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33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高興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 高興吉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지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2002년 7월 29일 金龍學 의원 외 72인이 제안한 것으로 제233회국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리나라는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고, 2002년 한일월드컵을 훌륭하게 치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개최국으로 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등 중요한 국제체육행사를 여러 번 치르면서 선진화된 역량을 축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기회는 갖지 못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추구함은 물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적 스포츠 대제전으로서, 이를 우리나라에 유치하여 국력과 문화적 전통성 및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우리나라 국가 발전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인류공영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봅니다.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후보지인 평창 등 강원도 일대는 겨울이 가장 길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자연적 조건이 국내 최적이며 대관령 지역에 국내 최대의 스키밸리가 형성되어 있고 동계올림픽 경기를 치르기 위한 최적의 기온 유지 등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88서울올림픽에 이은 한국 올림픽의 완성으로서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국은 2003년 7월 2일 IOC총회, 체코 프라하에서 결정될 예정인바,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의 도시가 유치를 신청하여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종결정 시까지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나라 전 국민과 국가기관은 동계올림픽 유치문제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여 그 유치를 위한 노력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온 국민의 염원으로 결집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다해야 하며, 나아가 모든 기관 및 민간부문의 협조를 당부하고, 밖으로는 세계 각국의 관심과 동의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 동계올림픽의 우리나라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표명함은 물론 그 성공적인 개최를 성원하면서 이에 관계되는 국가기관 및 세계 각국의 IOC 회원국의 협조를 촉구 당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지결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2010년평창동계올림픽유치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수재의연금갹출의건

다음은 수재의연금을 갹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국에 걸친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에 수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한 결과 수재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9월분 세비에서 3%씩 갹출하도록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尹漢道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의령‧함안 출신 尹漢道 의원입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약 열흘간 경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5000여 명이 넘는 수재민과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 등으로 주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고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급기야 음독자살하는 수재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비상사태나 다름없는 수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안일한 대응을 질책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수해는 일시적인 대규모 폭우가 아니라 1주일 이상 계속된 강우시간이나 강수량을 감안할 때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했는데도 적절한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대형재난을 자초한 인재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 한림면의 경우 주민들의 배수시설 증설과 하천증설 건의를 수년간이나 방치한 데다 그나마 턱없이 부족한 배수펌프시설조차도 8월 10일 아침부터는 정전으로 작동이 중단되었는데도 자가발전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아 큰 재난을 초래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합천군 청덕면의 2개 제방 붕괴도 오랜 기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농업기반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배수장 주변 제방공사 직후에 붕괴된 것은 부실공사로 인한 인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함안군 법수면 백산제방 붕괴의 경우는 2001년 말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시공 잘못에 의한 재시공 과정에서 붕괴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인위적 재난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시공사가 배수관을 설치하면서 관로 주변을 건축공사장에서 나온 나무조각이나 벽돌조각, 부식철근 등 건축폐기물로 메우는 도저히 있을 수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진은 그 관로를 배설하면서 주위에 다지기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건축폐기물과 모래를 섞어서 그대로 덤프트럭으로 들어부었다가 물이 새서 터진 것입니다. 제방이 붕괴된 지점이 바로 새로이 설치한 배수로 관로박스 부분으로서 기존관로와 신설관로를 연결하는 사이에 4㎝ 정도 틈이 생겼고 그 위를 모래와 건축폐기물 등으로 덮었기 때문에 수압을 견디지 못해 구멍이 났고 제방이 붕괴된 것입니다. 이런데도 인재가 아니라고 우길 수 있겠습니까? 