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9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의원님이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 진주을 출신의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진주 출신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는 경제활성화와 개헌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에 대하여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으나 개헌에 대한 입장은 온도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개헌 논의의 분위기를 보자면 한쪽은 비장한 각오로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화들짝 놀라면서 그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량이 혼란과 부작용이 없이 투 트랙으로 경제활성화와 개헌 논의가 가능할 정도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현행 헌법 개정 당시와 비교해 보면 많은 변화가 있어서 변화에 맞는 체제를 갖추지 못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그 부조화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발전에 발목을 잡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정치권의 공식적인 개헌 논의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형태의 담론으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총리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헌법이 개정이 된 1987년은 호헌조치가 연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한열이 사망을 하고 6월 항쟁에 이은 6․29 선언이 있었지요. 그리고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연말에 대선이 있었던, 그야말로 역동적인 시기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해를 돌이켜보니까 제가 사법시범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연말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 제 큰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거의 서른이 다 됐습니다. 총리는 1987년도에 뭐 하셨습니까?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헌법 개정 때로부터 27년의 세월이 흘렀고 다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위 장기집권을 염두에 둔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권 연장을 위한, 5년 단임제 이것도 사실상 우리 국민 정서에 비추어 보면 꼭 필요한 조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장기집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고 보면. 총리도 그런 생각을 하시지요?

예.

그런데 해방 이후에 영국의 한 언론은 우리나라 정치를 빗대 가지고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찾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정당을 한번 보세요. 이 국회 안에서도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에서부터 좌에까지? 그렇지만 안정적인 양당 정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새누리당 의석이 150석이 넘고 우리 새정치도 지금 130석이 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정당의 이름은 좀 달라지고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그야말로 보수와 진보의 색채를 가진 안정적인 양당 정치가 이미 자리 잡은 것 아닙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헌법 단임제 조항에서 봤지만 이것을 이제 걱정할 상태가 아닌 거거든요. 이제는 평화적인 정권교체, 저희 새누리당도 천년만년 집권할 거라고, 그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이지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대부분의 논자들은 ‘10＋α’, 평균적으로 10년을 집권하고 잘하면 한 번 더, 이런 정도를 공감하고 있는 거지 누가 20년 30년 집권하고 갈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 총리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경제와 민주화에 있어서 성공한 나라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기집권의 그 트라우마가 반영이 된 5년 단임제보다는 보다 긴 안목의 구상과 국정운영이 가능하고 또 책임정치가 가능할 수 있는, 대통령제라면 4년 중임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집권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헌에 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활성화가 아주 시급한 문제이고 민생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전념해서 경제를 좀 살려 놓고 또 민생도 돌보고 그러고 난 뒤에, 남북 관계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헌 문제가 논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 정도로 보고요. 87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위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87년도에 비해서 GDP는 10배 이상 확대되었고 무역규모도 12배가 증가하는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보니까 87년도에 1434억 달러에 불과했던 GDP가 1조 1494억 달러로 10배 이상 늘었고, 1인당 GDP도 2만 8738달러로 8배 이상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역규모도 총리께서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1조 752억 달러가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2013년도에 무역흑자가 400억 불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이 1년에 한 370～38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역흑자로 우리나라 예산의 한 15%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조업 수출경쟁력을 보면, 총리 잘 아시지만 IT 수출은 우리가 세계 1등 아닙니까? 그리고 반도체․선박, 선박이 요즘 2등으로 내려갔던데 세계 2등이고, 자동차 세계 5위지요. 그리고 철강 6위 이렇게 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부품․소재 수출에 있어서도 우리가 세계 6등 정도를 하는 것으로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경제대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고속성장의 반작용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다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경제민주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경제양극화로 인한 우리의 고민과 노력, 과연 이게 헌법에 제대로 담겨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FTA 확대에 따른 다변화된 경제여건과 글로벌시장에 맞는 경쟁력을 과연 헌법이 제대로 뒷받침해 주고 있느냐, 이런 고민도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경제를 강조하니까. 그래서 헌법적 가치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행 헌법 제9장 경제에 9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이런 우리의 고민을 담아내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 9개 조항도 대부분 보면 농업과 광업 위주의 당시 경제상황이 반영된 조항들입니다. 저도 헌법공부를 했지만 총리께서도 법조인이잖아요. 우리 경제조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시 공부할 때 잘 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에 나와서 보니까 이런 조항들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총리는 지금 우리의 헌법에 담겨 있는 경제조항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래의 준비와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조화를 해결해 나가는 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헌법에 그런, 앞으로 경제적인 방향에서 지향해야 될 가치를 담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헌법적인 규정이 꼭 없더라도 실제적인 운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거는 현재 헌법에 의해서도 실제 운용을 잘하게 되면 그 정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원론적인 큰 대답은 동의를 하면서 미시하게 들어가면 꼭 토를 다시면서 반대를 하십니다. 그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그때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총리, 주변에서 요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언론이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것은 전연 이해를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잃고 한쪽을 편파적으로 편들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법관이 재판을 하는데 누가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못 들어 보셨지요?

우리나라의 지금 사정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편향된 어떤 사법제도를 운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저는 항상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방송국이 3000만 개가 있습니다. SNS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국민이 공감하는 글 하나를 올렸다 그러면 방송, 언론 못지않게 파장을 가지고 좍 퍼져 버리잖아요? 그럼 방송국이 우리나라에 3000만 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누가 약자이냐? 과연 표현을 할 권리를 가진 그 사람이 약자이냐, 아니면 그런 무차별적인 표현의 자유 속에서 일방적으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인지를 이제는 국면전환을 해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기본권 조항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을 이제는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NGO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뭔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신문고를 울리자’ 이런 시대는 이제 간 겁니다. 갔고, 오히려 우리 사회는 사회적인 제 세력들이, 다양한 세력들이 서로 간에 체크 앤 밸런스 를 하면서 균형 잡힌 사회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총리도 거기에는 공감하시지요?

예.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권 분야에.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드라마, K-pop, 한류가 문화의 소위 말하는 세계문화를 리드했던 서양까지 가 가지고 그 중심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산업이라든지 문화콘텐츠 수출 규모도 1년에 50억 달러가 이미 넘어섰거든요. 게임,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 우리가 스포츠, 제가 가벼운 담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때하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무렵에도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금메달 많이 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 당시의 금메달은 복싱, 레슬링, 양궁, 아마 이런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영이라든지, 피겨라든지, 축구도 우리가 올림픽 가서 3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그 종목을 한번 보자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때는 개인들이 열심히만 하면 금메달 땄던 종목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딴 겁니다. 개발시대의 우리의 어떤 ‘하면 된다’라는 이런 정신이 반영된 거였지요. 그렇지만 수영이라든지, 피겨라든지, 축구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사회적으로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국민들의 광범위한 어떤 그런 여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데에서 금메달 딴다는 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문화적인 것도 다양한 면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교도 이제는 우리가 OECD 가입해 가지고 세계 최초로 국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G20의 의장국도 되고, 개최국도 되고,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도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단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유엔사무총장을 두 번이나 연달아 배출했어요. 그리고 국제대회 이런 거는 이제는 유치하는 데도 걱정도 안 하지 않습니까? 뭘 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가졌거든요. 그만큼 모든 게 다 달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법을 만들 당시만 해도 혹시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군대를 정치하고 연관시켜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가지고 핵무기를 제외하면 우리가 전력 우위를 안정적으로 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총리,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19대 국회만 하더라도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동참하는 등 폭넓은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여론조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앞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이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각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 내는 안정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헌을 정치적 금지어로 설정하고 인위적으로 이 논의를 차단할 필요성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과 정치권을 믿고 민생과 투 트랙으로 개헌이 논의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아홉 차례에 걸친 개헌이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학관계와 필요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의 개헌이었다면 앞으로 진행될 제10차 개헌은 활발한 국민적 논의를 거친 상향식 개헌,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대통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과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과 함께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광산구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께서는 객관적으로 박근혜정부에게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총리 입장에서 평가하라고 하시는 건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가한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승복하실 리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낮게 하고 싶은데 총리 신분이라서 높게 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건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도 판단에……

