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계속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외교통상부장관은 한러 외교장관 회담 등을 위하여 출국한 관계로 차관의 대리출석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승인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오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안동 출신의 권오을 의원입니다. 최근 론스타니 뉴브리지캐피털이니 외국 투기자본이 마음 놓고 소위 먹고 튄다는 ‘먹튀’를 해도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뒤늦게야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더더욱 오죽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국가적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말만 앞세운 허장성세의 우리의 국정운영 방향, 통일․외교․안보 정책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국가이익을 심히 훼손하는 결과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3년 동안 우리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책임을 그리고 대통령이 말과 실천이 다른 그 책임을 추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외교통상부차관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노무현 정부는 자주외교, 동북아 균형자, 대일 강경외교 등 강한 수사를 사용해 자주적․적극적 외교를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할 말을 하겠다’라며 국민들을 호도했던 참여정부는 정작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여 말과는 다르게 지난 정권보다 더더욱 대미 종속외교, 대일 굴욕외교, 그다음에 대중 눈치외교로 일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 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기에 대한 언급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야기한 동북아시아 균형자 역할론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외교정책 방향으로 유효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북아 균형자론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라는 저희 외교목표하에서 한반도 주변국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정립을 하고 나아가서 동북아 국가 간의 대화를 통해 이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외교 과제들을 현재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설정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 우리 주변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동의를 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의 외교 과제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

그러면 동북아 균형자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외교정책을 수행한다면 기존으로 우리 한국이 갖고 있던,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외교 관계, 한미동맹이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일탈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존의 한미동맹 관계, 또 주변국과의 우호관계를 기초로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국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것 보면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과 우리 외교정책의 현주소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결과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종국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익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동북아 역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19일 참여정부는 한미 제1차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통령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1차……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까,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둘 다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님의 그러한 국정 철학을 염두에 두고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작년 1월 전략대화를 가졌고, 그 결과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입장을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현재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것은……

첫째로 물어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이 만약 대만과 중국의 양안 관계에 긴장 관계가 발생하면 거기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가정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동성명에서도 밝혔던 것과 같이 전략적 유연성 개념은 미국의 새로운 세계 전략의 하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전략적 유연성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 전략적 유연성을 앞으로 이행함에 있어서는 ‘미국은 한국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지금 말씀하신 대로―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미국도 존중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한다고 외교적 언사로 이야기를 했지 거기에 대해서 따른다고 하지는 않았지요?

우리도 미국 입장을 존중한다고 그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만약 동북아 역내 지역에서 각국 간의 긴장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주한미군―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그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상호동맹조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상호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못 옮기는 거지요?

예, 그렇게……

두 번째, 설사 백 보 양보해서 어떤 기동군화 전략에 의해서 그리로 옮겨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공백으로 나타나는 전력 증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강구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이 발생하면 한미 간에 협의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행하도록……

결과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이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 다르고 장관 말씀 다르고 각 부처 말이 다릅니다. 여기에 비해서 보면 일본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협상 과정에서 오키나와 주둔 해병 원정대에만 완전한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본토 내에 있는 어떤 미군에 대해서는 미일안보조약을 들어서 사전에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일미군 성격과 주한미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따른 구체적 절차라든가 이런 거를 일체 상의하거나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특히 동북아 역내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동북아 역내로 이동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정부에서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라크전쟁 때 주한미군 일부가 이라크로 옮겨 갔습니다. 우리도 이라크로 파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어서, 물론 외교적 언사로 포장이 되고 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3조 위반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어떤 전쟁―남북한 전쟁―억지력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빠져나갔을 때는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반 장치도 분명히 강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역내 지역이 포함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부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러한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데 따른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상황이 구체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상호 협의하고 또 합의해서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현 우리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참배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반대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날 노무현 대통령은 “야스쿠니신사 내의 군사박물관인 ‘류슈칸’을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발언하셨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고이즈미 총리는 3월 17일날 총리관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는 곳 어디든 방문하기를 원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자면 그 야스쿠니신사에 병설된 전쟁박물관인 류슈칸에 대한 한일 양국의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특히 일본 국민들이 우리가 왜 신사 참배를 그렇게 반대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정확히 알게 할 수 하는 방안으로서 일본 정부가 방문을 제안하면 가 볼 수 있다고 언급하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외교부 차관께서도 우리 대통령께서 야스쿠니신사 안에 있는 류슈칸 박물관을 방문하셔도 좋다 그런 입장입니까?

그 목적이 또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일본 측이 제안한다면 양 정상이 류슈칸을 함께 방문해서……

차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야스쿠니신사 안에 있는 류슈칸 박물관을 참배하고 싶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다……

아닙니다.

앞뒤가 맞습니까?

참배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목적이 그 야스쿠니신사가 뭐라는 것을 일본 국민이 좀더 알게 하도록, 왜 우리가 반대하는지를 일본 국민이 알게 할 수 있도록 양 정상이 한번 가 보자는 것이지 그건 참배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일본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야스쿠니신사가 뭘 하는지, 류슈칸 박물관이 뭐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그렇게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즉흥적으로, 정서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것이 정말 앞뒤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 외교부가 전부 다 전문 직업외교관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마추어적으로 접근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 입장은 분명합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류슈칸 박물관 방문하고 싶다……

방문하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본 측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 간에 역사 인식에 대한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야스쿠니신사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많은 일본 국민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가서 그 문제가 어떻게 일본 국민에게 비쳐지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지 무슨 참배한다거나……

1년 전으로 돌려서 말입니다. 2005년 3월에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반드시 뿌리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과 금년 3월에 “류슈칸을 방문하고 싶다”……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1년 전에 왜 그렇게 이야기하신 줄 압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4․30 재보궐선거 앞두고 국내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당시의 여론조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외교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해서 미국 상원 위원회에서 러포트 물러나는 사람이, 다음에 일본 외교문서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은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그렇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모독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기록을 위해서도 한마디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야스쿠니신사의 류슈칸을 가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일본이 제안한다면 가 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스쿠니신사 내의 군사박물관인 류슈칸을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외교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국가 이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그래서 우리 국가 이익을 굉장히 많이 훼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권한대행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방화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런데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면서 시한도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을 하기 전에 보니까 스크린 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이런 건 이미 타결 다 해 줬습니다. 협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어느 협상이 시한을 정해 놓고 하라 그러면 시한 정해 놓은 측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울러 스크린 쿼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거 왜 이렇게 일찍 타결했습니까? 한미 FTA 협상을 하면서 타결해도 되는데…… 이 협상 누가 주도했습니까?

우선 시한을 정한 문제에 대해서는요, 양국이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이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하나하나의 협상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를 않고 전체 협상 내용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말하자면 좀 신속 일종의 비준동의라 할까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시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 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협상이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고, 양국이 그러한 일정을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협상의 일정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그런 국회의 원활한 동의를 얻는 데 상당히 어려워지는 한 나라의 사정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러한 일정을 가능한 한 감안해 가면서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의 결과가 좀더 쉽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양국 간의 국익이 현저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또 불리하게 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타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타결하게 되면 아마 국회에서도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일정한 시한은 가지되 그 시한 내에서 양국 간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 현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한미 간의 오랜 동안의 현안입니다. 예를 들면 쇠고기 재개 문제도 광우병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국제기구들이 일정한 요건을 정해서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고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쇠고기 협상에 대한 재개 문제는 논의를 했고 이것은 통상의 협상보다는 일종의 식품 안전에 관한 문제로서 접근을 해 왔다 하는 말씀이고요, 스크린 쿼터도 벌써 7～8년 정도 한미 간의 통상의 현안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FTA라는 좀더 전면적이고 본격적인 그러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오랜 동안의 한미 간의 현안은 가능한 한 해결을 하는 것이 서로간의 통상 협상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협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직무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스크린 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주고 얻은 게 있습니까?

이 문제는 양국 간 통상의 오랜 동안의 현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 아무리 통상의 현안이라고 하더라도 한미 FTA를 눈앞에 두고 이것 주고 얻은 게 있느냐고요. 뭘 얻었습니까?

이것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지……

왜 하나하나의 해결을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한미 FTA 하면서 이것 다 거론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쇠고기 수입 같은 것은 지금 식품 안전 때문에 중단이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총리대행께서, 그리고 우리 통상팀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는 건지, 미국인들한테 고분고분하게 해 가지고 서로 편하게 쉽게 넘어가자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시 대통령한테 줄 선물 보따리가 없으니까 스크린 쿼터도 미국산 쇠고기도 자동차 배기가스도 왕창 주자, 그래서 국가이익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손님 접대 한번 시원하게 잘해 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쇠고기 수입은 이미 11년 동안을 협의를 하던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또 발병됐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스톱시켜야지요. 금지시켜야지요.