이 사진은 기존관로와 신설관로가 가로 2m, 높이 1.5m 되는 박스인데 이 박스관로를 기존관로와 신설관로를 연결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빈틈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사진처럼 두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실공사로 인해서 제방이 터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8월 9일 새벽 4시 30분경 수문을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 직원이 백산제방의 누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는데도 국토관리청을 비롯해서 시공사나 관리자 등의 늑장대응으로 결국은 36시간이나 지난 8월 10일 오후 4시 40분경 제방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함안의 백산제방은 부실시공, 감리‧감독소홀, 늑장‧지연대응 등의 삼위일체로 빚어진 100% 완벽한 인재일 뿐만 아니라 저는 관재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경남지역의 수해는 명백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순한 자연재해로 치부하고 재난관리법상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거부하고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하면서 마치 특별한 지원이라도 하는 것처럼 수재민들을 호도하고 주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남지역 수해는 피해원인이 명백한 인재로 판단되고 수천, 수만, 수십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되고 부유폐기물로 피부병, 전염병이 나돌고 있으며 공장과 비닐하우스, 재배용 벙커C유의 유출로 농경지가 황폐되어 향후 수년간 농경지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침수지역이 재난관리법상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면서 정부는 이 지역을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범정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실의에 빠진 주민들이 삶의 의욕을 갖고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완벽하고 현실적인 보상책을 강구하고 관개시설을 현대화하여 항구적 수해방지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끝으로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경남지역 수해현장 진상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피해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부의 신속한 복구조치와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金泳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泳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사상 초유의 극심한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수마에 할퀴인 상처를 안고 지금 이 시간 국회 정문 앞에서 절규하고 계시는 수재민들께, 그리고 현장에서 복구에 전력하고 계시는 피해주민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김해시 한림면 재해현장을 저희 당 재해대책위원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한림면은 지금도 일부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해지역의 건물과 상가, 주택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또 돼지 등 가축들이 죽어서 부패하여 냄새가 진동하고 여기저기 벙커C유 등으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 페허 속에서 이재민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은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고 한림면 장방리의 농민 한 분은 이를 비관해서 음독자살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김해‧함안‧합천 수해지역이 거의 10여 일 동안 물이 빠지지 않는 심각한 사태는 개국 이래 처음 있는 초유의 재해사태입니다. 우리는 조속히 이러한 후진국형 재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재해나 재난을 당하면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등 세 가지 법률에 의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수준은 대출금의 이자감면, 학자금 융자, 구호양곡 지급 등 구호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농민들은 풍년 농사를 지어도 매년 빚을 더 지고 있는데 극심한 재해까지 겹치면 최소한의 삶을 영유할 능력마저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취한 자연재해극심지역 조치로는 도저히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을 즉각 개정하여 피해가 극심한 이들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고성 산불 피해 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이재민들에게 지원대책을 마련했던 것처럼 오늘 발의된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여야의 극한 정쟁으로 민생이 표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국가안보와 국익수호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되듯이 참담한 수재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시급한 민생문제에 그동안 소홀했던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여야가 공히 참회하는 심정으로 정쟁을 중단하고 수해복구 지원에 함께 나서야겠습니다. WTO 규정에서도 재해에 대한 지원은 허용보조에 해당하므로 이는 단순히 구호적 차원이 아니라 수해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또 환경오염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재해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므로 현재 농림부, 건교부, 행자부 등 8개 부처로 혼재되어 있는 재해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재난관리청의 신설이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2010년 해양EXPO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과 더불어서 인류의 3대 제전입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5개국이 금년 12월 3일의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한 표 때문에 유치가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 조속히 세계박람회유치특위를 재가동해서 한국의 국위를 드높이고 큰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함께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金文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지금 ‘李會昌 죽이기’를 위하여 매일 일일연속극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극은 金大中 대통령이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다급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저지른 엄청난 부정부패, 권력비리 때문입니다. 