총리,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의장님, 화면이 고장 났습니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예.

누가 한 말입니까? 꼭 야당 말 같지요? 그런데 야당 주장이 아니에요.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새누리당 비대위원 그리고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20개월 허송세월했다, 박근혜 대통령 성공 가능성 없다, 정부가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이거 0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평가도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최측근이었던 분들의 이야기니까, 야당 주장도 아니고, 더 귀 기울여 들어 봐야 되겠지요.

예,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국정 운영은 국민 행복을……

아니, 국정 운영의 기본이요. 본 의원은 그것은 소통, 신뢰, 인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통,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공동체의 창의성과 집단 지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둘째는 신뢰, 무신불립이라는 말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인사, 국정 운영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소통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과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한번 보십시오. 여당 대표가 개헌 이야기 꺼냈다가 혼났습니다. 사과까지 했습니다. 아까 김재경 의원님께서 설득력 있게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개헌을 해야 되는데 여당 대표가 청와대에 혼났어요.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이 ‘실수가 아닌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실수라면 봐주겠는데 실수가 아니어서 여당 대표라도 못 봐주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혼이 났다느니 하는 표현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판단하겠지요. 그래서 여당 국회의원들조차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화면 보시지요. 그런데요 정말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정권 내부, 장관․수석들과도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장관․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마주보고 하는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해야지, 대부분이 어떻게 서면보고, 전화보고입니까? 그거 희한하지 않아요?

대면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해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근래만 해도 여러 장관들과 대통령께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여러 시간 동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일이 있고,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도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통령께 장관들 기회 닿는 대로 많이 만나 주시라고 건의를 했고……

그럼 한번 보시지요, 그런지 안 그런지.

예, 하고 있습니다만……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있었지요?

예.

정말 전무후무한 초대형 참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보고 받았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잠시도 어디 눈을 다른 데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온 전심전력 하다 보니까 서면보고 오는 것 가지고 계속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신 거지, 꼭 대면을 해야만이 무슨 좋은 결말이 나올 수 있고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친 요구이시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대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서면에 의해서 판단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해서 더 능률이 오른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전심전력해서 서면보고만 읽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대통령이 일곱 차례 지시했다면서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를 일곱 번 하면 뭐 하고 칠십 번 하면 뭐 합니까?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중대한 사고가 생겼는데 온 신경이 거기 가 있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게 계속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구출하라는 게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답변 안 하시네요.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요, 수백 명의 국민 생명이 침몰하는 배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서면보고만 받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다 하는 데 있는 거지요. 아니,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무엇이 있어서 무려 일곱 시간 동안 대면보고는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서면보고 받으셨다는데, 서면보고 읽기는 읽으셨을까요?

읽는 정도 이상이실 거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지휘 책임자한테 전화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 아직 그런 장면에서 대통령이 자꾸 10분 간격으로 이래라저래라 하면 오히려 일선 수습에 혼선이 생겨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제할 때는 자제하면서도 필요한 상황은 계속 지시를 하고 보고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30분마다 보고를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서를 많이 읽으신 분이 배가 완전히 침몰한 뒤에 중대본에 와서 ‘학생들이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왜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 이런 엉뚱한 말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신문에 나고 한 여러 가지 그것을 보시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떠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면보고를 30분마다 받았다는 대통령한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감사원 감사가 말이지요, 보면 9시 35분에 서해청의 특공대가 출동했다는 겁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청와대 국회 보고자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침 10시 30분에 해경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그 얘기는요……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대통령은 서면보고도 읽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적인 증거를 말씀드렸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겁니다, 유언비어가요. 그래서 말이지요, 저는 지금이라도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일곱 시간 동안 어디서, 누구와 뭘 했는지 그 행적을 소상히 밝히라고 대통령께 건의 좀 하십시오.

일곱 시간 동안……

부인만 하지 마시고……

그 행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혀질 만큼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당에 그것을 계속 의문을 갖는다고 말씀을 하시니 참 딱합니다.

밝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디에 계셨고, 누구와 뭘 했는지가 전혀 안 나왔는데, 그러면 총리는 아십니까?

청와대 안에……

다 밝혀졌으면 총리는 아시냐고요?

예.

어디에서, 누구하고 뭘 하고 계셨습니까?

청와대 안에 계셨다는 게 계속, 그리고 그동안에……

누구랑이요? 뭘요?

아니, 청와대 안에서 그걸 하는 것이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서 몇 시, 몇 분에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보안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지난 2월 총리께 한 대정부질문입니다. 좀 보십시오. 백악관 회의는 고개를 들고 서로를 바라보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는 전부 고개를 숙이고 받아쓰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최근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가 좀 바뀌었어요. 보셨습니까? 이제 고개를 들고 대통령 바라보시더라고요. 좀 변했어요. 제 지적이 좀 받아들여진 겁니까?

예, 뭐……

그런데요, 받아쓰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와 복종만 있다는 그게 문제지요. 집단지성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집단지성이요?

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부족하고 단점투성이인데, 다수 국민이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어떤 지도자나 전문가보다도 위대하다’, 이게 집단지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집단지성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민들이 동네에서, 직장에서, 각종 모임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지혜를 나누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통령은 왜 장관도, 수석도, 그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합니까?

그런 기회를 자주 갖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안 한다고 하시니까 딱합니다마는 많은 기회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노출이 잘 안 되어서 저는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신문 안 보십니까? 총리, 신문을 안 보세요?

지금 대통령께서……

가장 가까이 있다는 청와대 수석 중에서 대통령 대면보고 한 번을 하지 못하고 물러난 수석, 한 번 하고 나서 감읍한 수석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대면보고 해 주시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그러라고 했다고 언론보도에 났어요.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매일같이 수석, 장관들하고 대면해서 보고해도 부족할 텐데 말이지요. 말하자면 대면보고, 마주보고 하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지극히 당연한 일을 자주 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코미디 중의 코미디 아닙니까?

