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동료·선배·후배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저는 법사위원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명태균 특검을 왜 반대하는 거지요?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명한 말이 있지요,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특검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탈탈탈 털어 수사한 특검이 누구입니까? 윤석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탈탈탈 털어서 3년을 구형한 그...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랑구갑의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정의의 실현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두환 독재에 의해서, 박정희 독재에 의해서 그리고 이승만 독재에 의해서 죽어 갔습니다. 그 사람들과 관련한 반인권 범죄, 이들을 공소시효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방시켜야 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중상해를 입히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 우리 22대 국회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국민의힘은 이것마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국가폭력에 의해서 국민이 살해당했는데 이것에 공소시효를 두잔 말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12월 3일 천인공노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군을 동원했고 경찰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이야기했습니다. ‘전공의들을 다 처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윤석열의 쿠데타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단 2시간 30분으로 끝났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그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해제시키는 과정에는 국민들께서 군인들을 막아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장갑차...

그 자리에 가서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지요?

지금은 며칠이 지났습니까? 한참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당장 그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잘못되었다, 국무총리로서 잘못됐다고 국민 앞에 보고드린다라고 해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십시오. 허리를 굽혀 사죄하십시오.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국민께 백배사죄한다고 제안하십시오.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겠다고 일어나서 사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이 위기였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민 앞에 사죄드리세요. 지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백배사죄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5·18 광주를 기억합니다. ‘소년이 온다’로 어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장면을 봐 주십시오. 섬뜩한 장면입니다. 저렇게 수많은 사람의 머리가 터졌을 것이고 저 많은 사람들이 개 끌리듯이 끌려갔을 것이고 저들이 죽음으로 관에 실려 갔을 것이고 아직도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이 윤석열에 의해서 일어날 뻔했던 겁니다.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지도 못하고 같이 심의해서 공포하게 한 죄, 한덕수 국무총리 그 죄를 물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안부차관 나오세요.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위헌했습니다. 맞습니까?

형법 87조 , 내란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형법 87조 내란의 죄는 바로 국가기관의 역량을 무능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내란의 죄입니다.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 외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내란죄입니다. 오늘 보도를 봤을 겁니다. 김용현은 구속되었습니다. 김용현은 종사한 사람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내란에 종사한 자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내란의 수괴는 누구입니까?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입니다. 내란죄 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내란을 일으킬 때 함께 모의했던 자, 참여했던 자, 그들도 최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방조한 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제가 국민 앞에 내란죄 우두머리, 내란죄 수괴 윤석열이 최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고 거기에 모의한 자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금고형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 두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잠깐, 그러면 내란죄는 누가 수사하는 겁니까?

내란죄는 누가 수사하는 겁니까?

행안부 산하에는 경찰이 있고 국수본이 있지요?

그러면 내란수괴를 잡아들이는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내란수괴를 체포하고 구속시킬 것을 국민이 명하고 있습니다. 차관은 경찰에 가서 국수본이 당장 체포하고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전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