단군 이래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이 정권은 자신들이 저지른 추악한 부패행위 때문에 바로 아들 2명이 이미 구속되었고, 또 아들 1명이 있는데 이 아들 1명에 대해서는 이 정치검찰이 단 한 번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李會昌 후보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난 문제,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선거 이전에 이미 다 국민들에게 밝히고 이야기하고, 또 자신이 집권한 이후인 98년에 대통령의 특명에 따라서 군‧검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5년간 파고 또 파고, 털고 또 털고, 재탕, 삼탕, 사탕, 오탕을 해서 해 먹을 것이 무엇이 더 남았는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합니다. 저는 8‧8재보선이 끝나면 끝나겠거니 했는데 계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 병역문제 끝나면 세풍이다, 안풍이다, 북풍이다, 온갖 음해공작으로 2부작, 3부작, 4부작, 5부작 계속해서 ‘李會昌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韓和甲 대표는 천만인서명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서명운동하려면 수재민 도와주는 모금운동이나 해야지 이런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한심한 꼴입니다. 여기에 정치검찰 朴榮琯이 바로 이 국회를 병역비리 음모 공작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폭로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李海瓚 의원에게 부탁했다는 기사가 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 하던 千容宅 의원은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지휘해서 그동안 하지 못할 일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렇게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 전과 7범 김대업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생중계하듯이 받아서 방영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지금 모든 국민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김대업이 누구입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감옥에 가서 소년원에서 2학년 중퇴했습니다. 군인사기록부가 온 것을 보면 2학년 중퇴한 사람이 계명대학 4년 수료로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로 평생을 살고, 사기, 간통, 공문서 위조, 뇌물수수로 전과 7범입니다. 군에서도 중사로 48건의 병무비리 공문서 위조를 하다가 바로 이등병으로 강등, 불명예 제대한 사람입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나이 마흔밖에 안 되었는데 감옥을 일곱 번이나 들락거렸습니다. 또 이 정권 들어서 2001년 4월 6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10여 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149회나 출정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검찰청 1112호에 앉아 가지고 검사들하고 무슨 술을 먹었는지 교도소에 들어오면 술 냄새가 나고……. 새벽 1시, 2시 되어 들어온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법이 이렇게 어긋나고 국기가 이렇게 문란해도 되는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대업의 재산을 조사해 보면 2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등 수십억의 재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평생 감옥에서 살았던 나이 마흔밖에 안 된 사람이 어디에서 돈이 생겼습니까? 이 공작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예금계좌 추적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라는 범죄인 수사는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에 자료 내라고 했는데 자료를 단 한 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내지 않습니까? 이러한 법무부장관은 해임해야 됩니다. 朴榮琯 부장 구속해야 됩니다. 金正吉 장관 해임해야 됩니다. 김대업, 이 사기꾼을 구속시켜야 됩니다. 국회가 나서서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鍾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안양 만안 출신 李鍾杰 의원입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들이 검찰청사 앞에서 80여 분이나 시위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나라당은 李會昌 후보의 두 아들 병역비리에 대한 검찰수사를 두고 정치공작이라는 취지에서 그런 시위까지 한 것 같습니다. 공작이 무엇입니까?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꾸민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검찰이 이와 같이 병역비리를 꾸미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李會昌 후보와 한나라당은 “李會昌 후보의 두 아들에게 병역비리는 없다.” 라고 하고 있고, 그와 같이 보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로 李會昌 후보 두 아들의 병역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누가 공작을 한 것입니까? 병역비리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것이 공작입니까, 아니면 병역비리 사실이 있음에도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일 목적으로 온갖 수단 다 동원하는 것이 공작입니까? 혹자는 그리고 선배의원님은 왜 재탕, 심지어는 오탕을 하느냐고 합니다. 이번의 소위 신병풍은 당초의 병역면제의혹 그 자체가 아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전 국가기관의 대책회의가 있었고, 국가문서를 파기하고, 기타 국가문서를 훼손하는 등 국정질서를 혼란시켰다는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런데 李會昌 후보가, 자신의 두 아들에게 병역비리가 있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는 그런 당당한 단언을 하셨기 때문에 두 아들의 병역비리 그 자체로 문제가 다시 확대된 것뿐입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병역면제를 위해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밝히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병적기록표나 신검부표나 서울대병원진단서 등이 조작되었거나 폐기되었거나 또는 이를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李會昌 후보 첫째아들 이정연 씨의 병적기록표를 보면 무려 한 20여 개 항목이 조작, 오기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아들 공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잠시만 생각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 군대 갔다 온 기억을 해 봅니다. 