대통령의 일정을 전부 공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일정이라는 것은 정말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쪼개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1분 1초가 아까워서 청와대 수석 중에 대통령 얼굴 한 번 못 보고 청와대를 나와요?

그런 경우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런데 서면보고……

어디 유언비어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신문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서면보고를 하는 것은 오히려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뢰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 또 보시지요. 일부러 총리께서 화면을 안 보세요.

아니, 봅니다.

저것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저 말씀 동의하시지요?

예, 약속을 지키려고 갖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약속 지키셨습니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데 파기, 파기, 파기, 파기예요.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방금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전작권 환수 공약도 파기했어요. 그 대가로 당장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하는 데 미국산 무기 17조 원이 필요하고, 16조에 달하는 괌기지 개발비용 일부를 분담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것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작권 전환 문제는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북한 핵실험이, 3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급변하는 상황에, 우리 안보상황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보를 더 약화시키고 오히려 북이 오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전환하자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총리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약은 오천만 국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나 안보상황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오천만 국민과의 약속인데, 개인 간의 약속도 상황이 바뀌면, 총리 개인께서도 상황이 바뀌어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지요?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천만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서 상황이 잘못됐으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저렇게 가만히 계세요?

지금까지 그 얘기는 대통령께서 직접 그 표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장관이나 저나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 왔습니다. 지금 안보상황이 이러니 조건을 갖춘 뒤에 하겠다 하는 것을……

국민들은 그 말씀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어요. 건의해 주십시오.

예, 그런 뜻이 있으시다면 그 점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 저는 박근혜 정권 인사는 참극 인사, 지역 편중 인사,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사 참극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지난 20개월 동안 장관급만 무려 9명이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전관예우, 역사관, 자질 등의 이유로 사퇴, 지명 철회, 해임됐습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 인사는 지역편중 인사, 호남차별 인사예요. 화면 보십시오. 그런데 지난 대선후보 시절 호남에 내려온 박근혜 대통령후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셨습니까? “능력 있는 호남 인재가 마음껏 역량 발휘하도록 말단부터 고위직까지 대탕평 인사 하겠다.”, 그 약속 지켜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은 안 들으니까, 총리 말씀은 들을 것 아니에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 드린 점이 없지 않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총리께서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측근 인사, 공신 인사, 낙하산 인사까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아무튼 지역편중 인사를 지역균형 인사로, 대탕평 인사로, 그리고 낙하산인사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역편중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할 리는 없는 것이고, 인사를 하다 보면 전문성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으로 고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좀 많아지는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네요?

그런 것을 지역편중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점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카카오톡 사용하십니까?

예,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었다.”, 말 한마디에 검찰이 마구잡이식 검열에 나서고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어요. 아시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에 의해서 그게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법무부장관이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명예훼손이 심각하니 이 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 듣고 한 게 아니고 법무부장관 지시로 하게 됐다 그 뜻인가요?

예, 작년부터 그게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잘 아시지만 공인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허위사실이 유포됨으로 해서 굉장히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빈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구잡이식 검열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구잡이식 검열로 국민들이 해외로 망명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것은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청이 일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청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번에 검찰에서 회의를 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얘기가 잘못 전달이 되어 가지고……

잘못 전달됐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해가 일어난 것으로……

아무튼요.

절대 그것은……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사적인 공간인 카카오톡에 대해서 감청을 하거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모든 것은 영장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총리 말씀은 잘못 전달됐고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 국민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잘 나가던 IT기업,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왔었습니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도 알리바바라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뉴욕 증시에 상장시키면서 아마존 밀어내고 구글에 이어서 시가 총액이 259조 원이라는 세계적 인터넷 기업이 만들어졌는데,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개인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특히 신중히 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고 또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진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었다’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겁박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절차 지켜야지요. 국민연금 개혁할 때 국회에서 3년 6개월, 법안소위 60차례 이상 열렸던 것 알고 계세요? 공무원연금, 불가피하더라도 2개월 만에 졸속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사실은 정부가 그 안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셀프 개혁이다’ 하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공무원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발 벗고 나서서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빠른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 참 많지요?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가 안보, 할 일이 참 많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도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올해 세수 부족분이 10조 7000억이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담뱃세․주민세 등 서민 증세도 감행하겠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서민 증세라고 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담뱃세는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흡연율이 제일 많고……

주민세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담뱃세는 건강을 위해서, 주민세는?

주민세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자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주민세 올려서 재정 확보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지방재정 확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고려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세가 2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가 연동이 전연 못 되었다는 점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정부 재정이 심각한데 4대강, 방산 비리, 묻지마 해외자원 개발로 인해 증발해 버린 82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4대강은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방산 문제는 저도 굉장히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히 수사를 해 가지고 비리를 밝히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아닌지 제도개선까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외자원 개발은요?

해외자원 개발도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자원 개발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필요하지만 이게 예측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외자원 개발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해외자원 개발 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데 그런 해외자원 개발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이명박 정권 때 ‘에너지자원 확보의 쾌거’라고 했던 게 있어요,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입니다. 일주일 만에 무려 4조 5000억에 인수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자문보고서는 5일 만에 작성됐어요. 이사회 승인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5년 뒤에 국민 혈세 2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자문사가 어디인 줄 아세요? 이명박 대통령의 40년 집사 김백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지점장으로 있는 메릴린치였습니다. 메릴린치는 평가에서 5등이었어요. 이것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거기에 범죄적인 비리가 있으면 철저히 수사를 할 것이고 제도나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시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찰 수사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꼭 그것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국가 재정으로 다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개인적으로 기부 1년에 얼마 정도 하십니까, 기부?

그것을 공개하기는 뭐합니다만 작년에 한……

그것 공개 왜 못 해요? 저는 1년에 1200만 원 기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4000만 원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보다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 게이츠가 작년 한 해 2조 8000억 기부했지요? 워런 버핏이 지금까지 21조 원 기부했지요? 기부를 활성화시키면 훨씬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복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나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이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이 실패하면 그 고통은 국민이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처럼 정권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은 혼자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함께, 야당과 함께 소통하며 신뢰 구축에 앞장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순천․곡성 출신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진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불, 그리고 인구가 오천만 명의 30-50클럽 국가에 가입될 예정입니다.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표상으로는 아주 명백한 선진경제강국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 우리나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이고 강대국입니다만 다른 문화․사회․정치, 여러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냉정한 진단과 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랑 하나씩 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학 분야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에는 기초과학 분야 노벨 수상자가 단 1명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제조업이 세계 최상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혹시 총리께서 연피아, 연구마피아가 있다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R＆D 비용의 기득권 세력들을 연피아라고 부릅니다. R＆D, 그 예산과 비용의 편중과 누수, 관행을 통해서 이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기득권 세력들이 바로 연구의 저변 확대, 이것을 막고 있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어떤 대혁신이 꼭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깊이 있게 그동안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살펴보고 문제점을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분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안전사고 수준은 완전히 후진국형입니다. 대부분의 사고 원인들을 보면 사소한 그런 일탈들이 모여서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번마다 책임지는 사람과 기관도 없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그리고 우리 판교 사고에서 교훈을 얻어서 법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이 있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지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과거에 참 대형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 공직자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기업도 안전을 최고 가치로 삼아야 되고, 현장에 근무하는 선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국민도 안전에 대해서는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라는 각오로 같이 참여하는 이런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점에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교육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입시 그리고 스펙 중심의 교육은 이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의 미래는 시민의식․사명감․리더십․창조성․도전성, 이 다섯 가지 교육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교육 분야에 대한 총리님께서 그동안에 보고를 받으신 것이나 또 준비하고 계신 대개혁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 인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특히 저는 창조성과 도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고, 평소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적성을 발굴하고 그것을 키워 가는 것이 우리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박근혜정부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중심사회가 돼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면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일과 학교의 양립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년대계 차원에서 그러한 입시․스펙 중심의 교육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공무원연금 개혁 쪽을 언급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절실하고, 절박하고 또 현상 변화가 있어야 하는 데 대해서는 역대 모든 정권들이 다 인식을 같이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호의호식을 해서 또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동안에 쥐꼬리만한 봉급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열악함 속에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왔던 공무원들의 애환과 그리고 국가 발전에 대해 공헌을 해 왔던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이 자리에서 이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선언을 한번 해 주시지요, 국민 앞에.

