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5차 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 백재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제415회 국회 집회 및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국회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박찬대 의원 외 170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제415회 국회 집회 공고를 하였고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추미애 의원님의 사회로 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국회사무총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국회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하남시갑 출신 추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제22대 국회의 첫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생·평화·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국민들이 바라는지 더 늦기 전에 대안과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출되는 의장단과 동료 의원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제22대 국회를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개혁 국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22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당선과 임기 개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늘이 공식 개원일이 되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지 못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오늘 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함이지 본회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를 열 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장 공백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의장대리로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하고 임시의장이 선출되어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임시의장은 사회만 볼 수 있지 여야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는 본회의 소집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 국회 집회일인 오늘 이 자리가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6월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은 여야가 협의해서 의사일정에 합의를 하여 회의를 개최하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역대로 지금까지 여야가 치열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대로 하자고 외치지만 사실은 다수의 힘으로 오늘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국회법보다 상위인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매번 여야 간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해 왔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에는 민주당과의 협의 지연으로 법정기한을 22일 넘긴 12월 23일, 2023년에는 19일을 넘긴 12월 21일에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헌법 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하고 타협,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바로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지난 18대 국회를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 한나라당은 153석, 민주당이 81석이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의석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라는 대의 앞에 본회의를 열지도, 의장단을 선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6월 5일 임시국회가 소집되었지만 ‘개의되지 않았음’, ‘의사일정 미합의로 인해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지 못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총선의 민의를 따라야 한다며 일방 독주를 강행하지만 그것은 총선 민의를 오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총선 민심은 협치의 복원입니다. 야권을 200석에 미치지 못하게 한 민심의 뜻은 협치하고 대화를 통해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국회는 언제나 다수당과 소수당, 1당·2당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수당에 대한 존중 없이 다수결의 원리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국회의 관례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헌정사를 돌아보면 영원한 여당도 다수당도 없었습니다. 여야가 바뀌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바뀌는 일이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대를 설득하는 합의의 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 왔습니다. 과거 동물국회라 불리던 시절에도 깨지지 않았던 전통입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 국회를 운영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도 이러한 명령에 부응해야 합니다. 여야 경쟁 속에서도 협치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 구성부터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여야 협치는 존립 근거를 잃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얼마든지 협력하고 힘을 합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생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힘을 합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민주당은 1당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적인 행동으로 국회를 운영해 나갑시다. 22대 국회가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며 출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 개최와 국회의장단 선출을 국민의힘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총선 민심은 협치의 복원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입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오늘 국회 표결에 참석할 수 없다는 여러 논리를 펴더군요. 일단 논리를 죽 들어 보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상은, 6월 5일 날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법적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내대표단 처음에 만나서 5월 13일부터 죽 회담을 이어 왔지요. 한 열 차례 이상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6월 5일 날 국회법을 준수해서 의장 선출하자’,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국 협의의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 협의 과정은 없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한 예를 들지요. 국회의장·부의장 선출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의장은 누가 되고 부의장은 누가 되는지 예측 가능한 인물을 선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장·부의장을 선출했고 이미 6월 5일 날 선출하겠다라는 예고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선출했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얘기지요. 누구를 선출했습니까, 지금? 그런 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국힘당에서 주장하는 여러 논리들을 보면 결국은 국회의 합의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과 협의 과정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국회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절차성을 지키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국회법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 구성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런 질타를 하지 않았어요? ‘야, 제대로 좀 국회 구성을 해서 민의를 받들고 가장 어려운 민생 회복에 앞장서’라고 하는 얘기들을 누누이 해 왔기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는 좀 바꾸자, 그런 변화의 물결에 맞게 새롭게 원 구성도 하고 국회법 절차를 지키자라는 얘기를 누누이 해 왔던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인 거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지요. 이번 총선의 민의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이 과도하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이었고 독선과 독주, 독선·독단을 행사해 왔던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했던 것 아닙니까? 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라고 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6월 5일 날 국회의장단 선출하고 6월 7일 날 원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 왔던 민생 회복이라든가 국정 전환 기조라든가 지금 검찰 정권에 대한 어떤 견제의 기능으로서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건데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사령탑이, 사령관이 여기 나와서 말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원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 구성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조속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늦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실 눈치 보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거수기 역할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성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원 구성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논란들이 있고 어떤 과정상에서 분명히 불협화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인 역할인 것이지요. 그것이 국회의 어떤 소임이고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과정인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표를 만들고 그 대표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것인데 저는 이번 총선 민심에서는 엄격하게, 국민들이 준엄하게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모습을 바꿔라, 검찰 통치 바꾸고 새로운 어떤 전환점에서 민생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알듯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했을 때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민생 지원하라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22대 원 구성을…… 지연하겠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법 준수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국회의장 선거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국회의장 선거는 헌법 제48조 및 국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동아 의원, 김용만 의원, 모경종 의원, 백승아 의원, 김재원 의원, 이해민 의원, 정혜경 의원, 천하람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의원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에서 투표용지 1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패수는 19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가 191매로서 명패수보다 1매가 적습니다. 