그래서 현재 수입이 일단 중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발생한 광우병이 국제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어떤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또 우리 정부가 판단을 할 겁니다. 그 판단하는 시기까지 지금 잠정적으로 수입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국책연구소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대미 시장에 대한 우리의 수출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은 전달하는 과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국의 관세를 다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데 어떻게 해서 상호간의 교역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미 FTA 서두르지 마십시오. 왜 시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한․칠레 FTA도 2년 걸렸습니다. 정말 서둘러 하시려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농민들에 대해서 농가부채를 동결시켜 주든지 소득농정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든지 해서 선대책 후협상 하십시오.

이런 협상과 보완대책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서 안 됩니다. 그리고 기한 정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래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류슈칸 박물관 방문하고 싶다’든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한번은 대일 강경 외교를 주문했다가 한번은 류슈칸 박물관 가고 싶다, 전략적 유연성 안 된다고 했다가 장관회담에서는 그게 인정이 되고…… 누구 말에 장단을 쳐야 됩니까?

그것은 아까 외교부차관께서 그 배경과 의도를 명확히 말씀을 드렸고요. FTA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2003년부터 장기적인 FTA 로드맵에 이러한 미국에 대한 협상을 궁극적으로 FTA의 주요한 하나의 현안으로서 추진을 하자는 내용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앞으로 더 이상 대통령께서 일관성을 가진 말씀이 아니라 그때그때 따른 말씀으로 인해서 국제관계에서 신뢰를 잃고 국가이익을 크게 훼손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모진에 대해서도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되고 대통령께도 분명하게 앞으로 외교․국방․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말씀하시도록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중하게 결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미 간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여정부의 한미 간의 문제가 그동안 오랜 동안의 현안들이 대부분 해결되고 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이라든지 주한미군의 평택으로의 이전 문제라든지 또는 대사관 청사의 이전 문제라든지, 또 한미 FTA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체계적으로 오랜 동안의 판단을 거쳐서 결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참여정부 초창기부터 깊숙이 관여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이론적 토대도 제공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 제가 과문해서 묻겠습니다. 3월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좌파정부다, 좌파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앞뒤의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좌파 신자유주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 뜻을 정확히 다 헤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파적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정부가 가지고 있는 분배지향적 사고는 또 좌파적인 쪽에,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그런 쪽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좌건 우건 현재의 우리 경제를 적절하게 성장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분배를 확장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실용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쪽 정책도 우리가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에서 지금 전 세계의,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이념에 따라서 나온 그러한 정책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실제적으로 발전하고, 또 분배를 위해서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들을 다 혼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표 모으기는 좌파가 더 유리할 것 같고 실제로 국가의 경영을 해 보니까 우파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좌회전 깜빡이 켜면서 우회전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모든 국민들이 혼란해 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보셨습니까?

저도 직접 모시고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외교․안보와 같은 예민한 분야에서도 실제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신다는 생각도 안 하셨고 또 이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진정성을 그렇게 자꾸 …… 국내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본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좌파 괜찮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좌파 정책 할 수 있고 우파 정책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경직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저는 탈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할 때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2 대 8…… 2 대 8 양극화가 아니라 중산층을 빈곤화시킨 정권이 현 정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좌파․신자유주의,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린 것처럼 그것은 실용적인 정책을 추구하시겠다는 의지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이 어느 이념에 기초한 정권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우리 통일․외교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통일된 국가가 어떤 국가여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좌파․신자유주의 하니까 ‘혹시 좌파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가?’ 외교 정책은, 통상 정책은 신자유주의로 하고, 가닥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일된 한반도는 정치․군사적으로는 중립화를 지향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외교는 미․일․중․소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중립화 사례에서 한번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통일헌법준비단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통일부나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구체적인 작업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 시장경제 민주주의를 당연히 기본 전제로 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민정부 때부터 이미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는 통일 문제는 화해 협력을 계속해 나가고 화해 협력의 결과 평화 체제가 구축되고 나면 거기서 남북연합의 단계를 밟게 되고 그리고 통일국가를 이룬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미 저희가 거의 90년대 초부터 15년 이상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가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로로 봤을 때 우리 참여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 저희는 정책적으로 통일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립화 통일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한반도의 통일 전략과 관련해서, 이미 이론 진영에서는 많이 나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뭔가 기본법 성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

91년도에 남북 총리가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 왜 국회에 비준 올리지 않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 의원님께서, 그 당시는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야당에서는 비준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당시 여권에서 ‘비준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당시 비준을 올리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과거의 정부가 해 온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새삼스럽게 비준안을 올리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기에 대해서는 적절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남북기본합의서는 저희들은 아주 중요한, 남북 관계가 화해 협력 단계에서 정말 남북연합 정도로 갈 정도로 아주 심화되는 모든, 군사적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체제가 구축되고 또 경제 협력이 되는 이 모든 것을 규정해 놓은 장전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실현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북기본합의서 비준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유엔사무국을 통해 등록하게 되면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공식화하는 중요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시기의 적절성 따지지 마시고 비준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거기 모든 기본의 내용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만약 91년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가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다면 몰라도 내용이 옳다면 현 정부에서는 분명히 비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관계, 현 정부에서 실제로 신경 쓰고 있습니까?

예, 김 전 대통령께서 방북하시는 여러 가지, 중간에서 말씀을 전달하거나 또는 가시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지원 이런 사항을 정부에 부탁을 하셨고 또 정부도 흔쾌하게 대통령이 방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특사 자격입니까, 민간 자격입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6․15 공동선언을 만들어 내신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의 원로로서 민간인 자격으로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에 인권 대통령으로 알려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인권 특사 자격으로 가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시고 시정을 촉구해야 된다, 아울러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가지고 방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김 전 대통령님께 ‘어떤 의제를 갖고 방문하십시오’라고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은 아시지요?

예,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야지요.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남북의 여러 가지 동질화 사업을 위해서 방송을 전면 개방할 필요가 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우리도 개방하고, 우리의 방송도 북한이 받든 안 받든 대폭 보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런 날을 오게 하기 위해서 남북한 방송사 간의 방송 교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이래저래 따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체제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체제가 우위라는 판단이 선다면 조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짧게 묻겠습니다. 군축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적정한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맞춰서 남북이 군축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적정한 군사력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6․25 전쟁의 쓰라린 경험, 소위 이념적으로 분단된 국가 또 정전체제, 이런 것으로 볼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도가 넘는 그런 군사력을 남북한이 갖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좀더 미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북한의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군사력을 발전․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국방개혁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치․외교적으로 남북 관계를 선도해서 어떠한 위협 정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양쪽이 유지하고자 하는 군사력 수준을 좀더 경제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외교․국방․안보 정책은 정말…… 대통령께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오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여수갑 출신 김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 3일 미식축구의 영웅 하인즈 워드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내일 출국한다고 합니다. 그의 방문기간 동안 혼혈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자성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작년도 국제결혼율이 13.6%, 그리고 국내 외국인의 숫자가 100만 가까이에 육박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다민족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보도가 신문을 메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에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등 여러 인종이 함께 삽니다. 우리 한국인은 오랜 세월동안 단일민족을 유지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껴 왔고, 우리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에도 단일민족과 한겨레에 대해서 자긍심을 키워 주는 대목들이 여기저기 눈에 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 경기의 응원에서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으며 남한과 북한이 통일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바로 남북한이 한 민족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민족의 신화가 이제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화면에 곧 나올 텐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결혼 사례가 지난해만 4만 3000건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해마다 거의 1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촌에서는 결혼 3쌍 중 1쌍꼴로 국제결혼은 이제 아주 흔한 일이며, 전북 무주의 한 산골 초등학교에는 내년 신입생 예정자 8명 중 반이 혼혈아라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더니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시집 온 아시아 여성들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들의 언어 장벽, 사회적 부적응, 한국인 남편의 폭력, ‘코시안’ 아이들에 대한 왕따 등은 이미 잘 알려진 문제들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또는 차별받는 혼혈인들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총리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혼혈인 문제는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혼혈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혼혈인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 대상 다문화 교육 강화, 교육․의료 등 혼혈인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혼혈인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런 정부의 정책보다 우리 국민의 인식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유엔사무총장 후보를 낼 정도로 지금 국제적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타민족,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아직도 상당히 배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우리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을 자랑으로 여기고 또 순혈주의를 고수해 왔습니다. 특히 외세의 끊임없는 침입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배타적인 순혈주의가 심화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순혈주의가 외모와 피부색이 다른 혼혈인에 대한 차별의 주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으로 급속도로 인구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혼혈인 역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세의 침입이라는 원인도 있지만 우리 한반도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인 지정학적인 원인, 또 국제화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짧다는 것도 저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우리 국민과 결혼하거나 귀화하면 우리 국민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들도 대한민국의 헌법 앞에는 평등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예, 그렇습니다.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될 경우 여기에다가 인종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인종에 의한 차별행위도 금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종에 의한 차별행위 금지 규정을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하는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에는 인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이나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는 우리 한민족을 우선시하고 타민족을 배려하지 않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또 헌법 제9조에 ‘국가는 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민족이란 우리 한민족을 칭하는 것이지요?