우리나라 그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이 공무원입니다. 또 여러 가지 참 여건이 어려운데도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해 왔던 것도 공무원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연금제도가 설계될 당시에 비해서 지금은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전되었고 또 연금 수급하는 기대수명도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앞으로 이게 국가적인 재앙이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생해 온 공무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동참해서 이 제도가 개혁이 됨으로 해서 우리 후세 국민들이 큰 부담을 안 지도록 하는 데 참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참으로 제가 공무원 조직을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안한 생각이 많습니다.

다음은 국방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전장에서가 아니라 병영생활에서 군인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깝고, 아프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획기적인 병영 개선방안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전투가 없는 상황에서 훈련과 군기 잡는 시간으로만 2년을 때우려 하지 말고 청년들의 재교육 기회가 되도록 군대 가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그런 정량적인 계산이 나오도록 발상을 전환한 군대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나와 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영문화는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영생활이 안전해야 되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병영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방에 가서 살펴보고 했습니다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이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또 그게 경력으로 인정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개헌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데, 혹시 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국민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동의가 절대적입니다.

1987년 헌법을 정상적인 국가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총리, 개헌의 전제조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 즉 국민 합의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국민의 합의를 어떻게 끌어 내고 합의수준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가, 선결과제이고 그것이 고민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국민적 합의가 있거나 그런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고 총리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8월에 저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국민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한 90%가 요구하는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 좀 살려 달라는 거고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선 경제활성화가 급하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국민이 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급한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선결되고 난 뒤에 개헌 문제는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총리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헌이 모든 어젠다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지표 그리고 여론지수, 남북 소통 등이 안정수준에 도달했을 때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개헌을 한다면 그것은 저는 국민헌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야당이 주고받는 밀당 헌법이나 거래 헌법 또는 이 씨 김 씨 주장만 반영되는 위인 헌법, 내용과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짜고 치기 헌법, 시한을 정해 놓고 하는 시한부 헌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잠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민 신뢰도가 1.9%인 우리 정치권이 개헌 주체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일 것입니다. G20 국가 중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선거제도가 정착된 그러한 나라들 중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도 바로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30-50클럽 국가가 되기 전에 반드시 국회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국회와 국회의원이 역지사지를 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국민 대표로부터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를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 자료처럼, 국정감사․국정조사 자료처럼 의정활동 관련 모든 자료제출이 요구되고 제출된 자료가 국민한테 전부 공개된다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증언대에 서서 국민 대표나 공직자들에게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청문을 받고 답변을 요구받게 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모르긴 해도 국회는 국민 여론의 뭇매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헌법 46조에 모든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에게만 청렴의무 조항을 뒀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다른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헌정 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켜 왔으나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모든 법과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총정리하는 기회를 한번 가집시다. 특별법을 만들고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말입니다. 전원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5년 시한의 헌정 후 총정리 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또 다른 제안입니다.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총리님! 내년에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내년을 계기로 온 국민이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비정상의 정상화 운동을 한번 전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 분야마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성공 신화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범정부적으로 또 범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범사회적으로 일대 전환점을 삼기 위한, 만약에 지금까지 준비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70주년은 매우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긍심을 되찾는 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속가능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한번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동서 화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 동서 갈등은 국론 분열의 원천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남북통일 전에 동서 화합이 이루어져야 대혼란을 막고 통일대박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천․곡성에서 저 이정현의 당선을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산 폭탄’이라는 말만 부각시켜서 폄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을 한 순천․곡성의 유권자의 진정성을 존중하고 또 배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시작이 결실로 이루어지도록 새누리당을 포함한 우리 정치권과 그리고 국민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동서 화합의 시도에 대해 정부 부처는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총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출신 지역을 이유로 인사 차별을 금지하자는 말씀입니다. 첫째, 본 의원은 중앙정부와 공기업의 채용과 그리고 승진 인사를 하는 과정에 출신 지역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총리님, 이정현 제1호 법안 내용인 출신지로 인한 인사 차별 금지가 현실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정부 조직부터 앞장서서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감하고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탯줄을 어디다 묻었느냐가 인사 요인이 된다면 이것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총리, 어떻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광양하고 부산의 투포트 시스템을 복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과 광양, 이 양항 정책, 즉 투포트 시스템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제기된 부산항 단일항 정책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가면서 광양항은 어느 순간 버려진 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극항로가 새로 개설되고 대중국 교역이 미국, 일본, 러시아의 교역보다 양도 훨씬 더 많아지고 주변의 5500만 평에 이 광활한 공업단지가 있고 광양제철, 여수화학공업단지 그리고 중공업단지가 바로 인근에 이렇게 널려 있는 광양 컨테이너항은 세계 최고의 무역항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 단일항 정책,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양항 포기정책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정말 광양을 그리고 광양공단을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실무부처 얘기를 좀 들으셔 가지고 이런 부산항과 광양항, 투포트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는 것을 한번 재점검을 해 볼 용의가 있으신지?

예,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광양항 여건에 맞는 특화전략을 앞으로 수립을 해서 또 경쟁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한려 해저터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남을 연결하는 다리가 없어서 10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을 돌아서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도 77호선, 전남 여수 낙포와 경남 남해의 서면을 잇는 한려대교가 그것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다리를 놓는 것 대신 해저터널을 뚫게 되면, 당초에 다리를 놓게 되면 한 1조 6000억이 들 비용이 5000억 정도로 감소된다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 4차선을 3차선으로 줄이고 한 대기업이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전남의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경남의 남해 하동을 잇는 이러한 영호남 교류도로, 그리고 관광순환도로, 광양만권 산업도로가 완성되게 된다면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이 도로의 추진을, 해저터널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 정부에서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하고 보성강의 유량 확보 문제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단 2개 강, 단 2개 강만 흐르는 물의 유역을 바꾸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또 농업용수로 쓰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섬진강하고 보성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섬진강 물이 부족해서 바닷물이 0.8㎞ 정도 역류해서 오고 있는 생태계 변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섬진강과 보성강의 이 유역의 정상화, 유량 확보를 위한 노력에 정부가 나서 줘야 됩니다. 본 의원이 해당 관계부처와 관계기관들과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총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 메마른 이 섬진강이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강, 그래서 그 강을 통해서 여수, 순천, 광양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제대로 확보되는, 그러한 강을 살리는 그런 정책을 한번 적극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의 있으십니까?