관례에 따라 명패수보다 적은 1매의 투표수는 기권으로 인정하고 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그동안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2표 중 189표를 얻은 우원식 의원이 국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여 끝에 실음) o 국회의장 당선인사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와 더불어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첫인사를 드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합니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입니다.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무엇보다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오늘 이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함께 성찰하고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중첩되고 연결된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생과 개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이 위기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2년이 지났는데 국민의 삶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빠졌다는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민생과 개혁의 위기 한복판에서 22대 국회는 임기를 시작합니다. 국민은 국회가 고단한 삶에 기댈 언덕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고 그래서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국회의 신뢰도는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말해 줍니다. 국회가,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체념과 절망 이것이 22대 국회가 넘어야 할 신뢰의 위기입니다. 핵심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 법안 폐기율은 64%에 육박합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법안이 접수됐지만 입법에 반영된 것은 35%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3분의 2 가까이는 심사 절차를 다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14건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많습니다. 앞선 35년 동안 행사된 재의요구권은 16건이었습니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 대립이 격화될 때 어떻게 그 갈등을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기를 유능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는 제안입니다.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첫째,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릅시다. 주장과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의 수도,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의견의 다양성을 넘어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입니다. 헌법은 국회의 의사결정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국민주권, 즉 입법·행정·사법을 통틀어 국가의 모든 결정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국회의 권한은 여야 관계가 아니라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입법권, 예산 심의·확정권,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 등 헌법이 명시한 모든 국회의 권한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삼권분립의 수단입니다. 헌법이 이렇게 국회의 의사결정 방향을 가리킨다면 국회법은 구체적인 절차와 규칙을 규정합니다.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입니다. 과정에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더라도 기왕의 사회적·법적 합의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22대 국회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국회의장도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와 승복할 의무라고 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지원할 것입니다. 소수의견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동시에 결정할 때 결정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과 결론에는 승복하는 자세를 요청하겠습니다. 국회 의사결정은 물론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키겠습니다. 둘째,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입시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장이고 국정에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면 현장에 밀착해야 합니다. 동네 골목과 시장, 우리 사회의 을들의 터전에서부터 세계와 경쟁하는 첨단기술 현장까지 민심은 국민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정부가 듣는 민심과 국회가 듣는 민심이, 그것이 다를 수 없습니다. 무엇이 국민의 뜻인가를 놓고 다툴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더 적극적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갑시다. 갈등의 해법도 국회가 할 일도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300명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민심 청취 수단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국회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정에 민심을 전하는 파이프라인이 튼튼해지면 국정 운영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듭시다.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분화하면서 문제 해법을 둘러싼 진단과 갈등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노동, 복지, 주거, 교육, 의료와 같은 일상 의제부터 기후위기, 저출생, 지역소멸과 같은 국가적 난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대부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얽혀 있습니다. 각자 진단하고 각자가 해법을 주장해서는 그것이 제자리걸음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이고 절실합니다. 특정 부문, 영역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회적 대화를 지속시키고 신뢰를 구축해내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국회가 할 때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정례화, 제도화해 나갑시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의정활동에서 현장성을 높이고 기관으로서의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 22대 국회는 좀 더 구체적인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를 대표해 대통령과 행정부에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존중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됩니다. 특별히 여야 원내 지도부에 요청합니다.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그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특히 지역구를 둔 의원들께서 매일매일 느끼실 겁니다. 동네마다 문 닫는 상점, 텅 빈 가게가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찔한 물가에 장바구니는 또 얼마나 가벼워졌습니까. 점심값과 교통비라도 아끼려는 직장인들의 분투 또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민생 대란, 국회가 할 일이 태산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 상황도 시급합니다.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됩니다. 원 구성은 그야말로 국회가 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이유로 정작 일할 시간을 까먹는다면 그 준비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물음에 답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하겠습니다. 개원은 국회의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에 대한 의무와 도리는 다한다는 결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용기와 결단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합니다. 누구의 편도 아닌 국민의 편입니다.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 제가 바라고 꿈꿔 온 국회의 모습입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하는 일, 현장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일, 제 개인적으로는 학생 시절부터 평생을 추구해 온 삶의 방향이자 가치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이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삶 가까이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저는 매일, 매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가야 합니다. 국회 담장을 뛰어넘어 국민 속으로 가야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및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부터 각각 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7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국회부의장 선거

의사일정 제2항 국회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국회부의장 선거는 헌법 제48조 및 국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의장 2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부득이 두 분 중 한 분만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8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8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그동안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부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8매 중 187표를 얻은 이학영 의원이 국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회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국회부의장 당선인사

그러면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이학영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신뢰로 부족한 제가 국회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실현하는 책임과 사명이 주어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를 회복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국회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사회 갈등으로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고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접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부의장으로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 고통받는 현장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견해와 이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호민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협력하여 입법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끼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저 이학영의 삶이며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의장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1매 부족해서 기권으로 처리했습니다만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감표위원들의 확인을 거쳐서 해당 투표용지를 당선 득표수로 추가하겠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 선거 총 투표수 192표 중 당선 득표수를 190표로 정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