소극적 해석으로는 한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민족문화라는 개념은 단순히 혈연에 기초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우리의 문화, 즉 한민족 문화로 발전시키는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를 포용하고 우리 것으로 승화시키는 개방적 한민족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출신 국가나 피부색에 의한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의 민족이라는 개념에는 외국인들도 다 포함됩니까?

일단 한민족의 민족문화는 배타적인 한민족 문화가 아니고 소수 민족문화를 포용해서 우리 것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개방적 한민족 문화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생활의 길잡이에 보면 ‘우리 민족처럼 하나로 이루어진 민족은 단일민족이다’ 또 6학년 도덕책에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민족, 외국에 사는 동포도 같은 민족, 같은 핏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이나 교과서에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한민족만 살고 있지 다른 민족은 살고 있지 않다는 뉘앙스를 느낍니다. 다른 민족이 엄연히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법과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국내의 다른 소수 민족을 사실상 또 암시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다민족 사회가 된다면 헌법 전문이나 헌법 제9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도모한다’라는 전문은 ‘인류애로서 한민족과 소수민족과의 화합을 도모한다’ 이렇게 바꾸고, 헌법 제9조는 ‘국가는 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는 한민족 문화를 창달하고 소수 민족의 문화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소수 민족에 대한 개념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문제는 국민적인 동의를 기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처럼 하나로 이루어진 민족은 단일민족’이라는 2학년 2학기 책 내용을 앞으로는 ‘피부색은 달라도 세계 모든 인류는 한가족이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세계화 교육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동의하고 교과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파키스탄의 노동자건 필리핀 신부건 또 한국인과 이들 사이에서 난 혼혈인이건 사실 모든 인류는 다 한 핏줄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똑같은 불성 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가 다르다면 다른 민족 간에 어떻게 수혈이 가능하고 결혼과 출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부 색깔에 너무 민감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 한민족이 단일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이지 절대적 개념은 아닙니다. 이웃 나라들과의 수많은 전쟁과 교류 과정에서 몽골인, 중국인, 일본인들과의 피도 섞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세계화되면 될수록 다민족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회에 필리핀계 혹은 베트남계 한국인이 들어올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한민족은 대한민국에서 다수 민족은 될지언정 유일한 민족은 아니며, 따라서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하던 종래 우리의 법, 교육 그리고 국민의식은 이제 크게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민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한 분이 통일부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통일의 당위성이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왜 통일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참 대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분열되었던 단일민족공동체의 복원, 어떻게 보면 선천적 형질과 같은 의무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0년대 이후에 사회주의권 붕괴 속에서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졌고 또 유고슬라비아도 무너졌습니다마는 이런 연방국가들의 해체 과정은 민족국가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선진 국가들 속에서도 민족 단위의 문제들로 인해서 분규가 있습니다. 그만큼 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선천적 형질로서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응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역시 분단이 우리에게 준 지난 60년간의 부정적 피해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크게 본다면 지전략적으로, 그리고 정치․경제적 규모로 우리 한반도가 정말 동북아에서 생존하고 번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일공동체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민족의 동질성이라는 부분이 통일의 당위성으로서 상당히 큰 부분이지요. 그런데 지난 연말 통과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정부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 간의 민족 동질성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시고, 또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몇 가지 분야로 나눠서 말씀 올리면, 지금 남북한 간에는 정치생활 분야가 가장 동질성이 떨어져 있고 이질성이 심화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문화 분야는 생각보다도, 역시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있었지만 관계없이 수천 년 동안 있었던 문화적 연대성이랄까 공통성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제생활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90년대 이후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이 시장경제 쪽으로 속도를 점점점 빨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경제생활 쪽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유사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할 만한 것은 실제로는 남북한 간의 체격적 차이에서 이질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탈북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들의 신체등위상 키는 한 15～20㎝ 남한과 차이가 나고, 몸무게는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이후에 통일시대를 맞이했을 때도 아마 하나의 민족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 또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정치 분야에서는 평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서로 공존하고, 또 나아가서 유사성을 증대할 수 있는 길들을 중장기적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사회․문화․경제 쪽에서는 저희가 교류 협력과 경제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유사성을 증대시켜 나가고, 또 북한 역시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간에 시장경제로의 진입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대북 인도주의적인 식량 지원이나 비료 지원을 통해서 최소한 북한의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우리와 전혀 다른 종으로 변할 수 있는 우려, 위험성들을 우리가 막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키가 다르다는 것은 큰 문제인데,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은 아끼지 마십시오. 민족 동질성과 관련해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인데, 남한과 북한이 공동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민족의 생일날이 개천절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하고 있고 북한도 93년부터 단군릉을 발굴해서 규모 있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한 정부가 공동으로 개천절을 같이 경축하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점들이 만약에 남북 간에 여러 방면에서 논의가 된다면 정부로서는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한은 국제화되면서 자꾸 다민족 사회화되고 있고, 반대로 북한은 민족의 주체성을 유달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민족관에 관한 이 차이가 혹시 앞으로 남북통일에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80년대 이전에 북한의 민족관은 저희하고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본래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민족관이라는 것이 경제생활의 공통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본주의 민족이고, 사회주의적인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은 사회주의 민족이라고 그래서 아예 민족을 달리 봤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80년 이후에 완전히 그러한 민족 개념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핏줄과 언어가 민족 공동성에 가장 중요하다는 식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는 민족의 기본 개념은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민족 개념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통적이고, 굉장히 혈연지향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완결성, 자결성을 주장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민족주의가 강한데 우리 민족주의는 열린 민족주의 형태로 국제협력과 민족주의를 병행하고자, 조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주로 안으로 자기 중심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안과 밖을 같이 조화시키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아마 남북한의 민족관의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해소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반기문 장관께서 지금 러시아에 가 계시는데 유엔사무총장 만들기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민족을 문제를 얘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재외동포 문제입니다. 지금 해외에 얼마나 많은 재외동포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요?

현재 외교부 추산으로는 약 663만 명으로 추계되어 있고 이 숫자는 이스라엘이나 이탈리아에 이어서 제3위의 많은 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2조에 보면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외국민에는 영주권자 포함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재외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외동포재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 재단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를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국고로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것은 이들이 우리와 같은 동포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의 재외동포 정책은 혈통에 근거한 민족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가 다민족 사회로 변하고 있고 또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 자녀들도 현지민들과 결혼하면서 2대, 3대로 내려갈수록 우리 한민족의 혈통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모 혹은 본인이 과거에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이 혈통주의적 재외동포 정책은 이제 철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혈통주의만 가지고는 그것이 변화하는 세계 정서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과거 국적주의도 적용을 하고 있고 또 출생주의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재외동포……

그러니까 속지주의적인 요소도 감안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재외동포 문제는 중요한 다른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땅에서는 한민족이 다수이기 때문에 외국의 다른 민족이 한국에 와서 산다고 해도 아직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내에서는 적어도 우리 한민족이 다수이고 강자입니다. 그런데 재외동포들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미국, 일본 또 중국, 러시아에서 우리 한민족은 아주 소수민족이고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다할 노력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거주국 문화에 융화되어서 사라져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외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동포들이 일본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처절할 정도로 주류 민족의 차별을 받아 가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기울이는 노력을 우리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살든 또 외국인과 결혼해서 살든 우리 한민족의 문화는 보존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글, 김치와 같은 한국 음식, 한복 또 한국의 음악과 미술 그리고 한국의 사상 등은 우수한 것이 많아서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도 보존해야 될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들을 통해서 우리 문화가 외국에 많이 전해질수록 우리 한국문화와 또 한류가 고양되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 국력의 신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한민족의 정의를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만 정의할 것이 아니라 한민족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넓혀서 정의할 것을 장관님께 제의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사는 필리핀 며느리도 또 미국에 사는 미국인 사위도 우리 한문화를 익히면 다 한민족입니다. 저는 이것을 문화민족주의라고 부르고 싶으며 문화민족주의는 결코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타 민족에게 늘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화민족주의를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의 대안으로 외교부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순수혈통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는 피부색이 한국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국말을 이해하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 정책의 기조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민족주의 개념은 재미난 개념이고 검토해 볼 만한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 개념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할지, 그것을 어떻게 법규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할지 그 문제는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재미난 제안이 아니라 심각한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데요. 미국에 가면 쥬이시 커뮤니티 센터 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사는 곳에 일본이 됐건 미국이 됐건 Korean Cultural Center, 한문화센터를 여기저기 지어서 우리 문화적 정체성도 유지하고 또 외국인들에게도 개방해서 한류 확산의 근거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 외교부에서도 6개 공관, 11개 지역에 11억 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이런 Korean Cultural Center랄까 한국문화센터를 계속 증설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개를 10년에 나누어 세우면 매년 50억도 안 들겠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민족적 정체성과 가장 중요하게 연결되는 날이 10월 3일 개천절하고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의 일주일을 한민족문화 주간으로 선포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동포들 그리고 남북한 우리 한국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들까지 함께 하는 세계문화축제 주간으로 삼을 것을 장관께 제의하고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나오신 김에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외동포재단 예산이 240억 정도입니다. 그나마 자체 예산이 없고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그 기금을 일부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재외동포재단을 지원할 항구적 재원을 만들 방법이 도대체 없습니까?