예, 산업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16개…… 총리님, 저 좀 봐 주십시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전국의 16개 시․도 가운데 의과대학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곳이 전라남도입니다. 전국에 41개나 의과대학이 있는데 전남에만 이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10%, 1년에 123조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산업 지대, 그 주변 주변의 인구까지 다 합한다면 120만 명이 거주하는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이곳에 의과대학과 의대부속병원이 필수 시설입니다. 헌법상으로 보더라도 국민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차원에서도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의대의 혜택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조사 자료가 나오면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과 의대부속병원 설립을 좀 검토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포을 정청래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개헌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고 있고 민생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지 않나요?

입을 막았다고 하는 말씀은 조금 과한 말씀인 것 같고, 정부의 입장을 간곡하게 호소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헌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이겠지요.

아니, 그것은 1조1항이고요. 헌법 조항이 몇 개 되지요? 130개 되지요?

예.

그 130개 조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글쎄요, 갑자기 질문하신……

모르시는가 본데요, 많은 학자들이 인권 보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가장 으뜸인 것이 인권 보호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 총강 그리고 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리고 3장이 국회, 4장이 정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2장의 10조는 인간의 존엄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압수․수색․구금․체포는 검사가 신청한 영장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이런 헌법정신에 충실한지 박근혜정권 들어서 국민에 대한 사찰이 어느 정도 도를 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지난 3년간 국가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서 국민의 통신 내역을 요청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적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질문에 따라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500만 건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25만 건도 아니고 250만 건도 아니고 2572만 150건이었습니다. 국민 2명당 1명이었지요.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사법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에 의해서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경찰이 가져간 건수가 350만 건이고요, 검찰이 가져간 것이 88만 건이에요.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그냥 가져간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요 거부하면 못 가져가요. 권력기관이 갑이기 때문에, 슈퍼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줍니다.

아니, 필요에 의해서 법적인 제약이 없는 경우에는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 손봐야 됩니다. 자, 경찰에서요, 건강보험에게 피의자 박모 씨의 건강보험 기록을 달라고 했어요. 줄 수 있어요, 수사 관행상. 그런데 부인의 산부인과 진료까지 요구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거부했다 그럽니다. 이처럼 주고 안 주고가요,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요, 자기 건강 체크하려고 했지 수사기관에 그 자료가 넘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근거를 해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손봐야 됩니다. 총리님, 막연하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세요.

미비점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통신내역 조회를 했어요.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면 한 달 내에 그 사람에게 통지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전화․통신 내역을 압수수색해서 들여다봤다. 몇 %나 통지되고 있는지 아세요?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38%만 통지가 되고요, 62%는 내 전화번호를 들여다봤는지를 몰라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것도 저는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전화도 봤을지 몰라요. 그런데 총리님도 지금 못 받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3년간 2572만 건을 했기 때문에 국민 2명당 1명이 통신내역을 누군가가 봤어요, 국가기관이. 총리님도 대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통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보시겠습니까, 이것? 법적으로 미비합니다, 이게.

미흡한 점이 있는지, 미비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리님,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을 갖고 그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18조는 통신의 비밀을 가질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정하십니까?

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는 그런 예처럼 근거 없이 하는 것은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근거에 의하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총리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헌법 11조지요?

예.

그런데 국정원 댓글사건 때 여직원 김모 씨 카카오톡을 압수수색영장 신청했어요. 법원이 그런데 기각했어요. 그 김모 씨는, 국정원 여직원은 카카오톡을 압수수색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 피의자들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 사찰당하는 것 이번에 아셨지요?

카카오톡, 사적 공간에 대해서 감청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감청영장, 통신제한조치인데요. 실시간으로 채팅창이 뜨지 않아요. 감청영장 가지고는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그냥 내준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청영장에 의한 것은 실시간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지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감청영장을 발부받은, 현재 시점부터 미래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 것 대화 내용을 쓸어갔다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인정하시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영장대로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현재부터 미래의 것을 감청하겠다는 것을 가져가 가지고 현재부터 과거까지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문제되는 겁니다. 아시고 답변하세요.

그것은 저는 영장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사찰당했다, 이것 아시지요, 총리님?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내비게이션 말씀이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사찰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유병언 검거해야지요. 그런데 송치골, 송치골가든, 송치재휴게소, 내비게이션 키워드 검색한 사람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것만 검색하면 되잖아요. 그 이후로도, 수사상 필요도 없어요. 다른 목적지 검색한 것까지 다 사찰해 버렸어요. 그러면 2차 압수수색은 또 뭐냐 하면 유대균이 서초구 언남초등학교 근처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했나 봐요. 언남초등학교 친 사람들을 또 다 사찰했어요. 관계도 없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사이버 사찰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불필요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했지요.

그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니, 언남초등학교 내비게이션에 친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 두 달 동안 그 사람이 어느 목적지를 쳤는지를 다 사찰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했는지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확인한 것은 영장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샌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열의 욕망은 나약함에서 온다’, 박근혜 정권 그렇게 나약합니까?

하여튼……

이렇게 사찰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신감 없습니까?

적법절차에 의해서 사법 통제를 받고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이렇게 사이버상에만 사찰하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에서 보니까 경찰이 2011년에 집회․시위에 동원한 게 167만 명인데요. 2014년 6월 달까지 상반기에만 150만 명이에요. 12월까지 하면 300만이 넘어가요. 경찰력을 동원해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해야지만 정권이 유지될 수 있어요?

집회의 자유를 억압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명박산성으로 입증되는 이명박 정권보다 집회․시위에 지금 경찰력이 8배나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눈에다 쏘는 최루액 있지요? 이것도 7.6배가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에 모자라서 교통용 CCTV 있지요? 총리님, 이것으로 시위자들을 지금 채증하고 있어요. 감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처벌의 조항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교통용 CCTV는 교통 관리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채증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국감 때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게 돌아가요. 그때 누가 쳤어요, 교통용 CCTV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위 현장을 채증하는 것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장수리 중’ 이렇게 해 놨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사찰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 시정지시 해야 돼요, 총리님. 총리님 말씀 잘 하셨어요. 교통용 CCTV는 교통의 흐름만 관측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적법절차를 못 지킨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것은 강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경들이 집회․시위장에 나오면 다 채증합니다. 이것 법적인 근거도 없고 경찰 운영규칙에도 없어요. 채증은 직업경찰만 할 수 있어요.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제가 물었어요. 말을 못 해요. 왜 의경이 이것 채증을 합니까? 당장 시정조치 하시겠습니까?