그때 입영영장을 받고 신검장소에 갔을 때 병적기록표를 나눠 줍니다. 각자 받아서 군대에서 많이 하는 말로 “병적기록표를 들어라. 실시!” 이러면서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틀리게 되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합니다. 李會昌 후보 두 아들이 대학도 다 나오신 분들이고, 글자도 읽고 숫자도 읽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오기된 사실만으로도 이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2국민역 판정은 91년 2월 11일이고 신체검사일은 91년 2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민역으로 판정해 놓고 그다음에 신체검사를 나중에 한 것으로 됩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2월 12일자 문자를 보면 고무로 된 일자인입니다. 아마 기재한 담당관은 그날 동일자에 200명, 300명, 아니 한 몇천 명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몇천 명을 다 2월 12일로 오기 기재 날인했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차후에 작성된 것만이 사실입니다. 병역비리에 李會昌 후보와 부인 한인옥, 그리고 당사자인 정연 씨 등 전 가족이 동원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李會昌 후보께서는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의 어느 박사에게 병역면제와 관련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인옥 여사는 브로커를 통해서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정연 씨는 병무청 유학담당자와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상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여부만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은 생트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8년, 99년 군 병역비리 수사에서 나타난 사회 지도층 자제들의 병역면제자 명단도 국민들 앞에 조속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李 후보를 포함한 모든 병역비리문제의 실체가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李會昌 후보는 국민들 앞에 약속한 사실을 지키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朴鍾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공적자금을 공짜자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주변의 인물들이 이 공적자금을 공짜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자금의 운영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작년 연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와 여당은 공적자금의 국정조사를 지금 까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는 예금보험공사채 4.5조원의 차환발행을 신청했습니다. 차환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기가 된 채권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 공적자금은 사용되고 그 회수된 자금으로 바꿔야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32조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이 회수되었습니다. 이 회수된 자금은 다시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용도에 사용하고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니까 갚을 돈이 없어서 재발행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만기연장도 국민세금의 새로운 부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백히 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6개월이 지나서 금년 7월에 와 가지고 상환계획이다 하는 것을 내놨는데 그 상환계획 속에는 회수불능금액이 69조로 확정되었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69조가 정확하게 회수 불능한 것인지 국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정부만이 알고 있습니다. 왜? 국회는 그 산출근거를 설명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68조에 대해서도 국회는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회수시기가 언제인지, 은행 주식을 팔아서 회수하는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회수하는 것인지, 국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25년에 걸쳐서 상환하겠다고 그러는데 25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얼마가 발생하는 것인지 정부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총합해서 앞으로 재사용 할 것, 그리고 다시 재정에서 부담해야 될 것, 그리고 차환발행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정도의 장기계획을 내놓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차환이 불가피하니까 국회가 동의해 주시오 하는 정도의 상환계획서는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환계획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한나라당이 차환 발행을 동의해 주지 않는 것을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알아야 동의해 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회에다가 백지수표를 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이고 국회를 바지저고리로 알고, 고무도장이나 찍는 데로 알고 있는 정부의 안일하고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금보험채 4조 5000억이 제 때에 발행되지 않는다면 채권시장에 엄청난 불황이 생길 것이고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며, 새로운 변칙적인 수단으로 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가 필요불가결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나 야당이 요구하는, 또 국민의 70%가 공적자금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공적자금의 비리부분이 드러날까봐 걱정해서, 공적자금의 관리가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걱정을 하면서 차일피일 연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하루빨리 공적자금의 국정조사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全甲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甲吉 의원입니다. 