글쎄, 외교부에서도 정부예산 증액과 더불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항구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기획예산처하고 잘 상의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외동포들의 요구 중 가장 큰 것 하나가 국내 선거에서의 선거권 문제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OECD 선진국들은 재외동포들, 영주권을 가진 본국의 국민들한테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혹시 검토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 문제도 일정한 기간을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선거권을 지금 주고 있고,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를 보니까 이주한 지 한 10년 된 사람한테는 국내 선거권을 주고 그 이후에는 그 나라에 귀화해서 살아라 이런 절충적인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구구조에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국인한테 영주권 주는 문제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일부 이민을 허용할 생각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현재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노동인구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관계부처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인한테 정서적으로도 배타적이지만 국제원조에서 상당히 인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경제규모가 교역량으로 세계 11위 수준인데 개발도상국가를 돕는 ODA, 공공개발원조의 규모는 2004년도 4억 2000만 불, 국민총소득 대비 0.0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빨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후에 어려울 때 선진국들로부터 협조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도와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향후 이 ODA 증액 문제, 또 개발도상국가 지원 확대에 대한 정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작년에 이미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중기 정부 재정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9년까지 우리도 ODA 수준을 GNI 대비 0.1%까지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이미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0.1%가 되더라도 우리 OECD 평균인 0.25%에는 아직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2015년까지 GNI 대비 0.7%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로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ODA를 늘려 간다는 원칙적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단상이 빙빙 돌다 보니까 저도 어지럽네요. 침착하게…… 알겠습니다. 결론짓겠습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하에서 36년간 나라 없이 살았고 해방 이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웃 나라들과 경쟁하면서 애국애족에 호소하며 국가와 민족을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논리로 유달리 우리 한민족 간의 유대감과 일체감을 강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 규모도 세계 11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어하고 또 우리 한민족도 외국에 나가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관점을 이제는 우리 국가와 민족에서부터 전체 인류로 넓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에만 너무 매몰될 것이 아니고 인간 모두가 동등한 인권을 갖고 있다는 인류 평등의 개념을 우리가 생활화할 때 우리의 국가관, 그리고 세계관은 보다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한민족 문화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귀중한 유산을 유지․발전시키겠습니까? 결국 앞으로 우리는 정부나 국민이나 모두 한민족주의와 다민족사회, 그리고 동포애와 인류애를 보다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군 할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여신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진정한 뜻이며, 우리 한민족의 이름 ‘한’, 이 ‘한’에는 크다, 밝다, 하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한’이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잘 했어!’ 그러지 마시고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김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서구 출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입니다. 지금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부의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여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의 투기 행위로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고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미숙한 판단으로 통일․외교․안보 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는 먹구름만 보이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 외무성에서 내놓은 한반도 정세 보고서는 현재 한일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꼬여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을 하는 이 순간 본 의원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저의 충정을 헤아리셔서 성심 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관께서 취임하실 때 이념적 편향 문제 등으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한반도의 상황과 북한의 태도에 균형적 감각을 가지고 임하는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스스로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니고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만 생각한다고 하신 만큼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의지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관께서 ‘요덕스토리’를 보셨습니까?

예, 존경하는 유기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은 보셨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태풍’도 못 보셨습니까?

예, 못 보았습니다.

통일부장관, 또 이전의 NSC 상임위원장에서, 그 자리가 아주 힘든 자리인 모양입니다. 앞으로 문화생활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북 단체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우여곡절 끝에 무대에 선 ‘요덕스토리’는 정치범 수용소의 만행을 극화시켜 많은 국민들에게 북한 인권의 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관객들의 성원으로 앙콜 공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 관계자는 뮤지컬 ‘요덕스토리’와 관련해서 “실상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극화돼 있어 국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십 년간 그 업무를 담당했던 저희 담당관의 판단으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에 동의는 안 하시는 것이지요?

저희 담당관이 한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면 장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요덕스토리’가 아니더라도 북한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만행들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세상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북한을 오랫 동안 연구하신 학자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감춰진 수용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03년 발간된 데이비드 호크가 쓴 ‘감춰진 수용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책의 번역본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인공위성 사진을 토대로 ‘감춰진 수용소’를 펴 냈는데, 이것을 보면 북한 정권이 얼마나 잔혹하고 독재적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엽기적인 만행들이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 내용만 여기서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북한 전역에는 현재 수용소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6개의 관리소와 8개의 교화소 해서 14개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10∼12개의 교화소가 추가적으로 더 있고, 수감자 수는 통틀어서 최하 20만 명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숫자는 저희가 추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마는 하여튼 수용소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위부 관리 윤대일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자 분들이 수용소 문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많은 탈북자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지득했고 정부 역시 또한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이 많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요덕스토리’가 정말 픽션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요덕관리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관리소 번호가 15호입니다. 15호 요덕관리소는 함경남도에 있고 총 10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4, 요덕관리소는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서 있는데 그중에 구읍리 지역에는 구류장―사람을 먼저 데려오는 장소―또 탈곡장, 보위부 건물, 석회석 광산, 이렇게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면 5, 이 화면을 보면 수용자들이 공개 처형을 하는 장소라고 증언하는 곳이 번호 5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공개처형의 방법은 보통 총살이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돌팔매질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증언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화면 6, 여기 보면 화면 6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나옵니다마는, 시체 매장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개처형된 시체들을 그곳에다 갖다 묻고, 또 이에 대해서는, 시체에 대해서 어떤 경의감을 표하는 것은 아예 없고 바로 거기 가서 침을 뱉고, 또 돌팔매질을 더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덕수용소를 탈출한 조선일보 강철환 기자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항을 제가 다 알고 있지 않고, 또 그런 사항들의 사실 여부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상황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면 7, 여기는, 요덕관리소는 다른 곳과는 달리 식량을 생산하는 장소인데 여기도 또 광산이 있습니다. 점토광산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화면 8, 화면 8은 보면 좀 특이하게 여기 양귀비 재배장이 있습니다. 이 양귀비는 아편을 만드는 그런 원료인데, 북한이 지금 국제적으로 위폐를 제작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양귀비 재배를 통해 가지고 아마 마약도 수출한다, 이런 사실까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예.

