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춘

민주자유당의 구자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나라의 문을 연 이래 우리는 지금 다시 한 번 개방의 엄청난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오늘의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를 구한말의 상황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한말 우리의 선조가 취한 쇄국정책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 주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방과 쇄국의 기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지난, 세기 말부터 금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사회의 조류와 평화적이지만 치열한 경쟁을 내포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 속에서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선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쇄국화와 세계화의 두 힘, 두 흐름 중에...

공화당의 구자춘 의원입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은 6공화국 출범 초기에 작년 7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5공의 부도덕성과 비정통성을 지적했고 이 나라의 장래와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6공 정부에 대해서 음울했던 5공의 비리와 비정 을 과감히 청산하고 5공과의 결연한 단절로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민주주의 실천의지의 나약성과 무분별로 오늘의 혼란과 소요시대를 맞게 되었음을 볼 때 한 시대 정치인으로서 매우 그 책임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난국을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청산과 개혁을 과감하게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신민주공화당의 구자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을 한 팀 해 봤읍니다마는 어느 의원 말씀대로 큰 변화가 없는 것같이 들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역사와 국민 앞에 숙연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5․17 강압정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동안 역사의 역류에 휘말려 참으로 어둡고 긴 세월을 보냈읍니다. 지난 8년간은 진실이 부정되고 부정과 비리가 난무했으며 인권이 억압되고 강요된 침묵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읍니다. 제5공화국은 부도덕한 12․12 사태를 계기로 정통성 없이 태어난 비도덕적인 정권으로서 그 기간은 실로 역사의 어두운 시기였읍니다. 불의와 부정에 항거한 국민들의 끈질긴 투쟁...

내무부장관입니다. 전정구 의원께서 그 지방세의 구제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세로 통합하는 것이 구제방법의 구제절차로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방세는 지방세의 특수한 성격과 또 특수성이 있고 지방세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한국에 있어서의 국세, 지방세의 구분이 매우 간단해서 특히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지방세는 거의 다 대장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읍니다. 장부가 있는 자동차세다, 재산세다, 등록세다 그런 것을 기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에서 국세로 구태여 통합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하여 한번 연구를 하겠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그 과세권자가 다르고 또 과세의 기법이 또 단순하고 또 과세대상도 또 단순해서 물론 현재도 3심제로 시․군세와 같은 것은 시군 자체에서 심의 이의신청을 ...

내무부장관입니다. 박용만 의원께서 신민당사 소위 소란 사건이랄까 난입 사건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부는 이러한 폭력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자기 의사를 관철하고 남을 제압하려는 행위들은 용서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반공청년단체와 여기에 또 상이군경…… 박 의원 말씀대로 한 수십 명이 가서 자기들의 의사를 발표를 하고 약간의 기물파손까지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사전에 미리 알고 예방을 왜 못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장관으로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신민당사에 한 몇십 명이 기습이라고 할까 가는 것을 경찰이 미리 몰랐읍니다. 여러분들이 일부에서는 내무부장관이 자기...

내무부장관입니다. 김대중 씨 등의 가택에서 연금이라는 표현을 했읍니다마는 이 관계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김대중 씨의 현재 신분은 여러 의원이 아시다시피 좀 일반 국민하고는 신분이 좀 법률상 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압니다. 이 사람은 76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해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그동안 복역 중에 있다가 형기 2년 3개월을 남기고 작년 연말에 소위 형집행정지로 출감된 그동안 형집행정지자로서 공법상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정당법상의 정당원이 되는 자격도 우리는 현재로서는 현재 신분으로서는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에 의해서 경찰이 현재 경찰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특별한 일반 국민하고는 좀 다른 신분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람...

내무부장관입니다. 정 의원께서 동대문, 어제저녁 동대문성당집회에 관해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어제저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장관이 사무실에 출근을 못 했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지금 현재까지 못 받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전화로 실무자를 시켜서 확인해 보니까 경찰이 연행했다든가 혹은 또 2주 또는 4주 내외의 부상을 입힌 폭력행위 등이 어제저녁에 동대문 주변에서 있었다든가 하는 얘기는 확인할 수가 현재까지는 없읍니다. 다만 어제 동대문 성당에서 민주청년협의회라는 단체 이름으로 제헌절에 석방된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위한 환영회를, 친목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주청년협의회인데 이것은 지난번 석방된 초봄에 석방된 사람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지금 경찰은 이러한 사람들이 대...

내무부장관입니다. 엄영달 의원께서 고소득자의 과소비규제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내무부장관으로서 충분히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때문에 재무하고 두 장관한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이제 소비절약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나 부총리 공히 답변이 계셨고 또 미리 내일 소비절약중앙대회를 예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소비절약이 한 단계 강도 높여서 내일 대회를 계기로 해서 지방대회 또 분야별 대회 등으로 해서 국민계몽을 좀 활발히 해 들어가면 소비패턴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또 고소득자의 낭비적인 과소비 현상도 상당히 자제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건 돈이 많다고 해서 잘산다고 해서 함부로 써 가지고 국민 상호 간에 불신과 불화가 조성되는 이러한 행위들은 마땅히 계몽되고 ...

이만섭 의원께서 행정구역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분야에도 정부에서 늘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 내에서도 아주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현재 전 군 의 경계를 좀 국토개발에 맞추어서 좀 고쳐 달라고 희망하는 데가 작년 연말 현재로 한 76개소 또 군이나 면을 분할해서 새로이 또 도시의 구청을 관서를 증설해 달라 하는 데가 한 17개, 현재 읍을 시로 해 달라든가 면을 읍으로 해 달라든가 또 이제 기본자치단체인 지방대도시를 시․도격으로 승격시켜 달라. 소위 지역의 승격을 요망, 희망하고 있는 데가 118개 이렇게 해서 한 210여 개가 경계구역 또는 이런 것이 우리 국민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공무원 한 사람, 요즘 연간 5급 공무원 하나를 증원해도 연...

내무부장관입니다. 정래혁 의원님께서 주로 일선 공무원들의 대민 봉사자세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무원들이 대략 열심히 하고 있읍니다마는 다대수가…… 개중에는 아직도 일선 공무원들이 너무 사무적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기회적인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는 비판을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또 경찰관에 대한 교육계획이 예전보다도 월등히 많이 책정이 되었고 정부는 앞으로 정신자세에 대한 대민봉사에 대한 교육을 일층 강화하고 특히 최초에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처음 들어올 적에 좀 교육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평상시 업무를 감독을 강화해서 국민한테 아주 따뜻한 진정한 봉사가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죄송합니다.

내무부장관 구자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읍니다.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