그런 법에 의하지 않은 그런 것은 없도록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조하겠습니다.

그렇게 경찰청에 지시하십시오. 그리고 차벽 설치하는 것 대법원하고 헌재에서 저것 위헌이다, 법률 위반이다, 차벽 설치하지 마라라고 이미 판정을 했어요. 경찰은 계속 차벽 설치합니다.

그것은……

대법원 판결을 경찰청은 무시해도 되나요?

그것은 판례하고 지금 현실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지요?

판례에 의한 것은 완벽하게 차단을 해서 일제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얘기한 것이고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은 교통 흐름은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완벽하게 360도 차단해 가지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게 만들었어요, 대법원 판례 이후에. 경찰에서 그것 너무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총리님,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치국가잖아요. 시정을 지시할 용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판례에 어긋나는 것은 안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경찰에서 전국 지방지 58개 언론사에게 연합뉴스에서 이미 보도된 것 그것이 친북성향 기사라고 ‘내려라’…… 지금이 80년대입니까? 보도지침 내립니까? 이런 일이 설마 있었을까 지금 생각되시지요?

내리라고 하는……

경기청에만 23곳이에요, 경기 지역 지역 언론사. 언론 사찰 합니까?

언론 사찰 하는 것 있을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가는 당장 항의가 빗발칠 것입니다.

항의가 이미 많이 빗발쳤어요, 총리님은 모르고 계시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조금 오해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잘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도 모자라 가지고 국회도 사찰하더라고요.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회의원이 요구한 제출 자료에 대해서 다 검열해요. 이것 경고조치 했습니까?

사찰이라는 용어가 그게 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 정부가 하여튼 개인을 사찰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는 전연 없고 그리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사찰공화국이에요. 어떻게 국민 두 명당 한 명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봅니까? 총리님, 잠깐 쉬시고요. 통일부장관 잠깐 나오세요.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대북 삐라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계속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4조에 보면 북한으로 반출되는 승인 품목에 대북 삐라가 포함돼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대북 전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북 전단이 나와 있어요, 승인 품목에. 뭐로 규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대북 전단을 광고물, 인쇄물로 분류하고 승인하게 돼 있어요. 모르셨습니까?

저희는 교류협력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그런 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이지 대북 전단과 같은 것을, 더군다나 누구에게 갈지 또 그것이 어떤 정당한 거래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승인 품목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북 전단이. 대북 전단을 광고물, 인쇄물로 지금 분류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장관이 승인해야 돼요. 잘 파악 못 하셨다면 파악해 보세요.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고물이나 인쇄물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단을 그렇게 거기에다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광고물이나 인쇄물은 남북 간의 정상적인 교류 협력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다시 말씀하세요. 총리님, 다시 나와 주세요. 소방방재청 차장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서명했다고 해서 갑자기 해임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방방재청 차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회 정부조직법 TF에 나와서 차장이 ‘소방직을 국가직화해야 됩니다’ 의견을 내고 돌아가는 중에 안전행정부장관 비서실에서 전화했어요, 사표 내라고.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는 명예퇴직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아셨어요. 제가 정종섭 장관한테 물었어요, 어제 안행위에서. ‘청와대의 전화를 받았느냐?’, 한마디도 못 하고 앉아 계셨어요. 총리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언행을 했다 해서 그 순간 그 직위를 해제하면 됩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직위를 해제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고약하고 비열한 탄압이 밥줄 끊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것과 연결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국민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신뢰도 1위가 소방공무원이에요. 소방공무원은 왜 지방직이어야 됩니까?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휘함으로써 능률적으로 현장에 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요. 공무원도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경찰도 지방경찰청 소속이에요. 경찰이 지방직입니까? 국가직이잖아요. 같은 논리라면 경찰도 지방직화해야 돼요.

경찰도 지방직화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정부기관 책임자가 어떤 책임을 졌지요?

그거는 사법적인 책임감 외에 도의적인, 정치적인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제가 사의를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만, 또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 지금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고 책임을 가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총리님 물러나신다고 했는데 왜 여기 나와서 답변하고 계세요?

저도 물러나고 싶었습니다만 그때 국가 사정이 그랬다는 점을……

못 물러날 사연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국정이 중단될 그런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2012년에 대한민국 외교사의 가장 큰 참사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 파문으로 동북아국장만 해임시켰어요. 장관은 책임지지 않았어요. 이번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로 치면 파출소장, 123정장만 지금 책임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에 개각을 통해서 일부 장관이 경질되기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작권은 왜 또 연기했습니까? 대통령 공약사항 아니었어요?

전작권을 연기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전작권 연기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북에서 핵실험을 하는 등 안보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북에 대해서 대응 능력과 안보 환경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를 책임져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 안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조건을 갖출 때까지 좀 연기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총리님, 전작권 연기 사유로 청와대에서 든 것이 한국군 능력의 부재라고 했어요. 그런데 북한보다 군사비를 40배를 더 쓰면서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요, 우리는?

북은 모든 국가재정을 핵무기 개발에다 투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비대칭적인 그런 전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적어도 2020년대 중반까지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님, 써 준 대로 그냥 외워서 말씀하시는데요. 2006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버웰 벨은 한국군이 능력이 충분히 있고, 전시작전권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이미 얘기했고요. 그 후임 샤프 사령관도 한국군이 언제든지 전시작전권을 이행할 능력이 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우리만 없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핵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주한미군사령관은 핵 가지고 있다는 거 모르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 안보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 저널리스트 글렌 그린왈드는 ‘비양심적인 권력일수록 감시에 대한 유혹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투입되는 경찰력과 사이버 사찰 그리고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채증과 차벽 이것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영토․주권입니다. 국가안보의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이고 국민의 인간 존엄의 가치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일이 정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검찰과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 그 조직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정권이라면, 정권으로서의 자신감이 없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찍었던 국민들은 또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말 한마디에 검찰․경찰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찰 공화국 박근혜 정권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이 주인임을 반드시 보여 주십시오. 3년 후면 물러갈 정권입니다. 영원불변한 권력인 것처럼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문경․예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한성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극심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의 세수 진도율은 겨우 62.5%로서 사상 최저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작년에도 85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국가재정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부채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 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어렵게 내어 주신 혈세를 더욱 소중하게 집행하여 국가 경제활성화에 써야할 터인데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일반 국민 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재정을 주인 없는 돈으로 여기면서 횡령, 편취, 탕진하고 있어서 그 정도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데 있습니다. 이제 공직자의 부패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바로 이 시점이 국가를 다시 세운다는 심정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야당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제가 좀 이의가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 개정이, 물론 저도 헌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제난이 심각한 시점에서 지금 바로 헌법 개정을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에 먼저 좀 전념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는 여기에 전념해서 경제가 돌아가고 민생이 안정되고 난 뒤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헌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하는데, 대통령께서도 헌법 개정의 필요성은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뜻하지 않게 지금 워낙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헌법 개정까지 논의하기에는 대단히 참 국난 극복에 좀…… 오히려 가중될 우려가 있다, 둘 다 다 하기보다는 하나도 못 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원께서는 현재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 사찰, 사이버 검열을 지금 하고 있다,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검열이라는 게 뭔 뜻입니까? 검열이라는 것은 통치자가 기분 나빠 하는 무슨 기사 같은 것, 이런 것을 신문에 했을 때 미리 검열해 보고 이런 것은 빼라, 이게 검열 아닙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검열이나 사찰이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 어떤 데입니까? 심지어 간첩 혐의자에 대해서 한국이 낯설다고, 변호인 선임권 친절하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런 법원인데, 지금 압수수색영장, 감청영장이 마구 남발되고 있습니까?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를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 내지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수사에 관한 절차는 사법통제를 받는 영장이나 허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강력사범, 국가보안사범, 아주 흉악한 사범에 대해서는 감청영장을 해서 물론 감청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것이 지금…… 사실은 감청영장이 지금 안 되는 분야가 좀 있지요?