오늘 이게 확인이 된 것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증언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치를 저평가하거나 또는 그렇다고 고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 자료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북한 수용소에 있다가 지금 나와서, 이 책에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수는 없고 한 두세 명 정도를 제가 소개하고 그 증언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강철환―요덕수용소에 있다가 탈출한 사람인데―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탈출을 시도했거나 음식을 훔치다 붙잡힌 수감자가 총살형으로 때로는 더 처참하게 공개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몇몇 수감자들은 다른 수용소로 옮겨지기 전에 다른 곳에서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살을 생각도 한다, 자살도 한다”, 그다음에 “요덕에서 있었던 10년 동안 2000～3000명 정도의 수감자들이 있었는데 영양실조와 질병, 또 탈수에 이르는 심한 설사로 매년 100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여러 정보나 첩보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음, 이 두 분은 다른 곳에 있다가 탈출한 탈북자들인데 여성 탈출자들입니다. 최영화, 그리고 여기 지금 익명인데, 또 한 사람은. “지금 북한포로수용소에서 장애아가 태어나면 바로 죽인다”, 이런 말들은 아마 신문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모가―구금된 임산부가―아이를 가지고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만유도 주사를 놓고 아이를 낳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로 죽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모가 분만유도 주사를 맞고 아기를 출산하였으나 담당자들은 산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를 젖은 수건으로 질식시켜 죽였다”, 그다음에 “몇몇 임산부들이 끌려 나가서 낙태시키기 위한 분만유도 주사를 맞고 집결소로 와서 아이 4명을 낳았고 그 아이들은 바구니에 담겨서 비닐에 싸인 채 근처의 창고에서 죽을 때까지 방치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어떻게 같은 민족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장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북한의 수용소 실태’라는 책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중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강철환 씨 같은 경우도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말 사이에 요덕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프랑스에 있는 사회사평론 편집장이라고 하는 피에르 리굴로라는 사람은 북한의 이런 강제수용소 현실에 대해서 “이전의 스탈린 수용소보다 더 못하다. 왜냐하면 스탈린 수용소에는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범만 갖다가 가두었는데 여기는―북한은―체제에 반대하는 정치범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같이 가둬 가지고 모두 이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고, 또 교화를 시키고 기본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정도가 이전의 스탈린 수용소보다 훨씬 더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이미 이러한 북한의 인권 유린 현실은 다 이제 공인이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정보의 차이가 일정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2004년에 북한 인권법을 만든 바 있지요? 그다음에 유엔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이미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인권단체들은 벌써 세 번째로, 이번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한 인권 대회를 개최한 바 있지요.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과는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 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장관께서 지금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최근 북한 인권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통일교육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북한이 스스로 이러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정부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현실을 깨닫게 하도록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를 별도로 신설해서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회의 인권을 개선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관계없이 가장 유력한 수단이 뭐냐 했을 때 그 사회를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개방경제로 발전을 시키면 인권이 동반으로 신장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 같은 분도 작년에 교토에 와서 연설하시면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인권 신장을 도모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역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가 옛날에는 인권에 대해서 관심 못 가졌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연적으로 인권을……

자, 그러면……

가져 왔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권을 향상시키고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를 개방화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그 사회에, 그들 스스로가 인권에 눈뜨고 발전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대체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장관께서 방금 말씀하신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인권도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예측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보면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서 경제가 발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권이 개선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관의 이론대로 한다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은 굉장히 요원한 그런 현실입니다.

인권 개선이 요원하지 않습니다. 인권을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아니, 방금 장관의 이론대로 한다면 경제가 발전해야지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 건데 북한의 경제가 나아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50년 동안 쿠바를 봉쇄했지만 쿠바의 인권이, 거기에 어떤 개선이 있었습니까?

쿠바하고 북한은 또 다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자, 다른 쪽으로 갑시다. 됐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이런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과 위조지폐, 마약 밀매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전에 소비에트 연방―소련―에 대해서 취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있는데 1975년에 잭슨-배닉법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장관 알고 계십니까?

과문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잭슨-배닉법은 어떤 거냐 하면,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되어 가지고 미․소 무역협정을 철폐하고 시베리아 개발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유태인이 해외로 이주하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결국 소련의 붕괴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이런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북한의 아주 큰 후원자인 중국을 대상으로 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쿠프 잭슨 법안인데 그 내용은 지금 화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11.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중국이 탈북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송환을 계속하는 경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탈북자 접견을 방해하는 경우, 또 유엔 난민지위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액을 먼저 2003년 수준으로 줄이고, 또 이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1997년 수준까지 줄인다는 것이 그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액을 한번 도표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화면 12, 여기 보면 작년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가 2400억 달러입니다. 2003년도에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가 1500억 달러입니다. 900억 달러 정도가 더 늘었지요. 1997년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가 624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2003년 수준으로 줄면 중국의 수출 액수가 2005년 기준으로 900억 달러가 줄어야 되고, 또 97년 수준으로 준다면 4분의 1 수준으로 중국의 수출 액수가 줄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빵이냐, 아니면 배고픈 친구냐를 선택할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아직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더욱이 어느 국가도 자기 경제적인 전략을 놓고 큰 도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법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경과를 다 알지 못하지만 좀더 사태 추이를 저희들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태 추이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앞으로 미국의 여러 가지 입법 방향으로 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고, 그런 일이 현실화될 때가 되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빵을 선택해 가지고 오랫 동안의 우방인 북한을 포기하는 경우에 그것은 결국 북한이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미 가정에 기초해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미구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통일부장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막연한 어떤 가상현실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앞으로의 어떤 전망을 못 하고 통일부장관으로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통일 방법과는 다른 방법의 통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대한 정세 변화를 전제하고 계십니다. 미․중 간의 거대한 정세 변화와 그다음에 외교적 변화를 전제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사전에 대처하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연구가 안 되신 모양인데 다음에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닥치는 경우에 철저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이번에 본 의원이 요구한 북한 인권 해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한 공개적 개선 요구는 북한이 이를 체제 변동 요구로 받아들여 반발을 초래하고 그동안 애써 온 수많은 노력들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인권 개선 요구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말을 듣고 우리 국민들이,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인권단체들이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전에도 계속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일부의 외교정책, 북한정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통일정책이 아니고 오로지 북한 정권만을 위한, 특히 김정일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통일정책입니다. 이런 통일정책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통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장관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어떤 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북한 주민을 위해서, 또 북한을 미래 공동체 속에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하게 함께 통합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그것을 어떻게 김정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 20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 가지고 강제로 낙태를 당하고 재판 절차 없이 구금되면서 처형당하는 현실을 가지고 어떻게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판단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있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장관이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장관이라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부장관입니다. 그런 중대한 자리에 있고, 또 우리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하의 공개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내서 드레퓌스의 간첩 누명을 벗긴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양심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드레퓌스 사건을 이유로 영국에 망명하게 된 에밀 졸라는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이들에 대항하였고,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알렸기 때문에 지금도 추앙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인권 탄압에 침묵하는…… 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드레퓌스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여 무죄가 밝혀지도록 한 에밀 졸라의 용기와 노력이 새삼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의 열악하고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방위원회 김명자 의원입니다. GDP 세계 11위의 경제 성적표,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정보통신 기술,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대중문화 브랜드 ‘한류’, 잇따라 주목받는 스포츠 외교, 단기간에 급성장한 민주주의 창달 등 가슴 뿌듯한 현실 앞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합리적으로 미래를 재단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인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한미동맹에 관해서입니다. 동맹이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국가적 의지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라는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바뀌게 마련이고, 도대체 나라 사이의 국가 이익이 완전히 합치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한미동맹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한미동맹은 두 나라 국내 여건과 국제 환경 양쪽으로부터 시대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변화의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미동맹 관계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보다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 민주화, 남북 관계의 진전 등의 대내적 요인과 미국의 안보정책의 변화, 동북아 주변 안보환경의 변동 등 대외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당히 빠른 안보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21세기 한미동맹이 지향해야 할 공동 이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미동맹은 과거 군사․안보 협력 위주의 관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보다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함께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유지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 5월에 더글러스 페이스 차관은 “미국은 전 세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군사 대비 태세에서 특정 지역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금년 초에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와 4년 주기로 나오고 있는 국방검토보고서에서도 한반도 급변 사태를 우선 상정한 군사전략에 얽매이지 않을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한미군은 고정자산이 아니고 미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에 따라 활용되는 유동자산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익 차원에서 이 유동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 대책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주한미군을 적극 활용해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것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미래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이러한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는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과 지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사시에 미군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혈맹의 시대는 이제 가고 신용동맹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봅니다. 동맹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통 가치를 위해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믿을 만한 파트너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미 양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맹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의 포괄적 안보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동맹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 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보다 성숙된 한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저지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재팬 타임스’에도 사진이 아주 크게 실렸더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난 3월에 있었던 연합훈련 저지 시위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 연습은 한미 연합군이 참가하는 매우 중요한 연습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저지되거나 시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과격한 시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는 한편 평화시위정착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단체의 시위 참가 방지와 불법 폭력 시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동맹에서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지니는 의미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맹의 조정에 있어서는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불협화음도 생기게 마련이고 협상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과 해결될 수 없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군사변환정책 추진은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전략적 유연성은 핵심입니다. 자국의 군사력을 지리적․상황적 조건에 구속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군사변환정책 그리고 그 핵심인 전략적 유연성 개념, 이것이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미국이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탈냉전 이후에 증가하는 불확실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동안에 정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상호 이해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경우에는 미 측이 한반도의 특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일부 우려가 있지만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지난 2월에 합의한 것, 이것은 동맹의 의사소통 구조가 그런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증거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합의 내용의 골자, 의미,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1월 19일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해서 한국은 미 측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을 존중하되, 미국은 한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합의는 한미동맹 정신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해서 양국 입장을 균형 있게 조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상호간의 현실적 필요성을 존중한 기초 위에서 이룩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실제 이행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정신과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영국의 외교관 헤럴드 니콜슨 경이 “외교정책이 비밀에 부쳐져서는 안 되지만 협상 내용은 반드시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 협상의 특성을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외교 안보 관련해서는 국가기밀 유출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습니다. 긴요한 협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보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비밀의 지정과 관리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제도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비밀 통제가 훨씬 어려워진 환경이 조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이익에 긴요한 기밀이나 핵심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통제․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보안의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밀이나 핵심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1급부터 3급 비밀로 등급을 구분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상 내용에 대한 관리에도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으로서 경제부총리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방개혁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선진국의 군사 변환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정확한 실태 파악에 근거해서 혁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개혁 2020’은 이러한 인식에서 나온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입법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핵심 내용을 몇 가지 요약하자면, 정보화․과학화 시대에 맞도록 우리 군대의 구성과 교육 훈련을 포함한 조직을 대폭 현대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게 군과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소위 문민통제의 원칙에 의해서 전문성을 양자 간에 보장시켜 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 관리를 위해서 군수 지원이라든지 교육 훈련을 아웃소싱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대에 전근대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병영문화를 소위 민주화․현대화 하는 그런 것으로 집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들에서 여러 번 시도는 되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인 만큼 이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방개혁기본법의 법제화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980년 중반을 거치면서 국방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 말부터 약 17, 8년 동안 국방개혁을 계속 추구했지만 기본법이 없으니까 단일 정부에서 추진하기는 너무나 시간도 급하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그러한 과거의 교훈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어떤 정부가 나오더라도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일관성 있는 목표를 정해 놓고 나가도록 기본법을 정해 놓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전에 대비해서 군 병력을 슬림화하고, 그리고 또 기술혁신에 부응해서 기술국방 구현을 한다, 목표는 방위충분성 전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수레바퀴가―그러니까 양적 축소, 질적 변환―두 수레바퀴가 하나의 축에 연결되어서 제대로 굴러가야 될 텐데 이 개혁안을 둘러싸고도 우리 사회에서는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안보불안론, 위협과장론 두 가지가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쟁점의 핵심은 무엇이고 정부의 대응논리는 무엇입니까?

