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1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영교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판사 정원의 여유분이 현재 8명밖에 없습니다. 판사 정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사 정원 증원법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던 내용으로 회생법원, 가정법원 등에 판사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상황에서 판사 증원이 불가피해 이 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곽규택·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또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끝으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장식·엄태영·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70인, 반대 1인으로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1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