국민의 정부 첫 해에 JP 총리 인준을 6개월이나 방해했던 李會昌 후보와 한나라당이 임기 마지막 해에 張裳 총리 인준마저 악의적으로 부결시켰는바, 그 이유 중 하나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張裳 씨 부부가 49평과 48평 아파트 두 개를 터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될 사람에게 그 정도의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데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군대가겠느냐며 병역기피용 진단서를 발부해 달라고 전화한 사람, 세풍자금 대줘서 고맙다고 감사 전화한 장본인인 李會昌 후보 부부는 어떻습니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면서 가회동에 시가 20억대의 114평 빌라를 3채나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초호화 빌라에서 특권 중의 특권행세를 해도 괜찮고 남들은 가까이도 가지 말라는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본 의원은 오늘 李會昌 씨 부부가 완전범죄를 꿈꾸며 가회동 빌라 202호와 302호를 천년왕국처럼 생각했으며 동 건물의 실질 소유자도 李會昌 씨 부부라는 의혹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李會昌 씨 부부는 대선에 패한 직후 가회동 빌라 302호에 입주했는바 동 빌라는 李會昌 씨 사돈인 최기선 씨가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李會昌 씨 측근 이모 씨가 뇌물로 구입자금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채업과 카드깡 등 반사회적 업종에 종사하는 사돈 최 씨야말로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합니다. 빌라 302호 구입 당시 李會昌 씨 부부가 수차례 현장을 방문했으며 한인옥 씨는 빌라구입 사실을 극비로 해 달라고 3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건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사돈집에 전세 사는 것이라면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될 것이지 왜 입막음용으로 거액의 돈을 제공하겠습니까? 302호가 의혹투성이지만 202호야말로 李會昌 씨 부부가 가회동 빌라를 천년왕국으로 삼으려 했던 증거입니다. 가회동 빌라 202호는 등기부상 학생신분인 김모 씨 소유지만 이 역시 실제로는 李會昌 씨 것입니다. 동 건물 매입자금은 부천 신앙촌 비리의 주범인 기양건설 김병량이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기양건설은 신앙촌 개발 시공사로 부도어음이 발생해 투신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한 장본인이며 김병량은 특정경제범죄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중입니다. 따라서 李會昌 씨의 가회동 빌라 202호는 공적자금의 산물이며 李會昌 씨야말로 한나라당이 전매특허처럼 주장하고 있는 공적자금 비리의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좀 들어 보세요, 새로운 사실이 나오니까……. 김병량은 부인 장순례가 한인옥과 외사촌 간으로, 모르니까 가르쳐 드리는 것이에요. 빌라 202호가 실제로 내 것이니 李 후보 측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라고 李會昌 씨에게 위탁을 했고 李會昌 씨는 고모의 손녀로 재력이 있어 자금출처를 변명하기 용이한 장석자를 내세워서 근저당 6억을 설정했다는 것이 제보의 핵심입니다. 李會昌 씨와 가까운 친척이 전세를 얻어줬다는 해명은 바로 사돈인 김병량이 공적자금을 사기 친 자금으로 입주했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은 어느 구석에도 없으며 설정비용이 더 들고 단순 채권채무관계인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졌다는 점만 보더라도 李會昌 씨가 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법당국은 검찰이 이미 구속 중인 김병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이 李會昌 후보 측에 수십억 유입된 물증을 포착하고도 검찰 내 경기고 인맥의 작용으로 보고조차 안 하고 있다는데 그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예보채 차환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보채 차환 동의안 처리는 민주당에 대한 선심이 아닙니다. 국익 차원의 문제이며 예보채 차환 동의안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것은 한나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나라당은 즉시 예보채 차환 동의안 처리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柱榮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검찰청사 앞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정말 검찰을 지금까지 사랑해 온 법조인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공작에 이용되고 악용되는 검사들이 정말 딱해서 오늘 검찰청사 앞에서 눈물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그런 항의를 하고 갔다.’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또 시나리오 쓰는 분들이 참 많은 모양입니다. 신병풍에 관한 일일연속극 시나리오를 잘 쓰고 있나 했더니 오늘 보니까 신빌라풍 시나리오를 또 하나 멋지게 구성을 해 냈습니다. 이것도 검찰 시켜서 수사를 좀 해 보시지요. 해 봐요! 정말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김대업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을 주연배우로 내세워 가지고 TV에 무슨 연속극 하듯이 매일 한 건 한 건씩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병무청장 직인이 없느니, 또 내일은 병적기록부의 주민등록번호가 고쳐진 것이 좀 이상하다느니, 또 심지어 어제는 병적기록부를 바꿔치기했다느니…… 이것도 마치 무슨 단정적인 사실이 드러난 양 어느 방송에서는 제목을 크게 걸어놓고 보도를 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희대의 사기전과범 김대업의 배후에 청와대, 정치검찰 그리고 민주당이 있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우리들의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터무니없는 정치공작이다.” 그렇게 우리를 매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실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의 李海瓚 의원은 정말 양심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자신의 입으로 “검찰에서 ‘인지수사를 하기가 곤란하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면 우리가 수사를 해서 다시 한 번 李會昌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를 수사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받고 대정부질문을 그렇게 했노라.” 이렇게 스스로 고백, 그야말로 정치검찰과 짜고 정치공작을 했노라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도박이라는 것도 짜고 치면 사기입니다. 단순 도박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들을 향해서 사기를 치자는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李海瓚 의원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엊그제까지 나타나 있던 ‘李會昌 불가론’이라고 하는 그 정치공작 시나리오에, 그 각본에 나타나 있던 그대로 정치공작이 진행되어 왔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朴榮琯 검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박영관 검사는 이 정권 들어서서 갑자기 출세한 사람입니다. 