쟁점의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적정한 우리 군사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최초 한 5～6년 동안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왜 꼭 법제화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 군의 전문가, 엘리트들이 계속해서 논의해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거기에 대해서 또 토론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국방개혁기본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추진하는 것만 남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합방위체제, 또 협력적 자주국방, 이러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하고 관련돼서 국방개혁기본법안과 협력적 자주국방이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지난 50년 동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우리의 작전통제권을 미군 지휘관 또는 연합사령관에게 의탁해 놓고 지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우리 국력이라든지 대북의 잠재적인 대항력을 볼 때 우리 스스로가 자주국방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치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 위에서 자주국방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존속해 가면서 한반도의 방위를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인계받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고, 현재 한미 정부 간에 긴밀히 협의된 사안도 작전통제권을 언젠가는 받아 오더라도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략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자주국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술국방 내용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력투자비 투입을 보면 미래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C4ISR, 또 공중방공전력 확충, 이런 것보다 그냥 기존의 재래식 기동타격 이쪽에 치중하고 있다, 예산 편성에서 보면…… 그런데 그 개선 내용,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설명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양을 줄이고 질을 개선한다, 질로써 양을 대신하는 그런 과학문명의 장점을 빨리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병사를 줄인다니까 아주 염려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과학시대에는 질이 양을 능가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저희들이 군사력을 발전시킵니다. 방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전제조건, 소위 조기경보능력이라든지 C4I―지휘․통제․통신 능력―이런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한미 간에 같이 작전을 하다 보니까, 세계 최첨단의 무기체계를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군은 미군의 이런 것이 없으면 자주국방이 안 되겠구나 하는 일말의 염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북한이 일차적인 군사적 위협의 상대이기 때문에 북한을 능가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가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경제성 문제하고 크게 대두된 사항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적정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과거의 개념은 무작정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가능한 많은 군사력을 유지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국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국방의 정도도 한미연합사에서 배운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적정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해 국방부가 거둔 성과 가운데 큰 것이 병영문화 개선 노력이었다고 봅니다. 당정이 긴밀한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마련을 했고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한 2, 3년 동안 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군과 사회가 단절된 속에서 군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정부에 들어와서 인권 문제라든지 장병들의 삶의 질 이런 문제하고 연계해서 사회와 군대, 군대와 가족을 연결시키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의 인권 문제라든지 병영생활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올리는 문제, 또는 업무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병사들이나 병사를 군에 보낸 가족들의 여론을 조사해 보면 약 60% 이상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이렇게 저희들은 통계를 가지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군과 사회의 단절을 허물고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저희 군대도 서구의 군대처럼 삶의 질 문제, 인권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진 군대 말씀하셨는데 선진 정예군 만들려면 군 복지제도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방 재정이 한정된 상태에서 미국처럼 세부적 지원을 명시한 법령 정비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종 군 복지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정도는 검토할 만한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현재 그보다 앞선 것이 장병복무기본법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금년 내로 제정할 예정이고, 이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병들의 복지기본법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제 수준이라든지 일반 사회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군대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계를 어떻게 시키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비단 장병뿐만 아니라 군 가족 그리고 제대군인 모두 포함해 가지고 보다 복지가 보장이 될 수 있을 때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고 그래야 정예군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시각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군사주권으로 해석해서 ‘서둘러야 한다’ 이러한 견해가 있고 자체 방위력의 한계, 한미동맹 등을 이유로 해서 ‘안보 위협’으로 보는 견해가 부딪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안보 현실에서 한미연합사의 전시작통권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1990년 초부터 여러 정부가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이 정부가 한미 간에 좀더 명확하게 문서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연구 검토해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당장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을 환수받을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 측에 넘어온다고 해서 한반도의 안보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문제를 이제는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만 보완이 되면 되기 때문에 수년간 그러한 상황을 설정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환수받겠다 하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이렇게 전시작통권 한마디를 갖고 설득을 하시려면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작통권이 무엇을 의미해서, 환수하는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달라지는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서 문제가 없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봅니다. 환수 논의가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쯤 연구하는 것이 우리 국력이라든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합니다. 전시작통권을 환수받는다고 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전시작통권이 이전됨으로써 한미연합사가 다른 형태로 바뀌더라도 위기라든지 전쟁 시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연합방위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금년 가을까지 한미 군사 전문가들이 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국방력이 현대화되었고, 역할을 좀더 강화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위기관리는 한미가 연합방위 체제로서, 연합사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합의된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전시작통권을 환수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하는 점으로서 예를 들면 전쟁 억제능력, 한미동맹 이익, 자체 방위 역량 확보……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로드맵을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성격이 여건 조성 시에 이양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시기를 정하겠다는 것인지 논의의 마무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90년 중반부터 언제쯤 우리가 전시작통권을 받아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전문가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언제쯤 되면 우리 한국군이 전시작통권을 받아 와서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러한 상황 설정을 해서 어떤 목표 연도를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몇 년도에 가져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능한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검증해서 그 조건이 충족되는 해를 목표 연도로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의 초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당장 받아 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염려하는 의견에 귀 기울여서 치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관련입니다. 작년 11월에 방한한 문타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반도의 특수 상황과 남북 관계의 민감성을 잘 이해하고 대북 식량 지원, 탈북자 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용들이 잘 들어 있습니다. 함축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딱한 사정, 그리고 우리의 사업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인정을 한다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함축적 우리 정부는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나와 있는 몇 개의 기본권 가운데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을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 주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그것으로 인권을 개선하는 것을 제1차 사업을 삼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이라고 갖기 시작한 것이 언제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김명자 의원님 질문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문제에서, 인권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갖기 시작한 것은 아마 국민의 정부때부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1980년대 후반에 가서 NGO들에 의해서 실상이 조금씩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90년대 중반부터 UN 기구 등을 통해서 다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 1996년에 외교부 장관이 UN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즉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정부가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정부 당국자의 언급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용하지 않은 외교…… 지금은 조용한 외교를 하고 조용한 외교에 대해서, 조용한 접근에 대해서 국내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또 국외적으로 봤을 때도 더 이상 한국 정부가 그런 일관된 정책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론이 대두되는 미묘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조용하지 않은 외교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성과가 어땠느냐 하면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해서 인권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발로 인해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부터 결국 햇볕정책 기조와 아울러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나름대로의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지금까지 참여정부에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 말씀 올리면 남북한 간에 대결 일변도로 으로 들어 있다고 일단 평가를 합니다. 나갈 때는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95년 그 당시 상황은 남북한이 아주 척질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문민정부 쪽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랬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부로서의 원칙에 입각한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다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논의가 아주 분분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가안보 때문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신념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억압해 온 측면이 분명히 있는 국가보안법을, 국제사회에서 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 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더랬습니다. 그래서 17대 국회에서 개정 또는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폐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반대 논리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인권은 침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맞는 해석입니까?

