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존립 근거는 헌법에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인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했습니다.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를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총을 든 군대를 보냈습니다. 헌법에도 없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령은 헌법을 짓밟고 독재의 길을 걸었던 박정희, 전두환의 뒤를 잇는 제2의 10월 유신이며 제2의 광주 사태를 획책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계엄령의 본질입니다. 목숨을 걸고 국회에 내달려 온 국회의원들, 온몸으로 총칼을 맞서 국회를 둘...

헌법과 법률은 어떤 계엄령이라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만으로도 윤석열 내란수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포고령뿐만이 아니라 체포의 ‘체’ 자도 모른다고 했지만 실제로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고 또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찰청장 조지호, 수방사 조성현 경비단장 이런 윤석열 수괴에 그래도 함께했던 그런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했다면 단순한 불법 계엄이 아닌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행안부는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서무를 관장하지요?

행안부 이상민 전 장관은 현안보고 회의에서 ‘일주일 내에 회의록이 작성될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두 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받았기는 받았는데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한 겁니까?

윤석열은 헌재 진술에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회의록을 만들어서 서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작성 책임이 있는 국방부에서 아직 결재를 안 올린 것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는 왜 이 회의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없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헌재에서 윤석열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이상민 장관의 발언 또한 기이합니다. 헌재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비상계엄을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행안부가 일부러 작성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 수 없는 이야기지요?

법제처의 업무편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엄령 선포안은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무위원의 부서도 없는 계엄령 선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엄령 선포에 관해서는 법제처 업무편람에 모든 국무위원들이 부서하게 돼 있습니다. 모르는 얘기예요?

알고 있지요?

한덕수, 최상목 이런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진행된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독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에도 관련돼 있는 혐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최소한의 근거도 없는 국무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또 불법 계엄을 변호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2·3 계엄과 검찰이 연루된 정황 이것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정 조직이나 다름없지요?

그런데 이번 계엄에서는 군과 경찰, 국정원, 방첩사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이 동원되었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검찰의 역할만이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번 계엄에 있어서 가장 주된 목적 중의 하나인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나온 증언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숨기고 싶은 연루 정황은 또 있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2023년 10월과 11월, 중앙지검은 선관위 부정선거 고발장 접수된 거 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