목포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법무부 제일 요직인 검찰국 검찰3과장을 98년도, 2과장을 99년도, 1과장을 2000년도, 그러다가 일선 수사관으로서는 가장 자랑스러운 자리인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간 것이 작년입니다. 이렇게 이 정권 들어서서 승승장구해 온 사람이 바로 이 박영관 특수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주위에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는 이 정권과 함께 운명을 같이할 것이다, 나는 정권이 바뀌면 목이 달아날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한 번 총대를 메고 이 병역비리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수사를 해 보겠노라.” 하고 이것이 다시 제기가 된 것이고, 이것은 소위 민주당의 앞잡이 신문 노릇을 하고 있는 한 인터넷 신문과 그 기자를 통해서 또 민주당 의원에게 박영관 특수부장이 흘린 사실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김대업의 입을 통해서 밝혀가는 그런 형태로 이 정치공작 시나리오를 전개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정치공작이 이 나라에서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정치검찰이 없어지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이 재탕 삼탕하는 이런 사건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저는 법조인 생활을 죽 해 왔지만 과거에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전혀 안 됩니다. 아무리 애걸복걸을 해서 내가 억울하니 수사를 좀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위해서 무슨 대책회의니 병적기록표 부표 파기니 이런 터무니없는 사실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교묘히 포장해서 수사를 시작하면서 다시 공소시효가 지난 병역비리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오히려 집중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검찰이 되려면 그에 앞서서 이 수사하는 사람은 손이 깨끗해야 된다 말입니다. 클린핸드, 법치주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수사를 했던 박영관 부장검사의 팀과 또 김대업이가 교도소의 죄수복을 벗고 수감 중인 자가 그 신분으로 수사관 행세를 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먼저 하는 것이 옳은 검찰의 태도입니다.

자, 발언 정리하십시오.

그런데도 그 사건은 지금 어디에 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수사를 그것부터 해야지요.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검찰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회의 모든 힘을 모아서 이 정치검찰을 앞세운 정치공작을 규명하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金泰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을 지구당 金泰弘 의원입니다. 세풍의 본질은 징세권을 악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횡령하여 선거자금으로 도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국기문란 범죄행위입니다. 1997년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하여 24개 기업으로부터 236억 7000만 원을 李會昌 후보 대선자금으로 불법모금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98억 3000만 원이 한나라당에 흘러들어 갔으며 68억 원은 徐相穆 전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 20여 명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진상은 한나라당의 방해공작과 李會昌 후보의 힘에 밀려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李碩熙 씨의 도피와 배후에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석희에 대한 범죄인 인도재판 지연에도 한나라당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교포사회에서는 비밀 아닌 비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의 핵심에 李會昌 후보가 서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1999년 9월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중간수사 발표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A그룹 모 회장은 돈을 준 뒤 李會昌 총재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李會昌 후보 부부가 불법 모금한 100만 원권 수표를 사용해 항공권 등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은 가릴 수 있지만 하늘은 가릴 수 없습니다. 떳떳하다면 李會昌 후보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검찰조사도 자진해서 응해야 합니다. 야당도 실체가 분명한 세풍사건에 대해 정치공작이니 李會昌 죽이기니 하는 말은 남발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본질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먼저 진실을 밝힙시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된다는 간단한 진리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보채에 대한 국회 동의가 늦어지면 하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국정조사를 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우리 당이 전격적으로 동의한 바 있는데 한나라당은 이제는 선 국정조사 후 예보채 동의라는 식으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우선 차환발행에 동의하여 급한 불은 끄고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병행하거나 차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투입된 공적자금 중 회수가 불가능한 공적자금의 규모가 109조니 그 이상이니 하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 이자규모는 상환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되므로 투입된 원금을 기준으로 함이 합당하며, 이의 회수방안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권의 예금보험료 인상을 통해 금융권이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기업부문의 조세혜택 축소 및 세원 발굴과 정부부문의 재정지출 감축 등으로 상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한나라당인 사실을 직시하고 예보채 차환발행에 적극 동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