작하는 것은 멀리 진해에서 걸려 온 전화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가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결렬된 11일 오전 9시부터 이 마지막 이 회담이 시작되었읍니다. 그 회담을 하다가 저는 저의 집에 긴급히 연락할 일이 생겨서 국회의장실에서 의장실의 전화를 가지고 우리 집에 전화를 걸고 있었읍니다. 그 전화 거는 장소는 회담하는 장소와 2메터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 우리 집하고 전화를 걸고 있는 도중에 전화교환수 말이 나오기를 ‘진해로부터 전화입니다. 전화 어느 분이 받습니까?’ 이렇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장거리 전화가 걸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전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교환수를 보고 ‘그러면 내 전화를 끊을 터이니 그 전화를 대시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2메터 거리에 있는 자유당 대표 다섯 분에 대해서 ‘이 진해로부터 장거리 전화가 걸려 왔읍니다. 어느 분이 받으십시오. 내가 우리 집에 전화 걸고 있었는데 전화 받는 것도 내 양보하지요’ 이러한 농담을 석어서 진해의 전화를 받으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스위치가 어느 쪽으로 돌아갔는지 또 그 어느 분이 전화를 받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진해로부터 온 전화를 자유당 어느 분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전화가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체신부장관인 곽의영 의원이 계시니까 아마 자세한 것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해로부터 온 전화를 어느 분인가가 받고 그다음에 회담이 얼마 동안 계속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20분이 걸렸던가 30분이 걸렸던가 모르지마는 조곰 있다가 국회의장실에 앉아 있는 열 사람 중에서 자유당 대표 다섯 사람만이 별도로 잠깐 회합을 하겠다고 정회를 했읍니다. 그래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민주당 측이 제안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해 달라 그랬더니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자유당 민주당이 공동 사과하고 바로 국회정상화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답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물은즉 ‘지금 말한 것이 바로 답이다. 이것이 당의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쌍방에서 알 것은 다 알어 버렸고 이 이상 접근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명백히 했고 그러면 이 회담은 스스로 끝난 것으로 생각해도 좋으냐, 그러면 어떠니?’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영규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결렬한 직접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저희 자신도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진해에서 걸려 온 전화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물론 자유당의 방침은 물론 정해져 나왔겠지만 거기의 최후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간다 하는 것으로 답변에 대신하고저 합니다. 박해정 의원께서 물으신 것은 저에 대한 질문은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대답을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아까 자유당 대표 정운갑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회담에 나와서 많은 성과를 얻을려고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앞으로 회담을 해 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많은 성과를 얻을려는 것이 아니라 원은 이 27개 의안을 전부를 돌려야 할 것이지만 그중에서 두 가지만 하고 또 그것도 개정 정도로 불만족하지마는 그대로 참겠다, 그것도 우리가 요구한 전부를 곤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고쳐 주어도 참겠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많은 성과를 거둘려고 했기 때문에 결렬이 된 것이냐, 최소한도의 것조차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렬이 된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 각자가 판단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결렬의 이유에 대해서 정운갑 의원이 보는 것과는 견해를 달리해서 본 의원은 어제 오늘 말한 바와 같이 이 결렬의 책임은 자유당에서 지방자치법과 보안법에 대해서 한 조항이라도 고칠 생각이 있었다면 되었을 것인데 그것이 없고, 따라서 그것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끝내 아니하고 하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전권대표 아니라 전권대표의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자유당 총재인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말을 시사하지 아니하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 고위회담이 아니라 고고위회담을 열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어제도 말한 바와 같이 ‘옳고 그른 것은 다 고만두어라’ 이 말 한마디 나오며는 전권대표고 무엇이고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점에 있어서의 성의가 자유당에 없는 한에는 이 회담이 소용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사당 신축을 하자 또 국회의사당은 민주전당이고 국민의 주권을 대리해서 행사하는 것이니까 국민들과 상의해서 다만 10환씩이라도 깨끗한 그러한 돈을 거둘 수가 있다면 대단히 의미가 깊은 일이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에 있어서의 문제는 국회의사당을 모두 80억이라고 하던가요, 또 오범수 의원의 말에 의하며는 또 60억인가가 들어야 한다고 하니 그러한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남산에다가 국회의사당을 짓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한국의 민주주의의 골수에 들어가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남산에다가 의사당을 지어 놓고 거기에서 또 사사오입을 한다, 무술경위를 동원해 가지고 잡아채 넣는다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난다면 무엇 때문에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금과 외국의 원조를 들여서 의사당을 지을 필요가 있읍니까? 또 만일 그러한 생각으로 의사당을 설계를 한다며는 아까 말한 설계 속에는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 빠져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무술경관대기소, 가죽잠바대기소, 훈련장 그리고 무술경위의 동상을 세울 장소가 설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의사당을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적어도 과거는 막론한다 할지언정 앞으로는 적어도 부산파동과 같은 것, 사사오입과 같은 것, 24파동과 같은 것 이런 것을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마음이 우리 국회의원 233명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배후에 있는 정당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자유당의 총재이고 현재의 집권자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속에 진정한 민주주의 거점이 생기지 아니한다면 의사당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회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렸읍니다.

오늘 시간이 좀 남었읍니다마는 이상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