제가 통일부장관으로서 여기에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내부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유는 어떻든 간에 침묵했던 쪽에서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인권 침해, 우리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과 남의 인권 문제를 이중 잣대로 재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칫하면 정쟁도구화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용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가 지금 대결 상태에서 화해․협력 관계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도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인권결의안 참여 같은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문타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저희 입장을 얘기하면 그런 것이 미국 조야에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 설명을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똑같은 기조의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미 수차례 말씀 올리는데, 똑같은 지적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들이…… 참여정부는 그동안에 대북정책에 관한 한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점에서 대북정책이 보다 초당적으로 추진되는 데 다 힘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 다른 방향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언제까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조용한 접근으로 일관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21세기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 인권. 그다음에 북한 인권은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전 지구적 가치 추구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비쳐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과업에 세계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제법상 의무사항은 북한도 지키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그런 유도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유도하는 노력,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 12월에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이 북측에 국제사회의 인권협력, 인권대화를 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비공개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국제사회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본인에게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스스로 푸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외교부차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약소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해석이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용어를 쓴다고 그러면―그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제평화 등 보편적 가치 추구에 기여하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엔 PKO 참여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참여 수준이 낮습니다. 전체 7만 3000명이 지금 PKO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군사 규모 세계 제6위인데 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저도 김명자 의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개 파병요청 후 1개월 이내에 초기 대응을 요청하는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PKO 파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PKO 파병은 다국적군 파병과는 …… 구분이 되어야 하고 지금 입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황진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안보 상황은 변화가 없는데 안보 태세를 흔들고 평화 무드만 부추기고 있는 정부를 보면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북한 핵, 북한은 이미 핵을 가졌고 개수가 문제이지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북핵을 풀기 위한 노력은 진전이 없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6자회담은 언제 열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는 해결의 돌파구도 못 찾고 북한에게 시간만 주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정부가 동맹을 약화시키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맥아더 원수가 원수 라며 동상을 철거하려는 시도를 방조하고, 한미 연합훈련 방해 시위를 뿌리뽑지 못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하겠다고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고, 국방개혁이라며 일방적으로 군을 감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안보 상황은 불안하고 한미동맹은 상처투성이고 국방 태세는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방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안보를 지키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 인권,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을 외면하다 보니 북한 인권은 풀리지 않고 북한 주민의 고통은 해결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대행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서 동떨어져 있는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핵문제는 풀지도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풀 의지가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까? 정부의 북핵 해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등 주요 당사국 간 이견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경에서 진행 중인 동북아협력대화 계기에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양자 및 다자접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서도 북한이 불법행위 문제와 6자회담을 연계시키지 말고 조속히 차기 회담에 응해 나올 것을 계속 설득할 예정입니다.

한미훈련 방해 책동을 뿌리 뽑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다가 반미 전쟁터가 되어 버린 평택벌판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미 연합훈련이나 평택기지이전사업 같은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과격시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상당히 미온적으로 해 왔다는 것은,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그동안에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순수한 농민들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는 다소 따뜻함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과격 시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이런 관련 장관들이 함께 모여서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합동대책을 만들어서 국민한테 발표를 하고 ‘이런 것은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엄단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국방부장관께서 기자회견을 하셨고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번에 그런 조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국민담화문 발표 방안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 혼자서 이것을 다 막아내야 된다,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계 장관께서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그래도 이러한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더 정신을 차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고문과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이 굶어죽고 정치수용소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했던 사람이 탈남을 했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다시 미국으로 망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인권의 주소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통일부장관께서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의 인권실 태 조사를 위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보다는 실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이유를 다는 것이 현정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을 따지는 것이 안정적 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께서 좀더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남북 간이 아주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차피 남북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처럼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진전되고 있는 남북 관계가 전반적인 동북아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좀더 과거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런 태도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북한은 ‘아, 남한의 속셈이 이렇구나’ 이것을 빤히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나치 학살 유대인을 추모하는 야드 바솀 홀로코스트박물관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된 생생한 사진과 동영상물들은 나치의 엄청난 인권유린과 탄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참상 실태를 알리고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조금이라도 저지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 같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 관계의 현실에서 정부로서는 지금 이 시점에 홀로코스트와 같은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좀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심층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은 우리가 안정적 관리라는 이름 아래 전략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인권 문제를 조용조용하게 지나간다, 이 속셈을 꿰뚫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권에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에서 공조를 받고 한국 정부가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얘기를 계속할 때 북한은 오히려 정신을 차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시각에서 봐야 한다,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동안에 북한 주민은 계속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받고 있다가 해결도 안 되고, 나중에 가서 역사적으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를 우리도 나서서 지적하는 것만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화해와 협력의 이러한 관계가 좀더 진전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권의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후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한 급변 사태가 오지 않도록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통일 코스트도 줄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안 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태가 전혀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남북한의 관계를 잘 관리를 하고 특히 6자회담과 같은 다자적인 채널을 통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한다면 그러한 급변 사태는 가까운 시일에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유엔 깃발을 내리는 것과 같은 조치라 생각을 합니다. 급변 사태가 왔을 경우, ‘안 오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 오면 좋지만 그런 사태가 왔을 때 유엔 깃발이 제휴가 된 가운데 조치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대한민국 깃발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독립국가의 위상을 확립하고 자주적 군사 지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수를 단시간에 함으로써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장관께서 좀더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이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급변 사태가 왔을 때 우리 주변국들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간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문제가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유엔 깃발을 내리려는 시도를 하거나 전쟁 억제 차원에서도 유엔 깃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 생각이고 국민들도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 전시작전권 환수에 관한 로드맵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진전을 하겠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하겠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반응은 얼마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사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로드맵은 전통적인 우방인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와 준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철저하게 정부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의 안보활동비를 삭감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조치입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가 전환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 국회에서 보훈기금을 심의하실 때 재향군인회의 기본 설립취지에 맞춰서 회원의 복지 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기금이 운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재향군인회가 활용하던 안보활동비 항목을 생계 곤란한 회원의 생계비, 자녀 장학금 등 복지예산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안보활동비를 사용했던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국가보안법 철폐를 계속 주장하고 나올 때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갔고 쓸데없이 아무 데나 낭비한 돈이 아닙니다. 1억 원 정도가 많은 돈이 아니라고 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노병들 입장에서 보면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많은 돈이 아닙니까? 그것을 삭감해 놓고 지금 답변하시는 게 왜 그러세요?

그러나 그러한 돈을 생계 곤란한 회원의 생계비와 자녀 장학금으로 쓰는 것이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좀더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병들이 우국충정이 아직까지도 남아 가지고 이런 비용을 가지고 우리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으로 쓰는 것을 삭감을 하고 또 다른 명목으로 돌렸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참여정부가 각성하고도 모자랄 일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 문제를 새롭게 정리한다 해서 과거사 문제가 매우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서 숨겨진 사람, 6․25 때 희생됐던 사람 중에서 숨겨진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찾아서 정말 정상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긍정적으로 기여한 모든 분들을 찾아서 우리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6․25 참전용사에 대한 상세한 자료 발굴이 안 되어 가지고 마스터플랜도 없기 때문에 보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참전용사들은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그러한 과거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총리 산하에 만들 용의가 있으십니까?

6․25전쟁 당시에 국가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공로와 희생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기구의 설치문제라든지 또 국방부에서 이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법률을 검토 중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좀더 종합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저희 정부는 남북교류 증진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북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침에 존경하는 유기준 의원이 북한의 정치수용소, 교화소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 약 20여 만의 북한 동포 고생 상황을 밝혔습니다. 대북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여기저기에 있는 정치수용소를 한번 방문하자 이런 제안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존경하는 황진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북 지원을 하면서 대북 지원을 어떤 특정한 사안과 연계하거나 조건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85년에 처음 고향방문단이 나온 다음에 15년 만인 2000년에 처음 이산가족 상봉이 됐고 지금 열세 차례밖에 못 했습니다. 이만큼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풀어야 할 인도적 사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북 지원을 어떤 사안과 어떻게 나름대로 고리를 걸 건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걸지는 못하지만 크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하던 금강산에서 우리 기자가 ‘납북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마디 썼다가 이산가족 상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기자 취재활동도 방해가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산가족 상봉은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제대로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산가족 상봉하는 과정에 납북자 문제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지 않고 그냥 납북자를 집어넣지 않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정말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해 가지고 겨우 끌고 나와서 납북자를 한두 번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장관께서 애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애들이 달래고 달래고, 설득하고 설득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뭐……

만날 오냐 오냐 그렇게 합니까? 또 줄게 또 줄게 그럽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북한을 비유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적절치 않습니까?

