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주노동자 열여덟 분을 포함해서 스물세 분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끄럽고 정말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국회를 대표해서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앞서 전주에서도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 제지공장에서 만 열아홉의 청년이 채 꿈을 펼쳐 보기도 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화성 시민 추모 분향소와 화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지원은 당사자의 기막힌 심정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고 원인과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을 포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을 반드시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리며 국회에서도 꼼꼼히 챙기고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교섭단체 간 합의로 소집됐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이제 여당에서 추천한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비로소 22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됩니다. 그간 원 구성 지연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쳤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늦게나마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과 의석수를 반영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여야 합의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 송구함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대정부질문은 6월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7월 임시회에서 진행한다는 보고말씀도 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운영에 뜻을 합쳐 주신 양당 원내 지도부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함께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가 더욱 확고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 사법부가 각자 맡은 바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삼권분립이 작동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반드시 짚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정부가 불출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국회 출석은 거부권이 없는 의무인데도 국무위원과 중앙행정기관장, 대통령비서실 등 정부 측 전원이 불출석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는 헌법 무시, 국회 무시의 행위입니다.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보인 증인의 불성실한 태도 역시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혀 둡니다. 22대 국회는 헌법에 따라 국민을 대리해 국정을 감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국회는 국정에 관한 국무위원과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엄중히 따져야 합니다. 그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위임한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고 그 과정은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얻을 때 국회의 위상이 더욱 반듯해질 것입니다. 저는 태도가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의원님들 모두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품격을 지키며 책임 있게 역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국장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로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759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왕진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된 기후위기 비상 대응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등 7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