예.

지금 휴대폰은 감청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감청의 대상도 되지 않고 있고 또 실시간 감청이 되는 것처럼 오해가 있습니다만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는 감청을 기술적으로도 할 수 없고 실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휴대폰에 대해서 감청을 하자면 그 설비를 국가에서 개발해 가지고 갖다 놓고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영장을 가지고 가서 기록해 온다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저히 착수도 못 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지금 오히려 후진된 상태에 있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세계적인 그런 테러범이라든지 우리 국토를 방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규모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지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이 자료를 경찰에나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것도 역시 형사소송법 199조2항에 보면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적법한 조치로 저는 알고 있고,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을 불법하게 수집했다가는, 법정에 제출했다가는 판판이 증거능력을 부정당하는 그런 꼴이 벌어지고, 그것은 바로 총체적인 무죄판결로 이어지는 이런 것을 늘 겪고 있지요?

예, 그뿐만 아니라 그런 불법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이 엄연히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고 철저한 그런 통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자꾸 이렇게 사이버 검열, 사이버 사찰, 이런 얘기를 해 가면서 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고, 마치 대한민국이 무슨 막 그냥 무법천지처럼 수사기관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답답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철저히 인권보호를 하라고 하는 지시도 했고, 앞으로 더욱더 적법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시비가 안 걸리도록 철저히 국민에게 홍보를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패 문제, 부패 정도가 지금 도를 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부패척결에 일생을 바쳐 오다시피 했는데 총리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부패가 증가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수사활동이 강화되면 아무래도 적발되는 사건이 많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간에 부패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정부에서는 부패만은 꼭 뿌리 뽑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총리실 산하에 부패척결추진단을 구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차 성과를 발표했는데 계속 좀 분발해 주시고, 그 태양을 보면 정말 참 만화경을 보는 듯합니다. 계약비리, 계약비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아예 대 놓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부터, 스펙이란 것 아시지요?

예.

어떤 그런 조건․기술이라든지 어떤 제품을 써라, 어떤 공법을 적용해라…… 그러면 딱 그 공법 쓰는 사람 몇 군데밖에 없어요. 이래 가지고 거의 수의계약에 접근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무자격자 계약을 한다든지, 일감을 몰아준다든지 아니면 납품단가를 올려 준다든지, 일부러 또 별 쓸데없이 그냥 연구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냥, 그 연구 하나 맡겨 놓고 돈 그냥 내주고 이런 것까지 정신이 없어요. 조금 알고 계시지요?

예, 각종 부정 비리는 신종 수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패척결추진단에서 그것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발굴해서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철피아 그다음에 관피아라 할까 군피아라 할까 그게 두 가지이고, 그다음에 한수원의 원피아라 할까 이렇게 한 세 가지 범죄가 올 초부터 불거져 가지고 대한민국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가히 온갖 범죄 태양이 거기 다 들어앉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되는데 참 인력도 모자라고 어쨌든 거기를 보면 대한민국의 재정이 이렇게 새고 있구나 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총리께서도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특히 국가 재정비리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년 복지예산이 106조이고 내년에는 116조가 되는데 여기에서 누수가 생긴다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와 같은 비리, 안전 관련 비리 등 5개 중점 비리 분야를 선정해서 척결작업을 벌이고 있고 또 과거에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활동이 각 정권마다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오래 가지 못했던 게 범죄단속 위주로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제도 개선하고 의식 개혁하고 이것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그냥 단기간에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뿌리 뽑힐 때까지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보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이 이제 말하자면 눈 먼 보조금입니다. 그런 것이 유가보조금, 이것이 해마다 한 1조 6000억 정도 한 7000억 이상 나가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2011년도에 감사해 본 결과 한 절반 가까이가 이 돈이 투명하지 못하다, 증빙을 못 찾겠다…… 얼마입니까, 그게? 그때 유가보조금은 한 1조 20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한 5000～6000억 정도가 사실은 뭐가 좀 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에서 2009년도에 640억 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640억 원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받았겠지요. 쓰다가 집행하고 남은 돈이 640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117억이 모자란다 그래 가지고 보조금을 그다음 연도에 신청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또 그것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확보해 가지고 그냥 자기 유권자들 나눠 주고 남는 돈은 또 다른 데 전용하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행태입니다. 그것 제대로 아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7개 특별시․광역시의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집행잔액이 3866억 원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일반재원으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고스란히 혈세 전용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있고, 면세유 또 어떤가 보면 그냥 한 사람이 한 2～3년 동안에 혼자서 팔아먹는 것이 한 이십여억 원어치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2년도 적발한 것이 93억 원 상당, 2013년도 상반기에만 172억 원 상당, 이것은 그냥 적발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니까, 이것이 적발된 것이 172억이니까 그냥 이게 10분의 1이라 쳐도 간단히 한 2000억 원 정도가 어디로 샌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심하게 새고 있고. 이런 것을 과연 그러면 그 배정자는 몰랐느냐, 모르고 그냥 사기만 당했느냐. 혹시 총리께서는 경험 있으십니까?

예, 국가재정 비리는 각종 수법으로 누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각 분야의 문제점이 뭔지를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여러 부처와 협업을 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발굴해서 발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고용보험금 이것은 부패척결단에서 발표한 적이 있지요?

예.

그래서 요양병원 143곳에서 902억 원을 받아 간 게 나왔지요?

예.

이렇게 결과가 있고. 또 최근에는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팀장을 맡고 퇴직한 사람이 회사를 차려 가지고 회사출연금을 100억 원을 지원받아서 28억 원을 그냥 들어먹었어요. 이런 것도 아마 비일비재할 겁니다. 거기다가 친환경사업보조금, 농축수산업보조금 또 문화체육보조금 또 산업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지원금 또 주거안정보조금 이렇게 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이것 눈먼 돈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나주산단․영광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방이전보조금을 줬는데 그중에 사기한 금액이 18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수사로 실적에 성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과로 안 나오고 이게 그냥 묻혀 있는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총리께서 이렇게 혈세가, 국민이 한 푼 한 푼 월급 쪼개서 돈 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기꾼들한테 마구 뜯긴다는 게 대단히 참 개탄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고 또한 책임을 통감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는 보조금의 불법․편취․횡령 이렇게 받아 간 금액 증가율이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다, 국가가 걱정하는 것에 정반대로 이렇게 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국가재정 누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속 철저히 발본하겠습니다.