애가 북한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계속 설득한다, 설득한다, 설득한다 그러다가 정치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신음하다 죽어가고 있고 임산부는 낙태를 해야 되고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설득한다고 세월 다 보내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가 설득한다고 해서 무슨 말로만 설득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 애에 따라서 제가 달리 다룰 수밖에 없는데 북한을 다루는 데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장관의 애는 그래도 착한 애인 모양인데요, 북한을 지금 착한 애로만 생각해서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애가 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언론보도에 났습니다. 납북자하고 국군포로를 송환시키기 위해서 SOC 투자할 용의가 있다, 맞습니까?

저희가 납북자,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상봉 그리고 송환에 이르는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또 그것은 국민께서 납득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라고 딱히 구체화되거나 확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제 나왔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납북자 문제는 50년의 역사를 가진 문제입니다. 그 50년의 역사 속에서 저희가……

아니, SOC 투자하는 것이 이야기가 왜 이제 나왔어요?

참여정부가 한 3년간 연구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겠다 싶어서 SOC는 저희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비용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남북 간에 송환 원칙도 확실하게 세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뭐고 하는 것을 국민한테 분명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국민 동의를 받아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요덕스토리’ 아시지요?

예.

이것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많은 국민들에게 북한 실상과 인권 탄압 상황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몇 명이나 참석하였는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있는 인사들도 많이 가 보라고 권장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의원님 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요. 그 정도 제기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납북자, 북한 인권 문제나 요덕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고, 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가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만 가고, 정부 여당 인사는 안 온다, 진짜 간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정부 여당은 요덕스토리 뮤지컬 같은 것을 볼 용의가 없다 이렇게 대변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한테……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서 좀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권장하실 용의가 없나요?

특정한 공연물에 대해서 그것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다면 혹시나 여러 가지 이제, 그래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해서 정부가 권유해도 문제가 되는 사회인데 저희 판단에는 저희 국민들께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더 알고 싶으시거나 또 필요하시면 가서 보시는 거지 정부가 나서서 그럴 일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해외 공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외 공연을 권장하실 이유는 없습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권장할, 제가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검토나 판단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말로만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 실태를 알려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면 진짜 말로만 하는 북한 인권에 대한 고려이지 생각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사안이 있을 겁니다. 그 사안 중에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그 사안을 안 했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말로만 인권을 얘기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저희로서는 조금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덕스토리 한 가지 얘기하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사건건 전략적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설득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북한의 눈치보면서 못하는 걸 보고서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풀 용의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저희는 어느 나라보다도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이미 오전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매번, 만날 기권하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그럽니까?

아니, 기권한다고 해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로만 정부 아니냐 이거야, 말로만.

저희는 말로만 정부가 아니지요.

행동을 한 게 어떤 거예요?

말로만 정부는, 인권결의안에는 찬성하고 북한에 대해서 단 한 푼 지원도 안 하고 탈북자 1명도 안 받는 그런 정부 국가가 전 세계에 수십 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말로만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말은 자제하지만 행동을 하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조금 나은 것 그걸로도 만족한다 이거지요?

아닙니다. 저희는 행동을 하고요. 앞으로 보다 더 남북 관계가 진전되어서 말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을 때쯤 되면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 외교 안보가 이렇게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은 통일부장관이 통일 잣대를 가지고 NSC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으로서 나는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적격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시고 물러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NSC 상임위원장은 NSC 회의 사회를 보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지 제가 국방 일이라든가 외교 일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남북 관계, 북한 핵 문제는 대북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원장이 제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아무튼 통일부장관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LL을 침범을 해도 이것은 통일 때문에 안 좋다, 외교 갈등이 생겨도 이것은 통일 때문에 안 좋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꼭두각시처럼 그냥 사회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NLL을 침범했을 때 통일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해 본 적 없고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정되게 이끌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지, 저희가 무슨 북한 눈치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안 계시고, 또 이산가족이 안 계시다면 왜 우리가 북한 눈치를 보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북한 인권 북한 인권’ 하면서 북한 지도부의 인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저는 북한 지도부가 어떤 인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북한 지도부의 인권을 옹호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인권 인권’ 하면서 지도부만 도와주는 식이 되지 정말 서민들―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못 갖는 정부처럼 보이기 때문에 개탄스러운 겁니다. 그걸 통일부장관이 아셔야 돼요. NSC에서도 회의를 주재하실 때 사회만 보시지 말고, 통일부장관 입장에서 보면 ‘국방부장관 얘기하시오, 무슨 외교부장관 얘기하시오’ 이렇게만 하고 사회만 보고 자기 개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건 통일부장관으로서 제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입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의원님, 그런데 말씀 올린 것처럼 통일부도 또한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고 그 판단이 다른 부처들과 협의 속에서 조정이 되고 조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어느 통일부장관이, 어느 어느 정부가 정말 잘못했다, 역사 속에서 심판받는다 생각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고생하시고 계신데 제가 쓴소리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안보 안보’ 그러면서 장관님 입장에서 했어야 될 일 중에서 참으로 안보태세를 흔들어대는 일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미연합방위 태세 그것이 우리나라 안보 태세의 기축이지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한미연합방위태세가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 기축―기본축―입니까?

기본축을 포함해서 도움이 되는 상호관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축이라는 것과 도움이 된다는 것과는 틀린데요?

기본이 되면서 우리 군사작전에 도움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한미연합전비태세는 네 가지의 골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투편성과 지휘체계, 어떻게 지휘하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작전계획입니다. 지금 짜져 있는 5027, 한미연합으로 같이 해서 작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지원계획, 군수능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전시증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리발전과 훈련…… 이 네 가지 동의하십니까?

군사 문제를 이야기할 때, 특히 동맹관계를 이야기할 때 대체적으로 그러한 요소들이 중요한 요소로서 학문적으로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하여 환수다’ 이런 얘기는 지휘체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지요?

지휘체계가 국적을 찾아서 이동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휘체계를 흐트러 놓는 식이 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싸우고 미국은 미국대로 싸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사를 보면, 존경하는 황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전쟁터에 열 명의 장수가 작전을 지휘할 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교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오더라도 그와 같은 것을 예측해서 다 준비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협조하고 토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전계획은 현재 5027로 짜져 있고, 작전예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우발계획이 여러 가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근본적으로 전시작통권을 받아 오면 방위계획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약속한 대로 계속 한반도의 안보 공약을 위해서 있게 되면 그 미군하고 우리 한국군 간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협조체제, 협조회의, 상호지원 이런 문제를 광범위하게 로드맵을 작성할 때 상호 긴밀히 토의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전쟁 지원 능력을 볼 때 우리 한국군 탄약만으로는 약 10여 일치밖에 탄약비축량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태세가 무너지게 되면 69만 명의 전시증원 능력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비군 숫자도 150만으로 줄이겠다, 우리의 동원 능력에 대해서 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황 의원님, 그 말씀은 이렇게 정확히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의 탄약 지원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일정 지속기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10일이라는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을 앞으로 5년 이상 걸려서 환수해 오더라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공약에 의거해서 한국군으로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전시 위기가 올 때는 당연히 증원군이 오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가 철저한 준비를 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하십시오.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시고 준비가 안 된 것을 말부터 해 가지고 전시작전권 환수한다, 병력 감축한다 이런 얘기를 막 떠들어 대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을 운용하는 나라는 상비군을 적절한 수준을 가지고 동원제도라든지 그러한 물자동원 이런 것을 발전시켜서 위기 시에는 국력을 소위 전력화시키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국방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작통권 문제에 있어서의 주한미군의 증원 문제는 이 문제의 로드맵에 서로 합의해서 시작할 즈음에 미 정부에서 증원 문제라든지 한반도의 안보공약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가 없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해 나갈 거니까 같이 협의해 나가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로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필요하면 저희 실무자로 하여금 가서 문서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국방개혁 공청회에서 분명히 따지고 들어갈 겁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시간상 제가…… 받으셨지요, 차관님?

예.

이것은 문서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장관 나와 주세요.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예.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평택에서 반미 책동이 계속 일어나고 훈련을 방해하는 책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경찰이 ‘잘 몰랐다. 그래서 제대로 못 했다’…… 그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저 말씀입니까?

예.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평택보다도 만리포에서 있었던 한미연합전시훈련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사전에 막지 못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또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수집 그리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불법시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또 사후적으로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서 불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과 군이 협조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시비하지 마시고 국방부장관,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 세 분 현장에 가 보십시오. 거기 가서 협조하셔서 대책 발표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 4월 2일에 존경하는 이종구 의원 사무실에 경찰이 난입해 가지고 서류를 압수해 간 적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것 맞습니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경찰들이……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정사상 가장 공명한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찰 직원들이 자기들의 정보에 의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법상 당원 명부조차도 조사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