공금횡령도, 공무원 하면서 물론 빠듯한 봉급생활로 힘들기야 하겠지만 공직자로 앉아서 이렇게 공금횡령을 버젓이 하는 게, 온갖 백태를 보이고 있어요. 다 아시지요, 이것도?

예.

이런 것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 혈세가 새도록 만듭니까? 하여튼 책임을 통감해 주시고. 부패라는 폐해가 이렇게 좌우간 심각합니다. 사실 지하경제는 LG경제연구원에서 한 314조, 300조가 넘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가짜석유를 가지고 한번 추산을 해 보니까, 용제 있지 않습니까? 솔벤트하고 톨루엔 섞는 것, 그 양이 소비되는 정도를 보니까 그것으로 추산하면 한 3조 원 가까이는 지하경제가 아닌가, 가짜석유 분야에서. 그러면 이것으로 해도 적어도 한 그 절반 정도는 휘발유세를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세금이 새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하경제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석유에서 받아 낼 휘발유세 같은 것,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수천억 원 정도, 면세유, 각종 보조금 이런 것이 툭하면 그냥 한 1000억 단위는 새고 있어요. 1000억이 아니라 수천억 씩 새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밝히면 그게 연간 얼마겠느냐, 감사원에서는 최근 몇 년간 한 것이 한 10조 원 샜더라, 이런 발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는 것을 총리께서는 지금 잘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재정은 점점 나빠지고 빚더미에 올라서고, 이렇게 공공기관이 다 눈먼 돈 쓰다 보면 부채가 늘어나서 또 국가재정으로 메워야 되고, 그리고 이러다 전부 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면 국민들 불신은 쌓아지고 국가경쟁력은 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하여튼 일본에 비해서 고소 사건 많은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백 배는 됩니다, 백 배. 행정소송도 한 30배. 우리나라 사람들 행정소송 많이 벌이는 것도 문제지만 역시 또 공무원이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것 그 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교차근무를 한다든지 공동책임을 추진한다든지 연대배상 책임을 추궁하고, 물적담보를 좀 세우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관피아 방지라든지 신고자 포상 또 재정 환수 이런 모든 입체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구하고 계시지요?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법무장관 나오시지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이버 검열 하고 있습니까?

법에 의한 집행은 하고 있지만 검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찰은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다 뭐든지 영장, 허가 이런 법원의 통제를 받고 있는 중이지요?

예, 중한 범죄에 한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나 영장을 발부받은 후에 그 범위 안에서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야당이나 일각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검열 하고 있다, 실시간 엿듣고 있다’ 이렇게 호도하는 데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 이해를 시키고 안심시키는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조치가 좀 미진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사찰이나 검열은 불법적 행위입니다. 정부기관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범죄가 있을 때 그 범죄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적법한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부패 방지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법무장관께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다, 혹시 조치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여러 국민들께서 부패 부분에 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전국 18개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보조금 비리라든지 이런 분야별 전담 수사팀도 만들고 또 중점 검찰청도 지정해서 전문적인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과,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여러 부처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국민들의 기대에 다 못 미치겠지만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날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좀 더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에 부패가 이토록 만연해 있습니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진국에 완전히 들어서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패 척결을 위해서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패 척결을 위해서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정읍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성엽 의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200일을 앞두고 지난 29일 단원고 황지현 학생의 시신이 인양되었습니다. 시신 인양의 소식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느끼기에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9명의 실종자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나긴 기다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국민들 심지어 유족, 실종자 가족들조차 지쳐 가고 있는 듯합니다. 구조 실패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적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전혀 보여 주지 않는 이 상황이 더욱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지방선거,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뭐라도 다해 줄 것처럼 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그머니 발을 빼 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국회의사당에 들어오시면서 세월호 유족들 보셨습니까?

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안타깝고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차 국회에 오셨어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인사도 하지 않았다, 외면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왜 그러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가서 뭐 좀 위로라도, 인사라도 하고 국회로 들어오는 것이……

그동안에 청와대에 초치를 해서 얘기도 많이 나누었고 그런 기회는 가졌고,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도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실망스럽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엊그제 시정연설까지 보여 준 대통령의 모습은 실로 제왕의 모습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참사 당일 회의 소집은 물론이고 대면보고 한 번 없이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의혹만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정연설차 국회를 방문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실종자가 9명이나 되고 특별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는 눈길 한 번,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여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서 방중을 해서 개헌을 언급했을 때는 바로 다음 날 사과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실로 제왕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적절한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는 해외순방 중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메시지를 줄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운항할 수도 없고 운항해서도 안 되는 배를 다니게 해 준 해수부와 해피아, 자기들만 살겠다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 이들을 구조하지 않고 손 놓고 바라만 보던 해경, 300여 명이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는 것을 혼자만 몰랐던 대통령…… 맞습니까?

혼자만 몰랐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그와 같은 중대한 사고가 생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모르고 있을 수 있고 무관심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온갖 관심은 거기 다 가 있고……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해수부와 해피아의 책임 인정합니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몰의 원인은 해수부․해피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침몰의 원인은 해수부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해경. 가천대 박형주 교수가 세월호 재판 과정에서 또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퇴선명령 조치를 했더라면 전원이 10분 이내에 탈출이 가능했다’, 들으셨지요?

예.

보고받으셨지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그날 국정감사에서 제가 세월호 구조에도 참여했던 장진홍 SSU 구조대장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구명조끼를 입혀서 바다에다가 던져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3시간 내지 5시간 이내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지 않는다면 다 살아날 수 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하면, 전체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살릴 수 있던 이 단순사고를 304명의 생명을 바닷속에 수장시킨 대참사로 끌고 간 것은 정부가 구조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구조에 실패한 것이다, 정부 실패다 이렇게 보는데 정부의 실패, 구조하지 않은 것 인정합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조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고, 또 123정 함장에 대해서 그때의 과오를 인정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정부가 존재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해경이 안내방송하는 것, 진입 시도하는 것도 물론이고 이준석 선장이 심지어 물어봤어요, 9시 24분에.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탈출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이게 정부입니까? ‘알아서 해라’……

당시의 처치에 대해서는 굉장한 아쉬움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장이나 선원들이 살인죄로 추궁을 받고 있지요? 기소가 됐습니다, 사형 내지 무기징역. 해경들은 무슨 죄로 책임을 물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만 검찰에서 지금 수사한 결과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기치사죄 정도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더 이야기를 하고요. 안전행정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들어가셨다 이따 다시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물론 장관님 취임하시기 전의 일이었겠지만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지요, 안전을 중시하겠다, 잘 챙기겠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를 굳이 요란법석을 떨면서 안전행정부로까지 바꿨는데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대처를 잘 못 했지요? 이번에도 문책을 받고 있지요, 행정안전부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어요, 청와대에서 만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